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녹색환경과, 노원환경재단,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9년 11월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김태중)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와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및 재단간부 소개)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5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노원구 건물의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태양광 신청을 접수하고 태양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 2,756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 추진현황 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용량 429kW에서 33만 7,270kW의 전기를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9개소에 1,68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추진 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및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ED설치 지원과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에너지컨설턴트를 활용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지시설,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875개 LED설치를 지원하였고, 1,353가구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의 환경강사 및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에 360명이 참여하였고, 관내 환경시설 견학프로그램인 노원 에코투어를 18회 운영 385명이 참여하였으며, 환경부 환경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9개교 15학급 4,85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및 부속시설과 노원 에코센터 및 노원 우주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원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 에코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환경교실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수사업으로 장애우와 함께하는 숲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1,028회에 4,85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에너지전환, 생태환경 등 4개 주제별 환경체험 부스 운영,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노원 맑음 환경선언 등 다양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6월 1일 등나무근린공원에서 개최하여 관내 주민과 학생 등 약 1,000여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SNS, 포스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총 10만 8,122명 회원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에서는 하천생태 및 물 절약교육 등 5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하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19회 1만 1,8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 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노원초등학교 등 8개교를 선정 및 지원하였으며,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보고 느끼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함양하도록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과 에너지제로 주택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 숙박체험 시설인 이지체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노원환경재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도어락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도장·마루·내장 등 총 3,060건의 하자를 접수하여 3,02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KCC건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하자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2019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만 8,604건, 33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3만 1,246건, 26억 7,8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80.1% 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폐수배출 시설 5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태릉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하여 연 2회 잔류농약 검사결과 고․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배출 시설 33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1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유증기 회수율 검사결과 부적합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양오염 사업장 관리입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토양오염 우려지역 10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추진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점검, 무료점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연과다 차량 23대를 적발하여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 환경 관련 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환경 관련 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및 대상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5개소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유발 사업장 지도점검은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과 기타 소규모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985개소를 점검하여 97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사업장 5개소에 조치명령과 병행하여 과태료 4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67개소 중 19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현재까지 위반사업장은 없습니다.
또한, 124개소에서 실내 공기 질 자가 측정을 이행하였고, 관리자 교육은 38개소를 이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 자가 측정 및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모니터링은 현재 3차까지 모두 완료되었으며, 112개 시설 전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최종 우수시설로 선정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미세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미세먼지 등 먼지 관련 15회, 오존 10회까지 등을 포함해 총 30회에 걸쳐 주민 10만 2,000여명에게 문자, 팩스, 스마트노원 앱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은 석면관리 추진현황 입니다.
우리 구 석면조사 대상은 총 833개소이고, 이 중 47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건축물로 확인된 138개소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기존 430㎡ 이상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검사를 진행 중이며, 2020년 5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현재 4명으로, 국·시비를 포함 월 평균 11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추진현황 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을 지도 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11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2019년도 점검대상 163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정기검사 추진현황 입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를 추진하여 검사대상 338대 중 현재까지 234대가 수검 완료하였으며,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로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입니다.
월계동 노원 변전소에서 상계 근린공원까지 4.1km 송전선로에 대하여 올해 8월 한전, 서울시와 지중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2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시설인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여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대상 38개소에 대한 안전설비 작동여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 87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인 주유소 15개소, 일반판매소 2개소, 총 17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 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구청 본관 외 5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녹색환경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녹색환경과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가는 부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수질오염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결과 답은 ‘완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로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답변을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점검을 강화 하겠다. 폐수 적정처리 및 불법폐수 배출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 답변을 주셨는데요.
‘완료’,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마침표가 찍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처리결과가.
그래서 불법폐수나 배출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게 점검이다 보니까 위원님께 따로 완료 보고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해당 사업장과 그런 데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출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배출 오염도, 그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수시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하셨던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받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럼, 다시 1년이 돌아왔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한 결과, 과정, 그런 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해주셔야 되고요,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수질오염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지금 여기 실적보고 자료에 보니까 여러 군데 하지 않은 거 같고, 주로 태릉골프장, 그 쪽을 좀 하신 거 같은데 대상이 몇 개나 되나요?
대형 배출업소.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 54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점검대상이 54개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업소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정기점검 대상은 저희들이 다 지금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확대 시킬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많이 교육하고 있는 것 중에 에코디자인, 에코디자인 쪽일 거 같은데요.
환경교육은 주로 대상이 어떤 계층인가요?
학생들이나 유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 좋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교육 대상을 학교,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어른들에게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상 연령층을 좀 높여서 중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시간 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아이들이 환경교육만 여기서 그냥 선생님들이 ‘가자.’ 해서 그냥 가가지고 교육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각인도 안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환경교육이 같이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들을 상대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교육은 교육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활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교육도 물론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본 위원이 사용하고 있는 비누가 여기 에코센터에서 교육 받으신 분이 제작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소량의 재료비만 받고 파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극소적인 거예요.
친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해 주고, 저도 우연히 알게 돼서 그 분에게 비누를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비누질도 좋고, 또 품질이 좋아요.
EM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금 확대해서 교육을 좀 더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저리로 배급할 수 있는,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그 판매가 가능할지는 제가 추후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까지 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고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확대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좀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EM은 자원순환과에서 제조를 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어디에서 판매가 되더라는 그런 결과까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에너지제로 주택 하자보수 11월 말까지 나머지 하겠다, 가능해요?
하고 있는데 공정별로 저희들이 입주자하고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KC에다가 AS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챙겨서 입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지요.
1년 동안 많은 다양한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니까 몇 개 개선할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 하고, 추진실적 책자를 보면 너무 간략하게, 업무보고 만큼도 안 되고 그냥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이런 자료가 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일단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일 안 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두 개 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제외를 한 게 마들스타디움,
그럼, 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는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을 보시면요, 우리 에너지컨설턴트 활동하고 계시지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활동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 일반 교육할 때 주는 거 그대로……
가정을 방문했으면 그 가정에 맞는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뭐 멀티탭 사용하면 되고요, 냉장고에 음식 조금 넣으면 되고요, 에어컨 조금만 틀면 되고, 이 내용이야, 그렇죠?
이 사업추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처방책이라고 이런 형식적인 진단 내용을 내 놓고 있고요.
