제2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간주처리, 전용 내역, 예비비 지출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2년여 가까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9차에서 제23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특별교부금 43억 2,4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비 200만 원, 시비 1,167만 1,000원 등 총 53억 3,767만 1,000원 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53억 2,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중평어린이공원 내 실내 놀이터 조성을 위해 특교금 19억 2,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된 하계1동 뻐꾸기어린이공원과 상계6·7동 소망어린이공원의 환경개선을 위해 특교금 4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마을마당 정비공사 입니다.
노후 된 양지마을마당 등 9개소의 마을마당 내 포장정비,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 설치를 위해 특교세 5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계-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육교 철거 후 녹지연결로를 설치하여 도심 경관 향상과 공원 이용편의를 개선코자 특교금 20억 원, 특교세 5억 원 등 총 2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3건에 1,26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이 농협을 통해 공급받는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비 135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으로 농가 소득 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인 녹색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질 높은 도시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참여자에게는 직무경험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분야의 취업을 촉진코자 시비 1,031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 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 답변 시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과도 명시이월이 많이 돼서 사업은 올해 다 하는 거죠?
뻐꾸기 어린이공원과 소망 어린이공원 각각 한 2억씩 사업비가 되어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이번에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하는 곳이 한 3곳이 있는데 그 외의 2곳인데요.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이라는 거와 우리가 공원 재생 사업하듯이 전체 리모델링 부분적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근린공원보다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적고, 또 기존에 동선이라든지, 공간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공원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원이 좀 규모가 있고 노후 상태가 굉장히 낙후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이용여건을 봐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재생하는 정비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의 공원들이 잘 가꾸어져 있고, 또 동선도 잘 되어있는데 단지, 포장이나 시설물 자체가 노후 된 부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시설개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뻐꾸기 어린이공원과 소망 어린이공원에 지금 이 2억씩 사업을 하는 데 그 사업의 종류는 뭔가요?
그래서 뻐꾸기 어린이공원과 소망 어린이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2억씩 해서 4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살펴 준답시고 예산을 뿌리는 거죠.
그멀 때 그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두 군데……
그런 형대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좀 추가로 갖고 온 적은 있어도,
사실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재정적으로는 자치구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 좀 더 과감하게 5∼6개, 또는 필요하면 10개까지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좋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번 들어봤으면 했는데 이번에 보고가 없어서……
공원에 실내놀이터가 어느 정도 가능한 공원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 부지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는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증평어린이공원은 다른 곳보다는 면적이 꽤 커요.
크니까 거기에서 추출되는 건폐율이라는 게 가능할 것이다.
가능한 규모, 아이들이 들어가서 실내 놀이형 그것이 목공 형태가 됐든, 좀 더 다양한 놀이시설을 유치하든 간에 가능한 것이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특교금을 요청해서 19억 정도를 확보한 사례가 되겠죠.
이것은 아직까지는 내부적인 구성 설계라든가, 위치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것은 저희 구청장님 생각은 푸른도시과의 소관 일만은 아니거든요.
청소년 파트의 어린이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콘텐츠를 구성해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로서도 오세훈 시장께서 그냥 바깥에서 노는 시설보다는 실내 놀이시설을 유형화해서 카페스타일이 될 수 있고, 키즈 카페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유형을 발굴해라 라는 취지에서 사업들이 긍정적으로 시작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그래도 평수 대비 5%지만 가능한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마 원래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면적이 15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지만,;
다만, 기성 시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사는 더 해 봐야 됩니다.
거의 딱 붙어 있어요, 중간 사람 통행할 정도로.
사실 어떤 정책 때문에 손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삼익아파트 내에서 그 별빛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마 자기가 손으로 세도 몇 명 안 된다, 이거예요.
쓰지도 않은 놀이터 저기다 놓고 또 삼익아파트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삼익아파트도 어린이가 몇 명 없어서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공존할 이유가 있느냐?
유지비도 많이 들거고, 관리비도 많이 들거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의 제안이 우리도 삼익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그냥 오픈 시킬 테니 나머지 별빚놀이터를 개조를 하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구에서 필요한 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놓느냐?
이런 제안이 왔는데 한번 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 어린이놀이터를 없앤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이용방법을 바꾸든, 아니면 그것을 한쪽으로 뭉쳐서 규모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주던,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지금 현재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절차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도 좋은 공간인데 그냥 방치해 두고,
그것도 지난번에 돈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 놓았는데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쉬워서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쪽에 녹색복지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뉴딜일자리 사업인데요.
‘21년도에 4명을 우리가 배치를 받은 거죠?
과장님이 말씀 주실까요.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로 배치를 받아서 인력을 운영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1년도에 나비정원 관장님한테 듣기로는 시에서 뉴딜일자리로 2명을 받았는데 도움이 되더냐? 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21년도에 4명을 받은 거고, ’22년도에 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 등등으로 해서 뉴딜일자리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 인력 없이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집행부가 수고 많이 하십니다.
8대의 마지막 간주 보고를 받게 되는 거 같은 데요.
본 위원 생각은 늘 아쉽습니다.
간주처리를 하는 게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고, 의회에 예산심의권, 의결권에도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잘 써, 이거를,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각 국이 조금씩 늘어나, 이게.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제 9대가 시작되겠지만,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이 간주처리가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줄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은 여기서 오래 근무하시겠지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산불감시요원, 금년에 몇 명입니까?
작년에 한 명 더 추가를 한 거 같은데,
보통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 정도 하는데 이 분들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리고 주로 겨울철에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 경사가 심한 곳에 눈이 내리면 이 분들이 제설작업도 합니까?
요새는 예보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제설제도 준비 좀 하시고.
왜냐 하면, 요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눈이 와도 산을 가요.
그래서 낙상사고가 가끔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어린이공원이요.
하계2동 6단지 공원에 상상공원이라고 그러나 거기를?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에는 지붕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우천 시에도 행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빈 공간이니까 게이트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인조 잔디가 깔리는 거예요.
그러다 작년 어느 날에는 펜스가 처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거기 이용을 못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잠가져 있어.
그러면 거기는 몇몇 분들의 게이트볼장이 딱 돼 버린 거야, 야금야금 천천히 이렇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잠가놓진 않아요.
그 펜스 한 것, 또 인조 잔디 한 것, 다 예산집행해서 한 거라.
과연 이게 맞을까요?
거의 사유화가 돼 버린 거야, 이게.
누가 못 들어가.
