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남 지역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불을 진화하다가 사망하신 공직자 분들도 계시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이강 위원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총 16개 부서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집행부 건제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문화도시과장님부터 여과도시과장님까지 부서 소관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어린이극장 운영입니다.
2020년 개관한 노원어린이극장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기획공연 방과후놀이터, 어린이청소년연극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노원구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로 먼저 1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워터파크 및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여름철 폭염 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9만 1,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2025년 사업비는 5억 1,335만 5,000원입니다.
3쪽,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눈썰매장, 아이스링크장 등 겨울철 놀이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5쪽, 유아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60만 원입니다.
7쪽, 풋살교실 운영입니다.
체육 활동 참여를 통해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40만 원입니다.
9쪽, 우수 운동선수 육성입니다.
성적우수 운동선수에게 격려금 지급을 통한 동기부여 및 학교 엘리트체육 지원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20만 원입니다.
1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 639만 7,000원입니다.
12쪽, 전통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민속 고유 운동인 택견 교실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7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저출산 대응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교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치원 처우개선비 등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신입생에게 교복 등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6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1억 9,3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쪽, 노원미래교육지구 초등상담사 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상담사가 미배치된 초등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0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탐구·활동 중심의 수학테마 학습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양육환경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질 좋고 건강한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1억 9,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0쪽,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1쪽, 노원교육 플랫폼 운영입니다.
맞춤형 진로 학습상담과 진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6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과학적 지식 욕구 충족과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해설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9쪽, 노원미래교육지구 마을방과후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방과후돌봄 기관을 대상으로 문예체 마을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3쪽, 노원미래교육지구 창의체험버스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구청버스 및 임차버스를 지원하여 관내 마을교육자원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4쪽, 노원미래교육지구-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관내 학교의 문예체 활동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힐링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보고서 39쪽, 노원미래교육지구-고등학교 프로젝트형 진로체험 지원입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전문직업인이 진행하는 체험형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1쪽, 노원미래교육지구-학부모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학부모와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통해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저출산 대응사업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병가 부재로 평생교육운영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는 저출산 대응 관련 안정적인 일자리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원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악·미술·건강 등 기본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재봉·미용·바리스타 등 일자리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 엑셀 등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와 연계된 교육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메이커스원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등 4차산업과 연관된 장비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메이커 양성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로 경력이 유보된 부모들에게는 메이커 전문 양성 교육을 통해 창업이나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덕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D 프린팅과 스마트 제품 개발 과정 등 취창업과 직결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을 통한 상품화, 판매, 마케팅까지 배울 수 있는 취창업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중평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19억 2,400만 원으로 24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놀이활동가 2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활동가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내의 모래놀이 공간을 소독·관리하여 위생적인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는 관내 공원, 공동주택 등 339개소에 대해 소독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신규로 어린이공원 등 25개소의 파손 놀이시설을 정비하였고 위험수목 69주 제거, 의자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공원 내 물놀이장 6개소와 바닥분수 6개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46일간 운영하였으며 4만 2,52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에서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목공예 체험장 등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다양한 목공예 제품 제작, 체험할 수 있는 목공예 체험장을 관내 4개소 운영하여 자녀 양육 시 필요한 문화활동 제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마들상상놀이터 운영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직영휴게소 위탁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숲공간에서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저출산 대응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서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지금 보고하신 부서의 내용은 주로 뭐냐 하면 출산 자체보다는 우리 노원구의 아이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니 첫째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나 또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노원에서 둘째를 가지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보고가 오늘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쭉 들어보면 이런 정도면 우리 노원구에 둘째를 낳는 엄마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교육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업들은 유관사업인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한, 지적이라기보다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서가 한 세 부서가 공동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체육도시과에서 지금 풋살교실 운영하는데 주말에 이렇게……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지역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어디서 놀아야 할지를 몰라 해요.
우리 정말 풋살 교실 운영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른들과 심지어 갈등할 정도예요.
