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2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 4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5.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7.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 4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5.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7.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부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탄소중립추진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태유 교통건설국장님은 빙모상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교통건설국장님을 대리하여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교통건설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부준혁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건설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12건으로 예산액은 총 41억 3,222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마일리지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운전자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자치구 활동 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6개 구에 포함되어 공무원 포상금 259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및 도로재비산먼지 정기 측정 도로의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 1,5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울가꾸기(도시청결도 평가) 지원으로 관내 도로 및 골목길 청소를 위한 청소 물품 구매 및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해 힘쓴 청소 업무 관계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13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간식비로 교부된 보조금 7,785만 원을 간주처리하고 2022년 12월 20일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 불가한 예산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으로 홍보 및 물품 구매 등 자원재활용 촉진 비용 9,300만 원을,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매와 운영비용으로 1억 9,500만 원을,
  재활용 수거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재활용 수거 차량 구매비용으로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2022년 12월 20일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 불가하여 총 3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관 설 명절 격려품 지급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공무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보조금 86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공용기간이 경과한 보도육교를 보수·보강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3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고, 사업 시행 기일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중인파 밀집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간주처리 하고, 사업 시행 기일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한천교 정비공사입니다.
  2022년 정밀점검 용역 결과 발견된 결함 부분을 보수·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간주처리 하고, 사업 시행 기일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재난예방활동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22년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주택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추가지원금 지급을 위해 2022년 11월 29일 국·시비 보조금 4,83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초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수변감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하천 기초환경 정비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억 9,000만 원을 22년 12월 13일 교부받아 하천변 준설 및 하상 구조개선을 통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주처리 하였고, 연내 사업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계로8길 39 일대 등 4개소 하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도로함몰 및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월 26일 국비 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에 대해서 간주처리 하시는데 특별교부금 19억 5,000인가요?
  아, 1억 9,500.
  여기 지금 캔하고 페트병 수거하는데 타구에 보니까 무인회수기에 넣었을 때 적립금 같은 것을 줘서 그것을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노원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는 안 됐는데 저희도 타구에 가서 한번 보고 저희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게 그냥 수거만 하게끔 돼 있다면 캔이나 페트병을 거기에 수거하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처럼 아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면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재활용 수거에 동참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해서 노원구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페트병만 들어가는 사이즈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요즘 간혹 거리를 가다 보면 카페 테이크아웃 용기를,
  저희는 요즘에 도로에 쓰레기통을 지금 다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을 도로가에 막 버리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봤어요.
  그래서 순간 생각이 든 게 페트병 규격으로만 그렇게 버리는 그러한 무인회수기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네이버 해피빈 거기에 보니까 이런 무인회수기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비용이 많이 비싸긴 한데.
  혹시 거기에서 그렇게 카페용 테이크아웃 컵을 수거했을 때 이렇게 무인회수기가 혹시 제조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한번 그것도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을 알아보실 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년 4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부준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4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건설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교통건설국 2022회계연도 4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인력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실 운영 중 파견근무로 인한 일시적 인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확보를 위해 주정차단속 인건비 5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CCTV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대여소 운영입니다.
  자전거 스팀세척기 운영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자전거대여소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여 세척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지원입니다.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한마음 단합 대회 지원을 위해 행사 부대물품 구매비용을 공무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270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관 인력운영비입니다.
  11월, 12월분 공무관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지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5,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새활용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재활용센터 제2관 철거에 따른 물류창고 및 부대시설 설치로 사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자원재활용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민선8기 구정비전 및 엠블럼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알리고자 관내 시설물의 구정비전 및 엠블럼 정비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3차원 라이다측량 업무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의 고성능화 및 라이다측량 업무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라이다측량 자료용 PC 구매 용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을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 후 물품의 내용 연수, 취득 가격 등을 고려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22년도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 유지관리 현장 인력의 비상 근무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정비사업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4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부준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릉동 집하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공릉동 집하장이 노후되어 바닥 패임 현상 및 외벽 가림막 기울어짐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비비 8,381만 8,000원을 확보하였고, 공릉집하장 계근 사무실 및 바닥 보수, 외벽 가림막 보강 공사 등에 예비비 8,0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상계역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및 차선 정비입니다.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및 차선 등 정비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계역 육교 철거 후 추가 공사 건으로 상계역사 정비 및 주변 도로시설물 설치에 2억 3,048만 5,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 재난 예방활동입니다.
  2022년 6월 및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재난지원금 교부 전 재해재난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8월에 예비비 2,000만 원을, 9월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사용 승인받아 총 79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침수 재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9월에 예비비 1억 원을 사용승인 받아 303가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을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부준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하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노원구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때마다 위탁을 받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와 합의를 이루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잘 협의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저희는 강사 7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강사료가 시간당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우리만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도 다른 쪽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마을이 학교다’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같이 논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사분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저희가 조금 절감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어떤 안전 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훌륭하신 분을 모시려면 또 그만한 저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하든 해서 부분들은 저는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공원 로보카폴리도 제가 보는데 이게 벌써 3년 정도 위탁을, 지금 재계약을 하는데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운 지 좀 오래돼서 그 트렌드가 많이 여기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변화에 대단히 빨리 민감하고요.
  거기에 부모님들도 빨리 따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재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외부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고.
  이거하고 당현천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중계역 쪽의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의 트렌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좀 더 깊이 논의하셔서 제2의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번 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준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부준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은 상계동 65-41, 당고개역사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류 및 잡화 등의 재활용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업체인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의 재계약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현 수탁업체를 2023년 4월부터 3년간 매장 운영권을 재계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그 당고개역 밑에 있는 매장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여기가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눴지만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렵고 안 좋습니다.
  어둡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침 8시부터 나오셔서 약주를 하시는 곳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이 사실은 시급하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주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매장 앞에 좀 화분이라든지 이런 정화작용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라도 좀 이렇게 갖다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둡고 너무 좀 무섭고, 뭐 이렇게……
  물건은 좋고 가서 사는 건 좋은데.
  이용자가 꽤 있어요.
  제가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다 보니 위험성을 좀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환경정화를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25분)

○위원장 부준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변경되었거나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건의 1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42개 시설물에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후,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많은 기업체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관리입니다.
  구청 행사 시 노원 모범운전자회를 통해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교통안전관리 시설 이전 설치입니다.
  공릉동 한무리공원 내에 위치한 노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로 이전 설치하여 노원 모범운전자회가 교통안전관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고장 발생 시 빠르게 수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한 버스승차대 철거 및 신규 설치, 파손 및 낙서로 오염된 정류소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온열의자 324개와 따숨쉼터 107개소를 올해 4월까지 가동하여 동절기 버스 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통행 편의와 안전 개선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 시설에 대하여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및 등록 도우미 서비스 운영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정지 명령,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및 조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비 업소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유웅상입니다.
  그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에서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데,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22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지를 1,653건에 48억 8,6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자에 보면 1,660건, 48억 7,700만 원으로 오히려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제 저희가 7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10월에 최종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건물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건물 자체가 한 건물에 여러 가지, 한 건물에 층별로 각자 분양돼 있으면 한 호수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다가 막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 부과 기준으로 가끔 하다 보면 그게 분할됐다고 해서 신고하거나 그다음에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사람이 각자 지분 소유 별로 나눠서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추가로 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뒤늦게 감면 신청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감면 신청을 뒤늦게 해서 나중에 최종 부과하면서 그게 변동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유웅상 위원   일단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 밑에 또 자동차 관련 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도 10월 21일 기준은 3,053건에 2억 2,699만 2,000원을 보고했다가 또 올해 지금 2023년 주요업무 거기에 12월 말 기준은 2,261건으로 줄었어요.