지나간 얘기를 추궁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텐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들어가면 몸이 들어간다고 하는 논리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욕스럽게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또 집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돼서 악순환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구청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배타적으로 그 분들만 쓰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만 해도 충분하다. 왜 시내까지 내려와서 이 난리냐’ 하는 게 저희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같이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좀, 이게 답변이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펜스를 철거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 들여놓은 거 철거하자니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것이고,
게이트볼만 국한시켜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노원구가 게이트볼장이 잘 되어 있어요.
타 구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만 확장하시고, 전용구장도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산을 써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감시를 못 한 책임도 있고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10시 26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내역은 총 5건에 1,314만 1,000원이며, 먼저, 푸른도시과 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추진 중에 녹지대 정비를 위해 재료비 잔여액 중 6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입니다.
관내 하천 4개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중 일부인 414만 1,000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전용 내역입니다.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로 인한 정원학교 운영 축소 및 내부 인력 활용으로 발생한 외부강사료 잔액 중 일부인 250만 원을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전용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도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녹지조성에서 유지관리비로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갈말공원 개선 사업하고 나서 그 주변에 맥문동 심은 것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다시 심거나, 아니면 야자 매트를 깐다는 계획을 다시 보고를 받고 있어요.
또한, 다른 데도 맥문동 심었던 자리가 너무 많이 죽어서 예전의 개선 사업하기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로 남아있는 온수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 사업하고 나서의 그 마무리를 맥문동으로 심었을 때 사람들이 나무를 통해서 거기를 통과할 때는요 돌아가지 않아요, 직선거리로 가지.
그러면 그 화초류 심은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후관리비로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계속 부수 사업들이 있는데요, 국장님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밟아놓거나, 무단출입하는 쪽에 심어져 있는 것.
두 번째는 아예 근본적으로 심을 때 뿌리나 이런 것들을 시원치 않은 걸 가져다 심어서 고사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는 하자의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용의 빈번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을 구민들이 무질서하게 이용하다가 훼손된 건 하자보수로 청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 실무진들이 아주 곤혹스럽긴 한 사항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지역에서 블로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맥문동을 형식적으로 심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블로킹을 하는 관목이나 이런 거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식재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습적으로 나는 통로는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계 때 미반영 돼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수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전용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것도 실무적으로 전용을 이렇게 흔쾌하게 하는 담당 직원들은 없습니다.
마지못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향후에는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든, 아니면 일반 생활공원을 개선 사업할 텐데 마지막 공사할 때, 준공식 앞두고 막바지에 막 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결국은 죽거나 고사해서 다음에 또다시 이식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33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20억 9,151만 7,44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379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을 위한 보상 사업입니다.
토지사용 협의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16억 31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월계역 주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화분 설치 사업입니다.
식재용 녹화재료 구매 및 불법주차 금지를 위한 화분 구매 설치비 8,206만 8,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상계5동 힐링 숲 하중축소 공사입니다.
상계5동 소재 힐링 숲에 하중축소를 위해 옥상조경 방수재 구매, 기반 및 식재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 시설비 1억 4,941만 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더불어 숲 순환산책로 보행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순환산책로 보행조명 설치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 시행 등을 위한 시설비 6,939만 3,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가도시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차카페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기차카페 운영물품 및 비품 구매, 조명 및 전열 전기공사 시행, 멀티파라솔 구매 및 실내가구 구매 등을 위해서 8,74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철도미니어처관 폐기물 처리 공사입니다.
노원 기차마을 기초공사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매립혼합 폐기물 처리 비용 4,980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미카기관차 관람시설 긴급 설치 사업입니다.
미카증기기관차에 계단 및 포토존 등 관람시설을 설치하여 화랑대 철도공원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2,149만 9,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차카페 재료비 건입니다.
기차카페 베이커리 구매 및 커피 원두 구입을 위한 재료비 499만 7,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쪽에 철도미니어처관 폐기물 처리 공사에 대해서 일전에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예비비 지출보고라 해서 폐기물에 대한 사업비 책정한 거에서 모자라는 걸 가져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명이에요.
전액 시비 27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 폐기물에 대한 건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4,900만 원이죠.
4,980만 원 폐기물 처리비 전체를 다 예비비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예상을 못 했을까요? 국장님.
우리가 공사를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원래는 각종 베브리스라고 그러나요.
잔재물, 수목 잔재물을 파쇄시켜서 퇴비화 시키려고 하든가, 아니면 또 펠릿공장에 원자재 또는 폐자재를 갖다가 덤핑해 놓고,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더미로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깜짝 놀란 건 이번에 나오는 쓰레기 성상을 확인해 보니까 ‘70년대 거예요.
그러니까 육관사관학교 근처가 뭔가 모르게 조금 관리가 덜 됐을 때 그런 식으로 그냥 쓰레기를 매립해 놓고 가버렸다든가,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단순하게 그 지역을 생땅에다가 그렇게 적재를 해 놨던 그런 곳이었나 보다 했더니 막상 보니까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알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 양해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쓰레기는 그냥 묻어놓고는 어떤 공사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서 추가적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예비비밖에 지출할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했던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8대 들어와서 거의 4년째 막바지로 가는데, 4년 동안에 공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원재생 사업에서 폐기물에 관한 것을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서 몇 번 했잖아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설계변경이 많다는 거예요.
공원에서 땅을 파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파보니 ‘이런 게 나오더라, 저런 게 나오더라,’ 해서 폐기물 처리비가 어느 공원은 더블로, 거의 배로 비용이 나가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철도미니어처관을 만드는데, 다만, 폐기물 처리비 1,000만 원이라도 책정을 해 놓아야 되는데, 생전 처음 공사하는 사람처럼 책정을 안 했다는 건 너무 의아하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지출일이 2월이라는 설명을 듣고 제가 폐기물에 대한 산출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또 계근하는 사진이라든지, 폐기물 사진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아직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래요, 언제 마무리가 되세요?