어른들이 족구장이나 축구장에서 하고 있으면 언제 내가 저기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렸다가 눈치 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또 주말이니까 어른들도 사실은 여가를 즐겨야 되거든요.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주말에 운동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아이들과 겹치는 그런 갈등의 상황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해서 온 동네 모든 곳의 웬만한 공터에 다 운동장을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풋살교실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 안에 다목적구장이 굉장히 많은데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그 시간만큼은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일적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거나 아이들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여지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학교운동장 개방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실체적인 그런 제안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러 군데 가도 어른들, 그러니까 성인들이 여가까지가 아니라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주말을 굉장히 체육시설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저는 학교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가 있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간담회를, 우리 청장님 주관으로 간담회를 하면 가점이 있는데 그 가점에다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거나 학교시설을 개방해주는 경우에는 그 가점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듯하여 혹시 이거는 제안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 또 우리가 인조잔디도 깔아주고 아이들이 공을 차거나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구에서도 해주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우리의 귀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만큼 지금 체육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만으로 아이들이 전적으로 유치하기가 힘들다면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가점제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물론 학교에도 저도 운영위원회에 있지만, 어떤 중학교에.
주말에 문을 연다고 했을 때는 관리자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가 뛰어놀다가 다치면 그 책임을 어디다가 지워야 할지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한다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일자리도 있고 6,000개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일자리정책 중에 어르신들은 충분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케어가 가능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인력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노원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개방을 하면 우리 쪽에서도 안전관리 하는 분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학교에다 부담을 덜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내어주십사 혹시 부탁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마이크를 잡으신 듯하니 말씀을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업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청한 학교가 거의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릉동에 어느 학교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개의 학교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에 지원한 학교가 거의 없다는 게 지금 현실적이고요.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검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에서 예산을 끌어다주신 시의원님도 학교에다가 이런 저런 많은 예산을 끌어서 그 학교를 위해서……
물론 그 학교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개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관리의 문제가 되게 크시대요.
‘관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운동하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는 와서 지켜야 하는데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서 그냥 공원 한 곳에서 공 툭툭 차다가 어르신들이 또 혼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한 학교밖에 없다는 거는 학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혹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부탁드렸더니 기꺼이 해주시고 관리를 잘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래소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주민 분들이.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돈 들여서 여러 가지 인력 투입해서 한 것이니 만큼 언제 모래소독을 했다는 그런 알림 팻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민 분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아,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케어를 하는 모래놀이터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모래소독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연1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마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만 하는군요?
저희가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 해주다 보니 개소수가 한 300군데가 넘습니다.
정말 아주 영아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모래놀이터에서 하는 걸 보고 위생적일까, 라는 의구심을 저도 가지는데 학부모님이 오죽할까 싶어서 혹시 전 또 월1회 한다고 하면 그거를 표시를 해줬으면 조금 더 안전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부서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강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목공예 체험장 운영하시잖아요?
여가도시과장님.
초등학생 이상인데 학생들이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른들, 성인들 세 부류로 나눴을 때 어디가 가장 이용률이 높은가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률 확인하시고 이것도 상당히 어찌 보면 다른 데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노원구에서 산에서 이렇게 잘려진 나무를 재활용해서 여기 재료로 많이 쓴다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 노원구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여가선용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재능을 또 발전시킬 수 있고 사고력을 개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여겨지니까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상의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여러 사업들이 저출산을 대응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내 아이가 여기서 출산했을 때 그 이후의 교육환경, 인프라 잘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믿고 맡겨서 이렇게 노원구에서 안심하고 출산하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리감이 멀다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원구에 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라든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노원구 관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노원구에 와서 잘 사십시오, 이사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무래도 노원구가 교육특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군이 워낙 좋다 보니까 관외에서 육아하시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노원구로 전입 오셔서 여기서 교육을 많이 하시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출산 대응에 관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노원구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전출되고 있다 보니까 전출을 막고 오히려 더 노원구 인구를 유입하는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발언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1번 그룹을 구성을 할 때는 직접적인 저출생 지원 정책보다는 전후의 정주여건, 환경, 지속가능한 정주,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가 국장님들까지 배석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게 특위의 관행이었는데 과장님들을 모신 이유는 과장급 인사가 특히 승진이동보다는 수평이동이 그래도 한 두 회, 세 회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내년도에 또 다른 과로 가서 활동을, 활약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열심히 나서주셔야 또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활력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가셔서 혹시라도 타부서에서 일을 하시게 될 때 오늘 이런 간단한 브레인스토밍부터 해서 질의·응답을 잘 기억해주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도시과 이정희 과장님, 체육도시과의 최용록 과장님 보면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특히 주민 접점이 상당히 많은 부서로 최근 업무가 확대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참여를 원하는 현장과 단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문화도시과만 하더라도 구립 단체라든지 아니면 예술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우리 각종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체육도시과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과 관련 클럽 동아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우리가 재정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요를.