  책자를 보면서 뭐 늘어야지 준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는 이제 그 소유자가 그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전액 감액하고 법원으로 재판 청구로 해서 넘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건에서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웅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서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를 1,660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억 7,800만 원을 같은 내용을 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앞장은 금액을 48억 7,7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 뭐가 맞는 거죠?
  이해 못 하셨습니까?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죄송합니다.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사실 저희가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토털관리는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또 교통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었다가 조직개편을 해서 세외수입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유발 관리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는 운수지도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수요 관리는 교통행정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교통행정과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 뒷장에 예산서도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 보수 해서 2022년도 예산액이 3,444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3,215만 6,000원인데 집행률 39.9%로 표시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교통행정팀장 정태영입니다.
  이거 잘못 쓴 것 같고요.
유웅상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예산 현액은 192만 원인데 35만 원 집행했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1,850으로 96.4%로 보고했어요.
  뭐가 맞는 건지,
  여기 책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교통 관련 시책 홍보 책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에도.
  2022년도 1,100만 원을 보고해놓고 지금 여기 집행은 507만 원으로 45.6%가 집행됐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에는 933만 원으로 84% 집행했다고 보고했어요.
  전혀 안 맞아요.
  여기 10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하고 지금 이 보고서하고 보면서 너무 이게 틀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보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원래는 다 집행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기업체 교통 경감 프로그램 홍보 안내 브로슈어를 만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전년도 브로슈어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원래는 작년 10월에 그 브로슈어 제작비로 쓰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그거를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그 차이가 지금 발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브로슈어를 원래 제작하려다가 안 했던 부분 그 차이입니다.
유웅상 위원   지금 업무보고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책자하고 뭐 내용도,
  그러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한두 군데, 뭐 한 군데 정도면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책자 보면 지금 제가 뭐 다른 부분도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예?
  업무보고조차 이런데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제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돼요.
  하여튼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과 팀장님은 유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그 교통 관련 시책 홍보 관련해서 7쪽에 그 차량 통제용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볼라드나 바리케이드 그 시설물과 관련해서 요즘 구민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그 부분을 조금 조심……
  어쨌든 구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이 부분 이제 통행과 관련해서 차량을 안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게 자칫 이렇게 통행하시면서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미끄러우면 이게 넘어지시면서 안면 부분들을 막 다치고 그래서 치아나 이런 얼굴 같은 데 파손을, 또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볼라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를 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구민이 다치는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설치하고 다시 또다시 그걸 거둬내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을 해서 이제 따숨쉼터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번에 이제 버스승차대 유지관리하면서 따숨쉼터 또 이렇게 철거를 할 예정이잖아요.
  행정과랑 잘 상의하셔서 그거 철거할 때 좀 더 잘 철거돼서 파손이 좀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우리 유웅상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방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교통 관련 시책 홍보 거기에서 우리 유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률이 다르고 금액이 다른데 일반운영비에서부터가 좀 차이가 나요.
  그 22년도 집행 금액이 지금 책자에는 2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454만 원으로 집행액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제가 유추해 보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려다가 못 하셨던 부분인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위원회 수당이 못 나간 거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가장 큰 예산 비용을 차지했던 게 서울시 사업인 나눔카 그 사업 홍보 브로슈어 제작하고 나눔카 주차장이 확보되면 그 주차장에다가 나눔카 표지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나눔카 사업이 서울시 사업인데 작년 말로 그게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나눔카 홍보 브로슈어를 저희가 제작하려는 계획이 집행되지 않았었고요.
  당연히 나눔카 신청 주차면도 없어서 표지판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계획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해서 최소한 3번 정도 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한 번밖에 못 하는 바람에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좀 부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죠?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지금 아홉 분 들어가 계십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래서 원래 3회 정도를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작년에?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예, 왜냐면 저희가 지금 04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 건하고, 또 16번 마을버스 노선 조정 건, 또 15번 그 세 건이 각각 좀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3번 정도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거는 16번 마을버스 노선 신설 건에 대해서만 심의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가 막 이렇게 찾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다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상당히 쉽게 이렇게 저희가 찾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차후에는 비고란에다가 집행 부진 사유를 저희가 정확히 적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5번 사업 9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시설 이전 설치, 그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컨테이너가 거기에 있던 게 철거가 되고, 또 새로운 장소에 컨테이너가 새것이 다시 가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 철거해야 되는 컨테이너는 몇 개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지금 통으로 한 개가 있고요.
  그 철거,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는 그걸 뜯어서 다시 재설치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지금 옮기는 장소가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인데 거기가 「하천법」에 의하면 밑에 컨테이너가 밑에 콘크리트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한무리공원에 사용하던 컨테이너는 철거해야 되고, 새롭게 이제 워터파크 부지에 가는 거는 이제 박스형으로 그냥 콘크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박스형 컨테이너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지금 철거해야 하는 컨테이너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규격이?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사이즈까지는 제가 지금 안 재봐서.
○부위원장 정영기   컨테이너 철거 비용이 1,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어떻게 해서 철거 비용이 1,100만 원씩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저희가 그걸 이제 예산 책정하기 전에 그 전문업체를 불러다가 구하고 많이 연계했던, 사업을 했던 업체 불러다가 좀 견적을 낸 거라 저희가 세세하게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 컨테이너를 철거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그렇죠.
  한무리 공원에 있는 걸 철거하고 그걸……
○부위원장 정영기   컨테이너 철거를 할 때 아무리 못 쓰는 컨테이너도 가져가면 돈이 돼요.
  그러니까 뭐 3에 6짜리, 3에 9짜리 뭐 이런 게 그냥 중고용품으로 팔아도, 아무리 녹슬고 아무리 저기하고 찌그러지고 뭐 했어도 중고용품으로 팔아도 뭐 한 1~200은 최소 받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컨테이너 철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한번 좀 확인해 주셔서, 이거를 중고용품으로 넘기고 중고 가격을 다 쳐서 철거 비용이 1,100만 원이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철저하게 좀……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저희가 집행할 때는 한번 세세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가져가면 무조건 돈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팔 수 있어요, 컨테이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컨테이너 설치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규격이 뭐, 설치 규격이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지금 현재 부지 위치까지 선정돼서 현장에서 이제 업체 다 불러다가 작업해야 되는데 일단 아주 정확한 그 지금까지 나온 거는 지금 현재 면적보다 약간 더 면적이 늘어나는 걸로만 나와 있지 사이즈까지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이런 것은 이제 예산으로 그냥 1억 250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뭐 컨테이너는 몇 짜리고 몇 짜리고, 안에 뭘 넣고 에어컨 뭘 넣고 뭘 넣고 해서 뭐 외부, 지붕, 벽체, 뭐 실내 공사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항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에 그냥 맞추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만약에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을 써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전기, 수도, 뭐 다른 배관 인입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미터 수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런데 실내 공사나 외부 그리고 컨테이너 설치, 철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견적 사항이 먼저 나와 있어야지.