그런데 덤프트럭 큰 차량들이 그 일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한 1~2주 전에 봤었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끝났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현장이 깔끔하게 정산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진행 중에 있지 않겠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마무리 되면 담당 팀장님께도 자료를 부탁했지만, 다시 자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42분)
먼저,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푸른도시과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계·등나무 공원 녹지연결로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옛날 육교 있는 거하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안에 조금 손을 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정도의 큰 계획을 세웠다면 공간을 좀 더 많이 덮어서라도 공간의 확장성이나,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조감도나 위치도를 보면 그냥 예전 육교에서 큰 변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게 큰 역할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런 시도를 해 보니, 지하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깊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파고들어 와서 해 보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램프 다운 업 하는 걸 빼고 나면 큰 실익이 없는 이런,
그러나 공사비는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 그런 방식보다는 현재의 레벨을 놓고 띄워서 장애인이나 심지어는 자전거를 끌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평의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연결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도 전체적으로 폭 확장하는 연결이 좀 좁다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셔서, 그 부분도 강력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35m로 확폭을 하면서 연결한 맛이 더 강하게 임팩트를 주자고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35m에서 50m로 넘어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급커브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제성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위에 올라가서 어떤 큰 공연이나 이런 거 할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넓으면 좋지만, 비용이 불감당이어서 이렇게……
이 35억도 상당히 비싼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얼음썰매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년 11월 정도에 준비해서 올 겨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책로 연결하고 공원 정비는 좀 하는데 태릉 해링턴아파트 기부 부지 공원하고 연결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상계동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고 이미 군부대에서도 선언했고,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전환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끌고 가는지?
지금 해당 군부대로부터 ‘여기는 금년에 군부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쓸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드리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릉동 쪽에다 별도로 거기도 군부대와 또 협의해서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천가로공원 경춘선숲길 연결로, 154페이지요.
이거는 지금 어떤 방향을 좀 잡았습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방음벽을 헐고 다시 뒤로 밀어서 통로를 확보, 사실 아슬아슬하거든요.
조금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기존의 옹벽이 도로변의 옹벽과 방음벽 옹벽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구조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면 손의 캔틸레버 형태인 손의 받침 형태로 해서 사람의 하중 플러스 알파 정도니까 극하중은 아니기 때문에 넘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설계를 구조적으로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설계한 분이 가능은 하지만 그것이 옹벽 위에 세워야 하는, 그 구조체가 얹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밑에 있는 옹벽이라는 것이 결국은 30여년 이상 된 옹벽으로써 자기들은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건국대의 모 교수님하고 자문을 받아보니, 기술자로서는 오케이 사인을 줄 수 없다, 라는 자문의견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무리수를 둬서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구청장님께도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기하고,
결국 대안으로써 경춘선 숲길에서부터 아파트로 내려오는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기존에 방음벽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한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기 때문에 당초 꿈꿨던 것 하고는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서는 뭐냐 하면 경춘선의 다리 끝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8억인데요, 구비로 5억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캔틸레버로 연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고.
지금 경춘선 숲길에서 캔틸레버를 하지 않는 풍림아파트 입구까지, 그 녹지대 거기는 이미 예산이 잡혀서 공사가 발주 됐습니다.
발주돼서 지금 착공만 안 했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주 안에 결정해서 구비로 확보한 예산은 외부에 산책로 정비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이런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최소한의 업무보고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본예산에서 어렵게 구비 5억 잡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 잡아놓고 사업 지금 언제 될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되니, 안 되니, 저는 주민들한테 대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경우든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불가능한 거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옹벽이나 이런 것들에 주어진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캔틸레버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것들도 사실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견 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염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봐서 도저히 본인들은 겁나서 이것은 오케이 사인을 못하겠다고 손을 떼면, 그것은 무리하게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은 지금 과장 보고대로 그러한 내용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심지어는 시의원님께도 말씀드려서 어쨌든 시가 피상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거라면 뚫고 나가려고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기술자들이 “이것은 좀 무리합니다.” 라는 얘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최근 뉴스로 보고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은 구청장님께도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여쭤보시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처치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다고 하더라,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지역에 가면요, “애쓰셨어요.” 부터 “그거 언제 됩니까?” 아파트 산책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걱정이 지금 나가면 벌써 또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 보면 “그거 불용됐습니다. 어려워서 안 됩니다.” 이 얘기 하는 게 저도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미리 이런 언질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 텐데,
아예 바로 “3월이나 4월 되면 착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다가 지금 이렇게 오니까 본 위원도 지역에 가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데,
사실 엊그제까지도 전화해서 검토 중이라고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한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페이지, 등나무공원하게 중계근린공원 연결하는 거요.
그 뒷장 11페지이지로 넘겨보면 위치도가 있잖아요.
이게 상세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중계근린공원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다 빠졌어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연결로는 확정 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거기 양쪽에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주로 행사를 중계 근린공원에서 하지만, 등나무공원에서 할 때도 있는데 주로 겨울철에는 안 하고 봄, 여름, 가을에 하는 데 여기 학습관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활엽수 방음목재를 심어주는 게 소음에 지장을 덜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노원 구민의 전당 아래 쪽 초화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데 거기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원구의 장기·바둑 두시는 어르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처음에는 노원 우리학교 옆에 있다가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타협을 해서 이리로 옮겨 드렸는데, 이것도 없애면 안 된다.
과장님, 장기·바둑 두는 데 없앨 생각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외무대를 구민의 전당 옆에 설치계획인데,
본 위원은 이 공원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변화의 과정을 쭉 지켜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공원이 사실은 노원구의 중심에 있어서 행사를 많이 하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어진 브라운스톤에서도 나중에 들어왔지만, 소음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행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라서, 그 무대를 반 지하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야외무대는 그대로 가긴 가는데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기 처음에 전기를 넣을 때 나중에 따로 승압하지 않게 충분히 전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큰 행사부터 작은 행사까지 많이 해요.
전력이 다운돼서 행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승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계속 존재한다고 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우주학교 앞에 있는 공룡은 그대로 놔둡니까?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적절한 공간을 찾아서……
올 7월인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쪽의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비로 1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10억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이 뭔가요?
물론, 설계는 지금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상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보상이라는 게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보니까 협의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일단 10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억이 아니고 38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13억 3,000원은 어디로 갔나 여쭤보고 거예요.
맞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지난 해 예산심의 때 당초 수락산 순환산책로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여서 원래 확보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작년에 입법 발의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예산들을 지금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수락산 순환산책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수락산 순환산책로 보상은 당장 보상은 협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부터 먼저 진행한 다음에 보상도 예산 쓰는 데는 늦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돌려서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수락산 순환산책로 7억 5,000, 또 비석골 공원 그 쪽에 물놀이장 이전한다는 부분하고 비석골 공원을 그 옆의 초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조성하는 부분, 거기에 9억 정도 해서 24억 됐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10억 정도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도 하려고 준비를 해 놨어요.
비석골 근린공원에서 시설개선비가 9억이 차이가 나서 이 9억을 어디 가서 찾나,
그러면 여기 자료에 좀 써 주서도 되지 않아요?
원래 본예산에 들어올 때는 38억에 보상비로 했는데 예결위에서 14억 7,000이 감액되고 나머지 23억 3천이다.