폭발하는 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미래세대를 점차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이건 교육지원과도 해당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저출생 관련 공익 활동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를 기관이나 단체에 하다못해 이런 동아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예컨대 어떤 문화 예술 동아리가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아동, 유아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예술 체험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보고 저희가 그러면 정식으로 이렇게 좀 해 보시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활동을 일부 보조한다거나
그중에 예를 들면 전통문화나 전통예술에 관심 많은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또 거기를 지원해 준다거나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역량 있는 배드민턴, 축구 클럽, 기타 우리 체육회 소속의 협회와 단체들이 아주 유능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특성상 중장년층에 많이 포커스가 몰려있고 거기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저희가 재정 집행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우리 체육회 배드민턴협회에 소속된 어떤 클럽에서 동네의 유소년 아이들을 위한 무료 레슨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거를 아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구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나도 한번 해 보자.”, “우리 클럽도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사실은 각 생활체육단체나 협회마다 상당히 이런 재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저희도 재정 지원에서 평가했으면 좋겠고 교육지원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워낙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학교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체육도시과와 연계해서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들 축구교실 같은 걸 한 달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할 수 없을 거고요.
계속 주말 프로그램을 강요할 수 없을 거고, 하면 좋겠지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들 축구교실을 한다더라.
그러면 그 학교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만 열어달라, 이런 식으로 저는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육환경 지원개선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하는 기관 입장에서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감당 가능할 만한 수준까지 제시하면 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중장년층의 어떤 취미 혹은 나아가서 재취업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 행재 있을 때 여러 번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개설하고 있는 강좌 중에서 청소년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이 평생교육이나 실습장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중장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예컨대 바리스타나 카페 취업에 관심이 있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만 별도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한 청소년 강좌를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할 거 같고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장년 포커스이다 보니까 그쪽에 재취업 기능을 좀 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서 이제 실습하고 기술 익혀서 결국 목적은 소일거리든 아니든 취업 쪽으로 가고 유도하는 게 맞거든요.
관내 노원구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장미실습장에서 카페 교육도 하고 재봉 교육도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참여자들을 어떻게 재취업, 중장년 일자리하고 연계시킬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중장년, 중장년복지과였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부서나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저는 충분히 연계해서 그거를 좀 통계를 점진적으로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평생학습과의 아주 큰 성과.
여기서 이렇게 해 보니까 진짜 실제로 중장년 취업으로 이행이 되는구나, 그게 장기든 단기든 계약직이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과감한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주여건 개선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메이커스원이 최근에 아마 인덕대로 갔나요?
그러면서 학생 중심 창업 혹은 이제, 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벤처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많이 유치하느냐가 우리 구의 저출생 대책,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안 하고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꿈꾸던 사람들이 노원에서 조그맣게라도 사무실을 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1번 그룹 부서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저출생 지원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번 논의드리고 건의드렸는데 아직, 이게 사실은 분과가 필요해요.
