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 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연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연숙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주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3월 31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와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손영준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영준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장직무대행 손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추경은 아마 8대 의원님들이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경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고요.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과 이미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 위원님과 이미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이미옥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이동)
부위원장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대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또 부위원장에 추천하여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손영준 위원장과 이미옥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들과 함께 예결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옥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찾아보고 마무리 잘하는 8대 마지막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본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4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9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통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63억 9,000만 원,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234억 2,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김후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및 코로나19 관련 등 예측하기 곤란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1억 4,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입니다.
사업예산안 87쪽에서 88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중계무지개종합상가 안전등급 향상 위한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중계무지개종합상가에 대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비 지원을 위해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공릉동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1억 6,100만 원, 구비 6,9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쉽 양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쉽 양성사업 국·시비 추가교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매칭금액 포함 총 1,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 2020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반환금 1,0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이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억 3,600만 원 정도 가량 감액돼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공릉동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보면 사업내용이 ‘콘텐츠 개발, 대표상표 개발’ 이렇게 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듣고 싶거든요.
공릉동도깨비시장은 유동 인구도 많고 시장에 방문객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걸 첫걸음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문화관광형으로 한 2년째 도전을 했다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10개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총금액은 2년에 걸쳐서 9억 2,000만 원을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개선을 통해서 보다 더 찾기 쉬운 그런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하고자 저희들이 야심차게 2년에 걸쳐서 준비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한쪽 차선을 막고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주시고 또 각 지점 점포들마다 가보면 어떤 데는 정말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노점상들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런 환경개선 같은 거, 이번에 사업을 문화관광형으로 하게 되면 노원구에 전통시장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33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인데요.
상임위에서 2억 3,600만 원 삭감되고 지금 전체 추경에 올린 액수는 41억 4,500만 원에서 그 부분만 삭감됐는데 이 예비비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지출을 충당한다.” 코로나19는 지금 3년째 우리가 돌입하는데 본예산이나 여러 가지 경험으로 처음 겪는 거 아닌데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중에 93%, 172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왜 예측을 못했냐고 하나 코로나 지원금은 사실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시비·지방비를 매칭을 합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185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93%가 나왔고요.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이 안 돼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화물운송 자동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9억 8,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집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예측하지 못한 지원이라든지 이게 수시로 발생되다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우리가 물론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을 편성으로 해야 그래도 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년도 재난안전기금에서 반납액이 있어요.
반납액이 있는데 20년도에 국․시비 내려온 게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440억 원인가 그래요, 20년도에.
그중에 반납액이 올해 20년도 거를 하는 거예요.
한 5억 원 정도, 4억 9천 얼마 못 외웠는데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20년도에도 국․시비가 1,440억 원 정도가 나와서 반납을 한 5억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러면 21년도에 얼마가 나왔냐 이거에요.
그래서 구비를 매칭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국․시비가 21년도에 얼마가 나왔고 또 얼마를 우리가 했으니 22년도에 또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국․시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저희가 또 구비에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21년도는 172억 원의 지출을 했다고만 했지 국․시비가 얼마가 들어왔냐고요, 21년도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먼저 발표는 해놓고 나머지 발표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오롯이 재원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방정부에 매칭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해야 돼서 그때그때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정한 액수니까 여기 상임위에서 물론 삭감은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추정해서 삭감이 가능한 거네요?
그게 확정된 게 아직 없는 상황에서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하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고려해서 최소한 매칭부담비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발표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매칭비를 가지고 신속하게 구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질문을 마치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 이 국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항상 오버가 돼 가지고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그 본예산을 가지고 잘하면 좋은데 예상 못했다는 이유로 항상 이렇게 추가 예산을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해보니 그래요.
한 번도 그 사업을 시작할 때의 사업을 가지고 끝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38쪽에 공릉동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서 부준혁 위원도 질문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4억 6,000만 원에서 우리 구에서 6,900만 원 정도 했는데, 4억 9,000만 원의 사업비인데 지금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4억 6,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딱 50% 반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매칭사업을 시작할 때도 역시 예상을 못 한 거냐는 거죠.
하다 보니 추가가 됐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업을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억 3,000만 원에 원 사업비보다 반이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건 사실과 틀리고요.
전체사업 예산 중에 문화관광형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50%를 국비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사업에 선정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요.
50% 국비가 반영이 되게 되면 나머지 35%는 서울시에서 또 보조를 해줍니다.
즉 우리 노원구민의 15%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확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 가지고 외부재원 85%를 확보해서 공릉동도깨비시장을 현대화시설로 만들겠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국비 2억 3,000만 원은 우리 구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지원단에서 직접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보시게 되면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세부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에 대한 육성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원 사업비보다 50%를 또 구에서 15%의 매칭사업인데 모자란 액수를 치고도 원 사업비의 50%니까 지금 너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5%는 7,000만 원 얘기고 국·시비 매칭에서 4억 6,000만 원 할 때 구비의 15%는 6,9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추경에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잖아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1억 6,100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합쳐서 2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에 국․시비가 우리가 연초에 다 조성이 됐고 내려왔고 지금 추경 1차에 2억 3,000만 원이 구비 전액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79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4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3억 1,351만 5,000원 대비 6,986만 9,000원이 증가한 총 83억 8,338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79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뉴미디어 신규 매체 운영”입니다.
