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2. 202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26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7.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2. 202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26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7.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과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2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 총 1건으로 상계임광, 중계동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간 연장, 보증보험료 선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사무관리비 1,440만 9,000원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분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에 보증보험료로 이게 1,44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금은 비용 자체는 무이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이율하고 보증보험료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 추가로 전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사유가 이게 융자기한 연장에 따른 보증보험료 선지원.
그 보증보험료를 1,400만 원 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럼 여기에서 보증보험료 선지원 및 이자 이렇게 했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원이라고 어떻게 보증보험료를 1,400만 원씩 내요, 아무리 금액이 커도.
이자가 있었다?
이자가 얼마예요?
보증보험료 이자, 지금 말씀하신 1,400만 원은 지금 두 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상계임광아파트가 940만 원이고요.
중계동진아파트가 496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지금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SGI 서울보증보험료 얼마고 이자는 얼마라는 거?
그런데 이게 1,400만 원 들었다고 이렇게 우리하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데 보증보험료 선지원으로 1,400만 원 드는 것은 아마 제가 보는데 그러면 이게 뭐 몇천억 되든지, 몇천억은 좀 그런가?
상당 부분 금액이 커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하셔야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10시 07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총 1건, 2,200만 원으로 태릉CC 주변 철도 도입 방안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태릉CC 주변 철도 도입 방안 및 최적의 철도망 구축 추진 마련 등을 위한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월 초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거 한 목적이 이걸 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다방면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태릉CC에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지금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에 저희 태릉CC와 관련해서 철도노선에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노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 용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다음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2,200만 원 가지고 이게 과연 철도하고 광역교통을 이거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의문이 나서 제가 결론은 그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철도노선이라 하면 6호선 연장의 정도로 하려고 하는가 보죠?
그 지역주민들이나 철도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에 따르시면 6호선 연장 말고도 다른 노선의 대안이 좀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노선을 대안을 놓고 그걸 검토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그쪽으로 도입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그쪽 그 면목선 연장에 대한 그런 노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에 구체적으로 광역교통망은 빼고요.
철도노선 관련해서 이거보다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훨씬 저희가 심의하기 편하죠.
이렇게 2,200만 원 줘서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용역 이거 그야 말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보고서 자료를 줄 때 저희 위원들은 심의할 때 제대로 좀, 아까 앞에도 그렇지만 제대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어떤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도 많은 의견 주셔서 태릉CC 개발 사업 관련한, 그리고 둘러싸고 교통대책 관련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디테일한 고민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쟁점은 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화랑로 확장과 더불어 철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통 대책이라고 그러면 꼭 태릉CC 관련을 떠나서 인근의 백사터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교통 대책의 일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도 연결까지,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지만……
그다음에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할 때 이미 국토부하고 전총리나 현총리나 다 만나서, 국토부 담당자까지도 다 해서 화랑로 확장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은 했는데 확장하는 방법의 차이가 지금 일단 화랑대사거리역까지는 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서 동부간선도로까지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공감은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그쪽에서도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일단은 ‘동부간선도로에서부터 그쪽까지 확장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은 확장을 하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램프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그 램프 해서 좀 교통량을 감소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저희 쪽은 착공해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구리 쪽에서도 착공해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사터널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쪽 이번 예비비 사용해서 용역을 하는 거는 당초에는 6호선 지선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온 게 신내에서 면목선을 연장하는 방법이라든지 8호선을 연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호선 지선은 저번 용역에서 했었던 거고 이번 용역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철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용역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다시 국토부한테 건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뜨거운 쟁점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좀 명백하고 투명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잘 노출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지금?
그다음에 만났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쪽에서 의견을 듣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했을 때는 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이 지금 현재는 계속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릉이 들어오면 화랑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가 여건에 맞게, 여건에 맞든지 상황에 맞게 확장을 하느냐 안 하냐는 지금 얘기 드릴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알고 있지 않고요.
거기는 진짜 엄청나게 유동 인구가 출퇴근 시간에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여기 동부권으로 이사해 오시는 분들이 훨씬 수월해서 살기 좋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 이 구간에 대책이 안 서면 지옥 구간이 또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필요성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 대책을 내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책임성 있게 대책을 내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논의되는 상황,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를 다 노출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만났다, 총리를 만났다, 이런 얘기는 슬슬 흘러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총리도 답하지 못하고 국토부 장관도 답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도 답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갈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24분)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은 모든 국의 심사를 마친 후 제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원 1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4명 2026년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갑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입결산액은 98억 6,976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82억 7,528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 11억 9,352만 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4억 6,881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7억 4,473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101쪽부터 111쪽, 세출은 결산서 219쪽에서 230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특별회계는 총 1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19억 1,46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억 2,463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8억 8,124만 9,000원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315쪽에서 316쪽이고 세출은 결산서 348쪽에서 349쪽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총 1건으로 공동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구매비용 지원으로 2,8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입니다.