일자리경제과가 너무 팀도 많고, 이 영역은 경제산업 진흥 부분하고 일자리 유지와 지원 부분하고 약간 나눠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약간 청년정책과하고 좀 맞닿아있는 부분도 사실은 벤처스타트업 영역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조직이 갖춰진 다음에 일이 되는 거지.
지금은 이 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가르마가 제대로 안 타져 있어요.
이정희 과장님 때부터 저희가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은 재정적 여건도 어려웠지만, 일자리경제과 업무 자체가 너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에, 정원도시과, 여과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정주여건 환경개선에 관한 업무인데, 정원도시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주요 어린이공원, 대형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 재정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하계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각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계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각심은 물놀이장 이후로 리모델링 계획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주민들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저희 자체적인 비용으로는 불가능하고 시 예산을 어떻게 받든 특교를 어떻게 받든 이런 대외기관하고 좀 더 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가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월계도서관 개관이 폭발적인 반응인 거 같은데 혹시 우리 남아있는 다른 타지역에, 다른 동, 이런 월계도서관형으로 또 개편이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가요?
그다음에 노원역 그 청년주택에 기부채납 받는 사람책도서관도 내년 3월경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게 워낙 요즘에는 도서관이 공부하러 가는 데가 아니고 완전 복합문화시설이 돼 버려서 그 부분에 대한 최근에 수요가 폭증하는 거 같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다가 놓쳤는데, 혹시 최용록 과장님, 과장님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대문구 아이랑이라고 아이들 키즈카페 같은 건데 막 놀아요.
무슨 활동하고 공도 던지고 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정도를 측정해서 아이들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프린트를 한 장 받습니다.
이 아이들의 근력 발달 수치가 평균 미달인가, 어디 예를 들어 사지 중에 상체 근력은 평균인데 하체 근력은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노원구에 있어서 어떻게 서대문구랑 구로와 연결돼서 서대문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대문 아이랑이고 구로는 정글아이인가, 아무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계동의 청년주택 들어갈 때, 기부채납할 때 그 계획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얘가 좀 키가 작은 거 같은데 얘가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해서,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관한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그런데 의외로 그게 그냥 우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확인하는 게 좋다네요.
그래서 그에 맞게끔 처방하고 신체발달이면 신체발달, 정서발달이면 여러 가지 상담 코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적절하게 들어가야 아이들의 발달에도 좋은데 그게 서대문이나 구로구에 개관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노원구가 우리가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노원구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가 여러 해 전부터 시행하다가 상계동에 된 거 같은데, 나아가서 그게 노원 북부가 상계동, 노원 남부 월계·공릉동이나 중앙에도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요.
그 진행 준비 과정을 언제 한번 정리되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도시행정국, 기획재정국, 힐링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두 번째 그룹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마들보건지소 소장님까지 해당 부서 소관 저출생 대응 사업 현황에 관해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학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비를 포함한 예산은 1,200만 원이며 교육비는 600만 원입니다.
3쪽, 노원드림희망스터디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학원비 부담과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원 무료 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교재비 3,840만 원입니다.
4쪽,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근로 청년의 저축액을 1대1로 매칭 적립하여 자산 증식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구는 2024년 48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5쪽, 서울시 꿈나래 통장입니다.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액을 1대1로 매칭하고 있으며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구는 2024년 2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6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청소년과 대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 180명을 선정하기 위해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장애인 가정에게 출생아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2024년에 27명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3,16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입니다.
서울시 거주 두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가맹업체 이용 시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20만 원입니다.
5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0세에서 23개월 사이 영아에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양육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6억 208만 원입니다.
7쪽,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임신·출산한 산모에게 건강관리비용, 산후운동, 의약품 등의 명목으로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200만 원입니다.
8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200만 원입니다.
9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9억 5,167만 원입니다.
10쪽, 노원아이편한택시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 난임 부부에게 택시 이용권 10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942만 원입니다.
12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입니다.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대형 택시 이용권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710만 원입니다.