에너지컨설턴트가 20분 했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절반 이상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지금 몇 분이에요?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중도탈락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에너지컨설턴트를 왜 쓰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전문가 양성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부분도 약간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월 120만 원, 130만 원.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을 여기서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조금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 여기도 또 중단되어 있어요.
이 분들 중 몇 분은 아예 쇼핑하듯이, 여자분들 어디 가서 쇼핑하잖아요.
일자리를 다 쇼핑합니다.
월 몇 백씩 가져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자리창출도 있으면 20분이면 20분이 다 활동을 끝까지 마치게끔 관리감독을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됐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컨설턴트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1인당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수당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인 1조면 1조당 몇 건 이상 못하게끔 해서 다른 부분을 대체를 시켜서 일자리도 나누고, 제대로 된 이런 진단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활동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3년 됐다, 3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에는 보다 보강을 해서 활동을 안 한 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자율감시단 운영하시죠?
정부나 서울시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환경오염행위가 노원에 한 건도 없을까요?
오염이 없는 게 아닐 텐데 신고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홍보가 안 되어있어서 모른다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저희들은 포상금이 한 50만 원 예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포상금 신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공기질 측정하러 다니시죠?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PM 미세먼지 지금 하고 있고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4가지를 측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 측정 시간대를 언제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측정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측정기록표 3년치를 봤어요.
그런데 자율환경감시단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9시, 10시에 다 마무리 했어요.
이게 제대로 측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내공기 오염물질 사료채취 시간이나 횟수 아세요?
시간과 횟수, 측정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분들이 모르고 이 기록표를 이 분들이 갖다 주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놓고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년치 그대로예요, 제대로 기재도 안 되어있어요.
이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몰라요.
동그라미 표시하고, 안 하고.
어떤 분은 다 표시했고, 어떤 분은 다 빼먹고.
이거 하나도 확인 안 했죠? 그렇죠?
포름알데히드는 30분에 연속해서 두 번, 이런 측정시간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 분들은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하루 일과 다 마쳤어요다며
어린이집 10개, 8시부터 9시, 20분 간격으로 했어요.
시간상 맞지도 않고, 방법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3년치를 보면 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했다고 하면서 지금 공기질 측정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세금 낭비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5,300이예요.
아까 말했듯이 쇼핑하듯이 여기저기서 돈 다 챙겨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복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하란 소리는 못하겠지만, 이 사업자제는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어린이질 실내공기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실태를 알면 9시에 뉴스에 나와요, 노원구.
하여든 그거 개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저는 허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를 꼭 실적에 올려야 됩니까?
이 실적이 중요한 숫자인가요?
적고, 많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참여 인원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참여 인원을 보면, 이것도 거의 허수예요.
20일 동안 20회 방문하는 단체가 있어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유치원, 계속 반복되는 단체들이예요.
이거 2만, 3만 명 뭐합니까? 실제 몇 명 되지는 않는 거.
거의 이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
그러고 보면 다 방문목적이에요.
어떤 교육프로그램 받으러 온 것도 아니라 다 방문이에요, 방문.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단순히 이거 대단한 실적으로 보여요.
다 방문이에요, 방문.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도 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노원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또 새로운 생각을 갖고, 이런 목적이지.
같은 단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몇 만 명 들어왔다. 예산 얼마, 운영 잘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깊이 안 보면 ‘아, 잘되고 있나’ 이러면 다 허수아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제대로 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녹색환경과 괜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개선할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노원 환경재단 운영, 오늘 사무국장님이 나오셨나요?
그럼, 이 환경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이 다른 재단하고 달라서 월급을 받는다든가, 보수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재단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 맡겨주신 수탁기관들을 아우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제로 주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나와 있는 디테일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과거의 연구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곳은 구청과 재단, 그리고 국토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할 때 노원에너지제로,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 손실이 많아서 겨울 같은 경우는 한 18만 원까지도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분들이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5월 10일자로 재단에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모이는 그 시점부터 제가 있었는데, 에너지제로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5대 에너지제로고, 내가 사용한 요금들을 다 전기요금으로 내게 되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한 것들과 본인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갭에서 사실은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에너지제로라고 해서 비용 제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도 효능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 에너지와 또 비용이 연결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제로 주택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그렇고, 국장님 얘기를 지금 들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에너지제로 주택해서 22억,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12억씩을 이월시켜서 실제 집행한 것은 한 7억 정도 밖에는 지금 안 됐고요.
거기서 또 보증금이 이사 나갈 때 저희들이 보증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야지, 실제 공사비는 한 9,000,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한 7,000, 이런 예산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보증금에 117억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의 대비를 왜 안 하느냐고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2년차, 4년차, 6년차, 이렇게 매년 계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그 권고안을 준 게 한 6억 정도씩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적립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전입금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26억이 됐습니다.
지금 노원에너지제로 주택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개선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히트펌프가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의 3억 예산으로 그 히트펌프를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입주민들이게 개별 보일러를 놔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좀 연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단, 올 겨울을 넘기고 그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온수 부분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미진한 부분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2년차가 됐으니까 한번……
그리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한 70%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고.
재계약을 내년 1월에 해야 되는데 나가려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주 불편하고 아주 못 살 정도 되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거 보니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행복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여운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지난번에 지열공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올해도 예산이 지열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았어요?
국토부에서 별도의 예산 3억을 연구단에서 확보해서, 저희 구청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명지대 연구단에서 확보를 해서 그것을 보강해 주려고 공사를 준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민들이 온수공급 문제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10월 공사를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기요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잖아요.
살펴보니까 39형이 몇 평이죠?
13평정도 되는 곳에서 전기세가 한 10만 원, 12만 5,000원, 뭐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예요.
보통 13평형에 가족 세대원이 보통 한 2~3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바깥 활동하고 아침, 저녁하고 사용하고, 애기 있는 집이 좀 하루 종일 사용할 텐데, 이 평수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전기료가 아무리 써도 2인 가족이 보통 1, 2만 원대거든요.
전기요금은 여기가 한 80 몇% 정도로 좀 싼 편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일 체감을 못하는 것이 일반관리비와 같이 부과가 되다보니까 일반관리비는 여기는 한 115세대 밖에 거주를 안 하고 있어서, 다른 임대아파트는 관리비가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는 저희 제로에너지가 한 10%에서 20% 정도 비싸고요.
전기료는 저희들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입주민들이 원한 게 좀 따뜻할 때를 원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온수를 안 쓸 수 있는 기간으로 한 5월에.