예비비지출 건은 총 2건으로 보스턴-두바이 벤치마킹 비용에 9,455만 1,000원,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 건에 7,2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입니다.
예비비지출 건은 총 1건으로 S-DBC 등 노원복합시설 개발 관련 일본 벤치마킹을 위해 3,3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390쪽 및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 여기 보시면은 불용률 30% 이상 상세 설명에 민간위탁금, 여기 민간위탁금이 지금 100% 불용이에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불용입니다.
한 번에 할 수 없다 보니까 계고를 통하고 그걸 또 행정대집행까지 하기 전까지는 계고나 하기 위해서 안전표지판을 붙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두 건이 있었는데 두 건 같은 경우는 계고하는 동안 정비가 되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고를 하면서 정비가 된 상황이다 보니 표지판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까지 간다 그러면 강제집행이나 철거를 할 때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일용 인부를 좀 투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내년 건은 이게 판단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26년도 예산 굉장히 긴장한 국면이었고 26년도에도 긴장한 국면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다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엄청 전직 구청장님이 엄포를 놓고 우리가 긴축 예산을 운영하던 그 시기인데 그리고 그것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26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굉장히 각 부서마다 어려워하면서 예산안을 우리가 잡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한 건 정도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사유가 그럴 법한 사유고, 쓰지 않는 이유를 최대한 만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부서의 노력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산이 긴장한 상황일 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는 중간에 감추경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감추경 하는 풍토가 우리가 24년도 결산할 때, 23년도, 24년도 결산할 때도 계속이 지적이 된 바가 있어서 많이들 몇몇 부서에서는 감추경이 시작됐다, 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뒤에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구비로 특히 보조금 받지 않고 구비로 책정된 사업들은 최대한 감추경 하기 위한 되게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런 연말까지 상황을 다 봐야 되는 사업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상황을 보니 이거는 좀 감추경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감추경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나요, 국 내에서?
전체적인 구청,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좌우지간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감추경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한 번 본 거 같긴 한데 없었나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제가 왔을 때는 감추경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 많이 해서 잉여금 줄이는 방식보다는 세입이 줄거나 잉여금이 많아져도 잉여금 자체는 줄어드는 모양, 수치상으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하반기에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예비비가 같은 거 안 써도 되고 전용 같은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추경을 하반기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감추경을 하고 그것이 새로운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앨 수 있게 국장님께서 집행부가 그런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는 자료도 많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아서 예전에 추경 진행하던 방법으로, 과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공동주택지원 사업 보시면은 2023년에서 집행률이 50%대였다가 90%대로 2024년, 2025년 쭉 올라왔는데 2023년 이후에 뭘 바꿨기 때문에 집행률이 개선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에 결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23년, 24년에 노후배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위가 15, 25 이렇게 높아져서 갑자기 노후배관이 작년 2025년에 끝난 다음에 여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최근 3년에 80%대로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1억 4,0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에서 비슷한 잔액이 계속 반복되면 다음에는 예산 결과가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갑자기, 잠깐만요.
영구임대아파트 그 당시 상황이 하계시영5단지하고 상계마들아파트가 2025년 7월 달에 관리 처분돼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공동관리비가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시면은 목표를 2025년에 600건 설정했는데 실제 실적은 914건으로 초과 달성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신청 건수 증가 등 돼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현재 상계주공이나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30년, 35년 돼 있어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 바람에 승강기 어떤 교체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아파트 내에 있는 비내력벽 철거라든가 이런 게 상당수 작년부터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거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형, 지원형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그런 임대아파트 관리비지원 이런 부분들은 대상 단지랑 세대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사업과에서 보시면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공공변호사 입회실적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공공변호사 입회지원이 27건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수당 지급은 3건, 45만 원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요 집행실적에, 추진내용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러니까 나머지 24회는 수당 없이 입회한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집행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변호사 입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시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24회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했고 시비 지원 대상이 아닌 3회만 구비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보면 보행불편 지상시설물 이설사업 있죠.
24년 집행률도 92.5%로 낮지 않았는데 25년 예산을 절반 이하로 감액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 내외로 잡았던 사유는 보행불편 지상시설물 1건 이설하는데 보통 4,000만 원 내외 정도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이설을 많이 추진을 해서 그 예산을 잡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설이 어느 정도 보행불편 지상시설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행불편 지상시설물 이설 실적하고 또 보행불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사업 있죠, 설치사업.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사업.