그런데 23억 3,000 중에 초안산 순환산책로는 10억을 보상하기로 하고 부득이하게 수락산 산책로에 7억 5,000이 가고, 비석골 사업에 9억이 갔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두 줄만 적어주면 될 걸.
저 이거 엄청 찾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원래 그 예산이 처음 시작해서 쭉 가다가 중간에 시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으로 예측했던 것이 다 브레이크 걸리는 바람에 급해서 흔들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것은 올해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게 맞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사전에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놓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요? 업무보고 시간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이 사업이 93개라 좀 일목요연하게 적어 놨습니다.
비석골 근린공원 시설개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억이 와서 10억 7,500만 원에서 19억 7,500만 원이 된 거고요, 지금 설명 안에 다 포함돼서 있고요.
그 다음에는 24쪽의 생활공원 재생사업에서 우리가 재생사업을 매 해 추진하는데 그 해에 항상 공사가 완료가 안 돼요, 몇 개씩 남아요.
여기도 지금 상계나 갈울이 이월됐다고 추진현황에 하셨는데, 이유는 뭡니까?
언제 다 완성이 되고요?
했고, 상계, 갈울공원이 저희는 열심히 빨리 추진력 있게 노력했었습니다만, 어찌하다 보니까 겨울에 공사가 돼서,
또 겨울에는 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품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이듬해 봄에 빨리, 나머지 부분이 크게 남아있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좀 늦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사업을 정할 때 우리가 연말에 정해서 계획을 해서 연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끝나지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년도도 이월시키지 말고 그 안에, 겨울에 공사 못 하는 거 이해를 하지만, 가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요?
1월은 추우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 좀 잘하십시오.
그 다음 28쪽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다.」이렇게 하셨는데,
추진현황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설을 총 11회를 완료했다」이렇게 되어있어요.
123개소인데 총 11회가 뭔가요?
저희가 전체 어린이공원이 123개가 되거든요.
거기에 의무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그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검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면 올해 몇 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실적 11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설을 했다는 그런 내용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 1회 설치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월 1회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기술협회에서 와서 그 놀이시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것을 월 1회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묶어서 할게요.
53쪽을 보면 영축산 연촌배드민턴장 정비가 주민자치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의 부서 예산이에요?
지금 푸른도시과의 한 세 가지 사업이 예산안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것도 찾느라고……
이게 신설인가 하고 보니까, 아닙니다.
신설도 아니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빠졌어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자치 예산이 아니고요, 작년 예결위 때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설에 없던데요?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어야 예산이 전체가 숫자가 맞을 텐데……
하여튼 추가로 의원 발의이든, 우리가 심의를 하든 간에 신설 사업이 여기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선설이 여섯 개예요.
그래서 이거 예결위도 찾고,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사업설명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선가에서는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찾아보세요, 우리 주무관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안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빠진 게 세 가지예요, 푸른도시과가.
찾아서 동그라미 해 주세요, 제가 가진 거에는 없었는데.
152쪽의 경춘선 숲길 야간경관 개선 사업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없어요.
신설 사업에 있나 좀 봐주세요.
1억이 들어왔는데 제가 찾기로는 없었거든요.
또 156쪽에도 노원기차마을 주변 조경공사 사업도 우리가 본예산 준비할 때 세부사업설명서에서 푸른도시과 빠졌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왔고, 이 밑에 5억 9,500만 원이라는 구비 옆에 여가도시과 예산이라고 표시를 해 두셨잖아요.
푸른도시과에서는 안 할 테니 여가도시과에서 기차마을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하라는 거고.
이 자체도 푸른도시과 사업으로 작년 11월까진 있었던 이 자체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과장님.
푸른도시과 사업을 왜 적어 놨을까요?
앞으로도 사업 보고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예산이든, 본예산이든, 간주처리해서 우리가 국·시비 나오는 것도 다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5억 7,500만 원이라는 사업이 도시여가과로 간다고 했을 때 예산서에는 있어요, 보니까.
제가 뒤에서 먼저 찾지 않고 예산서를 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몇 가지가 헷갈리는 거지요.
그 예산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또 하나는, 용화어린이 공원 활성화 사업이 60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서 사업이지요?
주민자치 사업 아니죠?
그러면 사업내용은 주민자치 사업이면 주민자치에서 지금 바꿨다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1,400만 원 예산을 주민자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부분이고요.
이거로는 용화어린이 공원을 기존의 아파트 담장하고 그 공원이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 같은 거 하고,
저희가 또 별도로 금년에 용화어린이 공원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든지, 이렇게 공원……
나중에 공원을 전반적으로 설계해서 어떠한 시설의 무엇을 교체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 구비 시설비 예산으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헷갈려요.
이때 보고는 이랬다가, 이때 보고는 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비교해 보지 않는 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모르고 지나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게 됐어요.
숫자가 안 맞아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이 사업이 그대로 수평으로 가는지도 보게 되고, 이런 차원에서 비교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러면 우리 글씨 다 아는데 이해하잖아요, 그렇지요?
77쪽과 80쪽인데요, 먼저, 80쪽이 간단하니까,
80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해서 사업비가 4,460만 원이에요, 4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잘못된 건지, 아래가 잘못된 건지……
우리가 예산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보다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3억 1,300만 원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다가 ‘21년도에는 어떻게 했지? 보다가, 이건 제가 좀 봐야 해요.
작년에 본예산 들어올 때 ‘21년도에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이었던 걸 ’22년도 예산액에 1,500만 원 잡은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2년도에 와서 보니 3,500만 원인 거예요.
연말에는 1,5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하셨거든요, 저희 자료에.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가 2,240만 원을 지금 ‘22년도에 잡았지만, 본예산 때는 1,440만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밑에도 여전히 4,500만 원으로 ‘22년도 잡아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은 걸로 보고해 주지만, 본예산 할 때는 2,500만 원이었어요.
이 예산이 왜 ‘21년도에 보고했다가 ’22년도에 예산을 잡는데 굉장히 숫자가 다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2020년 가을 정례회 예산심의 때 그때 자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12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푸른도시과가 예를 들어 좀 일관되게 사업비에 대한 보고의 표가 일정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어느 사업 지적은 안 했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산출내역이 다 있는데 사업비가 빠진 보고서도 있어요.
그거 제가 일일이 찾아봐야 해요.
‘사업비가 얼마지?’ 이러면서 찾았어요.
지금 길다고 하니까 그런 질문 안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사업내용에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 사업비이고, 사업비의 산출이 어디냐?
국·시비, 국비 해서 어디냐?