6월, 7월, 8월은 또 무더위 때문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 시기를 한 번 적당히 봐서,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제로다, 이것에 굉장히 각인이 돼가지고 이건 뭐 속임수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 저기에 살면 뭐 제로구나!’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그런 말을 쓰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을 못해가지고 ‘살아보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 공사를 잘 해서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손영준위원께서 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을 하셨죠?
예산이 좀 남아있어서 한 20세대를 추가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추가한 이유는 그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다보니까 그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실적에 없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실적 책만 본다면 이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놓고 확인하고 예산서 보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아봤어요.
공기정화식물 설치 관련 사업.
국장님, 이거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보고 하셨나요?
오늘부터 교통환경국을 하는데 이 사업의 사업비가 무려 2억 5,7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짜리 사업도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보고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 한 2월말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만약에 못 봤으면 요청을 못했겠지요.
이게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2월 11일에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련한 사업이다, 봤는데요.
이런 사업을, 왜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확히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안 한 것은 제 실수인 거 같습니다.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한 것은 2월에 미세먼지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예비비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썼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비비에 내역은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한 어디에 없잖아요, 결산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또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 중이라 그 부분이 끝나면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내용은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직접 하지 않은 한 결산에서 본다는 거예요.
결산에 예비비나,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 총 결산 할 때 결산위원회가 열릴 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비비를 썼는지? 어디를 썼는지?
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당연히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2월에 해서 5월, 6월이면 그 사이에 지금 11월 될 때까지 임시회가 열리고, 6월에 정례회가 또 한 번 있었고, 여러 번 우리가 회의를 열었고, 또는 이게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라면 서면으로라도 했어야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2020년 예산 때문에 많은 여러 분들이 의원실을 들락날락 얼마나 바쁩니까?
각 과별로, 꼭 녹색환경과에 국한한 문제 아니에요.
과가 많아요.
모두가 지금 그거 설명하느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설명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이 미세먼지가 시급한 문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벌써 몇 년째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도 공기정화식물이 있는가, 이 자료를 보다가 또 다시 제가 재신청을 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2대, 3대, 이렇게 제법 있는 곳에도 이 청정식물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공기정화식물이 들어간 게 48개소고요.
그런데 48개소를 보시면 대부분이 동주민센터 민원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이런 데 저희들이 공기정화식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공기정화식물을 하고, 왜 공기청정기를 놨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이왕 미세먼지 쉼터를 만들 때 공기청정기는 미세입자, 이런 것을 하는데, 공기정화식물은 거기서 발생되는 CO²라든가, 그 부분들까지 같이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식물과 같이 했습니다.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저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시범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시범사업이면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했더니 ‘업체가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가 보다, 업체가 한 달 정도 시범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질에 대한 측정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게 있다 보니 이게 정착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고.
국장님, 다음에는 이런 보고가 빠졌다면 빠른 시간에 한 번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함 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올해도 보급을 했고, 또 내년에도 보급할 사업이지요.
태양광은 수명이 몇 년이에요?
5년 되면 부속품이라든가, 아마 이 부분을 교체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명을 10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기처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교체를 해서, 그것은 업자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문제 뭐……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설치를 해서 사용하다가 수명이 다 돼서 폐기될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노후대책으로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값 싼데 고흥군도 하고, 양평군도 하고, 장수군도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환경이 손실을 봤지요.
산에다 해야 되니까 멀쩡한 나무 다 베가지고 그 공간에 설치를 해서 전기가 발생하면 그 이익금을 준다.
이래가지고 분양을 하고, 분양이 또 굉장히 일찍 완료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한 10년, 20년, 수명이 다 돼서 폐기할 때 어디다 버릴 것이냐?
버릴 때 그 물질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도 지금 지자체 중 1위로 최고 많이 설치를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환경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도 그 문제는 뒤로하고 설치만 할 것인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 6~7년 됐다고 하니까 한 10년이 수명이라면 우리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는 주로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처럼 산을 깎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폐기 할 때 예를 들어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염려 안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것이지, 그 태양광으로 인한 전기를 그 가정에 한 달 내내 쓸 수는 없고요
그 설치한 걸로 인해서 냉장고와 TV를 본다든지, 조금 전기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은 우리 구 차원에서 정리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사안 입니다.
아마 2021년도 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가장 많이 있지만 아마 그쪽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폐기물을 그때 일괄적으로 정리 할 예정으로, 현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재활용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쪽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 과장님 포함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잠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센터 운영 실적에 보면 예산이 조금 달라서,
올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2억 8,715만 2,000원,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억 9,853만 2,000원, 1,138만 원이 좀 착오가 있어서. 이것도 아까 신동원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비비로 지출하신 것인지?
아마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간주처리 해서 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그런 것은 아까 신동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작년, 올해, 내년도도 똑같더라고요.
내년 계획도 바뀐 거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가시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지만, 만약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관련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산재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1089개소가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점검대상에 163개소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받은 자료에 보면 6개 부서로 해서 1,089개해서 지금 실적이 15%밖에 안 됩니다, 163개소.
그리고 매년 서울시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점검계획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내려오는 거를 15%를 줬습니다. 그 대상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63개소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자가 측정을 하고.
그리고 2차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도 포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매년 15%, 20%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점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2차부터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생활안전법이 국회에서도 통과가 돼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건강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보호법도 그렇고, 요즘 거의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에 대해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다 하는 상황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잡지 않더라도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서라도 50만 원 예산이 너무 적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모래에 고양이들, 뭐 아시잖아요.
다 점검을 하시다보면 안 좋은 유해성이 나오기 때문에, 기생충,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 부서도 보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474개 단지 어린이시설, 그리고 공원은 푸른도시과,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하시는 부서가 어쨌든 녹색환경과이다 보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50만 원 내려 주면서 15% 해라 해서 163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어떠시냐?
그 1,000개를 주무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하기에는 좀 벅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분이 여력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목표치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그 부분이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이면 이게 다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요?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녹색환경이란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대두되는 얘기, 특히 미세먼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석면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석면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업체만 좀 나와 있습니다, 업체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외승인, 석면건물, 비석면건물, 미실시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어떻게 관리를 받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위탁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석면을 해체한다든가, 그런 거 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해체는 관에서 하겠죠.
그러나 관리대상 건물은 위탁관리 하시는 거죠?