그런데 그걸 예산을 편성하거나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그 가구들에 대해서, 그런 걸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경우는 이미 23년도에 반지하주택에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거기에 설치 의사가 있는 56%로 가구에 대해선 설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나머지 미설치된 집에 다시 한번 점검했을 때 우리 노원구에 4가구에 대해서는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보조금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가구에 대해서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설치를 동의해 주시지 않아서 부득이 설치가 추진이 안 됐고요.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집 다 못했습니다.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나요?
차수판 이외에 방범 창살이 그러니까 비상탈출구처럼 열릴 수 있는 그런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서울시에서 혹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저희도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가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수 시 대피가 어려워서 계속 물이 들어와서 4가구가 생명을 잃으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건축물 도시 미관 수준 향상 위해서 건축위원회, 전문가들 위원회 개최하고 있죠?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23년 66.2%, 63.4％, 그다음에 77.1%로 3년 연속 8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25년에 보면 22회 개최하고 34건 심의했는데 당초 어떻게 이거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까, 처음에?
요즘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규모 있는 신축 건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해체·구조·굴토하는 그런 전문 분야의 심의가 좀 늘어난 추세고요.
신축은 거의 없어서 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2023년부터 전문위원회 개최했던 계획, 그리고 실제 개최 횟수랑 그리고 회의별 안건, 참석 위원 수, 수당 지급액, 그리고 서면 심의자료를 일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최근 건축위원회가 심의해서 건축물 도시 미관 수준을 향상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사업에 반영됩니까?
반영된 실적이 있어요, 성과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있으면 성과 있는 거 일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의하는 횟수랑 예상되는 횟수 그런 실적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이행강제금 관련한 건데요, 이행강제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또 수시로 위반이 적발사항이 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미준공이나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2·3분기 정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는 수납이 67％까지는 지금 현재 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과 시기가 연말에 좀 집중된 건이 많아서 수납률이 저조한 걸로 보이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냐, 미수납액이 높냐, 이런 것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납세자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저는 온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건축과가 미수납 비율이 노원구 전체의 부서 중 지금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납 최대한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24% 되어 있고 21.4%, 업무보고에서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한 10개소 정도 저희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단 신청하신 분들이 두 집 정도밖에 없어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 사유가 왜 이렇게 저조했냐, 저도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후주택 담장들이 대부분이 좀 노원구의 특성상 다세대주택에 좀 많이 분포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다 보니까 그 소유자 간의 의견 합치가 좀 어렵고 또 자부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고 그래서 신청이 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더 홍보하고 주민들께 이해 설득을 좀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좀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별 사용내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및 구조보강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집행을 한 푼도 하지 못했죠?
민간자본 사업 보조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어떻게 썼는지 오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봐도 저희가 성과 목표를 조금 더 상향시켜서 잡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1,213건 달성했어요.
거의 달성률이 초과 달성 한 173%인데, 그 안전점검 실적도 크게 증가했는데 집행률이 계속 낮고 그리고 25년에도 40%예요.
이거 사업 좀 잘 보셔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살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에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보다가 이게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660만 원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가 미루어진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비용이 좀 많이 지출돼서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노원 포럼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저희가 기업설명회가 조금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때에 좀 지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뒤에 자료에 쓰여 있는 거에 의하면 서울시 정책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개최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판단을 하신 시점이 언제쯤이세요?
그 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가 있다 보니까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나서 하려고 좀 했던 사항들이 있었었는데,
이 1,660만 원 중에, 60만 원 중에가 아니겠군요.
60만 원을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되는 어떤 지출 원인행위가 있었나요?
이거 말고, 이 사업을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출 원인행위가 뭐가 있었냐고요.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소비를 지출했다든가 뭔가 지출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포럼을 얼마 전에 했던 그 포럼에 대한 계약을 누구랑 계약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사고이월이라고 했을 때는 지출 원인행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슨 행사인지도 적시가 안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라고만 되어 있어서.
1,66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했다고 여기다 쓸 거면 어떤 행사였는지, 그 행사가 왜 지연되게 되었는지, 사정이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서울시 정책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라고 하면 되게 모호하게 일부러 안 가르쳐주려고 그러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알아들을 수 없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 원인행위로 무슨, 무슨 포럼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걸로 계약한 업체가 지출 원인행위가 언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위원이 돼서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만, 결산심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는,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심사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해 왔던 이 결산심사 내용을 지적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결산심사 끝나면 이 결산심사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아니면 다음 차기 년도의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나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같은데 답변도 그러실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집행이 잘된 곳은 잘 돼 있고 또 30% 이상이 미집행, 불용으로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걸 보고서 당해 연도, 그다음 년, 해 년도에, 그다음 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 불용률 30%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30%는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예산 금액이 얼마에 따라, 어느 정도의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의 예산이 불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국장님, 이 결산심사보고서를 쭉 한번 훑어보셨을까요, 내용을?