구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구정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해 노원구 명소 등을 홍보하기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청년 크리에이터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 발송에서는 구청 전 부서에서 발송하는 문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분 저희가 보건소에서 발송하는 코로나 관련 문자 발송비가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보건소 발송 문자는 자가격리통지서나 검사 안내 이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발송한 게 5배라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문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5배라는 게 보건소에서만 한 게 5배예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게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감소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최대로 잡아서 하는 게 더 업무추진에 괜찮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 질문 때 청장님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하루에 세 번씩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문자 발송비가 1억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문자 발송이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될 때 문자가 올 때마다 사람이 놀라기도 하고 또 발송 문자가 자주 오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민들을 위해서 문자 발송을 했다 하는데 구민을 위한 문자 발송은 전년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거는 한 달에 2∼3건 정도 보냅니다.
보건소는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한 달에 2,500만 원 잡아가지고 한 4개월 정도면 벌써 남아있는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은 거의 이것도 줄겠다라는 예상인데요, 그렇죠?
텍스트가 아니고 이미지 위주로 해서 발송을 하는데 그게 건당 18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비에다가,
그리고 한 21개 자치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친구맺기 해서 들어온다는 게 큰 성의나 노력 아니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타구도 많은 데는 한 10만 건 정도.
그런데 그게 무작정 또 늘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 건에서 2만 건 사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도 오고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소식을 볼 수 있는 건데.
카카오 채널이 친구 맺기를 해서 보잖아요.
친구 맺기 해서 보는 사람은 홈페이에서도 보고 문자도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문자를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은 친구 맺기 해서 보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중복의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경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0쪽부터 8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0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48억 8,022만 1,000원 대비 1억 2,39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1,450억 41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공사 진행 중 지난겨울 동파 누수로 지하 식당을 전면 재시공하게 되고, 당초 예정에 없었던 부대 토목 등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시설비 1억 2,39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1쪽부터 8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0억 4,279만 4,000원 대비 24억 1,004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34억 5,28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동단위 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발굴하고 숙의 공론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56개 사업 의제 실행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동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직원 보호 및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거점 시설인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신규 조성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사업비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거주불명자)입니다
2020회계연도 코로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 당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신청 가능했으나, 거주불명자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가능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예산이 편성된 지자체와 실제 지출한 지자체 간 정산 비용으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2,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택 치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기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재난관리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회계연도 코로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4억 9,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로 추가경정예산안 83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8억 3,079만 3,000원 대비 1억 2,080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69억 5,15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수요를 충족하고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 규모 확장에 따른 중앙 투자심사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다기 전시 및 다도 체험, 예절교육, 전통 음식 및 놀이 체험 등을 통하여 내외국인에게 여가 및 교류의 공간, 관광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에 조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의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5,030만 1,000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 총 7,3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상계역 지하 복개구간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당현빛길’ 조성에 따라 미디어아트 등 공공미술 작품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로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2억 9,459만 5,000원 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한 총 153억 8,95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최초 위탁 이후 동결하였던 민간위탁금을 노원구 생활임금 상승분과 적정 강사비 등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도서관 사인물 교체)입니다.
노원중앙도서관, 상계도서관 명칭 변경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 구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외부 사인물 교체비용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안전과의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한 개 동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특별히 이런 악성 민원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부터 차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치가 돼서?
부준혁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이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신데요.
전기 용량의 산출 관련해서는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어디다 배전단을 설치할지 그다음에 어느 작품에 어느 만큼 들어갈지에 대해서 미리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공된 다음에 정확한 전기료를 산출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낮은 강사비 시간당 1만 2,000원 책정하고 그다음에 적정 강사비가 시간당 3만 원을 반영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민회관이나 노원문화원이나 거기 센터에 하시는 강사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너무 적어서 작년에도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렸고 이거 적정한 강사비나 이거를 조정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민회관이나 문화원이나 기타 거기에, 시간당 강사비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까요?
저희가 문화원이랑, 강사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조정을 잘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앞에 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문을 하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서 공공 전기요금을 예상을 못했다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요금을 예상을 못해서 못 잡은 경우가 있었나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또 간혹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비가 여유롭게 잡으면 남기도 하잖아요.
그거 남으면 그거를 우리가 남긴 만큼 결산이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저도 공공 전기요금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잡거든요.
예전에 나비정원 같은 경우도 수도료와 전기료 충분히 잡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 면에서 하더라도 우리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폐기 처분하는 용도를 잡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사업을 하는 게 그거인데 그걸 잡지 않고 추경에 공공요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상식 밖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서대문에 있는 비슷한 장소에도 가보기는 했었는데 전기요금 발생에 대해서 예상을 했음에도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미술관에 전시할 때마다 개관을 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다 보러 가시고 할 텐데 충분히 관할국에서도 인지를 하셨을 텐데 아무튼 너무나 아쉽습니다.
미술은 조명이 필수예요.
음악은 음향이 필수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몰랐다는 거는 정말……
의회에 추경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도 어디 나가서 너무 창피니까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디테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서에서 못하는 거는 팀장님이 발견을 못한 건 과장님이 발견을 해야 하고 과장님이 발견을 못한 건 국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리모델링이 끝나서 개관을 해서 지금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이 구내식당의 증축과 리모델링이죠?
그러면 58억 안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계단, 이런 부분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장 시공공사를 다시 하게 됨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타일 붙이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저희도 차라리 “개관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다행이다”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겉으로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식당에요,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한 적 있지 않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20년도.
