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시에보내는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문(안)채택의건
2.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
3.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시에보내는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문(안)채택의건
2.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
3.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47분 개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도 겨울의 쌀쌀한 추위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할 시기이지만 20세기도 마무리 해야 할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올해도 씨랜드 참사, 인천 호프집 화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큰 사고 뒤에는 무사 안일한 행정과 부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진 집행기관에 감시와 감독의 역할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본 특위도 지난 5월29일 구성되어 6개월간의 긴 활동을 하였고 이제 마감을 지으려 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유래 없이 구청 각 부서의 계약관련 업무보고, 간담회, 현장방문, 계약관련 업체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 왕성한 활동을 하여 계약제도의 개선대책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활동해 주신 모든 노력이 올바른 행정을 위한 지침이 되고 노원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에보내는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문(안)채택의건
(14시49분)
본 안건은 그동안의 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11일 공청회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논의했던 사항으로서 이번 회의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남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원처리온라인제도 중에서 계약에 관련한 공사부분, 물품구매부분, 용역부분, 시설물위탁부분의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공개범위 확대에 대한 것은 전부 공감을 하였습니다마는 공개액수와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기는 하되 전체를 다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5,000만원 정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에보내는계약정보공개를위한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정기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
(14시50분)
본 안건 또한 본 계약특위가 지난 11일 공청회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노원구에 건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남석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건의문(안)채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대한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정기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52분)
그동안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는 민간과 체결한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 및 시설물 위탁관리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끝에 이제 활동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기 배부되어 있는 결과보고서 초안을 협의하시어 본 특위 결과보고서 초안을 협의하시어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최종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는 정기회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유송화 이남석 김생환
김태선 이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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