느낌이 어떠세요?
저희가 건축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 국의 특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잡은 거에 건축위원회도 더 조금 잡고 위원회 같은 것도 어쨌든지 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덜 열리니까 조금 잡고 이러기는 하는데, ‘내년에 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들어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잡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나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봐서 감추경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디테일하게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축소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축소하도록 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과하게 잡히게 되면 저희 추경 때 감추경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산편성 된 거 저희가 이렇게 썼습니다.”하는 결산보고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결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심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는 고민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예측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쪽에서 우리가 예측한 거보다 약간 더 조금 더 과하게 잡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이 돼서 적절하게 다 집행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게 대체적으로 또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셔서 2027년도에 본예산 때는 조금 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감추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나 전용 같은 경우에 추경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다는 말씀보다는 어떤 신청에 대한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나 아니면 그런 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하겠다, 더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특별회계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 어떤 자진정비를 해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일을 제가 경작을 어디다 할지 알아서 잡는 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덜 잡거나 더 잡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 자진정비가 됐을 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최초부터 막 잡아서 그 이후에 감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얘기드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의 전체적인 일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청주의라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국장으로서 얘기를 드린 거지 저희가 그리고 외부요인에 바람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경기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은 저희도 최대한도로 하는데 예산을 깎아도 한 70% 정도까지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50%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계획국 지금 뒤에 과장님들 보고하는 거 보고 어떤 느낌 들어요?
별말씀 없음, 더 의견 없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못하시면 과장님 뒤에 앉으셔서, 그러면 오래된 과장님들만 오시고 신임 과장님들은 팀장을 보내든지 식구를 다 보내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새로 오셨다고 모른다 그러면 이거 각 과에 일어나는 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건 뭐 어떻게 결산을 이거 우리가 하죠?
뒤에 보고하실 분들 공부하고 오세요.
그 과에 일어난 일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앉아서 보고 못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뭐, 우리 위원들 이거 국을 몇 개국, 4개 국을 가지고 공부해서 와서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데 그 과의 그것도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이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가 분들이신데 거기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이고 그 정도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인 위원님 지적한 징수 대비 미수납 관련해서 아까 건축과는 12월 달에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징수과에 보내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지원과도 만만치 않게 미수 된, 이거 여기도 공동주택지원과도 4분기 때 징수합니까?
역시 건축과하고 동일하게요, 저희도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징수과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 다 넘기면 징수과에서 알아서 압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압류하기도 하고 해서 징수를 계속하죠.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벌칙을 줄 것 같긴 한데, 아까 시기를 당겨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징수과에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부서에서 먼저 미수납 된 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때에 똑같이 내년 6월 달에 만나시겠지만, 그때 한번 볼 테니까 부서에서 한번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과는 10년, 20년이 돼서 감가상각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작아서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시정을 하겠다는 생각이 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지원과 하고 건축과가 12월 달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팍 당길 수가 없고 제가 계속 11월, 10월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여름휴가가 껴서 조금 당길 수 있는 게 한 10월 정도 부과를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정도 하면 건축과나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체납 독촉을 한번 할 수 있는 기간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무과로 넘어갈 때 조금 더 체납 관리를 이쪽 과에서, 우리 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체납, 세무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 두 번째가 건축안전센터, 그러니까 건축과로 넘어갔죠.
여기에 지금 미편성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적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면 부서에서는 그걸 반영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반영하실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님.
이게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교부 조건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계약이 용역 자체가 연말에 신청이 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예비비를 좀 사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용역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불용시키는 것은 좌우지간 과다하게 잡은 건 사실 아니에요.
용역비 자체는 서울시에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총액이 결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 예비비 총금액을 지금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조금 조정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시비를 교부를 해 주면 자기 일이 다 끝나지만,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사고이월이 돼야 되고 이런 예비비를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차별로 조금 큰 사업 같은 경우,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도 주어진 예산 안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조금 저희도 한번 협의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 서울시의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이게 불용시키는 것이 또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은 있긴 할 텐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게 주민들 아파트별로 못 받아서 사실은 난리인데, 이거를 6,300만 원이면 사업 큰 거 하나 하고 작은 거 하나 두 개 정도는 아파트에 공동주택지원 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불용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게 후보가 되고 예비비가 1, 2, 3, 4번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후보를 좀 더 길게 잡아서라도 제대로 예산을 다 거의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죠.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조성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롯데백화점 앞에 도로 부분인가요?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24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을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작년도 25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했고요.