  이게 또 뭐 하루 이틀 전에 얘기가 나와서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수개월 전부터 나와 있던 사업이면 미리 견적을 다 뽑아놨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견적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게 좀 나와 있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그 따숨쉼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어떤 제약 사항이 있었었죠?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앞으로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서울시 입장이 설치 불가 입장이라, 지금 저희가 설치한 곳이 어디냐면 도봉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창동역 가보면 아시겠지만 옆에 거기 도봉에도 따숨쉼터가 있는데 도봉구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협의 없이 그냥 했다, 협의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이걸 제가 저희 동네도 한번 제가 의뢰를 드려서 한 곳은 설치가 됐고 한 곳은 설치가 안 됐었는데,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내려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곳이 설치가 안 됐어요.
  근데 그곳이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꼭 규격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못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정류장을 옆으로 한 50㎝만 옮겨서 잠깐 들었다 놔도 거기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들은 사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예, 그 부분을 제가 보도 붙어있는 토목과와 현장을 협의해서 설치 가능하면 최대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서 “이 부분은 땅이 좀 꺼져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업체에서 그러면 조금 번거롭지만 정류소를 한 50㎝ 정도만 옆으로 살짝 밀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분들 좀 이왕 해 주시는 거 편의를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저도 우리 정태영 팀장님께 한번 상의했던 사항인데 이게 모범운전자회 이전하면서 어떻게 협의나 의견을 좀 반영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일단은 그쪽에서 원했던 위치 같은 경우는 위치가 공동주차장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위치를 지금 다른 곳에서 이미 선정해 버려서 어렵고.
  또 두 번째 위치가 화장실 그 앞에 있어서, 화장실 바로 옆은 안 좋아서 바로 옆으로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쪽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는지?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일단 제가 가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철쭉제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같이 계속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하여튼 그분들이 반발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태영   최대한 양해 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   강금희입니다.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의 점검은 얼마 만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불법정비 업소는 저희가 소형종합정비, 전문정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노원경찰서 해서 평균 2개월에 1회 정도 관내 불특정 지역에 주정차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노원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도로 차선 통제 후 주행 중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금희 위원   지금 타구와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가 아닌 불법 자동차를 단속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예.
강금희 위원   그러면 이륜차도 포함이 되나요?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예, 이륜차도 포함이 됩니다.
강금희 위원   교통행정과, 지도과 어느 부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심야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서, 행정과에 제가 전화 드렸었나요?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예, 저희 팀이 맞습니다.
강금희 위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불법 개조해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불법 튜닝해서 그 심야에도 방방거리면서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 2개월에 한번씩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정규업체가 있고 지금 단속하는 것은 불법정비업체를 단속하시는 건가요? 다 포함이 되나요?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다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강금희 위원   아, 그래요?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예.
강금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토바이 자체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불법 개조를 해 주는 그 업체를 단속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예,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저희 관내에는,
강금희 위원   전문정비업소는 없으나 불법으로 개조해 주는 데는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민원사항이 생기면 그 오토바이가 어디서 정비를 했는지 그것까지,
강금희 위원   추적이 가능해요?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알아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금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옥외광고물법」개정으로 인해 현수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상계동만 보아도 공공게시대 외에 현수막이 난립하고 심지어 보도를 걸쳐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권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경관개선팀의 업무이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우려되는 상황일 경우에 경관개선팀과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 팀장님, 도시경관과와 한번 협조해서 차후에 이런,
  저희 지역에도 또 그런 교통사고가 나서 토목과 부서에서 다리 장월교 공사 중에 펜스를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기가 유모차로 가는데 그게 안 보여서 차가 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대로 타부서하고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완료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중인 사항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주요업무사업 또한 올해 2023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2건이며, 건의 19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2건이고, 향후추진 4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16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도봉면허시험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진접선 차량기기 건설공사에 따른 창동차량기지 공영주차장 폐쇄로 주차장 민원 해소를 위해서 면허시험장 내 나대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8쪽,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전거 사고 예방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4대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기개방시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이용률 향상 등 개방의 내실화를 기하고 신규 개방 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민원이 주차단속 시간을 유예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너무 장사하기도 힘든데, 이게 대부분 도로가에 있는 음식점들 쪽에서 많은 요청들을 하세요.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단속을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 시간대를.
  그런데 이게 많이 완화가 돼서 그나마 길어지긴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정하지 못한다는 걸 저도 많이 들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올해 공론화를 주민들과 함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들도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신도시도 아니고, 이제 차량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와중이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과 서로 이해나 이런 것들이 돼서 뭐 법이 개정이 되든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청회든 토론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조금 돼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일본을 갔을 때 자전거 주차장을 본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저희 주차장에 코인을 넣어서 주차하는 것처럼.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자전거를 저희가 보관대를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다가 불법적으로 자전거를 갖다 대 놓고 고리를 걸어서 통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도 좋고 타 자치구 사례도 좋은데 자전거를 제대로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미관상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올해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무단방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조금 더 딱지 떼듯이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전거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상계역하고 광운대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워낙 요즘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저희가 22년도에도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 거치대 정비를 싹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전거 거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면 또 거기는 안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 건너는 공간이 있는 데도 안 가요, 하물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민의식도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2022년도에 많이 정비하고 보완하고 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그 의식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이나 아니면 지금 거치대를 많이 만들었어도 지금 도로에 또는 상가 앞에 마구잡이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직접적으로 주세요, 위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과장님 보시면 2022년도 추진실적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작년 10월 21일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작년 거 10월 21일 기준은 반사경이 109개, 볼라드가 426개, 시선유도봉이 190개, 과속방지턱이 9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달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수량이 급증했어요.
  사업이 혹시 이 하반기 때 집중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볼라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라드가 1,500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1,000개 정도 제거를 목표로 해서 작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 보니까 일단은 구청 앞에서 그렇고 저희가 제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미관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작년에도 일부 400개 정도 제거했는데 나머지 또 올해 상반기 내에 다 제거할 예정에 있고요.
  예를 들면 수락산 먹자거리 거기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해 보니까 의외로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다른 부분들은, 그러면 볼라드 작업을 하면서 반사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그런 것은 저희가 또 민원신고 위주로 해서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서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또 자칫 잘못 비춰지면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쓰려고 하반기에 다 몰아 놨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연간단가로 해서 3월까지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10페이지에 상계동 37-35번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번에 용역업체가 정해진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우리 상계3·4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공공재개발, 또 어떤 재개발을 위해서라도 차고지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어떤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꼭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시행, 2024년 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예정을 잡았는데 주민분들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간만 보내왔는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이 차고지만 해결이 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물론 서울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지역에서도, 주민분들께서도 ‘아, 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그 도봉 면허시험장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부위원장 정영기   이게 이제 우리 굴다리 밑으로 철길 밑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도봉면허시험, 예, 교각 밑.
○부위원장 정영기   교각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진출입로가 그쪽으로 돼 있을 텐데.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진출입로를 정확하게 눈에 띄게 만들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출입로를 좀 눈에 잘 띄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어린이 교통공원 있잖아요, 팀장님.