또 지금은 2월이니까 우리가 이렇지만, 추경이 바쁜 후반부에 가면 추경도 또 예정에 없어 표시를 안 해 주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서로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6쪽의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4개소가 또 시설개선 공사를 하는데요.
환경개선 공사 전체를 뒤지는 게 아니라 이건 부분적으로 시설 개선한다는 뜻인가요?
예전에 저희가 2019년도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공원의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용행태를 봐서 어떤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재생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을 확정 시키려고 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해당 지역에서 뭔가 설명을 하거나 하기 이전에 지역 위원들한테는 설명 좀 잘해 주고,
만약에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게 있으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설명들 좀 잘해 주시고.
또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이왕 개선공사 한다면 그쪽 주변에서 이용하는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편의나 이용하기 좋은 거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여 지는 체육센터 시설은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위에 인조잔디는 아직 안 깔았더라고요.
그리고 축구장은 밑의 쇄석 같은 경우를 반입해서 베이스 까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실은 옹벽 밑에 거의 다 끝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마무리할 것은 뭐냐 하면, 테니스 장 쪽으로 올라가는 지역 있잖아요.
회전해서 올라가는 지역에 도로를 건설해서 틀을 잡아놨는데, 꼭 이 방법밖에 없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다시 고민하자고 해서 공원 내 도로 비슷하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지금 휴게 공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나와 있는 사업비가 있는 거잖아요.
야구장, 축구장, 옹벽, 위에 테니스장 하는 거는 굉장히 큰돈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그 정확한 예산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지금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6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축구장 있는 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지역에 야외무대도 설치할 것이고, 전망대도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잔디마당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몇 가지들 다듬는 시설들이 여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쉼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 때문에 전문가 통해서 보강설계를 해 준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필요한 돈이 저희한테 딱 잡힌 거지요, 이게.
별도의 락커룸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자세하게 샤워장은 어디에 있고, 물은 어디서 끌어오고, 물도 또 LID라고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표면수를 저장해서 또 재활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흐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발수기에 어떻게 물을 사용해서 할 건가.
어차피 여름에는 잔디 같은 것도 물을 줘야 하고, 또 청소하면서도 그런 물들이 많이 사용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잔디를 키우는 물을 스프링클러를 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식물들 기르는 정도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아마 LID 공법에 의해서 저수조가 크게 들어가니까 거기서 뽑아서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제대로 시설을 잘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생태계류 조성 사업을 하면서 유아 숲 체험원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유아 숲 체험원에 시비로 가져온 건 없나요?
그 현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나가서 보면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계류가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는 데도 있고, 슬로프 떨어져서 아이들이 조금 다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놀이시설 있는 데에서 위에서 미끄럼틀로 내려오는 것이 그게 어디로 뺄 것이냐에 따라서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현장에서 재조정 작업을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으로 다 해 보려고, 워낙에 스케일이 작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1억 6,000만 원 가지고 어디 붙일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저렇게 만져 나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설치하는 게 순환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거꾸로 한옥마을에서 올 때쯤 되면 배뇨감을 느낄 때쯤 되거든요.
거기서 이용하시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합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 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쪽, 벽운계곡 일대 재해방지 및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번에 노원골 생태계류 조성 사업 했던 것과 같은 타방 시설 보수 보강했던 것과 같이 유사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아마 시비하고 국비 일부를 얻어다가 그 지역에 큰 틀에서 보면 재해도 예방하고, 어떨 때는 위에 사방댐을 하나 세워야 하는 게 있거든요.
예비조사에서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청장님하고 지금 고민하는 게 거기가 덕성여대 생활관 있는 쪽이고 그 일대가 다 덕성여대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녹지 활용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명상쉼터니 이런 것을 만들었었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모자라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의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억 원을 가지고 일단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재해예방이 먼저 쓰고, 나머지 돈은 거기가 여름 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멱을 감거든요.
발 담그고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특화해서 친수 공간 특화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10억 원 정도 금액으로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수락산 노원골 사방시설 보수공사 보강하고, 노원골 생태계류 조성사업 했을 때 시비 5억이 내려왔고, 우리 구에서 2억을 했어요, 7억으로.
그런데 그 돈을 써서 그만큼 했다는 것을 좀 약간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계셔서 도대체 어디다 돈을 썼느냐?
아니면 사업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거기에 관심 많은 생태 쪽, 아니면 자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전체 사업 사용내역이라든가.
수락계곡에 지금 올라가는 등산로도 포장도 하고 생태계류의 누수식 생태보도 세 군데, 네 군데를 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옛날 약수터 있는 지역에 어떤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펜스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뭐에 썼는지에 대한 거를 정산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원님한테 물론 보고 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벽운계곡도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디에 사방댐이 들어가고 해서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추가적으로 명상 쉼터니 이런데 하고 수변하고 연결하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손을 볼 거거든요.
바닥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될 경우는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걸로 해서 작은 자갈 같은 것으로 압축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가을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그런데 겨울되면서 문제가 되지 시작해요.
왜냐하면 살얼음이 얼거나, 거기가 얼면 미끄러워 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어신발을 신으니까 완전히 미끄럼틀이 되더라고요.
또 등산객들이 내려오면서 콕! 콕! 찍고 가잖아요.
다 패여요, 그게 조각조각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한번 도로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거기 공사가 유아 숲이든, 순환산책로 공사하면서 중차량들이 반복적으로 다녀서 일부 크랙이 간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다 보수를 다 하기로 약속을 해 놨거든요.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응인데 목공소가 태릉 목예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한 설명을 차후에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도시여가과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가도시과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여가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167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경관조명 및 미디어아트 콘텐츠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민들의 여가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9,770만 원입니다.
다음에 주요 업무계획 책자 174쪽, 불암산 힐링 타운 관리입니다.
생태학습관을 비롯한 나비정원과 정원지원센터, 산림치유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암산 힐링 타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181쪽, 도자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억 562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직접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84쪽과 186쪽, 노원 힐링 캠핑장 및 초안산 캠핑장 운영 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구민들에게 자연에서 힐링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시설을 연중 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캠핑장에 3억 1,800만 원, 초안산 캠핑장에 4억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91쪽,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숲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98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누구나 공원 내에서 편하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당고개 지구농원 농구장 외 29개소의 다양한 개방형 체육시설을 관리·운영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2억 1,25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20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예방 순찰과 단속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08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204쪽,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작년 기차카페와 타임 뮤지엄의 개관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화랑대 철도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여기의 소요예산은 1억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09쪽, 노원기차마을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 개관 예정인 노원기차마을, 1차로 스위스관입니다만, 사업비 8억 8,500만 원을 활용해서 주변 조경공사 및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체계적인 전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업무계획 215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도시텃밭을 분양·관리하고, 학교·옥상 텃밭 등 유휴부지에 다양한 텃밭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 사업에 2억 1,16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19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처분의 전문성과 합목적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 8월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푸른도시과에서 말했던 노원기차마을 조경공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여가도시과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여가도시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서둘지 말자, 그래서 한 7월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당초 설계는 예산에 맞춰서 1층에서 평면으로만 보게 되어있던 것을 아차 싶은 게 그 관리사무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들이 별도로 건물이 들어가거든요.
