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7월8일(화) 10시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분 개의)
지금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6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23일 제1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하고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의원입니다.
5대의회가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정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집행부 또한 노원구민의 행복을 위해 한발 다가서는 구정을 펼치리라 생각합니다.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관행이나 형식적인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형식을 떠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의례적인 답변을 탈피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행정에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이면서 구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의례적인 일정으로 인지되거나 검토해 본다거나 노력해 본다로 답변되고 구정질문에 대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떤 사유로 불합리적이며 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인지, 시정할 수 없다든지 사후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161회 정례회 때 청장님께서는 예산과 정책도 의원과 사전의견 청취 및 토의하고 신규사업이나 특수한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보고하거나 집행부에서 설정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들러리로 이에 동의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며칠 전 추가경정 예산심의 때만도 그렇습니다.
예산안만 올려 보내고 사업설명이 안 되었다가 예산 삭감이 결정되면 그때서야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타당성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라도 설명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좋고 삭감되면 사후 의원 개개인을 쫒아 다니면서 그때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을 난감하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삭감할 때는 타당한 삭감사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주처리하는 부분은 의원들이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있고 사후 문의하면 ‘특별교부금입니다, 간주처리 대상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어야만 합니다.
서울시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주처리로 시행되는 사업은 선심성으로 쓰여지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례안,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 공통된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한 승진 및 인사 관련해서도 여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줄서기 못하는 여성 공무원이라 해서 뒤로 밀리고 우선순위 내에 있다 해서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이익은커녕 승진대상자이거나 엉뚱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아 이직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줄서기는 여전하여 직원들끼리의 갈등이 있다면 정상적인 구행정이나 사업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대우받고 과실이 있거나 기회주의적인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누가 열정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진급순위만 기다리고 청장님 눈치만 살피면서 진급되길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위탁업체도 재 위탁 시 투명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운영한 업체는 재 위탁 하지만 부정이나 비리가 밝혀진 업체나 직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구청의 신임도도 상승된다고 봅니다.
직원의 상벌도 확실하고 위탁업체도 상벌이 확실해야 구민에 대한 행정의 질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앙하이츠 아쿠아 유료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하이츠 아쿠아 노인복지주택 분양자에게 입주자격 등을 공지하여 향후 이 법안이 개정이 됐을 때에도 피해 사례가 없도록 입주세대에 홍보해 주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중앙하이츠 분양당시 분양광고 전단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시정되지 않고 주택과는 공사 관련이고 가정복지과는 입주시점부터 관리 대상이라는 안일한 답변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바로잡기를 원했었는데 예견되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자들에게 공지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 분양자 주소를 요구해도 시행사에서 거부한다하여 몇 달 미루고 시행사로 하여금 구청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대행하도록 했으나 이후 매입한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발송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조치도 미비하여 시행사로 하여금 빌미만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감독관청에서 우편물 발송할 주소조차 확보가 안 되었는지 핑계였는지 답답했습니다.
저는 예견되었던 일이므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제기 했던 일입니다.
입법의 미비점도 지적하시고 분양계약자와 입소대상자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아파트의 문제를 예로 들어 앞으로 행정지도와 아울러서 관련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탈법행위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질의한 보건복지부 답변도 노인복지법령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 함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 노인전용 주택으로 개정 노인복지법과 관계없이 상속받은 자라도 60세 미만은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60세 미만의 자녀 등도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는데 현재 입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입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탈법사항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구청의 연구용역의 상호 부서간 공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보건소에서 놀이터 유해물질 오염과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용역을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로 노원구 어린이놀이터 23개소에 대한 오염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토양시료에서는 기생충 및 기생충 알이 발견되지 않아 오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놀이터 바닥에서 채취한 고무칩 시료는 크롬, 비소, 납 및 카드뮴과 같은 상당량의 중금속이 존재하고 납의 경우는 중간값 kg당 97.9mg으로 최대 kg당 4,381mg으로 45배의 농도로 나타내고 있고 특히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된 페인트 중에는 납의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린이들이 고무칩 바닥에서 놀면서 유해 중금속에 노출됨을 시사하고 어린이놀이터 중금속 노출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린이놀이터를 시설 보수하면서 고무칩을 주민들이 선호한다하여 구청에서는 아무런 홍보나 설득없이 구청관리 놀이터는 물론 구청의 주택지원사업도 고무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원구 관내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해가 됨은 물론이고 사업비도 모래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행동은 정서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두려워하여 놀이터에서 놀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놀이터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어린이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또한 구청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연구용역은 구청이 구색을 맞추기 위한 보고서로서 요식행위로 이루어지는 일 없이 목적대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하여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한 가치가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애석합니다.