용역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 사업비는 매칭비로 6대4로 집행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차로를 3개 차로를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여기 사거리도 들어오는데 한 번에 못 넘어오고, 그런데 그 도로를 줄이는 게 맞나요?
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요.
거기가 지금 저희가 공릉터널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길인데, 거기가 타당성이 맞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거기 줄이면은 나중에 아레나 오픈하면은 그 교통량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다 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도 한 번에 신호를 한 번 거쳐서 넘어오는데 거기를 도로를, 그래서 저는 그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가셔서 확인을 하고 시간당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아니면 어느 시각에 이게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공모사업에서 됐다고 바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선 아무 조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용역 시작하나요?
교통량 자체는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용역 상에서 교통성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 본 바로는 현재는 소통이 2등급으로 서비스수준이 나와 있는데, 차로를 3개 차로 줄였을 경우에도 속도 저하는 좀 있습니다.
약 2~3km 정도 속도 저하는 있습니다만, 서비스수준은 2수준으로 크게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차로 줄이는 것으로 일단은 용역검토결과는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그 부분이, 지금도 아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거기에 차량이 많아서 한 번에 신호에 못 넘어가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몇만 명이 오는데, 몇만 명이 다 지하철 타고 오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입구를 세 차선을 줄인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입구 지나서부터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없다고 들었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타당성 있게 쓸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도 있고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본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1억 6,585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41억 9,134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6억 3,170만 5,000원 예비비 16억 7,268만 5,000원을 포함한 456억 42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94억 7,64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108만 910원을 포함한 94억 7,752만 2,000원 집행잔액은 4억 9,433만 3,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12쪽에서 121쪽, 세출은 231쪽에서 242쪽, 특별회계 세입은 307쪽에서 308쪽, 세출은 337쪽에서 3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토목과 소관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1,417만 5,00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억 2,135만 1,00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6억 4,685만 3,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8,8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8,866만 5,00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억 2,441만 2,00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0억 3,502만 9,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804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내용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407쪽 및 408쪽, 세입은 결산서 418쪽 및 426쪽, 세출은 결산서 434쪽에서 435쪽 및 446쪽에서 44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18건으로 먼저, 안전도시과 스마트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경춘선숲길 마을방송 시스템 추가 설치를 위해 2,0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노원행복버스의 2개소 승차대 설치를 위해 4,96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암산역 역명 개정입니다.
불암산역 역명 개정 추진비용으로 5억 5,32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가로공원 스마트쉼터 설치입니다.
공릉가로공원 정비사업에 따른 스마트쉼터 설치로 1억 99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사용료 지급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9,706만 3,000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사용료 6,192만 8,000원 토지 사용료 2,24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문화의 거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실시설계 용역 비용 지원을 위해 1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민간제설 기동대 물품 구매를 위해 3,509만 원과 긴급제설제 구매를 위해 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경춘철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입니다.
경춘철교 전망대 기본, 실시설계 변경 추가용역비 지원을 위해 7,85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 두물마루 시설 보완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시설비 3억 4,760만 2,000원 커피머신 등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80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입니다.
공릉1동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2,67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집중호우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8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산책로 둔치 확장 데크 조성입니다.
데크 전망대 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 연출 보완에 따른 사무관리비 9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현천 가압장 설비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3,54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391쪽 및 3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제가 업무보고 때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3번,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 보면은 열선 설치해서 시행부서가 장애인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안전도시과 예산인데 지금 시행은 장애인복지과가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시비로 받고요.
해당 부서에 만약에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건축물 해당 부서에 그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산사태 방지 그런 재난이나 안전 예방일 때는 또 그 해당 부서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서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아예 안 쓰거나 집행을 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주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렇게 쓸 계획이 확실히 계약이 돼야지 저희가 주는 거고요.
먼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불용액 447만 원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성과보고서 859페이지입니다.
지금 2025년 구민안심보험 공제금 지급, 그래서 공제급 지급 건수가 목표 40건으로 잡아놨는데 실적이 624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민안심보험을 25년도에 보장 항목을 넣으면서 포괄적 상해의료비라고 해서 이거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치면 비용의 10만 원을 그냥 다 지원을 합니다, 안 따지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주민들이 많이 청구를 하셔서 좀 달성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 보장내용.