그 위를 잘 계산해 보니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는 것들이 있어서 공사,
그런데 그것을 관리실하고 해서 다 나눠보니까 2층으로 올려서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경관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보완하자고 해서 공사를 잠깐 스톱시켜 놓고 구조설계를 다시해서 예산을 지금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에 임시회가 있을지, 없을 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선거기간인데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운영에 관한 것들은 나중에 정산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언제쯤 오픈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산은 소모가 되는 거니까,
수시로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관리해야 될 움직이는 시설들도 많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탁을 줘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그렇게 운영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과 사업이 독단적으로 하다가 여가도시과로 간지 한 2년 됐나요, 그렇죠?
지금 여가도시과 31개, 푸른도시과 93개까지 다 합하면 124개 인데, 여가도시과는 보고를 받았어요.
푸른도시과는 받지 못해서 아까 혼선을 빚은 것은 아니고요.
뭐 받으나, 안 받으나 자료를 읽어보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2년도에 채했잖아요.
푸른도시과와 여가도시과 2022년도에 기간제 몇 명이나 채용했나요?
현재 되어있는 숫자는 154명.
일시에 다 뽑는 것은 아니고, 기간제 임기를 마치는 대로 2명, 3명, 이렇게 소수로 해서 연중 계속 뽑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처음보다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잖아요.
거의 두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한번 두 과의 사업이 푸른도시과가 훨씬 많으니까 여기가 더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인력 구성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틈틈이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거고요.
기차카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기차카페가 작년에 4개월 정도 운영해서 흑자다, 수지타산이 좋았어요.
그래서 보고 받기로는 한 3,100만 원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아까 예비비 지출보고 할 때 재료비 한 500만 원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비 500만 원 예비비 쓴 것까지를 포함해서 재료비 7,5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간주처리도 있고, 또 추경도 있고, 참 예산이 복잡합니다.
1개 사업에서 중간 중간, 그렇죠?
그리고 토털 자료에서 또 빠질 염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업비나 사업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앞전에 ‘우리가 다 사업을 외우지는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의원으로서 구의 사업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사실 문의가 오면 자료를 받고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해당 지역을 대표해서 의원님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보면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어서 현장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서울시의 푸른도시국장 할 때도 전 구청의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있는 매트릭스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수시로, 특히 상임위원님들께는 최신 정보를 업그레이드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에 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수시로 그렇게 매트릭스에 의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어떻게 됐나, 거기에 상세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밑의 팀장님이 더 자세히 알지 과장님은 일일이 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더군다나 120개 사업이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서 도시경관과 빼고 푸른도시과와 여가도시과는 이중 되잖아요, 다 푸른도시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항상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 기차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비 1년 예산이 6억 6,400이예요.
그 비용을 한 달로 따지면 한 5,500 정도 되는데, 기간제 쓰는 비용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재료비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은 기계를 더 사야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있나요?
심지어는 로스터 기계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큰 몫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여기 주된 내용은 인건비와 재료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여가도시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억이 넘게 있고요, 재료비로……
주요 핵심 비용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기간제 3명하고, 파트타이머 7~8명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한 비용이고요.
재료비는 매출의 3,100만 원 정도 흑자가 난 것처럼 수지……
재료비가 한 달에 2,5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올해는 조금 더 1년 치를 계상하다 보니 재료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잡히게 된 거고요.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커피 내리는 빈도가 워낙 많다보니까 커피머신을 장기간 쓸 수 없어서 새로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시 기차를 구매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합해서 자산취득비도 1억 정도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재료비가 너무 비싼 거 쓰는 거예요?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질 좋은 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창 날 따뜻할 때는 하루에 800명, 1,000명, 이렇게 주말에도 오기 때문에 재료비는 어쩔 수 없이, 재료가 있어야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인력에 점장하고, 매니저하고, 지난번에 보고했던 슈퍼바이저, 다 없어요.
이 분들이 지금 여기 기간제나 어디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운영인력에 왜 빠졌죠? 점장, 매니저, 슈퍼바이저.
기간제와 파트타이머는 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인력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인력비로 편성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재료비 2억 8,800만 원은 ‘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1년도에는 제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재료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건 사실 좀……
흑자도 냈다면서 그 재료는 어디서 났을까, 그렇죠?
그런 디테일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2쪽,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입니다.
이게 중계 공원 녹지연결로 조성하면서 공원을 다 갈아엎을 텐데, 보통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를 그 공원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니까 그거를 공사 범용으로 들어가는 쪽을 공사 가림막을 칠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경관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창훈 도시경관과장은 현재 교육으로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224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보행권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선 신발생 노점과 주민보행 불편 노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모든 노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노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비 7,02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여 노점 감축을 꾀하고, 상생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도시경관과 주민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27쪽입니다.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입니다.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야간 경관 이미지 개선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관내 구정 홍보판과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의 수락문에 대한 야간조명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753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29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공공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1,17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31쪽,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입니다.
노원구 주민 두 명을 채용하여 주말에도 관내 도로를 순찰하고, 불법광고물을 수거·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말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여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항시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사업이 3,45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32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구정 전반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디자인 사업 지원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미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도시미관 총괄기획가의 디자인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5,45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34쪽,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상계9동 노후 된 상계 주공13단지 상가 지하차도 약 80m 양측 구간에 타일벽화를 그려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관 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236쪽,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관내 포장마차, 손수레 등 비규격 노점 및 노후 부스를 규격부스로 교체하고, 낙서도색 작업과 하부 오염방지 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미관 및 노점 운영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7,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38쪽,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도로변 불법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에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불법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간판, 무주간판 등 고정광고물 정비대상을 사전 조사하여 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게시를 방지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1억 5,27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계획 241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으로써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관한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5억 4,972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242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 옥외광고 발전기금 관련 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 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243쪽,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관내 무분별하게 게첩 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약 130만 개를 정비하고 보상금 6,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구 30명을 모집,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1억 48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6쪽의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21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계역 정류장 쪽의 노점상을 개선사업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2월에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 관련 입찰 및 계약’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현재 계약을 하셨어요?
