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 1월 27일(금) 10시1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4. 노원구의회청사신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저소득특별위원장제출)
4. 노원구의회청사신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김학겸의원외11인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인, 재석의원 3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42회 임시회는 김문학 의원 외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학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노원구의회청사신축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28일에 개최된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광선 의원, 간사에 곽종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으로 선출되었던 심현천 의원께서 위원사임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에 따라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직이 사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4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2회 임시회에서는 노원구의회 신축에 관한 건의(안) 등 주요안건으로 회기를 1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42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제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겸 의원과 강기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제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학겸 의원과 강기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저소득특별위원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광선 의원 나오셔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장 송광선    안녕하십니까?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광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41회 정기회 6차 회의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실태조사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증액 등에 관한 사회복지 정책건의, 저소득주민 생활개선 차원의 단기적 처방 강구, 저소득주민과 중간소득주민과의 교류방안 강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저소득주민 생활개선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2차의 회의결과 유인물과 같이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1995년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로 정하였으며, 활동방향으로는 각종 현황 등 자료수집 및 생활실태조사,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로 저소득밀집지역 사회복지요원과 세미나 개최, 사회복지전문가 초빙 세미나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하기로 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 방안 강구에는 생활개선 차원의 단기적 대책을 강구하고, 저소득주민과 중산층 주민과의 교류 방안을 강구하며, 그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알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아동, 노인 등 폐질환자의 보호대책 마련(의료 서비스 혜택 부여 방안 등), 그리고 비행청소년선도 방안 강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사회복지예산증액 및 영세민 과다유입 증가반대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아파트 관리실태를 파악(우편설문조사 등)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 모색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나온 조치는 저희 자치구 관련사항은 자치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구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타기관 관련사항은 구의회 명의의 건의서 채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본 특위 구성위원 10인 전체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된 안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특위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송광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초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회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심현천 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심현천 의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는 일반위원회 성격이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어디에도 활동계획서를 안건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특별위원회는 그 특위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본회의 의결로 한다면 아주 우스운 현상이 됩니다.
  사무국에서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바람직하지 않는 기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하나의 활동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본회의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결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 방법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방법이 위원장이 수령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정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재정법이나 자치법상 일반 특별위원회 예산은 승인 사항도 아니고,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을 통해서 공식 결재과정을 전결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결재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일반특위 위원장이 집행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항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의사진행상 의결로 할 것이 아니라 보고 정도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심현천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지금 심현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는 정착한 법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고, 또 예산문제도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의 환승센터문제라든지 또 하자특위 등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나 안 하나 전혀 아무런 뜻도 업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인 동시에 경리관입니다.
  이것은 경리관이 집행하고, 혹시 이것을 전도해서 집행한다 할지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 계장들이 전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쓰신 경비를 정산하게 되고, 역시 정산자체도 사무국장이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제가 볼 때에 크게 위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집행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절대 경비를 의원님들에게 직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합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에는 위원장이 전액 수령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구는 삭제를 시켜서 통과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위원장이 수령한다고 했을 때에는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이 합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의결은 알아서 하십시오.
  분명히 규정에는 없고 본 의원은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의장 김동익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부를 물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껏 해 온 관례상 그런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집행방법에 대해서 위원장이 수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후 정산한다는 것으로 삭제하고, 의사를 묻겠습니다.
  절차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믿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사항 대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수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의회청사신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김학겸의원외11인발의)

(10시31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의회청사신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학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겸의원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겸 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의사당 건립에 관한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노원구주민을 대표하는 노원구의회 의사당은 현재 구청 청사 중 8층과 7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집행부인 구청과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 의회의 기능을 함에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4명 의원인데도 다소 협소한 상태로 금년 2기에서 선출될 의원 수가 42명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할 때 현 의사당 규모로서는 많이 협소한 실정이며 한편 구청은 구청대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별관을 신축 또는, 현 청사 증축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같이 청사로 인한 의회와 구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현재 상계동 772번지 쓰레기소각장 건립부지 내 복지시설인 청소년 수련관이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100평 규모로 건립키로 설계되어 있어 오는 2∼3월 경 착공예정인 바 동 설계된 청소년수련관에 6, 7층을 증축하여 구의사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에 의사당 건립 문제는 과거에 논의된 사실이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의사당에 대한 새로운 확보필요 및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의회와 집행부의 동일 청사 공동사용으로 인한 상호 불편한 점 그리고, 청사 협소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언젠가 새로운 의사당 신축부지 마련 등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절감은 물론 쓰레기소각장 인근 환경오염과 공해에 대한 감시기능을 상시 현장화하여 인근 주민의 불신과 불안을 대변할 수 있는 다기능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건의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위원회 의장, 서출특별시 시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장에게 건의한 것을 제안하오니 의결채택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학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건의안에 대한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노원구의회 의사당이 좁고 2대 의원이 42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원구의회 의사당을 옮겨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 세 가지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회는 좀 늦더라도 독립청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과 6, 7층에 있으면 또 셋방살이에요.
  언젠가는 독립청사를 만들자고 해요.
  본 의원 생각은 조금 늦더라도 노원구에서 대대손손 우리 초대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아, 그래도 자리는 제대로 잡아놓고 갔구나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늦더라도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된 건물로 제대로 만들어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주관하고 6, 7층은 우리가 쓰게 되어 있다는데 첫째로 실질적으로 6, 7층이 증축이 가능한 지도 의심스럽고 둘째는 노원구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중계동 쪽이 반대여론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제고를 생각할 때 우리 의회가 가서 셋방살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 지 모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대대손손 필요한 노원구의회 의사당을 셋방살이 계속 하지 말고 만들어서 가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자을 만들어 놓으면 노원구의회 독립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모든 사람이 항상 청소년수련장 가자고 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은 늦더라도 독립건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학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의원    김학겸 의원입니다.
  방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제안자인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단독 의사당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정으로 보아서 우리 단독 의사당 건물을 가지는데 있어서는, 가령 대지를 1,000평을 마련한다고 하면 최소한 40∼50억과 건물비 몇 십 억을 보태면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약 800억의 노원구 예산상태로 볼 때 다소 요원한 생각도 들고 언제 그것이 마련되나 하는 점도 다소 감안했습니다.
  거기다가 시급한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42명의 의원이 될 때 현재 우리 의사당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약 10석의 의자를 더 놓는다고 보면 대단히 협소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청소년수련관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셋방살이가 된다는 표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우리 소유고 그것이 공공건물인 이상, 또 한 가지는 6, 7층을 증축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6, 7층 증축요청을 하지만 설계변경 할 때에는 그 내부시설을 6, 7층을 증축 안 하고도 어떤 편리를 봐줄지 하는 것은 청소사업본부의 승인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협소한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또 앞으로 영원히 거기에 있으라는 결정도 없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판단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건의는 찬·반의 가부를 해서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장일치면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해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인수 의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독립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 결혼시켜서 분가시킬 때 집 사주어서 내보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글세방도 내보내고 전세방도 내보내서 독립시키는 것과 같이 순서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상례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김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찬·반에 부치지 않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계속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시겠습니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늦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심도 있게 의원들 상호간에 대화를 통해서 연구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