깔끔하게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 당시 저도 살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구내식당 리모델링 한다고 식당 운영을 몇 개월 안 하고 한바탕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끝나서 가보니까 매점 옆에 벽돌 벽 있잖아요.
거기가 다 무너져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한 면을, 제가 사진이 있어요.
포장을 쳐 놓은 거예요, 포장을 친 상태에서 식사를 했어요.
알아보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리모델링 한 지 불과 얼마 안돼서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구내식당이 들어오니까 이 구내식당은 얼마나 손을 봐야 되는 건가 그리고 한번에 그런 것들을 못할까.
그러면 그때 사업비로 그때 사업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1억 2,300만 원 들여서 한다면 내년에 또 손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 식당을 계속 반복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에 리모델링 손보면 철저하게 끝나요?
제가 전에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면 교체……
그런데 노원구청에 저희가 92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30년이 되다 보니 조금 만지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동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로 공사하면 당분간 손을 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식당이 몇 번 문을 닫아가지고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해서 가보면,
제가 항상 리모델링하고 반드시 가봅니다, 식사도 해보고.
어느 때는 리모델링은 했는데 식사가 맛이 없대요, 직원들이.
그래서 가서 먹어보면 정말 그 전에 맛있게 먹었던 거 하고 약간 부실해요.
그래서 그것도 부실하니 한번 체크해 보라고 과에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 문제, 리모델링 하면 또 식당이 쉬는 거 아니에요?
쉬겠죠, 천장을 뜯는데.
공사 기간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공사 기간이 없네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지금 이게 우리가 갑자기 지하식당을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때 작년 추운 겨울에 배관이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동파 때문에 누수가 생겨서 지하에 공사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대신 정산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억 2,3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긴 시간 동안 문을 닫고 한 공사는 뭐예요? 식당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거기에 160평 정도, 한 36평이 증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바깥 계단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거 증축하는 관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문 닫고 긴 세월 동안 한 공사가 뭐였냐고요.
이 정도 질문을 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인데요.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것이 일전에 차 박물관이라는 거죠?
차 박물관을 지금 조성하는 거죠?
그거 그만두고 거기에 음악 하시는 분들 공간을 만들고 또 연습실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로 변경이 됐어요.
예술회관에는 차 문화도 차 문화인데 음악이나 미술, 서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잖아요.
그래서 6층에 그 공간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대로 된 것이 6층에 들어가는구나.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계획했던 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구비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울시에서 공연장 신축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처음으로 15년 이상인 예술회관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균특 예산이 갑자기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2개년에 걸쳐서 30억 원이 내려오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 마침 예술회관도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구비를 바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불용을 하고 국․시비를 받는 것을 공모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6층에 대한 그런 요건에 맞지 않고 공연장 무대를 바꾼다거나 객석을 바꾼다, 공연장에만 써야 되는 사업이어서 일단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층에 대한 계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통문화체험관으로 계획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들의 문화공간이나 이 공간은 중계문화보건센터라고 옆에 공원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여유있게 충분하게 준비하려고 당초에 계획보다……
한쪽에 주차장하고 뒤쪽으로 넓게 야외무대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꽤 규모 있게 공연 예술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업이 올라온 것들이, 동단위 참여예산 사업 목록이 지금 56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금 구 예산으로 많이 다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의욕있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이 심의를 받으면 커트도 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그 사업이 어차피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명목상 우리한테 한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안 하려고 하는 동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꾸 하라고 채근을 하니 한다는 불만들이 우리 동에서들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굳이 동에서 이 사업들을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대통령선거와 이번 지선을 통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이 몇 달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도 계속,
이 사업이 언제 선정된 것들이에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변화없이 계속 지원을 했더라면 올해 56개 사업이 그냥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될 터인데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이게 작년에 1년 동안 공로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56개 사업들이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한 70% 정도만 지원해서 올해는 한번 해보자, 만약에 통과해 주시면 그 정도만 지원해보고 내년은 내년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제안 목록입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주민자치 관련된 자치안전과에서 그쪽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막 발굴은 하는데 사실 동네마다 막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업비 들어오고 써야 되고 하니까 한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자발적으로 계속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단위 참여예산이 과연 합당한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구상을 주민이 하잖아요.
근데 구에서 담당해서 보고 ‘이런 사업은 구 차원에서 하니 중복이 되니 다른 사업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하는 의견도 내보냅니까?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동별로 제안을 내서 금액이 큰 규모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의견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구에서 계획되어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셔라” 이런 소통을 꾸준히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은 별로 없었을 거 같은데요.
금액이 큰 예산일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과가 무지하게 많은데 같이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 건설을 해서 계획서로 나오면 토목과하고 건설과하고 한번 봐야 되는데 못하고 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보세요, 월계1동에 ‘송충이 NO, 우리 영축산’ 영축산에 굉장히 많이 벌레가 생겼어요.
송충이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쇄도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소독을 했다고 사진이 오고 그래서 그 사진을 바로 민원인에게 보내고, 이거 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도 자치안전과에서 이 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규모인데 지금 주민들이 소규모의 사업에 관심보다는 더 큰 2억 원에 대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의 프로젝트를 또 못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구에서 하는 사업 말고 진실되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니 이런 큰 액수를 내려보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제목만 봐도 이거는 구에서 하는 사업, 이건 구에서 하는 사업 알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 ‘우리우리동네 공동정원 하트꽃밭’ 하필이면 월계3동이에요.