3월부터 들어가나요?
이 사업 세부내역에 보니까 규격부스를 교체하고, 도색하고, 하부 오염방지시설 설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요리할 때 냄새나는 것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 좀 주실까요?
그것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는지? 냄새 제거에 대한 사업이요.
저희가 석계역 1번 출구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집진 시설 설비를 6개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2구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가 공중으로 떠서 온다는 거지요.
전기하고 같이 섞여서 위로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전기나 이런 것들이 엉켜있고,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팀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탈취시설까지 해서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도 해당하시잖아요.
한번 나가보시면 1차적으로 석계역에 붙어 있는 쪽의 1구간은 거의 완성을 했거든요.
나가보시면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개선돼서 오면 아마도 구청장님하고 저희 생각으로는 석계역 문화공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한 세트로 그 일대가 정리가 되면 예전부터 보고 드렸듯이 그 일대가 우리 코어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 지역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북지역이 또 있잖아요.
그 성북지역은 지금 우리가 개선사업 하는 바로 건너편 오른쪽인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바깥으로 확장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와 비교는 되겠지요.
그렇다면 거기도 사업을 하든지, 성북구의 소관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 지금 이쪽에 상점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자부담이 한 개도 없는 거지요?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내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체 다 철거하고 본인들이 다시 제작해서 안에다 들여놓고, 그 다음에 쓸 만한 것은 도색을 한다든지, 외관을 조금 손을 본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지붕하고, 벽체하고, 후면, 이쪽으로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달라지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둘러보시면 확 달라진 느낌이 좀 있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에다가 박스로 딱 가둬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관을.
그 다음에 241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는 사업체를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H기업, Y기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제작업체가 선정되고 시행을 할 거라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양지기업하고 한웅이 컨소시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먼저에도 청장님이 제가 소문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소문에 근거가 있느냐? 소문의 근거는 제보잖아요, 그렇죠?
제보를 들으셨느냐? 이렇게 물으려다가 그냥 마무리했어요, 구정 질문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한웅테크가 끝까지 공사 할 건가요?
한웅테크는 디자인 쪽을,
양지는 간판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6월 말까지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면 한웅이 이거를 끝까지 책임성 있게 완성을 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그건 제가 더 정확하게 들어보고요,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작년에 해야 될 게 올해로 옮겨온 사업이고, 그렇죠?
양지와 한웅테크가 하는 사업은 작년에 할 사업을 이월로 와서 올해 4억 4,7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할 거고, 그렇죠? 6월까지.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보고하시는 것은 새로이 5억 4,9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공고에 의해서 할 거고, 그렇죠?
선정만 하고 사업은 시작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예산이 지출이 안 돼서 올해로 그대로 이월된 거예요, 그 5억.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본예산 할 때 기금 사업편성을 봤습니다.
기금편성 보니까 ‘22년도에 4억 4,900만 원이 있어요, 지출할 것이.
5억 4,900만 원은 ‘22년도에 또 공고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을 수립해서 그 추진계획안을 공람합니다.
공고를 3, 4월 사이에 하고, 정비시범구역 주민위원회 구성을 해야지요.
주민위원회 구성해서 시범구역지정을 5, 6월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7, 8월에 하고, 이거는 올해 사업계획 아니에요? 올해 사업.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작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이 1억밖에 안 잡혀서 작년에 하던 예산에다가 1억을 더 추가해서 5억으로 작년 사업을 연장해서 6월 말까지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는 없어요?
그것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LED간판을 개선한다고 해서 공릉역 일대를 답사를 해 보니, 간판 몇 개 바꾼다고 해서 거리 자체가 달라질 것 같진 않다는 부분에 좀 취약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불법 간판도 정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일부는 불필요한 반사경 이런 것도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또 코스가 쭉 오다 보면 맞닥뜨리는 끝 지점에 경관 쪽으로 잡히는 지역에 있는 건물 하나 박치과가 있거든요, 그 일대가.
그것도 사실 빠져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청장님께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젊은이들의 거리로 재탄생 시키려고 하면 차제에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지금 다 계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한번 보고 드리려고 진행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예산서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올해 2022년도 예산이 1억이면 1억이라고 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뭐라고 쓰였나 하고 지금 들춰보니까 없어요.
기금에 대한 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지금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하자면 여기 지금 위치가 공릉역 일대잖아요.
그런데 이 LED간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수없이 제가 발이 닿도록 왔다 갔다 했어요, 구정 질문하기 전에.
그랬을 때 이게 공릉역부터 태릉역 일대로 한 3개년 계획 아니에요?
공릉역 일대는 올해 6월까지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쭉 가서 태릉역 입구까지.
그래서 올해는 여기, 내년은 여기,
태릉역까지 진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3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현안은 공릉역에서부터 과기대 가기 전에 과기대 좌측으로 가잖아요, 끝에 만나면. 거기 일대까지가 한 480m 되나요, 그 구간 일대가 주 사업 범위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LED간판을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그 거리 특성에 맞게끔 식물을 좀 심어야 할 데도 있고, 어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볼썽사납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차하고 차벽을 좀 쳐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LED간판 사업이 아닌 플러스 알파의 사업이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실무적으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거든요, 전부 돈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기에 모 사찰, 길거리 사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좀 전쟁을 치르더라도 다 뜯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
그리고 또 소금구이 집 비슷하게 되어있는 것도 보니까 쓰지도 않는 다 썩은 것도 치우라고 했더니 치우지도 않고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지금 계속 부과하고 나중에 강제집행까지도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LED간판 하나만 해서 동네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예산이 광고물기금에서 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지,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해 놓고 나서 뭔가 티가 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옆의 242쪽에는 구민과 함께 하는 간판정비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위험·불법 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 누가 하는 거예요?
4,000만 원에 대한 구민과 함께 하는 보조해서 해 주는 간판 사업을 지난번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을 하다가 우리 노원구에 옥외광고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업체에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데를 해서 소규모 사람들은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때 국장님하고 1:1 면담을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일을 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당시 신준선 과장님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협의회 사람들에게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이 이거인지, 아니면 그거는 또 다른 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것인지?
아마 이게 이런 거 같아요.
보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간판은 어떤 경우든 하여간 크게 해야 된다고 입력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죠.