거기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이런 항목을 보장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전에는 상해가 특정 분야에서만 다치면 상해를 해 주고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나거나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만 해 줬는데 이제 그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적으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치면 비용의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는 것도 또 검토도 하고 계속 연초에 결정을 하지만, 그 전서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좀 계획을, 건수를 예측을, 목표치를 적당하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도우미 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2025년 지금 실적이 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먼저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할 때 철저하게 자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못 한 것 같아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는 사실은 23년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원스톱으로 창구에서 접수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번호판 교체하는 거를 서울시의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두 분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일자리도 하고 민원인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3년도 말로 서울시 사업이 종료돼서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에 이 상황을 기재를 하면 안 되는데,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률이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좀 꼼꼼하게 살펴서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됐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면 서울시 지원 종료되고 그 민원 도우미 업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행……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시면 좀 더 빠르게 하시기는 할 텐데,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도 지금 보안관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끔은 민원이 밀리거나 할 때는 도움도 주시고 또 민원이 밀리는 경우는 창구 직원들이 나와서 보조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도 당해에 이 예산을 잡았으나 1월에 완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진행했습니다.
행복버스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용역비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2월까지 다 완료를 했을 때, 12월 운행한 사항에 대해서 그 용역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12월 운행에 대한 거는 1월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을 매번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12월까지 운행을 다 해야지 1월에 그다음에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대체적으로 일단 지반 침하 점검 구간 거기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좀 어때요,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대체적으로 지반 침하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최근에 싱크홀이라든가 포트홀이라든가 기타 지반 침하로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시도상을 점검을 GPR 탐사라든가 그래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도상에서 특히 시도와 접한 부분이 가끔가다 보면 예를 들면 동부선 전철, 공사장, 아니면 대규모 사업장 인근에서 주로 나타나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보통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5년에 맞춰서 한 번씩 도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또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돼서 작년까지 5개년을 다 준비했거든요.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신속 복구가 가능한 일부 도로 함몰 이런 게 나타났지 싱크홀이라든가 기타 다른 대형 공사장 사고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도로 밑에 쪽에는 보통 하수관로나 오수관로가 쭉 놓여져 있을 텐데, 우리가 노원구가 굉장히 오래 실질적으로 도봉구에서 88년도에 저희 노원구로 분구가 되면서 굉장히 오랜 많은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좀 조사를 잘하셔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그 금액도 적게 들어갔고요.
올해 비도 적게 왔지만 작년 연말도 눈도 적게 왔다, 이렇게.
하천에는 제설제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여직원들이 자꾸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직접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오승록 구청장님 있을 때 저희가 따로 보고를 해서 도로 같은 경우도 다 용역을 줘서 하는데 치수과만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고 있으니 해서 따로 받아서 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지금 2025년 당해 연도에 844억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하면 8.5％ 정도 감소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난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기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축소됐거든요.
축소됐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보면은 기후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거나 얼마 전에 네팔 이런 데, 이런 것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예측불허의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 재난기금이 좀 축소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안 보셨을까요?
재난기금 수입으로 잡는 전입금은 우리 구 보통세 3년의 평균 1％를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보통세가 조금씩 적게 들어오니까 수입 전입금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기금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수준에 맞추면 될 텐데, 재난기금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도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아마 남겨둘 예산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사실 거의 다 써야 되는, 소진해야 되는.
오히려 부족한, 이런 부분일 텐데 하여튼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다른 국에 비하면 또 굉장히 알뜰하게 예산을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쓰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전도시과 세부사업설명서 137페이지, 안전한 시설물 관리 이게 불용액이 2,770만 원 이렇게 있는데 24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두 배 넘게 늘었고 시설비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겠구나.’라고 파악이 된 시점이?
그리고 부서별로 다 모으면은 수억짜리 사업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용이나 예비비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쓸 수 없는 낙찰 차액이 있거든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를.
내버려두면 불용이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돈인데, 감추경 하는 게 불가능한 돈이고,
과장님……
낙찰 차액이 생겨서 불용이 생길 것이 예상이 되는 2,700만 원을, 감추경 하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예산편성 되고 심의 통과한 거기 때문에 24년도 연말에, 이게 연말도 아니고 한 해에 가장 중간, 5~6월쯤에 판단이 되었다면 하반기에 감추경을 해서 여기 안전도시과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부분의 부서에 다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추경을 해서 다른 비용으로 추경할 수 있도록 추경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9페이지에 교통행정과 구민의 전당 앞 스마트쉼터 설치입니다.
여기 4,800만 원 불용이 있는데 사유가 디자인 컨설팅 결과 반영 때문이라 했고 컨설팅은 여름에 끝난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3월부터 8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했으니까 8월에 끝났다는 거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한여름쯤에 디스플레이, 투명LED디스플레이와 버스 운전자용 정보 알림판을 미설치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8월경에 들었다는 뜻인가요, 8월경에?