‘꽃밭’ 지금 동주민센터에 꽃을 배부하고 260개 아파트 중에서 현재 106개 아파트에서 꽃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또 각자 신청하고.
지금 꽃이, 그리고 전체 구에서 푸른도시과에서 밖에 나가보면 거리에 다리에 꽃과 정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꽃에 관한 게 너무 산발적이라 제가 아주 집대성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동단위 참여예산에도 ‘공동정원 하트꽃밭’ 어디에다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을 자치안전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사업비를 의회에다 올리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구에서 중복되니 다른 구성을 해보시라고 하면서 정말 아이디어가 없으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심지어 주민들이 물어요.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좋은 생각 없냐” 그러면 저는 “주민들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통과가 돼서 나간다면 사업의 내용을 지금이라도 한번 구성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월계1동은 구에서 하는 사업을 그냥 400만 원을 또 허투루 쓰는 거예요.
본인들이 약 치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직접 자기네들이 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도 일종에 구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주민이 관리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직접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예산에 올린 부분이라 대부분 다 소액입니다.
동단위 예산 같은 2억 원이나 이렇게 되는 예산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이거는 시에다 올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가 사전에 검토를 받지 않는 상태로 시에서 내려준 돈이라 그대로 올렸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시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작년 한 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다시 저희가 받았습니다.
‘못할 거는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만 다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70%를 반영해서 구예산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영축산에 송충이 제거하는 문제, 이거는 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약을 또 추가로 그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서 또 사서 또 한다는 거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들도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할 일을 그 사람들이 하면 구에서 소홀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봐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총 12건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07쪽에서 10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3쪽에서 134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23쪽,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신규 조성 중인 노원골 유아숲체험원 주변에 안전 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숲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상계1구역 주변) 공원화사업으로, 수락산 상계1구역 주변 무허가 건물 보상 완료 후 부족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고자 5,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수락산 동네뒷산공원 화장실 조성으로, 수락산 동네뒷산공원 재정비사업 추진과 더불어 화장실을 신규 조성하여 이용에 편리함을 제고하고자 공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수락산 수락골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으로, 수락산 벽운계곡의 자연 유량 및 기존 명상 쉼터를 활용하여 노원의 대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수락산 순환산책로 보행 등 설치로, 수락산 무장애 데크길이 조성되는 노원골에서 한옥어린이집 구간에 보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중평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용이 많은 어린이공원 내 노후되어 불편한 휴게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철쭉동산 유지관리로, 불암산 철쭉동산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철쭉동산 보식 및 측백나무를 식재하여 불필요한 경관을 차폐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수락, 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시설개선으로, 수락산과 불암산의 노후되고 위험한 등산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등산로 및 둘레길 종합안내판 정비로,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 입구 및 지하철 역사 내부에 등산로 및 둘레길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에게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으로, 구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춘선 숲길에 봄꽃을 식재하여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우리 구의 힐링 명소인 석계역 문화공원 내 시계탑, 야외테이블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8년~2020년 국·시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노원기차마을 조성 등 총 2건의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0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37쪽,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조성입니다.
노원기차마을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건물 내 전망대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비, 숲속놀이터 실내놀이공간 조성 관련 조경공사 증액분 등 시설비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노원힐링텃밭 조성 등 노원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했던 「2020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액을 반납하고자 8,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공릉역 일대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총 3건의 추경예산안 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1쪽에서 143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41쪽, 공릉역일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협소한 보행공간에 난립해있는 지주를 통합하여,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통합지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노원역 고가하부공간 시설물 제작 및 설치공사로, 노원역 4호선 고가하부 일대의 자전거 무단주차와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시설 오염을 방지하고자 차양시설물과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전출금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원역 고가하부 거리 가게의 천막 등을 제거하고 단열, 방수기능을 보완한 지붕을 제작·설치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금전출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노원역 고가하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2022년 제1회 추경편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받아 사업비를 확보하고,
확보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방수·단열 등을 보완한 지붕 구조물 제작설치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노원역 고가하부 노점부스는 2010년 설치된 후 현재 누수·부식 등 노후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낡고 오래된 천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노원역 일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힐링도시국 추경예산안과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임위 조정안 중 푸른도시과 소관 삭감된 사업 가운데 먼저, 철쭉동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번 보식비 편성은 철쭉 개화가 완전치 않아 보식이 필요한 지역과 일부 보식이 필요한 상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힐링타운 내 2~3군데 예비 포지를 조성하는 등 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철쭉 동산 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이용률이 높은 석계역 문화공원에 시계탑과 야외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의 사업들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열심히 하는 푸른도시과 이용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불암산 쪽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번 사업에 올라온 거 보니까 수락산 쪽으로 많은 사업이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선거를 대비해서 사업을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나쁜 생각이 드는데 설마 그러신 건 아니시죠?
저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쪽으로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도 수락산뿐만 아니라 불암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다고,
그런데 사업을 쭉 찾아보니까 수락산 쪽에 너무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런 점은 사업을 책정을 할 때 고르게 편중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철쭉공원 있지 않습니까?