  어린이 교통공원에 지금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 예절도 좀 같이 이렇게 교육하고 있나요?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자전거문화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교육자료 같은 거는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참고해서 교육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그것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절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예절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그 2022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이 어린이 교통공원이 275단체, 4,747명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작년 10월 21일 기준으로는 159단체, 2,777명 교육으로 됐다고 이제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부위원장 정영기   한 달 만에 116단체, 1,970명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이게 저희가 실적을 잡을 때 그 제출할 당시는 9월까지 사실 실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합되고 저희가 집계하는 데는 좀 한 달 정도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11월, 12월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 그러면 한 두세 달 정도의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사업에서 사업비가 조금 달라졌어요, 사업비가.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자전거문화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했던 면적보다 약간 더 줄었고요.
  그리고 공사비 산정할 때 그 공사비가 약간 줄어들면서요.
  감리비 같은 것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된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총사업비는 52억 6,000만 원, 이렇게 지금 보고하신 거죠?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근데 작년에 사업비는 51억 3,000이에요.
  그러니까 1,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그 당시에 저희가 산정할 때 정확하게 용도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가산정했던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이제 문화집회시설 있고, 저희 그 서울시 건축비 산정기준이 또 바뀐 게 있어서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1,300만 원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에요.
  이제 작년하고 올해 거를 좀 비교를 할 텐데요.
  일반 운영비 쪽에 잠깐 볼게요.
  그 집행액이 2,937만 원, 87% 작년 게 맞나요, 보고된 게?
  지금 이 책자에, 제가 보고 있는 책자에.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2,937만 원.
○부위원장 정영기   87% 집행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작년 우리 10월 21일 기준에는 1,916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보고받은 바로는 단속원들 동복을 구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단속원들 22명의 동복을 다 구매해 주신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고경희   주차지도팀장 고경희입니다.
  저희 현장 근무자는 20명이고요.
  20명 걸로 해드린 거예요.
○부위원장 정영기   20명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20명만?
○주차지도팀장 고경희   예.
○부위원장 정영기   그럼 20명분의 동복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주차지도팀장 고경희   예.
○부위원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동복을 맞추진 않죠?
○주차지도팀장 고경희   그러니까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 근무자들이 선택을 해서 옷이라는 것은 이제 방한도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올해는 동복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동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아직은 의견을 안 물어봐서 미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번 바뀌시고 이러니까 옷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군요.
○주차지도팀장 고경희   예.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동복을 또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보다 더 늘려서, 일반운영 관리비가 더 늘어서 제가 ‘옷을 다 구매했는데 왜 또 이렇게 예산이 더 늘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주차지도팀장 고경희   단가도 좀 다르고……
○부위원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그 볼라드를 지금 다 이제 제거 중이라고 하시던데,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위원장 부준혁   지금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꽤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그냥,
  뭐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제거하는 데도?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라드를 한 500개 정도 지금 남겨둘 건데요.
  한 1,000개 정도만 일단 제거를 하는 거로 하고 한 500개 정도 놔둘 거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놔둘 것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철거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차 문제가 있으면 주차단속을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위원장 부준혁   그러니까 그 보통 불법 주차나 뭐 보행에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볼라드 설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보통 불법 주차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불법 주차가 다시 또 기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주차단속을 해도 가능, 뭐 무방할 거 같다 그러면 주차단속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저히 좀 안 되겠다 싶으면 현장 유지하고.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제거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 횡단보도 신설 같은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횡단보도는 이제 경찰청 심의를,
○위원장 부준혁   심의해서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규제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뭐 지역에 이제 민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심의가 계속 올라가도 떨어지고 하니, 안 되니까.
  이게 얼마 전에도 제가 또 똑같이 이제 몇 번, 몇 차례 민원을 받았던 사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번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한번 가서,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불법으로 그냥 불법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어서 거기를 볼라드 설치해서 뭐 이렇게 인도라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 사항을 제가 한번 담당 팀장님이나 같이 동행을 해서 한번 현장으로 좀……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유웅상입니다.
  그 따르릉 자전거 보관대도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죠?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자전거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자체는 서울시설공단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설치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신규 설치 장소로 적합한지 조사하고 시설공단에 이제 통보합니다.
유웅상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공릉동에 두산아파트 앞하고 동신아파트 앞에 두 군데, 제가 지역만 나가면 아주 그 따르릉 자전거 보관대 그 거치대만 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에다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놓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들은 “맨날 왜 이거를 이렇게 민원을 넣는 데도 해결이 안 되냐” 늘 불만이에요.
  이거 좀 해결 방안을 뭐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좀 찾아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석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뭐 이렇게 ‘추진 중’이라든지 ‘향후 추진이 좀 많습니다, 완료된 사항보다는.
  앞으로 이 사항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시정하고 건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202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부준혁   다음으로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 5건 중 완료 3건, 향후 추진 1건, 추진 불가 1건이며, 건의 19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4건, 향후 추진 5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서 1~2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 및 골목길 청소와 상습 무단투기 지역 예방 및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관에 대한 복무를 강화하고, 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통한 편안한 휴게공간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로 의욕과 근무 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수거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 및 수거보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주민자치 제안 사업입니다.
  폐마스크 새활용 공익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를 통해 폐마스크를 수거하고 새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 재활용센터 2관을 철거 후 새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과 새활용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과 일반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 감량 유도와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 및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 자체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중 61개소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8명으로 구성된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청결 및 시설 상태 수시 모니터링으로 미비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구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청소 차량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 차량 58대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을 사전 예방하고, 고장 차량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으로 청소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3년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 2010년식의 13년, 14년 사용하여 노후된 대형폐기물, 재활용 수거용 2.5톤 암롤트럭 2대, 수도권 매립지 연탄재 수송용 24톤 암롤트럭 1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몇 가지 질의 및 건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로 및 골목길 청소에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에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클린지킴이단 410명 동별 뒷골목 투입’ 이렇게 이게 내용이 있는데요.
  어르신일자리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이 관련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 주셔서 이왕이면, 상습 민원 구간이 있어요, 그 골목길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내용을 들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작업소가 있잖아요, 봉투 제작업소?
  구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이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지금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제 5개 업체가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봉투 판매소에서, 봉투를 판매하는 각 동의 판매소에서 대행업체로 “우리 봉투가 몇 개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발주를 할 때 대금 납부를 아마 봉투 판매소에서 대행업체로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 즉시 대금 결제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대행업체에서 소규모 업체랑 거래하는 거는 그 즉시 바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 즉시?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우리 구청으로의 관계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매월 말일 기한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기간이 대행업체는 봉투 판매소에서 바로 결제를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30일에서 60일 터울을 두고 난 후에 그 받은 돈의 수량을 체크해서 구청으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구조거든요, 사이클이.
  맞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이게 조금 구조가 구조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혜 요지가 있습니다.
  기업은 현금 흐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받을 것은 빨리 받고, 내가 줄 것은 늦게 주는 이런 상태에서는, 요즘에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가 꼭 이렇게 늦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좀?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그 대행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이제 건건이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기는 너무 이렇게 대행업체랑 수시로 해야 돼서 고지서 발급에 좀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확인한다면 뭐 통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면 특혜성 여부가 결국은 이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업체가 정해졌고, 소규모 업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안에서 공간에서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용통장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특혜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그 이자 부분도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거 지금 말씀 잘 주셨습니다.
  그 물론 이제 이자 부분도 제가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은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 구조상 내가 받을 건 빨리 받고, 내가 줄 것은 늦게 주면 상당히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상당히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구청에 화장지를 화장지 업체가 납품을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결제를 하냐면 카드 결제로 바로 해줘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런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바로 해줘요.