이거는 저희가 그냥 구 도시경관 그쪽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아마 절차가 서울시까지 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월 이후로 결정이 돼서 감추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한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각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사업을 따기만 한 거 자체만으로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또 나머지를 과별로 토해 내는 것을 연내에 또 판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건데 각 국의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각 부서가 예산 절감을 열심히 해서 연내에 감추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고 그래서 잉여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감추경을 주동적으로 한 부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더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절감되고 그것이 감추경 되고 다시 하반기 추경으로 이어져서 잉여금을 최대한 덜 남기고 꼼꼼하게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이게 한 과의 시선에서 볼 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다른 사업하기에 큰 사업, 큰돈으로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 그리고 예산 부서는 아마 그것이 다 모아지면 굉장히 큰돈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이것은 2년 전인가에 결산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는 사항이어서 한두 개 과들은 적극적으로 중간에 감추경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교통건설국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여기가 안전에 관한 국이고 또 교통, 시설물 그다음에 험난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적지가 않고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무조건 적게 잡기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거여서 그런데 중간에 ‘이건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게 있을 거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간단한 단순 질문인데요.
제가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궁금해서 217페이지에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 공사,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11억이 넘는데 캐노피를, 캐노피 비용만 이만큼 드는 건가요?
광운대 육교 보수‧보강 공사는 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그래서 날개벽이 무너지고 떨어지면은 전차선에 문제 되기 때문에 날개벽을 철거하고 그다음 뭐 할 것인가 안전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눈비가 오더라도 건널 수 있는 보행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캐노피 정비해 달라.’ 이런 의견 받아서 저희 구비로 확보해서 현산에서 완료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날개가 뒤집어지고 캐노피가 필요하고 등등 안전 보수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어서 다행인데 궁금한 건 금액이 정말 이렇게 크게 필요한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비를 위탁사업비로 지출을 했는데 총액이 진짜 여기 캐노피를 설치하는 총액이 얼마나 들었고 여기에서 현산이 직접 지출한 게 있는지 우리 구비는 이만큼 들었다는 뜻인 거 같은데 이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공기여로 전체가 총 49억 3,000만 원이 다 소요되었습니다.
주야간 공사,
그나마 작년 말에 끝나서 올해 1월 개통했는데 실은 올해 6월 달까지도 못 끝내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청주역 지하철 사고, 이런 사고 때문에 안전불감증 이거 때문에 통제가 많았어요.
그분들 하고 협의 잘해서 잘 끝낸 사업이 되겠고, 전반적으로는 거의 50억 가까이 된 사업인데 우리 구비는 11억 정도 소진됐습니다.
한 10회 이상 했는데,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말씀입니다.
지금 23년 27.3%, 24.7%, 집행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26.9%로 3년 연속 집행률이 30%가 안 되는데 그 이유를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 하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으로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미 할 만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어떤 부분에 쓰셨는지.
2023년, 24년도 계속 실적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러면 올해 이거 목표 몇 개로 잡고 계세요?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2개 아파트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설치가 완료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도 좀 있어서,
그리고 또 관련해서 초과 달성도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교통안전시설 보수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 등등 보수하는 사업인데, 목표 달성 성과 200% 거의 2배가 초과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본예산 이외에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돈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것도 맞춰서 목표를 좀 설정을 잘해 주시면 민원이 증대되는 데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에 대한 설명 잠깐 해 주시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저희가 현재 51개소, 1,183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방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최초에는 시설비 지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한 번 연장되면 1,000만 원, 두 번째 연장되면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할 때 유료, 무료가 있는데 무료로 저희 공고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상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잖아요.
저희가 불용액이 38.8%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25년에 4,400으로 확 줄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좀 학교에 가서 개방 문제를 논의했는데 학교에서도 기존에 개방했다가 개방을 안 한 학교도 있고 또 개방 자체에 부정적인 분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도 사실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예배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또 신도들과의 문제 있어서 그래서 가령 성당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짧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 조사 및 안전DB구축 이것도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사무인데 지금 집행률 0이고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 이월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3년마다 실시하는 거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왜 이렇게 사업 관련, 물론 주차, 교통지도과가 굉장히 현장 민원도 많고 그리고 사업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일단 결산보고 하실 때 이런 어떤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그것 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끝난 게 그다음 연도 1월 달에 마무리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액이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복동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알뜰살뜰 예산을 많이 썼는데, 한 과는 예비비가 불용이 좀 있네요.
하여튼 민원처리 하시느라 아마 한 푼이 아쉬운 거 같아서 잘 쓰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렇게 잘 쓰신 반면에 국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우리 국에서 미달이 가장 많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라는 우리 상해 접수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지금 목표 건수가 350건으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년도에는 35건 했다가 62, 25년도에는 40인데, 340이 늘은 것은 아마 상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 하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350을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게 624건이라 해서 1,560% 했다고 해서 달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건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 결산서가 맞다면 목표치가 너무 적게 잡은 거고 지금 우리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성과 계획서 안이 있어요.