13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 문화상품권 지원, 다자녀 가정 출산 축하 용품 지원, 아기 신분증 무료 발급, 신생아 무료 작명, 아기 돌 기념사진 촬영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2억 6,339만 원입니다.
15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17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입니다.
만 24에서 36개월 사이 자녀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서 조력자 또는 민간 서비스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00만 원입니다.
1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5,694만 원입니다.
21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일반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가족관계 증진 및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723만 원입니다.
25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53만 원입니다.
27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정에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저출산 대응 세부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시간제 보육지원입니다.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2쪽,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1억 3,649만 원입니다.
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기본보육료, 연장보육료, 장애아보육료, 기관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억 2,248만 원입니다.
5쪽,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해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45만 원입니다.
7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에 긴급 개·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235만 원입니다.
9쪽,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 제공 및 부모 간 육아 정보 교환 등을 위한 공동육아방을 1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3,468만 원입니다.
1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 정보제공 및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9,141만 원입니다.
13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므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668만 원입니다.
14쪽, 장애아통합시설운영입니다.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아통합시설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7억 9,471만 원입니다.
15쪽, 어린이집 배상보험지원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시스템 구축과 보육종사자 교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56만 원입니다.
17쪽,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 수요 발생 시 365일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40만 원입니다.
18쪽,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레포츠 체험을 위한 복합 레포츠 체험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40억 5,431만 원입니다.
20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 저희 과 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3쪽, 다함께 돌봄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9개소 아이휴센터 사업으로 예산은 68억 4,873만 원입니다.
5쪽, 밥상돌봄 아동식당 운영입니다.
방과후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270만 원입니다.
7쪽, 온종일볼돔사업단 운영은 노원형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온종일돌봄 위탁시설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 2,219만 원입니다.
10쪽,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아픈 아이에게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7,550만 원입니다.
1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22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34억 3,168만 원입니다.
16쪽, 드림스타트 운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 3,980만 원입니다.
18쪽, 20쪽,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공릉청소년문화의집 7억 1,000만 원, 상계청소년문화의집 6억 1,000만 원입니다.
21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은 청소년 휴게 시설과 창작공간인 아지트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5억 3,900만 원입니다.
2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8억 1,935만 원입니다.
25쪽,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은 청소년 성상담 및 성인권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27쪽, 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위기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1,620만 원입니다.
29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담·교육·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31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놀이, 휴식 공간 제공과 공공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 7,980만 원입니다.
33쪽,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억 6,100만 원입니다.
36쪽,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 운영은 학대받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 운영으로 예산은 3억 3,290만 원입니다.
38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상담과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40쪽, 청소년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노원퓨처로드 운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42쪽에서 45쪽까지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 의료비, 입양축하금,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8,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청년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교육지원으로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540만 원입니다.
2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기반 조성 및 점포 운영 기회 제공을 통한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4쪽,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전문적인 창업 종합 서비스 기관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4억 85만 원입니다.
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 발굴과 미취업 청년들의 일경험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1억 8,850만 원입니다.
8쪽, 청년평생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8,150만 원입니다.
10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및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120만 원입니다.
11쪽, 청년팝업스토어 조성 운영입니다.
신제품 개발과 함께 상품의 시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저출산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으로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영양위험 요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월 평균 2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지역사회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양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과일 지원과 생애주기별 영양 교육, 또한 초보 부모를 위한 조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으로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인 꿈나무건강상담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장 단계별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선정 및 교육, 지역사회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생활보건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시술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
다음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입니다.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한의학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특수식이와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다음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산부를 등록하고 산전검사와 엽산, 철분제를 제공합니다.
다음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신부 체조교실 등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음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에게 출산 전 진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입니다.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과 발달 정밀 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전 남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난소 기능 검사 등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어린이 19종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입니다.
영구피임 시술 후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정·난관 복원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입니다.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식세포 동결 및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올해 폐지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남녀임신준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국비보조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의 사용처 중 동일한 지원 내용이 있어 구 자체사업은 종료하였습니다.