  근데 이 대행업체는 어쨌든 이런 시스템으로 30일에서 60일 후에 결제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이제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봉투 판매내역 보고에 보면 매월 10일경 이제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총 판매한 거를 가지고 이제 구청으로 보고를 하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 전달 거 1일부터 31일까지의 것을 보고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대행업소가 각 봉투 판매소가 몇 장씩 필요한 것을 집합해서 만약에 1,000장이 필요하다, 이번에.
  그 1,000장을 구청에다가 발주를 넣었어요.
  그러면 발주를 넣으면 구청이 그 봉투 제작업소에다가 발주를 넣겠죠?
  그러면 봉투 제작업소는 배송을 어떻게 해 줍니까?
  대행업체다 바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대행업체에서 그 제조업체로 가서 받아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부위원장 정영기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1,000장을 받아 와서 1일부터 31일까지 판매를 했는데 900장을 판매했어요.
  그럼 100장이 남잖아요.
  100장 남는 건 어떻게 관리하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별도의 저희가 저장 공간이, 그 상계동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그 수량을 매번 맞춰 보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저희가 이제 매달 내지는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봉투 판매 내역 보고서와 수량 발주서가 따로 있죠?
  관리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것은 한번 좀 저희들한테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렇게 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문제라든지 그 즉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가줘야지.
  지금 이 5개 업체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4년, 5년 뭐 이렇게 됐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서 수량을 받아 가고, 물량을 받아 가고, 다이렉트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오는 잘못된 점들이 또 발견될 수 있어요.
  왜냐면 관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서 그냥 매개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그래도 저희가 제작 업체의 수량이라든지 그 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체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체크를 바랐던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올려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노원 자원회수시설 협의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그렇지 않아도 그 협의체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 업무여서 별도로 압력을 넣을 수는 없고 해서,
  서울시 본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갖는 그 시기에 그 위원회의 정상화를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럼 아직 협의체가 지금 업무 정지가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계속 법원에 정지돼 있는 상태여서.
김소라 위원   결정이 아직 안 난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소라 위원   작년에 현대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4월경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는 받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재활용 이용률이, 재활용률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으나 그때 상계동 집하장을 가보니 이게 같이 모아져 있으면서 업체로 넘어가면서 섞여요.
  결국은 주민들이 물론 잘 이렇게 분리수거는 하시지만, 잘 분리수거를 하셔도 가져가는,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섞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그 중간 과정에서 좀 분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올해는 세워져 있는지, 과장님 좀……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아직까지 대안이라고까지는 저희가 그 마련을 못 하고 있고.
  왜냐면 인력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계속하고 있는데.
  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이 좀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진행하는 데, 저희가 좀 더 검토를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이 워낙 많아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철저하게 분리를 하세요.
  그런데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자원관리사분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했는데 와서 다 섞여서 그게 안 되면 재활용률이 떨어지면 대단히 이거는 허탈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종이팩이나 우유팩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단히 떨어진다는 건 주민들은 열심히 했는데 어디서 이게 중간에서 된다 그러면 대단히 허탈한 감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특히나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 중에 그게 내용이 좀 잘 돼서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 대단히 우려됐던 게 그 폐기물을, 이제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음식물이든 거기에 그 수거하는 용역업체가 같이 상계 집하장에 들어가 계시는 걸로 봤는데요.
  거기 평가할 때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의 공간, 그분들의 복지 환경 그런 거는 전혀 평가대상이 안 되나요?
  제가 거기 갔을 때 화장실이랑 그분들이 쉬고 계시는 휴게공간을 보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거기, 저는 그런 데서 제 가족이 근무한다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또 노원구,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가 용역업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구민들이 거기를 혹여라도 지나가다가 보면 노원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저 같으면 거기 화장실 이용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근무하는 것을 보면 ‘과연 노원구 이미지는 어떨 것이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근무환경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를 계속 노원구가 써야 되는 건가?’라는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업체의 평가과정에 있어서 근무환경을 제대로 주는 업체가 선정돼서 해야지 지자체에서의 저거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 업체하고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김소라 위원   그 업체 대표님이 거기 가서 화장실 쓰시라고 해보세요.
  저는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점점 줄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김소라 위원   예.
○도시청결팀장 장영미   도시청결팀장 장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폐기물 감축 이런 걸로 해서 줄어들기는 하나 전체 6개 자치구가 폐기물이 반입되는 데 있어서는 그 전년도 비해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이 다른 구도 같이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쓰레기는 점점 줄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건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주민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만큼 덜 태우면 비용이 덜 들어오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계시는 주민분들에 그만큼 돌아가는 혜택이 줍니다, 직접적으로.
  그랬을 때 쓰레기를 더 가져다 태우든가 아니면 그 혜택을 줄이든가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이러한 게 조만간 봉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도 머지않아 다가오는데 저희 노원에도, 자원회수시설을 갖고 있는 저희의 현재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같은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이번에 크게 문제가 돼서 저희도 서울시에 항의를 했고, 이의를 달아서 사실 그래서 실제 6개 구청에서 오는 반입량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계속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단가를 좀 높이는 것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는 전혀 안 보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유웅상입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하고 나면 또 지저분해지고 또……
  답답하죠.
  지금 도로 및 골목 청소에서 보면 2022년 추진실적에서 생활폐기물 420건 단속해서 3,3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1,962건, 7,6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사실 노원구 전체로 보면 1,962건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문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것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 공릉동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습지역에 어떤 홍보물을 붙여서 “여기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별로 두 분씩 있잖아요, 단속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 그냥 그 자리에서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에서도 교통경찰이 어디 있어서 이것 적발한다 그러면 거기서 조심하듯이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효율적인 면에서.
  그러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야겠다.
  물론 담배 피는 분들의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겠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게……
  물론 담배 피시는 분들이 안 버리면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지적하다 보면 뭐냐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일본인들은 담배꽁초 재떨이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버리는 데가 하수구에다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다 놓고 버리다 보니까 치우는 사람은 적은데 버리는 사람은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저희 사무실 주변만 해도 아침에 출근해 보면 눈 온 것처럼 하얘요.
  이거 보면서 쓸면서 치우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될지를 의심스럽고 방법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르신 클린지킴이단을 하면서 한 420명 정도 했는데 구역을 촘촘히 나눠서 실제로 지금 지역별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그 지역 위주로 하도록 지금 지시는 내려갔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가능하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그러니까 최 과장님도 공릉2동장 하셨는데 공릉2동 쪽은 좀 깨끗해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유웅상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은 공릉1동 쪽이에요.
  그러면 인원 배정을 공릉2동 쪽에는 사실 크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공릉1동 쪽에 취약지역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또 단속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지역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입니다.
  분리배출을 해도 수거하는 업체에서 합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페트병도 투명과 그 외로 분리하고 종이도 골판지와 그 외로 분리하는 마당에 구민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실천 의욕도 감소시키고 결국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전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구청부터 함께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일회용품 제로 청사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노원구에 탄소추진단이 출범합니다.
  사실 녹색환경과만 아니라 자원순환과도 함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탄소중립추진단과 밀접한 협업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바는 책임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종량제 봉투, 지금 공무관 지원 사업들에 보면 근무 시간들이 있는데 재활용 봉투 수거는 몇 시쯤 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우리 팀장님이 보고……
○위원장 부준혁   예, 종량제 봉투.