또한 부서간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문제만 본다면 이 보고서는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보건소 등이 공유했더라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계2동 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한 상계2동 청사를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인 노원아이파크로 분양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바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아이파크는 지하 3층, 지상 13층 건물로 동청사 분양규모는 총 면적 1,137.8㎡로 지상 1층 310.3㎡ 지하 827.3㎡ 로 45억1,100여만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상은 3.3㎡당 2,500여만 원이고 지하는 3.3㎡당 700여만 원이나 되는데 본 의원이 현지 부동산에 문의해본 결과 아이파크주변으로 3.3㎡당 1,300여만 원에 대지를 구입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부동산 몇 군데 알아본 결과는 아이파크에 입주하는 방안을 이구동성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건축시 진입로 폭이 좁아서 실효성이 적다. 두 번째 이유는 관내여건상 노원역 주변으로 이전부지 물색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했다하여 합리화시키는데 설문조사의 지문을 보면 ‘현 동사무소 대지는 595㎡이고 총 규모 1,081㎡인데 협소하다면서 아이파크는 총 규모 1,137.8㎡인데 접근성, 편리성, 충분한 사무실 공간 및 주차장 확보 등이 용이하다’ 라는 문항과 주변여건상 마땅한 부지확보가 어렵다면서 아이파크에 입주하는 방안 등의 문항으로 아이파크에 입주하는 것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팀장에게서 독립된 청사는 고전적 사고라는 얘기를 듣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조사로 객관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이구동성으로 동청사는 단독건물이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동료의원이 대체부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아이파크에 입주해야 한다 하여 설득하면서 강행하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향후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리더로서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알뜰한 구청살림과 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함으로써 경제 불황속에서도 서민이 행복한 노원으로 전국 최고의 자치구가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릉1·2·3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순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이 평소 우리 노원가족 모두가 궁금하게 여기던 일임을 십분 감안하시어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릉동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한전중앙연수원 이전을 통한 NIT 산업단지와 연계 공릉산 공원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로 해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 지금까지 아무도 발 벗고 나선 사람이 없었지만 꼭 이곳뿐 아니라 서울시 여러 곳에 이와 유사한 시설들의 이전은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공릉동 NIT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필수적인 해결 과제가 바로 한전중앙연수원 이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첨단시설이 들어서는 중심에 한전연수원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위의 개발에 발이 묶인다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릉산은 어떤지 아십니까?
크지도 않은 산 전체의 1/2을 한전중앙연수원 담으로 막아서 인근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효성 화운트빌 아파트 입구의 산책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기 흉한 철조망과 가림막으로 처져 있어 도시환경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 주민의 숙원인 공릉산을 주민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쾌적한 환경과 자연과 함께하는 구민의 숙원사업을 민선5대 이노근 구청장님께서 국가기관과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릉역 인접지역에서 경춘선 폐선부지에 대한 계획수립 등을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며, 아울러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공릉동 역세권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무분별한 건축물 건립으로 인한 도시경관문제 및 환경문제 등을 미리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및 도시디자인 개념이 도입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특히 태릉역~공릉역 일대의 동일로 주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가능 하도록 수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지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가능유무를 답변 바랍니다.