그게 맞다면 350이 목표 이게 적당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주차 구획선이에요.
주차 구획선이 보고받을 때 아마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
그게 무슨 도료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차량 수요가 적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유지비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이것도 성과표에 보면은 5,890에서 잡았다가 2,900으로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25년도에는 1,644 그러니까 5,890건인데 1,644건밖에 처리 안 했다고 지금 실적 보고는 인터넷에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나오는 성과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이 2,900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면 이게 성과 결과물이 아마 안 좋을 거 같은데 결과물이, 이것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편 이렇게 보면 목표치라는 게 물론 연도별 예상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냥 일률적으로 쭉쭉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일률적인 거보다는 추후에 일어나는 걸 좀 뭔가 모르겠어요, 무슨 변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과별로 약간 그게 다르긴 할 거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금씩 뭔가 최소한 5년 치는 몰라도 한 2년 치 정도는 예상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또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동기가 되고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수치 조정은 국장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공운영비가 4,000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겨울철 제설대책은 당해 연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거든요.
전년도의 예산을 그해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쓰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는 주가 되는 게 전기료, 기타공공비가 되고 있고 민간위탁금은 민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15회 정도 눈이 오는데, 폭설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자꾸 사고이월로 계속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이월 중에는 일부가 추경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사고이월에 대한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런데 동절기 사업이나 기타 안전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못 끝내는 것을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설대책만큼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비가 당연히 넘어와야지만 그다음 1월 달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1월 달에 예산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을 넘겨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예산상의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는 그 관행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런데 우리 세수 상에 그렇게 확보하기 어려워서 저희 또한 그런 사고이월 줄이기 위해서 예산과하고도 협의하고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하지만 그 사업이 그해 당해 연도에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매년 사고이월 해서 다음 연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 맨홀 보수 공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불량 맨홀 보수 공사 올해 무슨 일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안 나오죠?
매년 한 60개 정도 불량 맨홀을 정비했거든요.
맨홀 중에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한전 등 맨홀이 있는데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줄기 시작해서 11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개 하던 것을 11개소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예산을 충분히 올렸었고요.
금년도에도 생각을 바꿔서 불량 맨홀이 많이 발생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은 유관기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조사한 걸 가지고 현장 점검해서 “너희가 필요하면 본인이 하든지, 본인이 못하면은 구청에 의뢰해라.” 그러면 저희가 보수해 주고 예산을 받겠다, 이렇게 올해는 바꿔 놨거든요.
불량 맨홀이 매년 1억, 2억 쓰다가 갑자기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러는 바람에 너무 적어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시기 어렵겠지마는 예산 최대로 확보해서 안전하게 노원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6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12시 34분)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2건으로 예산액은 총 2,371만 1,000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공공와이파이 통신 암호화장비 교체입니다.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노후 통신 암호화장비를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771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 구획선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시급한 작업 물량 증가에 따른 주차 구획선 정비공사 시설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총 1,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 구획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800에서 2,900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용해서 본예산에서 아마 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던가 봐요, 과장님 그런 거예요?
이게 성과보고서 봐도 저희가 성과 미달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달성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좀 논리적으로 달라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전 성과 달성이 안 됐던 건 뭐냐면 저희가 정비, 유지·관리를 잘해서 원래는 저희가 주차면수가 3,404면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통 도색하면 내구연한이 보통 3년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1,000면 정도의 정비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전에 성과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그나마 좀 재도색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걸 했었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
(12시 38분)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한 건으로 예산액은 총 5,500만 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AI노원3.0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총 5,500만 원을 12월경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걸 포커스를 둬서 이제 제가 대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용역 중에 있는 거고요.
이제 용역은 우리 노원의 AI의 준비 역량을 진단한다든가 그런 큰 계획 3개년 로드맵도 세우고 AI 관련,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직무를 좀 어떻게 하면은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대가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전에 노원GPT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1,200명 정도가 지금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그거에 부응해서 우리 노원구 직원들이나 어떤 사무에 AI를 좀 더 접목하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역량 쪽이에요, 부서의 업무 쪽이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노원구 전체로 AI 역량을 더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까지는 아직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면 다 파악이 돼 있을 텐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태영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43분)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노원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에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두도록 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 순서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46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용갑 김재인 손명영 안복동 이수근
이은경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
공동주택지원과장 최용안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
도시관리과장 김상동
건축과장 김대중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안전도시과장 송재혁
교통행정과장 조정희
교통지도과장 정태영
토목과장 박종현
치수과장 최정걸
통신인프라팀장 김혜원
스마트사업팀장 최지은
주차장관리팀장 양경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