24쪽,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모유수유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시비보조금 중단으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잇솔질 방법 등 6가지 주제별 교육과 체험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우선 가족정책과나 생활보건과 같은 경우에 저출생 대응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부서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산하고 나서 출산을 예비하는 신혼부부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 분들 만나면 이런 지원책이 어떤 건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일단 가족정책과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가족센터 운영 건 관련해서 21페이지입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맞벌이를 하면서 출산도 계획하시고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 하시면서 육아도 병행하시는 사례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 실제 임신하신 임산부들 대상으로 그렇게 건강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 부서인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0페이지에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지원.
여기서 사업 내용을 보면 임산부 등록 표준 모자수첩 및 임산부 배려 앰블럼 제공 그리고 임신초기 검사 및 기형아 검사 실시 그리고 임신 주수에 따른 엽산제·철분제 지원 및 유축기 대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흔히 말해서 이 건이 출산키트, 임신키트가 맞죠?
가방에 매고 다닐 수 있는 앰블럼이라든가 그다음 수첩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원구 보건소에서 제공했던 엽산제와 철분제를 보면 그게 함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함량이 일반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함량이랑 살짝 차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몇 년 전부터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결혼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만 35세 이상 신혼부부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르는 고령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의 출산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관련해서 현재 35세 이상 노원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신부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그중에 35세 이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5세 이상 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속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르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앞서 1조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급 정도 인사는 승진이동보다는 수평이동을 그래도 과장님 달고 나시면 하시는 편이라서 이 과에 계시다가 또 저 과에 가셔서 다른 과에서도 업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국장급 보고보다는 과장님들이랑 주로 토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일부러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들을 나중에 다른 과에 가셨을 때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경험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구성을 이렇게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여쭤볼게요.
이선경 과장님, 이거는 복지 제도의 전반적인 틀에 관한 문제인데요.
분명 영구임대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도 신혼부부가 계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대상자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아이 한 명을 양육을 하는 가정들도 있을 건데 대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아닌 가정들도 많거든요, 저소득이라든지.
보면 당사자들도 거주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거나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이를 또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 특히 지금 있는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이러한 여건들을 대물림하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나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소위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소득 이상으로 넘어가면 주거급여에서 탈락되는 현상도 있고요.
물론 그 기준이 저는 낮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높아서 자산형성을 하는데도 나라에서 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수급비가 줄어들죠.
사실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버시니까 저희는 조금 덜 들여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는 취지인데 거꾸로 수급비 전액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노동을 하시는 유형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다기보다 저는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수급비가 덜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동 유형을 거기에 맞춰버려요.
하다못해 4대 보험 가입은 절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동 기록이나 소득에서 무조건 현금으로만 노동 소득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업주 분들이 민감하신 경우에는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되게 악순환인데 이거를 양성화하고 이분들에 대한 뭔가 이런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쉬운 말로는 임대아파트 졸업제도.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는 노원형 주거자립 지원 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수급비가 좀 깎이더라도 당장 깎이면 위기로 확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임대아파트가 아닌 민영아파트나 다른 형태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주거환경을 옮기시게끔 저리로 대출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드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 빈자리는 또 어려운 분이 다시 들어오시고 이 선순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구가 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정책이 분명히 언젠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가정을 한 5가구, 한 10가구 정도라도 소규모라도 발굴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부분의 금융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를 했는데 경제 사정 때문에 일자리가 갑자기 끊어지거나 어느 날부터 대출금액 이자를 얼마를 내라고 하면 그 집에 그냥 있을 걸부터 시작해서 가정 계획이 다 흐트러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금융이나 이런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 제도 설계를 그래도 한 번은 해서 제도의 효용성을 소규모라도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제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정이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거주 형태로 이전을 하시게끔 촉진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펼치는 이 시스템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볼까 하다가 지금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요.