또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문제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공릉산 등산로가 개설된 이후 이 구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공릉산 명품 맨발등산로」 구간을 조성하여 공릉산의 풍성한 산림과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로 정비하고 운동·편익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기본계획구역 및 재개발지구 내 신규건축 인·허가 제한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 건의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현재도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축사,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개정된 안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넘은 경우에 한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안은 서울시가 부지현황 조사에 사용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의 비용 등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전기 기반시설의 보조대상에 소공원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을 세워도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정비사업을 좀 더 투명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로 건축 인·허가가 나감으로써 재개발지역 내 주택에 노후율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릉1동 우선검토대상구역 644번지 관내 재건축 예정지 등에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면 주택 노후율이 떨어져 허가조건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공고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 기본계획구역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상계동 1050-2일대 외 12개소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3개 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 2006년도 4월부터 2008년도 4월까지 건축허가 제한을 2년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설립 및 진행되지 않은 건이 7개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건축허가제한 기간 1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이후에도 13개 구역 중 7개 구역은 노후도 기준에 미달하여 재건축을 시행하지 못할 것인바 대책이 있으신지?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 이후에는 기본계획구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다면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 되는 바 해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연장)한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며 행정의 신뢰성에 불신을 초래하여 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 되는 바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의 마지막 개발지 공릉동 태릉푸른동산 관련(이스턴 캐슬) 주변 및 문화재 보호구역을 완화하여 강북의 예술의 전당으로 검토 가능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랑로 신내 효성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 요청에 대해서 신내 효성아파트 앞은 현재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으나 신내 효성아파트와 육사아파트 출입구에서 화랑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고, 화랑로 상 차량통행량이 많으며 속도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빨라 좌회전 시 사고의 위험이 있어 횡단보도 설치와 교차로 신호체계 운영개선을 요청하오니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 후문 노원길 정체지점 개선에 대해서 노원길의 경우 남→북방향의 진행 차량이 서울여대 후문 진입로부터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극심한 정체를 보임으로써 소음, 진동, 매연공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 공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원길 정체 해소방안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2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생각한 몇 가지 집행부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도 저희 선배의원인 이 훈의원님이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응할 때는 열과 성의를 다해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 바 있는데 아직도 무성의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이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어느 곳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소재지조차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본 의원도 이 자료로는 체육시설물을 찾아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모든 자료의 제출은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실 것을 거듭 건의 드립니다.
둘째, 체육시설물과 공원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을 구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고 체육시설물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본 의원이 몇 군데 현장을 방문해 본 바, 오금 펴기, 윗몸일으키기, 평행봉, 농구대, 바스켓 망 등은 너무나도 낡아 체육시설물이라고 보기에는 흉물로 방치되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료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청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장을 돌아본 결과 한심스러울 정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도저히 관리되고 있는 체육시설물이라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백억 원 이상을 들여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마들 스타디움은 개관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목 및 유실수 등을 고사시킨 채로 방치하면서 전광판, CC TV설치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였으나 처음부터 설계를 잘 검토하지 않아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원 및 산책로로 된 진입로가 있는 곳의 야간조명은 방범예방 차원에서도 무척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야간현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전구를 교체하지 않아 약 20~30초 간격으로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것은 사소할 수도 있지만 주민생활에 대단히 밀접하면서도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하루 저녁만 우리 구를 돌아보면 수십 건은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되었고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치행정 및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구청이 지탄받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노원구민들이 구 행정자체를 불신할 것이 우려되며, 지탄의 대상으로 우리 구의원들마저 지목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월계1동과 월계4동 사이 장월교 우이천변 제방 정리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폭우가 쏟아져도 장월교를 넘쳐흐르지 않던 제방을 앞으로 넘칠지 모른다는 예상으로 다리보다 약 1.5m 이상의 높이로 빨간 벽돌을 쌓아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의 제방공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 도시디자인과까지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설계 때부터 철저히 검사하여 발주하도록 하시고 이로 인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아직 산책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제방공사를 주변 경관과 부합되어 어울릴 수 있도록 다시 하는 것이 어떠신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 통ㆍ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원구는 구민의 것이며 작은 동은 동민의 것입니다.
