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8월2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6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무국장님께서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준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부서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 현황은 정원 29명, 현원 30명입니다.
여기 1명은 TO상 방호 1명인데 현재 2명, 방송통신 때문에 전기직이 1명 더 있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구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44억 4000여만 원이고 8월 10일기준 집행액은 22억 20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은 50%입니다.
잔액은 22억 1000만 원으로 의원세미나 및 해외연수, 자매결연 도시방문 등 의정활동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시기별로 업무를 잘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정례회 2회를 포함 모두 7회에 걸쳐 96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7월 까지 임시회 3회에 28일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정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올해는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우수사례 비교견학 등이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시면 적극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운영·발전을 위한 간담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지원,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을 지원하겠으며, 의원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지방출장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능하고 균형감 있는 저명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외부 위탁교육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행사계획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8대 의회 개원기념 행사를 중계근린공원에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어울림한마당 행사로 개최한 바 있으며,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상임위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의원 전체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의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의원 해외연수 및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지역 언론은 물론 노원구의회 홈페이지, 노원구 소식지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미담사례, 동정 등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회기 중 의정활동 6건, 인터뷰 칼럼, 당선소감 10건, 의회 일반활동15건 등 총 31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의정활동을 기록 작성하는 의정백서를 발행하고, 1년 동안의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의회보를 12월에 발행하여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정보도서관, 관공서 등에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 구의원의 역할을 담은 노원구의회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구의회를 찾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배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와 상임위 활동사항 등 의정활동에 전문사진사를 활용하여 사진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부터는 사진 및 영상촬영을 위한 임기제8급 직원을 특별 채용하여 안정적인 촬영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교육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의회 견학학생 및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의회 홍보게시판은 제8대 의회 현황에 맞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노원구 관내 학생 의회 견학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및 운영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실 음향시스템을 전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본회의장 바닥카페트 및 의자를 교체완료하여 쾌적한 본회의장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소회의실 빔프로젝트도 교체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있는 데요.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7월 19일날, 업무보고에서도 방금 얘기했는 데 7월 19일 보니까 의원들하고 직원, 의원들하고 상임위, 업무현황 관련해서 간담회비가 19일 4건이 100여만 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 간담회내용, 그 다음에 어느 의원이 어느 직원들하고 참석했는지 참석자하고 알려 주십시오.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날 간담회건 지출내역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록에 남기지 않나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7월 19일 지출한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만 속기록을 남기지 일반 간담회는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든 어느 기관이든 지출을 할 때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비,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식대입니다.
다만 지출내역 제목을 ‘간담회 지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간담회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런 자리처럼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작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저녁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회의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집행을 하는 서류상에 어떤 어떤 용도로 집행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통 50만 원 이상 집행됐다든지 그러면 누구누구, 인원이 어느 정도 갔다는 것까지 서류상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는 일상적인 부분 범위 내에서 이런 용도로 간담회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회계서류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평상시 와서 식사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점심먹었다고 쓰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기 오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직원들하고 만나면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상 어떤 타이틀을 달아서 간담회비 지출,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점심때 의원님들이 식사하신 거나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다 우리가 공무원이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의회 관련해서, 집행부 관련해서, 어떤 정책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명분으로 회계서류를 꾸미지요.
아까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소회의실, 상임위원회의실 음향시스템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보니까 올해 3월 5일자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운영위원회실하고 도시환경위원회실 음향시스템 교체를 2건 했어요.
8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소회의실 빔교체로 해서 780만 원, 방송실 시스템 램콘트롤러설치 해서 736만 원 정도 이렇게 4건을 3월 5일자로 주식회사 와우스라는 데하고 수의계약을 했던 내용들을 공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방송시스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시스템이 전부 아날로그로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디지털로 방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는 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업체에, 신뢰하고 공신력있는 업체에 우리가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와우스라는 업체도 지금 집행부를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동주민센터나 집행부 영상이나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업체입니다.
다음은 매월 의장단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820~83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씩 집행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나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신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4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식대로 해서 256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의원 식대는 공통운영경비에서 나가고 있는 게 맞나요?
의회나 상임위원회나 공공의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모든 경비를 쓸 수 있습니다.
식대든,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개인 명의로 해서 쓸 수는 없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식대는 우리 일반집행부도 마찬가지로 1인당 3만 원 미만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반식대 기준으로 보면 1만 원에서 2만 원정도가 보통 일상적인 식대니까 평균 1만 5000원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3만 원 미만 정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1차 운영위할 때도 제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위원들한테, 저도 궁금했고 위원들도 당연히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프로그램을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세미나 프로그램이요.
세미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언제쯤 볼 수 있지요?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최종 확정되어서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갖다 드렸잖아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것은 다음주 가기 때문에 내일 모레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날하고 둘째 날은 교육을 3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날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날은 같이 연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세세한 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받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우리가 3박4일 세미나 일정 중에 집행부에서 방문을 하나요?
지난주까지 휴가를 갔다 와서 세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불편한 절차는 지양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는 날 당일 날 아침에 배웅하는 절차는 구태스럽다 해서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세미나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구청장 내지 부구청장과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의 팀, 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는 방문을 하셨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방문할 일정이 잡혀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견인데요.
의원세미나 및 단합대회에서 저희들이 가서 공부하고 저희들 의원들끼리, 그 다음에 의원들하고 사무국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거기에 내려올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고요.
주희준위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의견전달을 물론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정말 밀접한 관계도 있어야 되면서 견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저런 자리에 있을 때 집행부 간부들하고의 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측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반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집행부가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의견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보다는 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6시24분)
먼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행정직 공무원이 의정활동 관련 사진촬영을 하고 있으나,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사진기술 습득 시까지 업무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진촬영이나 영상촬영을 위한 임기제 8급 공무원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로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직 직원이 사진기술을 배워서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에 대한 편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부족해서 타구 사례를 비교해 본 결과 저희 구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2018년 기정예산안 8380여만 원에서 173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12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임기제 신규채용과 관련한 인력운영비로 1730여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연봉 1260여만 원과 각종 수당 104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10여만 원 등 총 4개월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총 173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약 1730만 원 되지요?
가족수당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 존속, 비존속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래 이렇게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논의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선희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준성 김선희 여운태 변석주 안복동
주희준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인규
의정팀장 고영찬
의사팀장 김민서
홍보팀장 최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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