이수한 석면관리인은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라는 석면 주관 중앙부처도 있고요, 저희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한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은 저희들이 개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러나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이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뭔가 우리가 제안을 하고, 뭔가 의견을 내서 이렇게 석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해체를 한다든가, 일정을 공개한다든가, 감리인 지정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작업 신고,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곳이 노원구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 거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석면 건물로 지정된 것이 138개소고, 어린이집이 5월 21일부터 면적하고 상관없이 넘어 온 것이 39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는데 개인주택까지 저희 구청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에는 좀 어렵고 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도 슬레이트지붕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은 안도 슬레이트이고 겉만 씌워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에서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아무 얘기 안하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석면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슬레이트 교체사업 있죠?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이요.
제가 찍어온 사진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상계3·4동 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조만간 철거될 거니까 거기는 상관 없겠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은 됐는데 실적은 없고.
그런데 이게 왜 실적이 없습니까?
그게 국·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 200만 원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가 168만 원이고 시비가 302만 원, 이렇게 해서 47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42.6% 이고, 남아 있는 불용액이 57.4% 정도 됩니다.
피해액이 지금 대상자들에게 나가는 것이 있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게 돈이 1년에 한 1억 정도 가까이, 한 9,2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요양수당은 한 14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등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7%, 구비가 3% 정도 되는데요.
어떤 돈이 됐든 간에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슬레이트지붕 교체작업 사업도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불용액으로 남으면 어떻게 해요?
한 곳이라도 만들고, 두 곳이라도 만들고, 하나씩 만들어 가야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계3·4동이나 중계동의 일반주택 지역의 슬레이트지붕 교체 작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안 바꾸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제급여 지급난만 보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구에서 발생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그리고 지금 심사 중에 있는 분도 계시죠?
태양광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했잖아요.
몇 년 정도 됐죠?
이제 유지비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우리 구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설치해 놓고 결과는 보지 않고 잘되고 있겠지 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도 그 정도는 다 공유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서류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위원회 할 때 한 11개 정도 공공건축물 라돈측정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4피코큐리가 정상이면 한 7피코큐리가 나온 데가 있고, 또 한 5.몇 이렇게 나온 곳이 있는데.
지금 제 기억에 수락행복발전소와 월계문화복지센터, 또 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는 지하에 극장 홀이에요.
간이로 라돈아이로 했을 경우 그렇게 돼서 관리하는 그 분들이 좀 다시 한 번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일단 준공한지 2년 이내의 건물을 선정해서 한 건데요.
조금 심하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녹색환경과에서 라돈아이로 다시 한 번 재보세요.
제가 잘못 쟀는지, 문제가 있으니 녹색환경과에서 간이 라돈아이로 한 번 재보시고, 거기서 또 수치가 많이 나온다면 국가적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상세검사를 해서 안심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그것을 높은 데서 측정을 해서 그 자료를 공표를 하면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업체에다 맡긴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이거든요.
LED보급소 2019년도 취약계층이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96가구 288개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2020년 업무계획에 보면 별도 항목으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저소득층 96가구 288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9년 용어와 2020년 용어가 다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명이 다른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조금 그래서 아마 저소득층으로 바꾼 거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관투어 7회, 생태투어 5회, 힐링투어 6회, 총 385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2020년 업무계획에는 7쪽에 2019년 추진현황 실적이 2019년 9월 30일 기준에는 기간투어 7회, 생태투어 1회, 힐링투어 2회, 총 191명이라고 보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2020년 업무보고가 2019년 추진실적보다 더 나중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0월 말 전에 냈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로 냈는데 아무래도 여기 자료에 그게 좀 혼동돼서 들어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때문에, 일하다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도로, 하천, 구거 등 3,217필지 358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필지 1,811㎡에 대해 용도폐지를 검토하였고, 이 중 5필지 1,333㎡를 용도폐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 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는 1,352건 33억 1,4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313건 32억 9,500만 원 99.4%를 징수하였고,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은 174건 1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35건 7,100만 원, 56.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건축 등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법 등 허가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차량진출입로, 전주, 사설안내표지판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7억 8,800만 원의 도로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진출입 시설 관리 입니다.
우리 구 차량진출입 시설은 총 761개소로 올해 신규로 6건을 허가하여 공공기관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하여 점용료 27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 된 진출입시설 11건은 재시공하였고, 불법시설 2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 입니다.
우리 구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16개소로 개인이 설치한 214개 사설안내표지판과 구가 설치한 2개의 통합 사설안내표지판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불법시설 3건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1건의 사설안내표지판을 허가·취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건설기계 34대에 대하여 정기검사, 의무보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0쪽, 11쪽 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현황 입니다.
사업 부서에 의뢰를 받아 하계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총 8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총 11개의 사업이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용은 12쪽에서 22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의 관리입니다.
2019년 11월 현재 우리 구 생계형 노점 수는 2018년 대비 9개 감소한 309개소이며, 정비내역으로 노점철거 9건, 불법 적치물 등 계도 1만 3,281건, 수거 128건이며, 불법차량노점 및 적치물에 대하여 과태료 107건에 2,77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규격노점 및 서울시 가판대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247건에 4,322만 원을 부과하여 230건에 4,030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24쪽,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천막, 손수레 등 비규격노점 28개소를 규격부스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및 노점 영업환경을 개선하였고.
수락산 입구 노점 이용객의 야간소음 및 쓰레기 투척 등 은빛3단지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인근 노점과의 상생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노점 후면에 환경을 개선하고, 구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 동일로 및 은행사거리 일대 규격노점 80개소의 후면에 홍보 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시지요.
상계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상에 들어가 있지요? 보상 절차에.
서울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된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선 사업할 때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것은 없습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을 잘 설득해서 규격노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한, 두 군데 깨끗하게 규격노점으로 교체된 것을 보고, 또 전기가 들어가고, 여름에 에어컨도 들어가고 하면 다들 소문이 좋게 나니까, 또 호응도 좋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단지, 계속 단속이 되면 그 분들도 생존권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 구에서 합법화라기보다도 일단 인정을 해주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최소한의 전기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다 절충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아마 절충할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2개는 심의결과 자진포기,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비싼 부분은 한 50~60만 원까지 가고, 싼 부분은 1만 원대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괜찮은 거 같아요.
이제 환경도 달라지고, 그 주변에 계신 분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앞의 맞은편에 보면 생선 놓고 하는 좌판 있었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해 놓으신 거니까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혹시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하셨고요.