현재 통ㆍ폐합된 동에서 불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동 청사에 대한 민원도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동민이 원하지 않는 동 통ㆍ폐합을 왜 성사 시키려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으로서 답변을 꼭 듣고 싶고 월계동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 통ㆍ폐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확고부동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6월30일 현재 61만5,901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중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는 18만70명이며 산후조리원은 8군데가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너무나 적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예전에는 시부모님, 또는 친정 부모님들이 산후조리를 많이 도와주셨으나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들은 본인의 여가생활과 산모 자신의 빠른 산후회복 등 세태의 변화로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이 너무 많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너무 미약한 실정입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정책으로 우리 노원구청에서 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출산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 우리 노원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을 시행하도록 공공용지가 있는 노원구 월계동 936번지에 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 대안을 해 주신 김승애의원님, 그리고 김영순의원님, 이환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근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오전에 김승애의원님, 김영순의원님, 이환주의원님 세 분께서 생생한 질의와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애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대략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대해서 의례적인 답변을 탈피해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예산, 인사문제, 또 위탁업체 선정문제에 대한 공정성을 기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의례적인 답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시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보조금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국가나 서울특별시 사무를 구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주로 복지부분이 많습니다.
관련된 보조금 예산이라든지, 또는 예산 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서울시장이 하달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관계법규에 의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간주처리예산은 용도를 정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용도대로 집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타 목적으로의 집행은 사실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그런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됩니다마는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저희들이 개별,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신규 같은 것, 또 지역의 현안 문제 같은 것은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미처 그렇지 못한 사항이 가끔 저희들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통상은 제가 관련 실ㆍ과장을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에 관한한은 공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첫째 기준은 일이고, 둘째 기준도 일이다.
지역성이라든지, 또는 파벌이라든지, 친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 배려의 대상에서 거의 없거나 또는 뒤로 밀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과 성과위주로 인사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 나갈 것이고, 특히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미 제도화 된 승진대상자 명단이라든지, 업무실적 공개, 또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를 해서 인사에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불평이 일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인사의 본질적인 한계가 아닌가, 아무리 잘 한 인사라도 항상 인사에 잡음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 하면 그런 직원이 있으면 고충상담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것을 제3자를 통해서 청탁 오면 저는 과감히 적어도 한 텀이나, 두 텀을 늦춰서 불이익을 현재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여러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단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민간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카드로 쓰는 것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가끔 불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음 년도에 삭감하는 그것까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일부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좀 가혹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을 견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계동 중앙하이츠 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의 탈법 입주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입법상 미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있어서 이런 문제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중계동 중앙하이츠 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은 시행사인 (주)봄내건설에서 우리 구에 2008년 6월20일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득하고 6월24일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신고를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운영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령에는 이 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현행 법령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상의 미비점과 그리고 현재 일부 60세 미만자들이 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부터 문제가 돼서 그동안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8월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거해서 8월4일 이전에 구법에 의해서 60세미만이 입주하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복지부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법령이 8월4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온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면 법령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00만 원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체형까지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할리도 없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래서 그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8월4일 이후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는 경우에는 벌금이라도 부과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사이의 차별을 둬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안 가고 또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의 연구용역시 상호 부서간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의뢰한 어린이놀이터 유해물질 오염과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저희 구에서 2007년 2월에 완료해서 관계부서에 공원녹지과하고 보건소가 되겠죠.