○도시청결팀장 장영미   도시청결팀장 장영미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구민분들이 18시에서 야간에 12시 이전에 배출하면 종량제 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라고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권역별로 수거해갑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렇죠?
  그래서 12시에서 새벽에 제가 좀 의아한 사항을 발견하고 접하게 돼서 나중에, 제가 이것을 속기에 남기기는 그렇고,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한번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보게 돼서 한번 따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류 우리가 내일 24일 현장방문 우리 위원님들과 가게 됩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지금 ‘추진’이라든지 ‘향후 추진’ 예정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질 없이 신경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정걸 토목과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토목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토목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건의사항 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한글비석로15길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한글비석로15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 후 금년 6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3쪽,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재조성사업입니다.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서별 현장사무실을 워터파크 부지에 효율적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후 금년 4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5쪽, 백운육교 정비입니다.
  상계1동에 위치한 노후된 보도육교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민간담회 등 사전절차 후 금년 3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쪽, 수락한옥어린이집 인근 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경사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및 시설물 교체를 통해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 등 사전절차 후 금년 4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쪽,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횡단경사 조정 및 노후 보도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9쪽,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입니다.
  월계1동 우이천변에 달 모양의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여 밤거리를 밝게 하고, 월계동 대표 보행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0쪽, 백사마을 중계차도 둘레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두운 중계지하차도 둘레길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등 사전절차 후 금년 4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토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최정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   강금희입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눈도 많이 왔고 제설작업을 하시느라고 아마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1월 며칠이었죠?
  제가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마 중계본동에서 청량리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인 것 같은데요.
  노원구와 동대문구의 제설작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관을 했나 찾아봤더니 제가 어떻게 지워버렸네요.
  내용인즉슨 “한 번 운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동대문은 이면도로까지 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노원은 아직까지 도로가 미끄럽더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아마 오전 중에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때까지 아마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제설량의 차이는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소형차량이 아니고 또 노선버스인데, 10년 이상을 아마 운행하셨던 기사분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소개를 하셨고요.
  하여튼 이 넓은 노원구 전 구간을 다 제설작업을 하기에 물론 토목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동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올해는 또 돌아오는 동절기에 제설차량도 구매하기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일로 주변으로 해서 제설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아마 저쪽 공릉동 구길 그쪽 노선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동절기에는 감안하셔서 이면도로도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토목과장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대문구청하고 비교를 해 주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소명을 좀 해보자면 일단 면적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용역비 자체가 더블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동대문구하고는.
  그런 금액적인 면도 있고요.
  저희는 올해 저희 나름대로는 동주민센터 직원분들 동원을 최소화하면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해서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강금희 위원   지난 동절기까지 해서 4년 연속 제설작업 우수상을 받고 하셨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나, 거기에 조그만 일부분이라도 아쉬움이나 불만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 소리도 우리가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금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신 우리 토목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레이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소재도 그렇고 그것을 만드는 게 삼각형, 물결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거를 설치할 때 그 거리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서 선택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그레이팅에 미끄럼 사고가 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처음부터 소재 선택을 뭐 우레탄으로 했거나 아니면 좀 유아차가 빠지지 않게 물결무늬를 선택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점자블록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점자블록 또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업체도 다양하고.
  저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신경했던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엠보싱이 있는 점자블록이 있고 또 없는 점자블록들이 있던데 이번에 또 유독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많이 온 겨울이다 보니까 점자블록 때문에 미끄러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한 발언까지 또 이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미끄럼 방지가 있는 엠보싱이 있는 점자블록을 설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기피 설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퍼지지 않게끔 세심하게 설치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중에 백운육교 정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업무 진행 상황을 좀 전달받고 싶고요.
  지역별 사업은 해당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계속 보고를 전달을 해주시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레이팅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부서인 치수과에서 관할하는 거여서 거기에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팅도 논슬립 제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마……
  저도 치수과에 전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아까 엠보싱 있는 것은 무슨 구조물이라든가 장애물이 생길 때 감지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지장물이 있다 하면 엠보싱 그렇게 표시된 걸로 해서 ‘아, 앞에 무슨 구조물이 있구나’를 판단하는 거고요.
  일반 보도에 쭉 나 있는 것은 유도블록이라고 이렇게 직진하는 유도하는 그런 블록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미끄럼 사고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또 보도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육교 정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억 5,000, 저희 구비가 이제 1억 8,000 저희가 확보해서요.
  올해 정비를 할 예정인데 구민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도 사전에 절차를 이행할 때 사전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올 초에 어르신들,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다 하나같이 경로당마다 얘기가 나왔던 게 “도로에 내가 앉으려고 했던 그 의자들이 많이 없어졌다, 걷다가 쉬려고 하는데 벤치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아무래도 도로에 그 보도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낡아서 이렇게 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좀 정비를 한 건지 여부를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고.
  이후에 뭐 재설치 이런 상황이 있는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만약 제거가 됐다면 그게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솔직히 저는 제 지역구의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확인 좀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김소라입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아, 죄송합니다.
김소라 위원   저희가 비슷하게 생겼나요?
○토목과장 최정걸   이 앞에도 제가, 이거 사담일 수도 있는데 식당에서도 제가 실수를 해서요.
  또다시 두 번 실수를……
  죄송합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분들한테 들은 사실대로 벤치를 철거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동일로 부분에 횡단보도 쪽에 철거를 했는데 철거한 사유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횡단보도 쪽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우리가 보도 최소폭이 있거든요, 사람 어깨를 부딪치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횡단보도 쪽 벤치는 철거 원칙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약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철거만 하고 놔둘 수는 없으니 횡단보도에는 거의 다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늘막 의자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없는 데는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작년에 제설과 관련해서 한천중학교 옆에 거기 쪽에 제설 인력이 좀 부족했는지 제설이 잘 안 됐다는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제설, 올겨울에는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든가 해서 조금.
  거기가 아무래도 많이들 다니시나 봐요, 그 산책길을.
  그래서 “거기 계속 잘 안 된다, 제설이”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제가 앞서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한번 추가로 검색을 해 봤는데요.
  그 엠보싱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모양이 아니고요.
  선형으로 된 것 위에도 또 추가적으로 돌기가 되어 있어서 논슬립으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조달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최정걸   제가 논슬립을 선정을 해서 구매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설을 하는 중에 이게 만약에 우이천이나 묵동천, 이게 하천에 있는 그거를 제설을 하게 되면 치수과에서 하게 되나요, 하천에 있는 거는?
○토목과장 최정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이번에 참 토목과,
  제가 한번 저희 동네도 아니고, 중랑구 쪽도 뭐 이렇게 비교가, 성북구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돼서 한번, 제설 쪽은 토목과인가 치수과에서,
  그 하천변은 치수과에서 제설을 한다는 거죠?
○토목과장 최정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모두 그냥 건건이 다 ‘완료’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반영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3년도 주요 사업들도 올해도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유봉선 치수과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봉선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유봉선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치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치수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건의 10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수방 자재 확보, 양수기 등 수방 장비 유지관리 및 풍수해 보험료 납부, 재난경보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풍수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처로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교량 하부 휴게공간 설치입니다.
  관내 하천 교량 하부에 기후 친화형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상계교 및 녹천교 교량 하부 2개소에 데크 스탠드를 설치하여 하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랑천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상계주공 16단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친환경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노원구 하천 살피미단입니다.