한번 좀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을 꼭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의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소득의 음성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처럼 차라리 양성화 할 수 있는 거는 특례 조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사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현재의 기준으로써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미 혜택을 받았다 해서 전세자금대출이라든가 전세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다리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히 영구임대아파트를 벗어나는 그런 정책과 지원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의견 주셔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고 한번 의논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출산비용은 국시비 매칭이라서 저희의 재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예산 분담률은 특이하네요?
여성장애인은 국시 50%씩이고 남성장애인은 시비 100%네요?
이게 물론 받으시는 분들은 꼬리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여성장애인 우선으로 사업이 나라에서 편성됐다가 남성장애인이 나중에 서울시 차원에서 들어온 케이스일까요?
장애와 비장애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도 나라하고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거나 저도 그나마 요새 최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에서 어느 가정이 더 출산하기 좋은 여건이냐를 따졌을 때 형태만 보면 외벌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아이를 어디다가 맡기는 형태보다는 우리 아이는 어떻게든 우리 둘이 키우는데 그 여건을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예컨대 대개 여성의 사회활동에 상당한 많은 제약을 주기 때문에, 임신·출산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이를 놓고 그만두는 여성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력보호 여성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었지만 지금 오늘 보고자료 보니까 그게 아직은 사업으로써 가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죠?
그 부분도 하나 필요한데 두 번째는 외벌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 한 편이 양육을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게 대개 남편이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양육을 부담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대개 많은데 그랬을 때 그러한 형태를 선호는 합니다, 오히려.
그냥 이 기간은 내가 키우지.
그런데 외벌이로 됐을 때 오는 위기감하고 어느 정도 아이가 다 커서 다시 사회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 두 가지 때문에 맞벌이를 하여서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 이상으로 낳기가 어렵고 외벌이를 하더라도 또 한 명 이상으로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형태만 봐서는 제 체감상 외벌이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더 적합한 형태인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나라의 정책이든 혹은 우리도 생각하는 게 일단 낳고 그게 보육이든 돌봄이든 양육이든 우리가 어떻게든 해줄게,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 단계로 진입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진입하셔서 다시금 경제생활을 하셔야 되는 여성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까, 능동적으로.
그러려면 이분들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민원여권과에 얘기했지만 혼인신고를 하러 가서 구청에서는 접수증 하나 줘요.
그런데 동에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여러 가지 구정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어쨌거나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는 출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특별하게 저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경제활동 유형이 어떻고 주거형태가 어떻고 이 부분을 밝히기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그런 종류의 코디네이터 같은 분들이 우리 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혼인신고는 구청 와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그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제가 최근에 해봐서.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그냥 멀뚱멀뚱 앞에 있던 책자를 보거나 이러는데 그 사이에 한 분이 나오셔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댁의 자녀 계획이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 이런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거는 나라에서 지원해주고요, 혹시 거주하는 집은 준비가 되셨나요?”, “안 됐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대지만 오히려 정보에 어두워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여기에 취사선택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한창 생업에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되게 등한시하거든요.
그때 돼서 알아보면 있겠지, 나한테 해당되는 뭔가가 있겠지, 아니면 그냥 어디 보건소 찾아가면 알려주겠지, 정도인데 그거를 계속 주입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구정문자 보내듯이 보내고 이렇게 해야 대상자 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펼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리플렛을 전 과에 뿌려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리플렛은 주민센터 혼인신고 할 때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총 망라돼서 2025년 리플렛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통 젊은 세대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위주로 저희 과에서는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여가도시과에서는 카톡 플랫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시니어클럽 같은 데도, 카톡플러스인가요?
그런 걸로 계속 친구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정보를 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신혼부부 코디네이터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현장의 수요를 우리가 다 충족을 못 시켜줘서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6월 중으로 2차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걸 신청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물론 해당 어린이집의 모든 요청을 다 줄 수는 없겠죠.