이런 관련부서에 그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 어린이공원이 2007년 1월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놀이시설 등 설치 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놀이기구 안전 및 바닥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설치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일찍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관련부서에 건의해서 법이 제정이 됐고 바로 현재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는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환경안전에 적합한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개량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어린이공원 고무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고무칩 포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 2007년 2월경 시험기관(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재 의뢰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7개소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돼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끔가다 보면 연구기관 사이에도 다소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가끔 이런 사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용역 줬을 때 하는 것은 대학교수 1인한테 단순히 용역비 1,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확신 할 수 없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공식 통보해서 연구한 결과 기준치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 유사시설에 대해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계2동 청사를 상계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노후 되고 협소한 동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데 저희들이 상계2동에 대해서 백방으로 부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정치 않고 그 사이에 마침 주상복합아파트를 인근에 바로 짓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의원님들도 좋은 장소를 추천하고 그래서 그 장소를 몇 차례 법률적 문제, 또 재정적 문제, 또 그 지역주민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의견이 그 인근 말고 타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 주변 같은 곳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또는 재정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순의원님이 또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릉동 한전중앙연수원 이전을 통한 NIT산업단지와 연계한 공릉산 공원화를 추진할 의사는?
그리고 원자로 해체현황과 그 향후 계획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릉동 NIT미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서울시, 서울산업대학교, 한국전력, 원자력의학원, 서울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의 단지조성 협약에 따라서 공릉동 172번지 일대에 17만3,672㎡의 부지에 조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사항은 서울테크노파크가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원의 예산을 출연 받아 연구본부동 건물을 건립하여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단계 사업으로 이것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정적인 문제, 또 그 동안 협의 문제, 또 시의 적극성 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서 지지부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바짝 서둘러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한전도 만나고 현장도 답사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일단 한전으로부터 2단계 사업에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행정적인 편의와 여러 가지 건축 관련한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적어도 현재 서울테크노파크에 있는 본부동 규모의 정도에 해당되는 NIT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계속 독려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한전 사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 사장이 오는 대로 미팅도 하고 해서 이것을 구체화 시켜나가고, 또 서울시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탄럭을 받도록 이것이야말로 구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가 모두 한마음으로 가야 될 이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NIT단지를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전중앙연수원 이전문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이전문제를 쉽사리 거론하는 것은 자칫하면 NIT 사업자체가 완전히 잘못하면 좌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상태에서 그냥 한전을 이전해라, 이렇게 자칫 빈말이라도 하다가는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공식화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일단 2단계 사업을 완성을 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나중에 제기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로 해체 문제는 제가 여기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해서 관련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현재 오염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태릉역~공릉역 일대의 동일로 주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가능여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능역~공릉역 일대의 동일로 주변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신규대상지로 금년 6월에 서울시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1개 구역으로 대다수 아파트 지역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현장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기가 공릉역이고 여기가 태릉역입니다.
그 사이 양쪽 도로변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릉동 등산로에 공릉산 명품 맨발등산로 구간을 조성할 의향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공릉동~불암산정상간 등산로가 개설된 이후 당초 예상했던 이용객 수를 훨씬 뛰어넘은 많은 등산객들이 이 구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등산로에 목계단, 데크계단 등을 설치하고 각종 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현재 계속 확충 중에 있습니다.