그리고 덕지덕지해야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권 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그들도 그것을 선투자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우리 규격에 맞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설득하는 데에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한 개소 당 적은 돈이지만 200여만 원 정도로 조금 더 상향시켜서 그 비용이면 거의 할 수 있다고, 절약하면 할 수 있는 비용 비슷하게 해서 거의 다 구에서 나서서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정말 멀리서 운전대를 잡고도 훤히 보이는.
저런 가게는 어떻게 저런 간판을 달고 계속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하면 물론 걸리겠지만, 우리 자체 내 부서에서는 그것을 조사를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꼭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신 건지,
말하자면 불법간판이죠, 규격을 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주의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서 업주를 만나서 계도라든지, 자진 정비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만 들어와서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단속반이 또 순찰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적발할 때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개조가 오전, 오후에 나가서 평일에는 직원 2명, 공공근로 2명 해서 4명이 차량 2대에 나눠 타서 8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의 뒤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법광고물 광고규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238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그렇게 해서 발견된 불법광고 개수는 몇 개나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는데요.
외부인들이 우리 노원역에 딱! 내렸을 때 9번과 2번 출구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2번 출구는 공사 중이고요.
지금 2번 출구를 통해서 내려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서 문화의 거리로 통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스들이 있잖아요.
노점부스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화랑예식장 건물부터 상계 순복음교회 가는 쪽 방향으로 쭉 도로를 타고 있는데요.
현재 고가 밑이 조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지금 깔끔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자전거 부스대도 지금 만들어가면서 정비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그 지점에 거기에서 떡볶기를 팔든가, 아니면 오뎅, 그렇게 재료를 가공해서 파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버리는 것을 보니까 그 밑의 도로 하수구에다 그냥 버려요.
그래서 그 하수구 철망이 반질반질하면서 새까맣습니다.
지금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만 부스를 주는 건지, 아니면 조리는 하는 것도 주는 건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문의가 왔었는데 제가 그런 부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대충 닦아서 하수구로 그냥 다 버리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리가 가능한 업종도 있고요, 그것은 자유선택 사항이요.
대신에 서울시 박스가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서울시 박스 같은 경우는 조리는 할 수 없는 상태고, 대신에 전기를 이용해서 찜, 그러니까 가열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 형태로 노점 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볶기, 오뎅, 또 이런 저런 순대 같은 거 거기서 볶아서 팔아요.
그 분들도 저녁에 버리고 가는 거보면 하수구에도 그냥 다 버리고 가요.
그런 관리는 잘 안 하시나요?
그런데 아마 저희 순찰차가 지나가고 나면 또 그렇게 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
좀 더 강화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의 횡단보도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거든요.
신호 한번 바뀌면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같이 엉겨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 옆에서 불을 쓰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공중전화 하나가 또 설치 되어있더라고요.
2번 출구 횡단보도 바로 옆에.
그렇기 때문에 전화 부스가 있어서 그나마 덜 위험한데요,
그 옆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부스 앞에까지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의 도로바닥이 너무 더럽다는 거죠.
그 단속을 좀 잘해 주세요.
외부 사람들이 딱! 내렸을 때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노점상을 자꾸 없앤다고 하면서 없어지지 않고 왜 항상 있느냐? 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분들도 나름 생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쉽게 없앨 수도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깨끗한 이미지는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돕바천이라고 그러나요.
비가 새기도 하고, 비가 들이치기도 하니까 그게 중구난방으로 된 경우가 있어서 구청장님과 함께 현장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현재의 모든 시설들을 다 촬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이냐?
위에 돕바가 없는 것은 돕바가 없는 대로 이유가 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돕바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려 놓고 그런 게 있어서 운영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하다보니까 비가 옆으로 들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 어닝 비슷한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개선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보니까 비둘기 배설물들이 막 직하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터치해서 정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거든요.
또 하나는 문화의 거리로 들어가는 쪽에 보니까 예전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보행에도 지장이 있는 큼지막한 돌멩이 화강석 같은 것으로 글씨 써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깔끔히 정리해서 볼라드나, 이런 것들로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요인이 있는 것들은 위험요인 대로, 자전거는 또 자전거대로 여기저기 막 넘쳐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자전거문화 팀장한테 얘기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장기간 방치 자전거 정리하는 거 한번 스친 다음에 거기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자전거렉 같은 것을 좀 추가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원역 9번 출구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그 앞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 앞에 가판대들이 있어서 들어갈 때부터 사실 기름 냄새, 음식 냄새가 별로 유쾌하지는 않아요.
동네 살면서도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계획이 있다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도해서 문화의 거리까지 유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아주 식상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은 단속과 규제와해야 뜯어내고, 밀고 당기는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해서 끌고 갈 것들은 끌고 가서 좀 개선할 비용들은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2명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채용했습니까?
박주형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명입니다.
그러면 현수막이 난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박주형 팀장님!
현수막 게시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대게 이렇게 하지요.
정당사무소에서 업체에다가 주문을 하면 그 업체에서 현수막을 게첩을 해요.
그런데 수거를 하는데 풀지를 않아.
낫으로 툭! 끊고 가버려.
가보시면 거기가 일대의 요지에 있는, 하도 감고, 감고해서 뭐라고 그럴까, 대추나무 연 걸리듯 하다고 할까.
물론, 우리 집행부 잘못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고 그것을 주문을 한 그 정당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분들이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여기 보면 신체 건강한 남자로 해서 선거 끝나고 일제정비로 우리 노원구에 있는 현수막 그 끈들을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선거 때 현수막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다 반성해야 돼.
그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 동남아시아 가도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마을벽화 그리기요,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이 이미옥 위원님 지역인데 주민자치 사업이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딱 주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서 벽화가 멋있고 그럴 듯해요.
그런데 여기는 방수를 하고 나서, 그런 방수하지 않고 도포로 밀어서 그 위에 그려 놓으면 한 두, 세 달은 멋있어요, 그 무엇을 하든 간에.
그래서 이미옥 위원님이 바쁘시겠지만, 필히 방수를 먼저 하고 조형물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하라고 전해 주시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가 불법주차가 많으니 교동지도과하고 협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협업 하셨어요?
교통지도과하고 상의 하셨습니까?
아셨습니까?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선희 신동원 이경철 이미옥 이칠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공원기획팀장 김혜량
공원조성팀장 박경진
공원관리팀장 김용주
조경팀장 이지현
자연생태팀장 김현이
하천조경팀장 석명오
여가운영팀장 김봉순
녹지관리팀장 박용길
철도공원조성팀장 손장희
도시농업팀장 고형모
가로개선팀장 이형복
공공디자인팀장 정영환
광고물관리팀장 이정희
광고물개선팀장 박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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