주요 업무추진 실적의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하천 점용허가 현황을 보시면 통계 숫자가 잘못됐어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스피링 노트로 제작까지 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인데요, 숫자가 잘못 된 거 같아요.
2017년도에 1,860건인데 제가 더해 보니까 1,858건이에요. 계가.
다른 자료를 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통계 자료인데,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거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확인 안 되셨습니까?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징수를 보면 174건에 12억 5,000만 원인데요.
징수율이 좀 낮은 거 같은 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무단으로 해 놓은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 합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대상 지역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생활비 조달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거나, 그런 분이 대부분이고.
또 변상금을 납부를 안하면 저희가 체납조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보면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한 50%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 납부를 안하고 5년을 버티면 어떤가요?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 독려해 주시는데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점도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징수금액이 상당히 낮아요.
2019년도 현재 45.8% 밖에 안 되고 있는 데, 전년도도 50% 정도밖에 안되고, 여기는 어떻게 징수가 잘 안될까요?
그러다보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머물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우리 구에 왔다가, 도봉구도 가고, 중랑구도 가고, 이렇게 옮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겠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과태료를 저희가 107건을 부과 했습니다.
한 2,7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부과를 했지만 징수율은 저희가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욕 있게 추진하셨으면 또 의욕 있게 잘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노점 실태조사에 따른 어떤 결과치인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올해 단체노점보다 일반노점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가요?
대부분이 7, 80%가 70이상 되는 고령인 분들이 많고.
또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격부스를 한 사람들은 폐업을 잘 안 합니다,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치가 안 되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상생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데, 단체노점들은 활성화가 되고, 일반 생계형노점들은 정말 빈곤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밥벌이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노원구청에서는 노점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노점 실태조사 재산조회 하시죠?
올해 안 해요?
올해 10월, 11월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의 노점실태조사는 재산조회까지 하는 것으로 노원구청장 신문에 나왔어요, 언론에.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부서에서 조정하셔야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노점상행위원회에서 재산 소유액 기준해서 적용방법을 논의하고 이런 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노점하고, 그 다음에 ‘재산기준 초과되는 노점들은 당연히 정리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정리가 되고 있나요?
재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스는 하나도 없어요? 노점상들은?
재산기준은 부부 2인 기준으로 3억이고요.
부양가족 1인 추가 시마다 3,000만 원씩 추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인가요, 노원구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재산기준을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단체입니까? 개인들입니까?
그 다음에 주민대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래서 그 기준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3역이라는 기준이.
그 기준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억이라는 액수를.
그 3억이라는 재산기준액을 정하는 것이 상생위원회잖아요.
그 상생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높고, 낮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서울시냐? 노원구냐?
3억이라는 기준을 상생위원회에서 했는데 상생위원회의 구성원들, 위원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게 단체노점들이잖아요.
다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만든 거잖아요.
과장도 있고, 또 지역인사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일반노점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냐, 이거죠.
대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줄고 이 분들 장사가 안 돼서……
일반노점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근거는 좀 미약한 거 같고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한 곳이 퇴출이 됐는데 단체에 가입된 분입니다, 이 분이.
그런데 재산기준을 높여 놓으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고 그 분들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먹고 살기는 편하거든요.
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하면 안 되잖아요, 노점이란 게.
물론, 장애인 분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위원회에서 열악한 이 분들도 같이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그 기준액을 좀 낮춰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올해 상생위원회 얼마 기준으로 했습니까?
소급해서 언제 이 전부터 하신 분들은 부스가 비면 그 분들이 새로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생위를 운영을 할 때 일반노점을 대표할 수 사람들도 저희가 적극 한번 고려를 해 보겠고요.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 재산조회를 해서, 그 부분이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재산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퇴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생위에서 결정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3억이지만 그 다음 년도에 재산조회를 했을 때 이 분들의 평균소득이 재산이 3억 2,000이 됐다, 5,000이 됐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기준을 또 상생위에서 ‘그럼, 이번에는 3억 3,000 정도로 하자’
왜냐?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재산이 내가 소득, 열심히 장사를 해서 올린 재산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재산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상생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면 이 기준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30년 노원에서 살았어요.
잘되는 노점은 그 분들이 계속해서 먹고 살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재산이 있는 데 왜 여기서 퇴출이 안 되고 계속 하고 있을까요?
편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보면 어떤 자동차 몇 CC 가졌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까지는 조사 안 하시잖아요.
단순히 재산금에 대해서 금융기관 융자금 빼고 사채금액 제외한 재산기준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차가 몇 CC인지, 이런 거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허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생위원회를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부스라고 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편법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이런 노점을 운영하면서 관리감독, 이건 조금 문제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 좀 더 철저히 감독 좀 하시고, 체크 좀 하시고, 상생위원회 구성원들도 한 번 더 고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지막 행감이죠?
이제 마무리 시점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보좌해서 부서에서는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없이 넘어가 버려서……
통계가 앞의 1,860, 앞에 있던 그 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현황 및 실적에 하천 점용허가 현황 있잖아요.
거기 앞에 2017년, 2018년, 2019년, 그 계 있죠.
그 계는 어떤 거죠?
손영준위원님이 그거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도로점용 허가 밑에 보면 속에도 있고,
웬만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실적보고고 사실은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봐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합간 것이고, 이거의 통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면 제가 두 번, 세 번을 봐도 이건 하천점용 허가현황이고, 이건 도로고, 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하천하고 도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합계를 이렇게 해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그전에도 반복적으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어려운 거 압니다, 조직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현황에 보면 시설관리직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원은 한 명도 없어요.
국장님,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 건설관리과까지 배정이 안 돼서 일반 직원들이 일을 감당하는 상태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관리직이 하나 있어야지 그 분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행정지원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부서에다 이거 선물 하나 해주고 가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그냥 저도 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아까 손영준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지하철역 주변이나, 유흥업종 근처에 보면.
그것을 야간에 단속해서 이런 적치물도 치워주고 단속도 하고, 타이어 놔가지고 차 못 세우게 해서 자기 매장에 오게 되면 타이어 치워주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석계역 주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어느 정도는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간 단속반 시간제를 조금 바꿔서라도, 중요한 것은 돌아다니다 보면 차량 위에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다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선 그런 상황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점상이라든지, 우리는 아직 용역을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앞으로 이게……
지금 상계동 쪽도 심각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우리 월계동 쪽도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있는 동안 요지요지마다 야간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갑자기 좌판을 깔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 같은 경우에는 낮보다는 무조건 야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 환경이 어쨌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요,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 28개소에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을 설치했는데요.