공릉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길,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맨발길로 등산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특화된 등산로 일부를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본 후에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 진행 중 신규건축 인ㆍ허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이 문제는 서울시의 어느 곳이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고시한 재건축 기본계획에 우리구 관내 13개 구역이 포함돼 2006년 4월 건축허가를 2년간 제한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12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축허가 제한을 1년 동안 연장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3년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재 제한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타법에 의한 제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릉1동 644번지 일대의 경우 재건축기본계획 수립 당시 우선 검토 사항으로 분류하여 2차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경우 아직은 건축허가 처리가 없으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가급적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제하도록 하고 아마 노후도가 합당하려면 적어도 3년 내지 4년, 5년까지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법에 의한 제한이 불가능하면 타법에 의한 제한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공히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릉동 이스턴캐슬을 강북의 예술의 전당으로 활용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스턴캐슬의 시설중 대부분 사적 201호 태강릉 보호구역 안에 포함되어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시설의 개보수나 신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 예술의 전당 검토 여부는 관리청인 문화재청과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관련부서에서도 태강릉을,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전혀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불보합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태강릉입구에 왕릉전시관을 지어달라고 건의해서 현재 왕릉전시관을 300평 규모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이 지역에 우리나라 왕릉에 관한 공부할 장소, 또 답사할 장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태강릉 때문에 그 주변, 다시 말해서 대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대학교에서 건축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문화재청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화랑로 신내효성아파트앞 횡단보도와 교차로 신호체계 운영을 개선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랑로변에 위치한 신내효성아파트와 육사아파트는 석계역 방면으로 진출할 시 점멸등 신호등에 의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화랑로에는 교통량이 많고 빠른 속도로 차량이 통과하여 화랑로사거리의 정지신호에는 육사입구까지 대기차량이 발생, 아파트 진출 차량의 좌회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화랑로상 횡단보도 신설은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사항으로 노원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아파트주민들의 차량이 쉽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곳이 현재 불보합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자력병원 후문 노원길 정체지점의 해소방안은 노원길 화랑대 사거리에서 공릉터널간 좌회전신호 등 연계체계와 서울여대 후문쪽에서 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감소함에 따라서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체가 발생되어 노원길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 기하구조 및 차량의 교통흐름을 분석하여 1개 차로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울시내 이 정도의 혼잡도라면 사실 우선순위나 이런 면에서, 또 예산면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앞으로 진접쪽의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또 104번지 일대가 재개발되고 이렇게 되면 그쪽 방향에 대한 교통량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로수를 조정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아야 함으로 노원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장기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환주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어느 부분이 상세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덜 되고 이런 면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치 못한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가끔 저도 직원들을 불러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질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좀더 요구하는 자료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훼손된 체육시설과 공원내 고사된 수목에 대한 부실관리의 적정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체육시설은 저도 작년부터 계속 교체해 나가고 신설하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수준이 이제는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프라의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여러 군데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3개년 정비계획같은 것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노후된 구형이라든지 노후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형 또는 안전하도록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느 때이고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들스타디움은 준공한지 지난 4월에 했으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수목같은 것은 고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식을, 이것은 또 계절에 맞아야 하니까 가을철 중심으로 해 나가고 여름에도 가능한 것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자율이 여름에 하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때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 및 산책로 야간조명의 부점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등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등, 또 하나는 보안등, 그 다음 공원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꺼지고 어디에서 흐리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골치덩어리여서 최근에 감지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은 가로등에 번호를 부여해서 어디 가로등이 꺼진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센서장치에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각 즉각 중앙통제소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교체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하고 공원등의 경우에는 숫자가 하도 많고,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각 구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해놓으면 바로 과에서 그날 그날 바로 체크가 됩니다.
어디 등은 꺼지고 어디 등은 그대로 살아있고 하면 즉각 즉각 사후관리 단가계약된 업체에 연락하면 즉각 출동해서 교체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자동센서 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전에는 순찰이라든지 현재도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도 많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을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근본적인 대책과 순찰강화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월교 우이천변 제방정리공사를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다시 시공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이천제방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우이천 등 서울시 4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8년 4월 서울시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스터디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해 보고, 또 질문하신 1.5m이상 높이의 빨간 벽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붉은 벽돌이겠지요.
제방설치사항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보는데 현장에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이것이 홍수 수위가 있습니다.