늘 보면 나비공원 주변으로 해서 철쭉공원 다 포함을 해서 예산이 과다 측정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의 청장님이 예전에 나비공원에 대해서 시연하실 때 많은 노력을 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항상 과다 측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예산이 삭감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계속 그랬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갖추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로서도 나름대로는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과다하게 쓰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인가에 허점이 있고 보완해야 할 곳이 나타나서 예산이 자꾸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번에 특히 추경에까지 철쭉을 넣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산림치유센터 위쪽 올라가다 보면 상현교회에서 올라오는 게 나지로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손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돈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예비 포지에 있던 것들도 끌어다가 썼으니 또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도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측백나무로 가린다는 건 뭐냐 하면 철쭉동산에 철쭉쉼터라고 우리가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자동차 학원하고 접하고 있는 쪽이 데크가 깔려져 있잖아요.
그런 쪽이 너무 흉하게 노출돼 있어서 그런 지역을 측백 또는 스트로브잣나무나 이런 걸로 차폐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차피 봄철이 걸려 있고 추경이 다행히 걸려 있으니 요청을 해서 추가 반영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조금 전 여운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철쭉동산 유지관리가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1주에 3,000원 해서 1만 주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 애들 데리고 주말에 몇 번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장소를 가보면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주가 있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조성을 싹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예비 포지에 이렇게 채워 넣는 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나중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 사실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철쭉을 사는 돈으로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추가로 심어야 될 곳이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마 상임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셨겠습니다마는 한 절반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절반 정도를 감액을 해서 그러면 도대체 안 되는 것이냐 하면 또,
우리 철쭉동산에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하루 이용수가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분 좋게 애들 데리고 가서 기분 좋게 봐야 하는데 인상 찌푸리고 기분 안 좋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계역 문화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들었던 민원이라 거기 예전에 조성하기 전에 시계탑이 있었거든요.
제가 새벽 5시에 가보면 그때 기체조를 하시는 분들도 하루부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에어점핑돔, 이런 애들이 운동할 수 있고 하는 운동시설까지 다 해놔서 정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있던 게 없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동장님들한테도 민원을 주시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전액 삭감이 올라와서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은 상임위에서 존중은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국장님, 오늘 좀 있으면 석계역 일대 준공식을 하잖아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사업에는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이 새롭게 예쁘게 정비가 됐는데 가운데에 3개 점포가 딱 있어서 제가 한 여섯 분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나와서 행사장에서 어떻게 할지.
제가 달래고 좋게 좋게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해야 될 과제가 주어졌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 리어카 비슷한 점포가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밖에 없으니까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설치가 되면 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과장님한테도 어제 상임위 끝나고 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괴롭고 다른 대안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한 거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토는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철거하고 어디로 옮깁니다” 이런 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고민은 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 우산이 교차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가운데에 더 좁게 만들어 놔버려서 출퇴근 시간에 줄 서서 내려갈 정도로 심각해지니까 건물주들이 저한테 민원을 줘서 했다가 요즘은 일반 주민들까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오늘 개관식에 가서 시위까지 하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래고 달래고 했습니다만 국장님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할 건 철쭉동산 유지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하단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측백 차폐식재라고 해서 50만 원×100주 해서 5,000만 원입니다.
측백나무 한 그루에 50만 원씩입니까?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좀 들쑥날쑥 하는데요, 평균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2.5m∼3m정도 급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5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금액이 비싼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진 있습니까?
철쭉동산에 측백나무 차폐식재 해서 예산이 50만 원 돼 있는데요, 주당.
나무 가격은 조달청 단가에 다 올라와 있어서 그대로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이 예를 들어서 근원경이 좀 적거나 수관폭이 적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만 원, 8만 원 정도 하지만 이게 3m 이상 4m 정도로 된 것은 40만 원 정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철쭉동산에서 보식비에 쓰고 3,000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식재비도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도 산출내역에 보면 화분 및 초화류 67만 5,000원×92개 해서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화분 1개 가격은 얼마예요?
이거 전체를 ‘및’이라고 써놨는데 가격이 한 개당 얼마예요?
이걸 다 나열해서 예산서에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같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보니까 화분이 하나에 67만 5,000원, 63만 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평균적으로 해서 가져온 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화분입니까?
근데……
비싼 화분 67만 5,000원짜리가 얼마인지 63만 원짜리가 얼마인지 아주 궁금했었어요.
지금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과도시과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조성, 137쪽입니다.
당초에 건축 공사비와 공사 내역 중에 공사 내역이 뭐죠?
증액 내용이 뭐냐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관인 스위스관을 공사하는데 건물의 형태는 외벽으로 보면 공장건물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이다 보니까 창호가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짓다 보는데 평상시 예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움직일 때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 건물 안에 건물이 있어요.
화장실 있어야 하고 관리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이 그냥 평으로 돼 있고 그냥 평면만 보도록 돼 있었는데 그거를 기차 미니어처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보니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보기가 좋더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청장님께 과감하게 건의드려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사람들이 보는 뷰라고 하는 것이 평면에서 옆으로 보는 것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경관도 중요한 경관이니 그 위층을 보강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라고 해서 일부 건축비가 증액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깥에 목예원이라고 하는 목공소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애매모호하게 공간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다 보니 사실 철도공원이라는 데가 기차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아이들이 앉아서 오물락 오물락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자 그래서 하는 차제에 요새는 놀이시설도 실내화 해서 비가 와도 들어가서 아이들이 쉬고 쉘터 역할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 그걸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된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육사하고 협의해서 육사 주차장 132대를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빤히 보면서 전시관까지 돌아가지고 돌아가는 건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보는 즉시 가실 수 있도록 직바로 소형교량을 놓고 램프를 걸고 철길을 횡단 해서 바로 진입할 수 하도록 하자, 라는 차원에서의 현장에서 전부 다시 보완해 보니 ‘시설은 이렇게 해야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건축비 증액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사람이 올라가는 걸 하려면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구조가 H형강도 크기가 달라지고 위에 올라가서 콘크리트 면도 작아야 되고 하중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추가가 되는 것들이 요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가져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왜냐하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다 보니까 다만 이제 개화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시죠.