혹시 작년 2018년도에는 노점 그 박스가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공간이 적다고 그럴까요?
자기네 물건을 쌓아두려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박스의 규격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는 한 4.25헤베가 되는데 보행자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규격을 생각하다보니까, 또 기존에 있던 부스하고 형평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한 4.25헤베로 맞춰서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은 인도 쪽으로 손님을 맞이하다보니 도로 쪽에 많았는데, 요새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눈에 많이 안 띄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규격이 더 넓혀진 것인지?
또는 그 박스규격이 지금 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데 단속이 약해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내놓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약간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완료했는데요.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2019년 3월 8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 소요예산 8억 3,200만 원 시비로.
시비로 소요예산이 전부 수용재결에 들어간 돈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완벽하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노원구청에서도 구민들의 사유재산이 보장되도록,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진행인데요.
업무추진 11쪽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 실적 중 보상진행 사업은 11건이고, 또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자료에는 11건 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 10쪽에는 보상진행 사업은 12건 입니다.
2019년 보상진행 사업에는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분묘사업이 있고, 그리고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에는 거기도 있네요.
그런데 2020년에 보상진행 사업이 없어요.
이게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착오인가요?
연번 8번까지가 완료사업이고, 9번부터 19번까지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매번 이 자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단은 2020년 보상진행 사업에 상계동 363-15∼358-27간 도로개설 사업이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2019년 업무추진 실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보상진행 사업에 없거든요, 이게 왜 없죠?
이것도 착오인가요?
이것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없어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해 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수용재결까지 해서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원들 자료 모르게 그쪽에다가만 해 놓으셨나 보죠.
뒤에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계속사업이에요?
(○보상팀장 배 혁 위원장석 옆에서 - 완료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팀장 배 혁 위원장석 옆에서 - 완료돼서 이렇게……)
(○보상팀장 배 혁 위원장석 옆에서 - 아뇨, 여기 있어요. 자료는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요.)
일단, 알겠고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건설관리과 요구자료 77번인데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건설기계에 대한 것인데 현재 경기도에 주기장이 3개 있어요, 차고지.
그래서 3개소가 경기도에 있는데 장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3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인지도 모르고, 갔다 오시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계시다고 지금!
지금 3군데 있거든요!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 모르세요?
어디, 어디 딱 있다, 갔다 오셨어야지!
확인이 됐어야지요!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중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1개 기업체에 대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참여업체의 교통감축 이행률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전력북부지점 등 34개소에 감면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카셰어링(나눔카) 활성화 사업추진 입니다.
2019년 노원구민의 나눔카 이용실적은 10월말 기준 4만 6,663건으로 나눔카 배치현황은 116개소 212면으로 전년대비 38개소 67면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용차 공동이용을 통한 지역사회의 나눔·공유문화 정착을 위해 나눔카 이용 홍보 강화 및 공공·민간 주차장의 나눔카 주차구획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동절기 한파에 따른 버스 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소 90개소에 추위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 중 38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따숨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28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안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까지 2019년부터 2020년 동절기 기간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을 위해 추위가림막 등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설치 입니다.
버스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도에는 전 버스정류소 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목표로 하여 총 203개소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 정류소 총 499개 중 435개소에 설치되어 설치률 87%로 사실상 설치 불가한 64개 정류소를 제외한 전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7쪽,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중 노후 된 버스 승차대 및 신규수요 요청지역 11개소 정류소에 승차대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류소 승차대 설치 사업추진으로 노후 버스승차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태릉입구역 등 3개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착공되었고.
하계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준공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민 홍보를 위한 착공 및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 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과징금 등 1,078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중 16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1,583건 34억 7,500만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여 1,497건 34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등 자동차등록 관련 4만 1,039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운행정지 명령 입니다.
도로, 주택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무단방치 차량 85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강제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진 신고 된 149대의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운행정지 명령 차량 중 12건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해제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자동차 단속 등 교통안전 사업추진 입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하여 23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1개소에 대한 고발조치 및 2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2019년 상·하반기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을 운영하여 수강신청 131명 중 11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차에 대한 종합검사 안내 5,400건, 검사명령 1,300건, 과태료 부과 2,260건, 압류 8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팀장님,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구의원 요구 자료에 보면 2017년도부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의 점검사항을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의 하단에다가 총 경감률을 표시를 해 달라.
이번에 쪽 보니까 총 경감률을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경감륨이 20%, 24%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7년도부터 3년간 교보생명은 제로입니다.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KT도 그래요.
KT도 2018년, 2019년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11번이 롯데루나캐슬이 아니고 롯데캐슬루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담벼락, 요즘 담장 허물기 사업도 하는 데 담벼락을 허물고 안쪽에다가 기둥이나, 거치대를 설치를 하고 해 주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아파트 좁아서 승차대 설치 못하는 곳을 아파트에서 허락하면 하겠다,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그 분들이 또 찬반토론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대요.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면 거기다 심 박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그 입주자대표나, 소장님의 판단으로 하지 못하고 투표를 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합의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청장님도 경로당 방문하면서 잘돼서 광운대역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이번에 협약도 했고, 잘될 거 같은데 국비, 시비해서 50%, 50%씩 매칭사업으로 되는데, 이게 야간공사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까지.
지금 용역 들어간 상태죠?
그 분들이 야간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고 있고, 이게 오랫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됐는데 기간이 2022년도부터 사용한다고는 그러면 2년 넘게 걸리니까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반발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1133번 혹시 버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아니다.’ 교통은 서울시에서 다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는 드렸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월계동 쪽에 석계역에서 모든 분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1133번 버스를 탑니다.
타서 바로 롯데캐슬까지 가면 거기서 차고지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 딱 들어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초안아파트, 쌍용, 유원, 극동아파트, 이쪽으로 가는 분들은 다시 차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30분 있다가 그 1133번 차가 다시 나와서 수유리 쪽으로 한 바퀴 돌고 내려와요.