홍수수위에 대비해서 현행 다리는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하게 기상청 자료나 이런 것을 수리학자들에 의거해서 높이 한 것으로 그 당시에 저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하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미 우리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시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높이는 계획홍수위에 맞추어 1.5m에서 1.2m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과 연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교량과 재개발지역과의 관계 또는 하천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동 지역의 동 통폐합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공히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동일한 문제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준도 이미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반 서울시나 행정자치부나 지역이나 총체적으로 여론을 청취하면 원론에 대해서, 총론에 있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동이나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느 한 동만, 예를 들어서 계획상에 있는데 이것을 기준을 벗어나서 보류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타구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상당부분 시행이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통합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동의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통합되더라도 그 분들의 활동공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2개동을 통폐합하면 하나의 청사가 남는데 그 청사를 주민들과 직능단체가 어떠한 용도로 원하면 그 용도로, 가급적이면 법에 합당하고 예산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는 그 용도를 써주어서 오히려 공무원 몇 명이 앉아서 행정동을 차지하고 있는 것 보다는 그런 서비스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단순이 그렇게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그 시설도 리모델링하고 또는 확장해서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또 사실 인터넷 민원이 이제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민원처리가 대부분 가능하고 또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당해 동사무소에서만 민원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직장이 있는 동사무소, 또 자기 회사주변 이래서 이런 불편은 옛날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통신기술의 발달로 행정여건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조사행정수요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나 직능단체가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비스공간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부 동의 경우에는 만일 조정할 때는 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차제에 동 경계를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폐지되는, 통폐합되는 동의 부분 중에 일부를 사람을 한 두 사람 잔류를 시킨다든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놓는다든지 해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명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명도 주민들과 의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 개인의 문제나 구청장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와 서울시와 대승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못한다, 안 한다, 또는 위원님들 주장대로 거기에 자칫 제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출산장려정책 자체로서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대강 수요와 공급의 원리문제, 성격상 이것이 일종의 관공서의 업무를 해야 되느냐는 시장기능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통계를 확인해 보면 산후조리원의 침상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면 224침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민간부분에서 157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00%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산후조리원의 영역이 관공서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으로 또는 그 건물을 지어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에서 노인 분들 치과를 개설해서 싼 가격에 다 해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의료분야라는 시장기능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관공서에서 하게 하면 이것을 예산투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투자해서 그로 인해서 그 수요를 사경제 분야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고, 또 가져오려면 싸게 공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그 장·단점을 검토해야 되고 자칫하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저항이라기보다 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받고, 또 이렇게 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공공분야에서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아이디어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한 소소한 데이터라든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추후 자료로 제출하든지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추가질문보다는 답변 없이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미비한 부분은 담당부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답변해 주신 데로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청장님 말씀을 듣자면 놀이터 용역은 잘못된 용역결과라고 보는데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등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제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 분관이 갤러리파크로 추진되고 있었고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확정되면 보고해 달라고 부탁 했던바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설계자체라든가 모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본 의원이 알고 관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담당부서에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일들이,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주민들이 질문할 때 황당한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한두 번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향후 큰 사업은 전 의원 모두에게, 지역적인 일들은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먼저 보고해 주도록 전 부서에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산 명품맨발 등산로 구간 조성사업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인 단독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구역에 있어서 2018년도와 2025년도, 특히 공릉동 684-6번지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되어야 노후도가 충족됩니다.
이것은 거의 노후도가 안 나온다는 내용입니까?
앞서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3년간 가능하고 타 법에 의한 제안검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까지 기다려야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를 해야 될 것으로 요청 건의합니다.
그리고 6번과 7번 질문 중에 서울지방경찰청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심의해야 하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이것은 경찰청과 노원구청장님이 협조해서,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신내 효성아파트 아파트가 ‘94년도에 신축이 되고 육군사관학교가 25년 전에 신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심의기준에 불 부합함으로 안 된다는 내용보다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어려운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병원 후문 노원길 정체지점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2002년도에 보도블록 축소해서 확장, 양쪽에 1.5m씩 축소해서 공사예산까지 다 떨어진 사항이지만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확장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지역 우광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을 건의드린 사항이고, 또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축 시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부분을 1차로로 축소해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1m를 좌측으로 이동해서 개선을 건의드리고 신축이 되었을 때 공원부분을 1차로 정도, 3.5m정도 밀어서 그쪽으로 1개 차로를 신설하는 방안, 특히 아까 별내면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공릉터널도 확장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는 어느 공사나 하고 부실하게 잘못했을 때는 고쳐줍니다.