  관내 4개 하천에 살피미단 운영을 통해 하천 이용객들의 현장 불편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조기 민원 해소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하수 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편익 증진 및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 제거 및 낙엽, 토사 등 각종 침전물을 제거하여 주택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 보수를 실시하여 상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펌프장 및 수문 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보안등,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설, 승강기, 수방용 CCTV, 당현천 분수시설 등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보수를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봉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벌써부터 올해 고생하시는 모습이 그냥 눈에 선합니다.
○치수과장 유봉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올해도 또 어떤 뭐 하수 문제나 아니면 집중호우 문제나 이런 문제로 여러 힘쓰실 텐데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번에 중랑천 야외무대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이왕 하는 거 저는 좀 안전하고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수해 문제가 한 번도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철근 배양하고 기초를 콘크리트 타설 해서 그 위에 데크판으로 무대를 올리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비가 들이닥쳐도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들 분도 불안해하지 않고, 공중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치수과장 유봉선   치수과장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면 위원님 의견에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잠깐 고민을 하면서 계산을 잠깐 해봤어요.
  5에 18, 그리고 그 높이를 한 1m 정도 하면 철근 배양하고 콘크리트가 한 18대, 19대 정도면 채워질 것 같아요, 기초가.
  그 정도면 뭐 크게 예산이 우리가 안 들어갈 걸로 보고, 그거 이제 작업비하고 뭐 하면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유봉선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그다음 18번 사업 2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집중호우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우리 펌프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유봉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수방시설물을 한번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빗물펌프장이나 또 간이 빗물저류소, 제방 수문 등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시면 한번 좀……
  일정 한번 잡아주십시오.
○치수과장 유봉선   예, 하여간 이거는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야 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날짜를 좀 상의를 하셔서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8대에서 한두 번 공릉동 빗물펌프장은 다 다녀온 적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번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통보를 할 테니 그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당현천을 이용해서 물놀이를 대단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문학관 앞쪽에 분수도 하고 하는데 그 분수 가동과 그다음에 물놀이 시작할 때쯤 돼서 상류 쪽에 그런 행사 전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걸 반드시 인지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제안이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대단히 치수과가 집중호우나 이런 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당현천이 넘지 않았으면 좋긴 한데 혹시라도 또 이런 홍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그런 저기가 되면 그때 이제 저걸 하잖아요.
  이렇게 잠기고 나서 이런 복구 작업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좀 같이 가서 그 작업 현장을 직접 봐서.
  저희가 당현천에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설치물은 상관없는데요.
  거기 전기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봐야 이후에 예산이 책정됐을 때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유봉선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나오셔서 저희들 현장 복구하고 저희들이 청소하고, 홍수 이후에 나와서 하는, 저는 뭐 100% 찬성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던 바고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천에 당현천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춘 포차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배변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여름 되면 아마 그 물냉장고 그것도 이게 설치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청장님께서 그거를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 보면 자판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기 시설물이 많이 있어서 통합관리를 치수과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았고.
  수해가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단톡방을 개설을 해 놨어요, 각 부서별로.
  담당자하고 그 용역업체하고 다 해놔서 미리미리 그거는 다 저희들이 잠기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천변에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경우는 일단은 하천은 비가 오게 되면 인원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전되거나 이럴 저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들어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봇대 상류에 이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밑에 이렇게 잠기는 부분에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하천은 전부 다 위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저희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그레이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레이팅 소재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다양하던데, 설치할 때 그 위치의 특성에 맞춰서 좀 세심하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다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유아차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으면 바퀴 빠짐을 방지할 수 있는 물결형을 선택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행정감사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니 지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었지만 뚜렷한 것은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또 여름철의 수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길게 오기도 하고.
  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해마다 지하수 양의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노원구의 물 자원을 순환 관리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 계획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치수과장 유봉선   치수과장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이팅 관련은 저희들이 이제 도로에 보면 그레이팅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빗물받이하고 횡단 하수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그레이팅은 디자인보다는 기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능이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내구성이라든지 이게 우선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미끄럼이나 이런 것.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경사로 같은 데는 지금 그레이팅을 미끄럼 방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퀴 빠짐이나 이런 것도 요새 그레이팅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능적으로 또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퀴 빠짐이나 이런 거는 방지할 수 있지만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빠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해 놓은 그 자체가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물이 다 안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수위는 위원님께서 누구든지 다 아시겠지만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하수 수위가 많이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사실 전국에 유명한 온천 같은 데 가면 지금 온천수 수위가 다 낮아져서 다 물을 데워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수 수위 같은 거는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물관리에 대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제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장을 오래 했고 이제 도시계획을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저류조나 이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했었는데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을 가둬, 저류조를 만들어서 가뒀다가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대부분 유휴지가 학교 운동장 부근이에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부근에 저류조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정책적으로만 됐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마들스타디움 운동장 하부에 저류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중호우 때 거기에 물을 가뒀다가 일시적으로 퍼내는 이런 시설은 이제 노원구에는 지금 마들스타디움 밑에 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특히 물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고, 특히 도시에서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미리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유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좀 전에 내가 토목과에다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하천변의 제설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의 치수과에서는 하천변에 제설 장비가 없나요?
○치수과장 유봉선   지금 저희들이 우리 기동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키드로더라고 이제 브러시로 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대가 있는데, 노원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천이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가장 많은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하천은 제설제를 뿌리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걸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제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기동반하고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하천 진입로나 경사로 같은 데를 저희들이 인력으로 치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눈이 오게 되면 중랑천에는 장비를 두 대, 그다음에 각 하천별로 한 대씩 투입을 해서 제설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하천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다만 저희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타구 사례도 있고 해서 연간 단가로 해서 그 장비를 그냥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이게 또 수반이 되는 사업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부준혁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딱 어느 선을, 딱 교량 밑까지는 제설차가 와서 다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데 그 구역 딱 또 지나서 정비 그 차가 가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얼마 안 되는,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인데 같이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자기 구가 아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 저희 구에서는 아까 기동반이 와서 직접 빗자루로 쓸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눈은 계속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기후위기나 정말 폭염에……
  어쨌든 눈도 제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번번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각 하천별로 무조건 한 대 이상 이렇게 투입될 수 있게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치수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리고 지금 치수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완료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고.
○치수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또 올해 2023년도 주요 사업들이 많은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유봉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 자로 탄소중립추진단장으로 임용된 박용신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 환경재단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57~165쪽까지 총 35건으로 시정사항 10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2건, 향후추진 4건, 추진불가 1건이며, 건의사항 25건 중 완료 17건, 향후추진 8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에너지클리닉 운영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탄소중립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도시 노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에코센터·중랑천환경센터·노원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0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및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예방·감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전기 자동차 충전기 적정 유지관리로 편의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EM 보급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과에서 이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EM 보급 및 교육을 통해 친환경 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2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생산발전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23년에도 주민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입니다.
  노원구에 탄소중립추진단장으로 오신 박용신 단장님, 굉장히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에 난방비 대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였는데요.