그래서 추운데 30분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15번 버스를 타는데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고, 1133번 버스를 다시 타게 되면 환승이 안 되니까 요금도 두 배로 나가게 되고, 엄청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거면 이 차 노선은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석계에서 타면 그 지역이 지하철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승할 버스가 가서 한 20~30분 기다렸다가 다음 차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 번, 내용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구청에서 전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근무자가 계속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또 요즘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것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선을 조정하는 게 저희 노원구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하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그냥 노선 조정권을 우리 자치구에 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권을 자치구에다가 이관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월계동 SK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계속 거론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성북구에 있는 13번을 끌어서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노원에서 노선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그 분들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는 손 놓고 도대체 주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기사만 바꿔서 바로 수유로 돌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타고 있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버리고 10분, 20분 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어쨌든 행정적으로 좀……
거기가 그렇게 긴 노선도 아닌데 잠깐 갔다 와서 들어가 버리고, 그것은 행정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와 같이, 또 회사는 노조가 있어서 그 회사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접촉했던 문제였습니다.
공릉동도 마찬가지인데, 월계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민원이 자꾸 들어왔던 사항인데 월계1동주민센터에서 광운대역으로 가는 길에 보면 밤에는 아시겠지만 가로등도 완전히 나무들 때문에 어둡고, 침침해서 범죄까지 막 불안해서 여성분들은 거기로 가지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거기다가 밤마다 대형버스, 롯데마트 차량부터 쭉 있습니다.
단속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챙겨주십시오.
그거 하나 건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이 하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밤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민원이 많은 순서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사실 좀 힘든 면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그 쪽도 단속을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지적된 거 같은데요.
추진실적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산 집행내역이나 이행률, 다른 또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있어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들을 좀 더 일치시켜서 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추진실적을 보면요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이라고 18페이지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2019년 예산액이 560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내역서를 보면 64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내역서에는 8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업무계획에 560만 원인데 실제 예산은 640만 원이 지출됐어요.
어제 담당하고 얘기했지만, 80만 원이 사라졌는데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기는 또 살아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800 얼마로 또 사업이 합쳐져 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내역서는 집행이 됐는데 사업계획서에는 560만 원, 실제 사업은 640만 원 쓰고 있고.
또 2020년도에 사업계획서에서는 800 얼마가 올라와있어서 보니까 사업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 금액까지도 다르고, 집행내역도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자가 정비 교실을 별도로 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만 해서 예산편성 내역하고 맞추기가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내역과 같게 그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8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사무감사도 하고, 그렇죠?
사업계획도 제가 보고 받았잖아요.
구청장님만 정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가 와야죠.
저희가 심사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경감률이죠.
할인율이 다 달라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심사를 했는데 경감률이 다릅니다.
이거 보고 안 들으셨나요?
기준이 맞나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이행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게 자전거 이용하고,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를 냈는데 나눔카 이용은 전혀 미이행을 했어요.
2018년도에 롯데백화점을 보면 하나가 빠졌어요.
나눔카가 빠지고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50% 주차장 축소가 돼서 약간 감액이 된 거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없어요.
그렇다고 치고 2019년도를 보자고요.
상계 백병원을 보자고요.
상계 백병원에는 2017년도에 통근버스 운영, 그 다음에 업무택시는 미 이행이에요, 그렇죠?
2018년도에 통근버스 운영은 하나 줄었어요, 그렇죠?
조건은 똑같아요.
2018년부터는 출퇴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출근만 했기 때문에 횟수로 1회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9%는 또 달라요.
그런데 기타를 보시면 2018년도에는 우리가 대중교통의 날 이용을 1번 참석했는데, 2019년도에는 4번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0.3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0.3에서 1.1이 됐기 때문에 2.5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축프로그램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승용차 2부제도 1분기, 2분기는 미이행이고, 안내판 설치도 안 했어요.
2분기 미이행, 3/4분기 했는데 태릉선수촌도 1%에서 15%까지 경감률이 확! 올라갔어요.
2017년도도 비교해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 같아요.
2019년도는 15.3% 경감률 줬어요.
2018년도는 1%.
계획서는 냈는데 선수촌이 진천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이행 자체를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기준도 저희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주니까 저희가 봐도 거의 기준이 바뀐 것은 없는데 경감률만 달라요.
이것도 돈으로 따지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데, 그렇죠?
무보험 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어제 다 이야기 했으니까 답변 준비해 오셨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올해 2019년 때는 149건이 등록되고, 해지가 12건인데 홍보를 했느냐?
홍보를 작년에 분명히 무보험 운행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방법으로는 ‘구청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홍보,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자료 홍보, 관내 자동차 보험회사 및 영업장과의 업무협조 강화, 관내 플랜카드 게시대 게첨 등’ 이라고 홍보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홍보사업 내역이 없데요.
자기는 전혀 없데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놓쳤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설치에 보니까 87.2%가 됐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은 100%라고 그러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래도 너무 안 다는 곳은 안 되니까 하루에 200명 이상 타는 곳에 대해서는 온돌 의자는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100명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을 텐데요, 1년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버스단말기 BIT 설치가 조금 전에 여운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87.2%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여러 군데 햇빛이 잘들 만한 곳을 찾아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곳만 설치하셨잖아요.
과기대 앞하고 또 어디죠?
저희가 설치한 곳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해를 좀 많이 비추는 곳에다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곳을 찾느라 사실 애먹었습니다.
더 찾아봐서 할 수 있는 곳을 앞으로……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보지 않고,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 실제로 해 봤는데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응용해서 이렇게 잘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계역 앞의 벽산상가 앞 쪽은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 승차대도 설치가 안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BIT도 설치가 아직 안 되어있더라고요.
상계역의 벽산상가 앞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승차대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정류장 위치가 바로 벽산상가 계단 내 출입구라서 계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못하고요.
그리고 BIIT는 저희들이 수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공사하는 사람 자체가 거기는 한전에서는 가공으로 못하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알아봐서 거기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거기는 BIT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전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뒤쪽 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의자만 보도상에다가 설치했습니다.
하나 더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단으로 방치 된 자동차.
보니까 계도장은 가끔 한 번식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치가 안돼요.
아마 그 차량 소유주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 행정과에서 시도를 했던 모양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사유지라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인데 사유지라고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몇 번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계도장은 붙어있더라고요, 이동하라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또 거기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예요.
굉장히 급경사라서, 아마 가보셨죠?
급경사이고, 도로로 바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또 겨울이라든가 보면 거기가 굉장히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그 차를 좀 치우고 제 생각에는 거기가 너무 위험스러워서 거기다 약간 계단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도 치워지지도 않고 있고.