그분들을 위한 주차 문제, 질서 문제 그 다음에 야간에 보안 문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원지원센터에 카페포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말에 1,000명씩 오시거든요.
플러스알파 돼 가지고 대기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푸드트럭을 갖다가 긴급하게 넣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도 했고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 맹맹할 수 없으니 힐링가든이라고 위쪽에 잔디밭 만들어 놓은 데서는 아이들을 위한 약간의 공연 같은 경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몇 가지를 갖추어서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축제다 이런 말은 함부로 쓰진 않고요, “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김선희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저도 같은 선거구 지역이기도 해요.
저희가 힐링타운 나비정원을 가면 정말 주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시고 남녀노소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한결같은 말씀이 “너무 좋다.”
근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와서 데이트도 즐기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여유를 바꿔서 정말 여가 즐기는 노원의 명소가 된 거 같아요.
아까 장미축제 우리 부준혁 위원님이 하셨나?
장미축제에 가보면 계속 장미가 확충이 되고 공간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나비정원을 중점으로 해서 오히려 확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 여운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운태 위원님도 많은 협조로 본인 지역구에서 좋은 소리도 들으시고.
그래서 저도 아까 여기 예산이 삭감된 걸 봤지만 정말 부서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원에 올인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산은 좀 더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도시계획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지장 통신주 이설」입니다.
공릉동 청년주택 인접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주로 인하여 보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통신주 이설을 위한 비용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노원역사거리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입니다.
노원역사거리 내 교통섬 제거와 보도 확장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시비 확보분을 제외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상계동 666-3번지부터 666-5번지까지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계주공10단지 동일로변 보도상에 물고임 현상 해결하기 위한 빗물 관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구 매칭에 따른 구비 확보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2건이며, 예산액은 27억 6,2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2쪽, 사업설명서 책자 10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비와 시민참여감시단 인건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8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 설명서 책자 105쪽에서 108쪽입니다.
먼저 105쪽『LED 표지병 설치사업』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 2곳의 횡단보도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고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LED 표지병을 설치하고자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자전거 스팀세척기 운영 기간제 모집입니다.
자전거 스팀세척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정비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의 노후한 자전거보관대를 일괄 교체하고자 3,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고자 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1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 반입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13억 원을,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한 개선비용에 1,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수락산디자인거리에 주말청소팀과 청소사각지대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기 위해 4,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4쪽『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중랑천·당현천 공중화장실 9개소의 상시 청결을 위해 6명의 자원근로자 채용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7쪽 『묵동천 그늘막 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묵동천 야외무대의 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한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118쪽 『중랑천 체육시설(농구장) 설치』입니다.
중랑천의 야외 체육시설에 농구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2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119쪽『하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매설 후 3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120쪽『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퇴적된 침전물을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예산으로 조정된 태랑초등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태랑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에 1차 구간 정문에서 후문 사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에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단지 앞 도로 1차 구간 스탬프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태랑중학교 앞 도로는 초등학교와 연결된 구간이고 중학교 앞에 스탬프 포장 민원이 있어 스탬프 포장을 완료하고자 하며 학교 주변 초등학교에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통학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에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가 3,900만 원 정도.
지금 75조를 하게 되면 노원구 전체가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전철역 주변 해서 총 254개도 설치를 완료했고요.
올해는 하다 보니까 은행사거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은행사거리를 교체설치 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원래 안 되는 지역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도로 및 골목길 청소에 주말 청소팀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청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주말반을 따로 이렇게 둘 정도로 거기가 심각한가요?
저희가 작년에는 노원역 두 개소하고 상계역 주변에 유동 인구가 주말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주말 청소반을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수락산 디자인 거리 쪽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상당히 많은데 청결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그쪽에도 주말 청소반을 운영하려고 추경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회기까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교육복지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및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등으로 총 28개 사업에 138억 8,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89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부터 4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국․시비 증가로 인해 44억 6,3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5억 3,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0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부터 5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사업의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2019년 및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9억 9,2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1쪽~92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부터 5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기초연금 확정내시 통보액이 증액됨에 따라 29억 3,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2022년 기초 직접사업으로 지방이양 전환됨에 따라 보전금 배분되어 시비 1억 4,768만 7,000원을 구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급식단가 인상분 적용과 22년 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1,9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3쪽~94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부터 6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시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 사업의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11억 814만 원, 시비 9억 4,192만 원, 구비 1억 6,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를 위한 한시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3,362만 원, 시비 2,857만 원, 구비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사업의 시‧구비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6,909만 원, 구비 1,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5쪽부터 96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부터 7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노후화 당초 설계대비 공사물량 증가 등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에 따라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67쪽, 공동육아방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보증금 상승분 확보 필요에 따라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의 시 예산 확보에 따라 구비를 매칭하여 6,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70쪽부터 72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의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253만 원, 시비 1억 3,129만 원, 구비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2017년부터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5,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7쪽부터 98쪽, 세부사업설명서 77쪽부터 8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국비 3,390만 원, 시비 3,953만 원, 구비 3,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2022년 6월 개관예정인 월계청소년아지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으로 돌봄인력 배치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아동보호구역 운영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중계본동 불암골행복발전소 담장의 토사물 범람과 정화조 역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시설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상계행정복합타운 내 시설관리인 배치를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노원형(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1억 699만 원, 시비 1억 1,137만 원, 구비 1억 1,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2018년부터 202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은 99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부터 9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 2020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2,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교육과 복지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45쪽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거의 지금 교육복지국의 사업은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쭉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거의 다 매칭 사업인데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가 나가고 또 가구원이 4인 가구 기준에 한 130만 원 정도,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성행하면서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금, 생활지원금이 일반에게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이 아닌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코로나생활지원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대상자, 일반대상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격리하거나 입원한 사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통지가 오면 저희가 지급 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간 거는 3월 15일까지 적용이 된 거고요.