  저희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할 때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냉난방비에 관련해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언을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리고 저희 태양광 미니발전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이 바인더 안에 태양광 시설물 현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발전소 1만 5,567, 베란다형하고 주택형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에 따로 업무보고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던 개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배경은 지금 현재 올해 지원 사업을 자치구 구비로만 해서 이어나갔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해 나가는 부분이라서 환영할 만한 부분인데
  베란다형은 200가구, 주택형은 7가구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원이 적다는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부서하고 논의를 하였더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그런 현황을 받고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1등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노원구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파트 총 세대로 봤을 때는, 퍼센트로 봤을 때는 9.6%입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굉장히 많이 설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렇게 많이 패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왜 많다고 하셨을까? 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그냥 수량으로 봤을 때는 자치구 1등은 맞지만 사실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올해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가구 수를 늘릴 생각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는 작년에 이 사업계획서를 쓰셨을 텐데 난방비 대란이 실체화되기 전이었을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나서는 구민 분들이 사실 타구에서도 서울시에 온라인 민원을 적은 것도 봤거든요.
  “왜 이 좋은 사업을 지금 중단했느냐?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이 지점에서 소득별로 개인 자부담 비율을 달리하더라도 저는 세대를 좀 늘리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개당 38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많다고 시정을 했고, 시비를 전체 중단한 상황에서 전체를 다 구비로 지원하다 보니 예산 대비 가구 수를 많이 늘리기 어려운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도 있으시고 청장님 의견도 있으니까 상황 적극적으로 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위원장 부준혁   예,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우선 탄소중립추진단이 설치된 게 대단히 고무적이어서, 환영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감사합니다.
김소라 위원   이야기할 게 참 많긴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이 되게 많긴 한데 저는 조금 올해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교육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미 진행되었던 것들을 조금 점검,
  교육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교육을 만약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심도 있는 심화 과정, 그다음에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제 그게 실천이 되는 실천단계의 활동들, 주민들이 직접 움직여서.
  그리고 실천했던 내용들이 가시적인 효과로 보여지는 아카이브 작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재단에서 이번에 에너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하신다는데 많은 분들 요청이 뭐냐면 자기가 활동했던 게 얼마만큼 줄여졌는지가 가시적으로 보여져야지 그게 어떠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촉진의 결과물로써 다가오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고 다시 환류돼서 그것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내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주민들께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가야지만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컨설턴트 저는 1기입니다.
  에너지 컨설턴트 1기인데,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각각 개개인 방문이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위탁기관 중에 우주천문과학관, 보니까 아직 관장님이 아직 안 계신 것, 공석인 것 같은데,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3월에 오신다고.
김소라 위원   아, 3월에 오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김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 영어, 아직 우주과학관에 영어 리딩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처음 시작이 그게 영어과학관이었거든요.
  영어로 과학을 하는 게 대단히 매력적이어서.
  그게 벌써 언제 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영어 잔재가 남아서 일부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같이한다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올해는 이게 정확히 분리돼서 과학관이 전문적인 과학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정확하게 분리가 올해 안으로는 되어야 된다, 업무가.
  그게 어설픈 융합은 영어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저는 직원들도 그 안에서 제대로 협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가 다른데.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그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정확히 올해 안으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은 제가 와서 탄소중립추진 종합계획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그전에 만들었던 것을 리뷰를 다시 하고 새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그 내용이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셨던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돼서 제가 와서 다시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교육지원과에 그대로 전달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천문우주관하고 영어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것을 분리 별도 운영하기가 어렵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아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렵다는 의견을 일단은 그렇게 받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늘 또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더 한번 확인을 해서 진짜 방법이 없는 건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   여기 보면 영어로 인해서 과학관에 대한 홍보도 되고 유입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과학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영어로 인해서 과학관을 방문하는지 저는 설문자료를 올해 진행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을 근무하시는 게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러한 프로그램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과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그거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지원과에 충분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기가 좀 그렇지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하셔서 한번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기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탄소중립추진단이 숙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일이, 굉장히 부산하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 이게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정을 잡아놓으셨어요.
  맞나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올해부터가 위탁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올해 가능하면 에너지공사랑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다른 자치구도 에너지공사에 맡기는 경우가 있죠, 지금?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저희가 전기차 이번에 연구회의를 하면서 작년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5년 안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5년 안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 연구보고서 따라서.
  그러면 그 안에 충전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우리만 위탁을 받아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부위원장 정영기   에너지공사만 위탁 운영해서 가능할까요? 5년 안에?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데는 환경부 산하기관 자동차환경협회가 전국규모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공사는 새롭게 전기차 충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부서를 작년에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의무적으로 일단 관리를 하게 하고 만약에 용량이 에너지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게 넘어가면 거기 부서 증원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하게 할 텐데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에너지공사가 위탁신청이 오거나 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되는 것으로 확인……
○부위원장 정영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보고서에 칠천몇 대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노원구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5년 안에 만약에 80% 이상이 전기차로 바꾸게 된다면 칠천칠백몇 대가 충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 기억에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에너지공사에서도 우리 노원구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다른 자치구도 만약에 그런 숫자가 나올 텐데.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그게 칠천몇 대라고 하는 게 아마 전부 다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보통 뭐냐면 공동주택에 있는 주차장에 민원 문제 때문에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면 수가 1.3이 넘어가지 않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체로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1대당 약 1.3에서 1.5대 정도의 주차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100%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주차면 수 줄어드는 것 때문에 주민들 동대표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일단 풀어야 할 거고.
  아마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공영관리 용도는 에너지공사에서 서울에서 나오는 것은 충분하게 관리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자동차환경협회 내지는 환경공단에서도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관리하는 업무를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작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환경공단 감사위원이어서 그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위탁하는 업체들은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 7,000대 중에 30%가 공영주차장에 지어진다고 하면 대충해도 2,000대가 넘어가는 그런 수인데 2,000대가 넘어가는 수에 자치구가 우리가 25개 자치구에서 만약에 그 정도 수량을 하게 되면 꽤 많은 수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을 그 당시에 가서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이제 포화 상태다, 일이.
  그럼 우리가 미리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말씀하셨던 대로 협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미리 좀 이렇게 손을 뻗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도 좀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   강금희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노원구가 장애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동 휠체어도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아마 지금은 지하철역에만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한두 군데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 한번 그 제로에너지 주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팀장님들이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로에너지 주택 마룻바닥이 많이 수축이 돼서 거의 한 10㎝ 정도 벌어진 데가 있어요.
  특히 직접 가서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거는 경로당인데요.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혹시나 또 걸려서 다치거나 그럴 염려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세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좀 검토해서 A/S를 요구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말씀하셨던 전동 휠체어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KT나 이런 데서 공중전화박스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실제로 그런 걸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늘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 주택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감 관련된 지적사항들을 제가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왕에, 타일 문제도 있고 해서 에너지제로주택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같이 다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하든 아니면 내년도에 정식 예산을 편성하든 에너지제로주택이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금희 위원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강금희 위원님 요구하신 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에너지제로주택에 대한 것들도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해 주시면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이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리고 우리 박용신 단장님, 탄소중립 단장님으로 오신 걸 먼저 저도 환영하고요.
  전문가로서 우리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화두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2050 탄소중립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원구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하신 사항들을 추진사항, 향후 추진들이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2023년도 사업 중에서도 모든 게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2시 55분)

○위원장 부준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께서는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3건으로 예산액은 총 1억 5,76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2022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157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우리 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10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 질병으로 인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대상자에게 요양 생활 수당(피인정자 아홉 분, 10개월)을 지급하기 위해서 8,605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 및 캠핑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현장방문의 건 의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기타 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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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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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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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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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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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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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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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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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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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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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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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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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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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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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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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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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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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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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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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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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