정책의 안정성이 검증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만 그 허들이 아주 크리티컬 한 게 아니면 그 계획을 미리 고지를 해서 크게 그런 게 한 게 아니면 웬만하면 요청하는 어린이집은 아주 큰 하자가 있거나 범죄 사실이 발각되거나 뉴스에 나왔거나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어쨌거나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라든가 재정적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실제로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교사 처우 개선도 하고 아이들의 보육 환경도 개선하는 좋은 사업이니 만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한 데서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많이 선정을 더 했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정원 충족률인데 그 정원 충족률이 상반기에는 차지를 않고 하반기 돼야지 아이들이 차거든요.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 차는 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시 인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추가로 더 모집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특별한 진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관이 많고 협력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나 운영비 상향이 좀 반영됐을까요, 센터들, 기관들?
전체적인 예산을, 원하시는 부분을 다 올려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상담해 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올라오면.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두 과가 어쨌거나 정주의 인프라를 까는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걸 통과하면 설계 들어가서 한 2~3년 걸릴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경제, 산업 진흥·지원, 일자리 유지·발굴, 이게 다 섞여 있고 대개 이제 요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키워야겠다고 하는 거는 이 경제 기업, 이쪽을 별도로 해서 어떤,
이 부분에 한해서는 청년의 허들을 굳이 두지 않고 기업과 일자리를 키워내는 데 적합한 기업의 형태다, 경영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과가 발전하고 있어서 이거는 언제든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가르마를 좀, 이제는 잘 태워야 하지 않을까, 앞에서 제가 2년 동안 떠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 개편과 재정 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과에서 스타트업 정책을 같이 가고 있는 건 맞으니까, 지금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힘써주시되 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비전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바로 매칭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구민이 받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들에 협조도 보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안내문도 비치하고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대상자를 기준소득 80% 이하라고 해서 100% 다 선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체 계측이라든지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같은 영양의 위험 요인을 검사해서 중위소득 플러스 영양위험 요인까지 맞아야지만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철분이라든지 보충식품을 먹고 있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따로 영양위험 요인은 상관없이 그냥 기준소득 80% 이하만 맞으면 다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 사업이죠?
그런 경우에 되게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계시는 간호사님이, 예를 들어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나면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알려주는 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되게 친절한 경우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물론 여기서는 집행 부서고 그 확보는 민원여권과든 가족정책과든 여기서 앞단에서 해 주셔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지원받은 대상자분들의 어떤 변화가 어떻다, 유효성이 어떻다는 검증은 또 여기서 해 줘야 되는 거죠.
예컨대 제가 듣기로는 난임치료 지원할 때는 한의약도 은근히 선호하는 걸로 저도 현장에서 유효했던 경험들을 좀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양방으로 안 된 부분이 가끔 한의약으로 했더니 풀리더라, 그런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커플 지원을, 그러니까 100명을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진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진짜 임신하시고 출산하시더라고 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도 우리한테 들어오나요?
여기서 지원받는 신혼부부들, 이제 부부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 중에는 중첩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건데 이분들이 개인정보 동의만 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나중에 이런 효과가 있다더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지원이 되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는 벗어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사업 부서가 아니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신청서를 하거나 공모하거나 제출할 때 그때 저희가 그러면 혹시 선생님네 가정에 이런 이런 사후 효과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가끔 이렇게 문의를 좀 드려도 되냐고.
동의 안 해 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동의해 주시는 분은 해 주시는 나름대로 그분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가정의 형태는 이 효과가 괜찮고 어떤 경우에는 한방이 좀 약발이 안 받더라든지 그게 뭐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든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 사업은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방대한 일이라.
추가적인 행정력이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도 마들보건소만 이 체험관을 운영하는가요, 소장님?
어린이 체험관을 각 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현미경에 비춰서 손에 세균이 묻어 있는 걸 확인하고 손 씻는 방법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진행한 뒤에 전·후를 비교한 이런 실질적인 체험 위주로 수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자라든지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기관 방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중에 건의사항 있으시거나 의회와 공유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반응하는 집행부 없음)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선경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대기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3인
박이강 김기범 어정화
○청가위원 2인
노연수 정시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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