그런데 시설할 때부터 이 계획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광판이라든가 CC TV라든가 이런 계획성이 없이 일을 진행시켰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를 떠나서 그 계획에 다시 예산을 짜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아마 지금 초안산에 인조잔디구장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축구장이 생겼다면 그 지역에 축구를 시작하는 시계탑이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계탑도 없이 구청에서 이렇게 200억 원 이상씩 들여서 하는 시설이, 모든 큰 돈을 들여서 한 시설들이 계획성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설하실 때 정확히 전문가를 불러다 하셔도 좋으시고 또 다른 분들 데려다 하시더라도 어느 지역이나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만 아니고 상계6·7동 지역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원 분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하고요.
민원인들도 아주 복잡해서 짜증이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나 무슨 통폐합이 이렇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된 뒤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장님께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사항이라면 굳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다음에 저희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 분들과 한번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승애의원님이 놀이터 용역, 별도로 서면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예전에 제가 시의 과장 시절에 시립미술관을 서울의 동서남북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다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건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봉하고 우리 구와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치밀하게 노력했고, 또 부지도 접근성이라든가 동 면적이라든가 위치, 또 노원이라는 특수한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어디에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하는 데는 돈이 약 600억, 568억으로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연구용역 결과로 여기가 좋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고 그 자료가 발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발표된 것이, 그 경위가 처음에는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기자들이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도봉도 있고 여타 구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오히려 잘 관리해서 성공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또 성공적으로 시공예산이 확정되고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어디 떠들고 다니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업적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이 사업자체가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것을 어디에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순의원님의 맨발등산로는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에 대한 2025년 이 문제는 아마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기본계획을 이렇게, 장기 목표계획이 이렇다는 얘기지 노후도라든지, 이것이 2025년에 노후도가 적합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더 확인해서 앞으로 4~5년 이후면 노후도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자료를 봐야하기 때문에 좀더 자료를 가지고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사 앞 횡단보도 이 문제는 규제심의가 경찰청 소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하도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전에는 가만히 있던 것을 자꾸 우리가 쑤셔서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상당히 속된 말로 열을 받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 노원역에 횡단보도를 수년간 성취 못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설득도 하고 정말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그 횡단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심의기준에 100%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적합한데 이것을 우리가 엊그제 대판 싸워서 겨우 해놨는데 바로 이렇게 해나가면 사실 행정의 전략상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병원 앞 보도축소 문제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해서 보도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보면 지역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행정을 하다보면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적시하고 저는 여기 지금 지하철역이 지상철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를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시에 일종의 지역의 약간의 민원, 또 인기영합적인 것에 편승하는 바람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면 약 6,000~7,000억 가량 드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데 그 당시에 했으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던 것을 주민들 의견이라고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도자나 선각자들은 그런 것을 간파해서 설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곳도 당초 개설할 때 시나 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교통수요량이 증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가급적 실천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환주의원이 참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개 인프라사업을 할 때는 면밀하게 현장점검을 하고 수시로 대책회의 열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계속 그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들스타디움도 제가 왔을 때 공사가 한 30%~40%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뜯어고쳤습니다.
굉장히 뜯어 고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축구협의 임원들이 와서 지적을 해 주고, 또 우리 전문가도 현장을 답사를 하고 죽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곤란한 사항이 이미 예산 규모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알고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또는 전광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전광판은 요새는 다 만듭니다.
목동도 운동장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당초부터 반영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대개 토목이나 건축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토목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은 토목이나 건축영역에 사고의 기준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런 것은 일반 행정직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지역의 구의원님들, 또 전문가들이 거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설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광판하고 시스템 문제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추경에다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준공 되자마자 또 예산 요청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여하튼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계탑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2분)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김기학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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