3월 16일부터는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1인은 10만 원이고 2인은 15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장제비에 대한 조례가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과장님 대답 하셔도 좋습니다.
이전에는 적십자사에서 무료로 차량을 보내주셨어요.
차량 지원이 안 되다 보니 현재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구할 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일괄적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지루하실 텐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인데요.
54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려면 자격기준은 어떻게 하시고 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0플러스센터 신중년 사업은 만 50세부터 70세 미만 미취업자나 옛날에 전문직에 속해 계셨든 일반직에 계셨든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안에서 공개 모집해서 100명 정도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로 돈을 내려 보내준 거를 구비로 재원만 변경하는 거라서요.
돈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구비로 전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52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보통 페이가 얼마씩 나가죠?
돈벌이보다는 봉사의 개념도 많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한 달을 하시면 한 20만 4,0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노원구청 직원이 코로나에 발병시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보상같은 건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 전에 직원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로금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도 10만 원을.
(답변석에서) 직원은 못 받습니다.
(웃음 소리)
직원은 못 받는다는 거죠?
저는 기존에는 못 받는다고 확신 했었었는데 이번에 10만 원으로 바뀌면서 직원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웃음 소리)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3월 30일 날 현재로 노원구청 직원 코로나 걸렸던 분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추후에 저희가 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소리)
근데 어쨌든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퇴직하면 기초 수령도 못 받고 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 그렇고, 예전 같은 경우는 공가 처리 했었습니다.
지금 전부 병가 내고 그렇게 해서 쉬고 그런 자가격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걸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관들의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기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 두 군데만 돼 있어요, 다운하고 성민하고.
사실 노원구에 장애인복지관이 뇌성마비나 북부장애인이나 시각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총 여섯 군데가 있고요.
네 군데는 시 복지관이어서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지금 지원해주는 게.
나머지 네 군데는 다 시비로 받기 때문에 별도의 그건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장관하고 기획관하고 오셔서 하고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물론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했고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분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웃음소리) 신빙성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돼서 바로 오시지 한 달도 남겨놓고 오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복지장관님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55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나온 거는 인건비 관련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요.
지금 저소득이라고 한 것이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일을 하시는데 어떤 구분을 두고 저소득으로 구분을 하신 건가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저소득 어르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주로 독거 어르신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이 관내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다 보니 주로 몸이 아프신 분이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은 기준이 어떤 걸로 되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한 거고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부서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되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나 허락을 구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 주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행정복합타운 내 시설관리인 배치 운영이 83쪽에 있거든요.
근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등’ 해 가지고 337만 5,000원으로 잡혔어요.
‘인건비 등’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만은 얼마죠?
‘시설관리인 인건비 등’해서 337만 5,000원 해놓으시면 그건 상세하게 적어 놓으셔야 오해를 안 하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차 다시 말씀해주세요.
인건비 얼마라고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여기 한 3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래도 책정이 한 300만 원 정도 될 거 같아서, 지금 일단은 이게 어르신 급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관리인이라든가 또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300만 원도 안 될 거 같아, 185만 원 이렇게.
그런데도 100대1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저거 하는데, 금액이 많이 잡혀서 이걸 너무 많이 잡혔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3개 사업에 4억 166만 7,000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마들보건지소 3층 어린이건강체험관 컨텐츠 제작·설치 및 실내 건축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들보건지소 운영비로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반환금 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생활보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안 113쪽에서 116쪽, 세부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6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살균제 및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매와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일직비 및 특근매식비로 구비 4억 2,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기간제 인건비, 코로나19 환자 이송비와 역학조사반 사무용품 임대료로 구비 3억 9,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부담금 편성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8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9,466만 8,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5,4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 비용으로 재원과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 35억 6,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26억 7,419만 5,000원, 시비와 국비는 각 4억 4,56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 1억 2,220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갈 증감하는 금액이 133만 4,000원을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요예산이 1억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책자에 있는 서울형보건지소 운영에 보면 거기가 시비 예산액이 착오 누락 됐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증감이 133만 4,000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올라온 거죠?
지금 현재는 133만 4,000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자가검사키트 있죠? 항원신속검사.
여기 오면 PCR 하기 전에 항원신속검사를 먼저 하고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와서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PCR을 저도 두 차례를 오며 가며 번거로웠어요.
이번에 항원신속검사 키트비가 얼마나 사용됐습니까?