또 계단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뒤 문제고요.
그것은 잘 좀 하셔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쪽의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과 따숨이 다른 거죠? 국장님.
그 다음에 실적에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이 추가로 됐는데요.
따숨에 관한 것은 온열의자 38개소 설치, 이건 원래 계획에 있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온열의자는 올 초에 제가 오기 전에 설치된 건데요.
그 38개소에 대해서는 따숨 쉼터 설치하면서 안전기금을 통해서 온열의자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은 공기청정기 28개소 설치를 한다고 그런 것도 안전기금에서 한 거고요?
이런 것을 다 보고를 해 주면 좋은데 없었어요, 그렇죠?
92개소로 추위가림막이었던 것이 따숨 쉼터로 바뀐 겁니다, 명칭만.
그냥 추위가림막으로 했다가, 만약에 명칭을 바꾸려면 2020년도에 그 명칭을 2020년부터는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바꾸면 좋을 걸, 굳이 중간에 이렇게, 이 ‘따숨’ 이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너무나 이 이름에 헷갈리고, 바로 전에 녹색환경과에서도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그 ‘제로’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지금도 추위가림막과 따숨, 또 거기에 대한 안전쉼터 운영, 전체 제목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예산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추위가림막 설치 및 관리에서는 6,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고, 그 비용의 소요는 철거 및 재설치, 그렇죠? 보관료.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했었던 이 사업이 그대로 실적에 와서 이것을 실적에 보고를 하셔야 감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저희 위원들이 7월 1일자로 다 바뀌어서 8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선 선배 위원께서는 다 잘 알지만, 초선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자기가 받지도 않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요, 다 찾아서 하고.
그런데 올해는 보고를 다 받고, 예산편성도 우리가 다 받고, 그리고 실적을 지금 하고 중간에 사업도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가서 보고, 이런 과정을 1년 걸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잖아요.
보니까 실적하고 계획하고 따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이 틀로 가자, 예산서 틀로 가자해서 제가 틀을 좀 바꾼 것이 혼선을 드리는……
예산서에는 이렇게 상세 내역이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돼요.
앞으로는 그 틀로……
그러면 이것을 알아서 보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뭐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위가림막을 4월에 철거를 해서 또 다시 재설치를 할 때 파손이나, 고장이 많았던가요?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넓어서 그대로 세워놔서 먼지만 닦아서 이동만 잘한다고 그러면 재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파손이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19쪽에 추석귀성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예산이에요, 사업비는 없습니다.
올해 이거 했죠?
일요일에 마침 구청 주차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점검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막판까지 계속 몰려들어서 300대가 조금 넘었는데 카포스에서 그냥 300대로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도와주시는데, 식사대접도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미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잡아서 격려도 좀 하고, 한 여름에 하기 때문에 덥고 하니까 음료라든가, 다과, 이런 것을 대접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더운 날씨에 했습니다.
전체 각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 이것은 예산이 3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실적에 빠져있죠?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촉진 및 교통편익 서비스 제고에 1-1, 1-2, 1-3, 1-4 해서 무려 1-7까지 가는 거에 1-3인데, 없어요?
전체 업무계획에는 없고, 한 꼭지로.
우리가 1월부터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연히 2월 첫 임시회에 보고 된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워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했던 것을 실적에 가는 것을 안 보시는 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좀 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세금이잖아요.
300만 원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뺐다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다 뺐어야지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비예산 사업이 타 과에도 많아요.
타 과에도 비예산 사업이 한 7개 있는 과가 있는데 5개는 보고하고 3개는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다 비예산을 타 과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3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게 다 세금인데.
10원을 써도 세금을 쓰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꼼꼼하게……
지금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 보고된 것과 실적이 보고되어야 우리가 감사하는 지금 시간이 제대로 된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이것을 다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이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작성이 잘됐나 위에서 보고, 또 과장님이 미처 놓쳤다면 국장님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몇 단계로 가서 완성이 된 것을, 또 의회 와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과정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BIT 설치가 다 된 거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도 어려운 곳인데요, 다 설치 됐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한 거 있잖아요.
다 공통으로 주신 자료, 저도 그 자료를 쭉 봤습니다.
경감률 기여 프로그램을 각 기업별로 다양하게 한 것을 봤는데요.
자전거 이용이 주로 20%, 주차장 유료화 해서 30% 정도 경감을 했고, 그런 것을 쭉 지켜봤어요.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하고, 승용차 2부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축소하고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안을 해서 경감하는데 일조를 많이 한 거 같은데요.
이상한 의문점이 있는 게 이렇게 잘되고 있다가 갑자기 2019년도에 자전거 이용으로 해서 경감되던 것이 축소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라든지, 자전거 이용으로 해서 경감하던 것이 줄었어요.
그쪽의 이야기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요즘은 킥보드, 킥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경감률에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거든요.
킥보드로 바꿔가는 그런 추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롯데백화점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따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따릉이 대여소가,
그러면 그 장소를 지정하는 것도 체육부서인가요?
생활체육과에서 협의해서 서울시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얘기를 좀 전달하든지 해서,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겠다고 안내판을 붙여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알려지면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안내판을 보고 ‘아, 여기 생기겠구나!’ 기대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퍼지면 나중에 거기가 어떤 사업 때문에 취소가 되지요.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오고 아시다시피 공문 왔다, 갔다하면서 한참 걸리지요?
그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민원이 발생해요, 충돌.
지역의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거기 자전거 대여소로 지정해서 설치하는, 충돌이 생겨서 민원인 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생긴다고 안내판 분명히 봤는데 왜 다른 데로 옮기냐?’ 막 이래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신속히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 장소 지정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지역의 의원들이 바쁘시면 지역의 현안을 살펴서 시에다가 추천하도록, 이것 좀 대신 전달해 주세요.
전달하겠습니다.
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도난, 분실도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그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또 교통량 감량시키는 거하고 맞아 떨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과 최광희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김태중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환경관리팀장 임연옥
생활환경팀장 조정희
에너지관리팀장 류 석
하천재산팀장 이창용
도로재산팀장 주태준
보상팀장 배 혁
가로개선팀장 윤상렬
교통행정팀장 박형식
운수지도팀장 손수정
자동차등록팀장 전현호
자동차정비팀장 박포영
○피감사기관 기타 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