임시선별검사소는 구청에서 해서 저희가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만 해서 했고 보건소는 선별만 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신속도 하고 PCR도 했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옆에 붙어 있어서 처음부터 아예 신속은 임시로 했고,
보건소 선별에서는 PCR로 해서 타구에서는 임시에서 신속도 하고 선별도 하고 보건소도 신속도 하고 선별도 했는데 저희는 같이 붙어 있어서 아예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몇십만 명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일전에 보건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제가 열이 나는데 그게 음성이 나와요.
심지어 그다음 날 PCR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는 음성이 나오니까 음성확인서도 제가 발급을 받아봤어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키트에 대한 불량이 되게 많았을 텐데 제가 한번 사업비를 여쭤본 거예요.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는 썼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규정이 좀 바뀌었나요?
제가 코로나를 걸려 있는데 온도계도 없고 뭐 이런 거를 보급하잖아요?
아무 전화가 없었어요.
그거 뭐 규정이 바뀌었어요?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집중관리군은 저희가 연락이,
저희가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세 자기 생일날, 62년생 자기 생일날로 그렇게 해서 했고요.
키트 같은 경우에도 주로 집중관리군한테 가는데 키트가 공급이 잘 되면 나눠줬다가 공급이 안 되면 아주 급하신 분들만 해서 저희가 나누어서 아마 의원님이 그때는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문자로만 역학조사라든지,
나머지 정보는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양성이 된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알아봐서 저도 약을 식구가 가서 받아오고 서로 이런 경험은 있는데 그 외에,
(웃음 소리)
참 어려운 게 자세하게 하다가 보면 안 보시는 경우가 있으시고 또 너무 짧게 하면 필요한 게 없어서 저희는 처음부터 문자로 했더니 또 전화도 없이 문자만 하신다고 싫어하셔서 문자 보내지 말라고 연락도 많이 오고.
저희가 많은 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에 안내하는 것들은 저희가 했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처음에 당황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가 안 가서 저희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5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엔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이 기준으로 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계속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아까 신동원 의원님께서 키트에 대해서 불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거 불량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아, 키트요?
키트는요, 워낙 저희가 자가키트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불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감도와 특이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 검사가 100%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가 양성이 나오면 100%의 민감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신속항원검사는 민감도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정도로……
아주 불량하면 제품으로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PCR도 100%의 민감도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가 있다고 나오는 게 민감도인데요.
워낙 신속항원검사는 그 상황에 초창기냐, 중반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민감도, 병이 있을 때 병이 있다고 나오는 그 민감도가 50% 정도로 낮고 특히 또 자가키트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50%는 맞는 거고 50%는 지금 말씀하시는 불량인데,
불량이면 아예 나오지 않는데 그 50%의 민감도 때문에 50%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그럼 양성인 사람이 음성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PCR로 했어요.
그런데 PCR을 하다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PCR을 해도 PCR을 그날 못하고요.
또 저희가 죽어라고 PCR을 보냈더니 검사하는 기관에 가서 이틀, 3일 있다 나오는 거예요.
돌려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밤에까지 하는 데도 검사 결과가 2, 3일 나오고.
외국 같은 경우는 5일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둘 중에 어떤 거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를 그러면 신속항원을 처음부터 왜 안 했느냐, 그때는 우리가 PCR을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안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검사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50%의 정확도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50%라도 확진이 돼서 집에 있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민감도라고 말을 합니다.
○주연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러네요.
키트 검사하면서 안 좋은 상태에서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또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이은주 그래서 저희가 아마 끝에까지 신속항원검사를 코로나 확진으로 안 하고 PCR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검사 결과가 3일 있다 나올 바에는……
그런데 신속은 100% 다 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민감도가 50%면 확진자 100명 중에 50명은 나오는 건데 PCR은 아예 100명 다 검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50명을 확진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을 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워하고 이게 뭐지, 뭐지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참고 좀 해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보건소장 이은주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증상은 있는데 음성이 나오신 분들은 꼭 PCR로 검사를 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상황이고 키트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조금 있기는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떠 홍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 위원 아무튼 보건소하면 제일……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셔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해결돼야만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준 주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동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별도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병청에서 혹시, 우리 앞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뉴스에서도 마스크를 벗느니 어쩌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질본청 입장에서 예상된 그런 공문 같은 건 없습니까?
마스크를 언제 벗을 예정인지.
○보건소장 이은주 공문은 정확하게 결정이 된 후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 가장 최근에 나온 신문에는 6월이 되면 실외에서는 벗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질본에서 보건소에 지침 내리기 전에 신문에 다 나와서 저희도 신문 보고 많이 압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뉴스가 더 빨라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뉴스가 더 빠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준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동원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 내역은 총 14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5억 3,542만 원이고 증액 3건에 3,150만 원이고 신설 10건에 5억 392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영준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합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신 조정 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 항목과 유의 사항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구청장을 대리해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준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선희 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선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영준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손영준 신동원 이미옥 김선희 부준혁
여운태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후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보건소장 이은주
감사담당관 홍성범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재훈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문화체육과장 박홍성
기획예산과장 남미숙
일자리경제과장 최철주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녹색환경과장 조병주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치수과장 이충신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최재연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월계·공릉·상계 통합지소장 성경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평생교육정책팀장 김광암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뉴미디어팀장 임수경
전산운영팀장 전홍룡
지하안전보도팀장 신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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