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1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5차 재건축사업과 1건, 건축안전센터 2건으로, 총, 3억 6,09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입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월계동 500·534일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용역 시행을 위해 시비 3억 5,99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굴 등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6개소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비 100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노후건축물 및 건설공사장 등 안전점검 시 빠른 대응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드론 3D 모델링 제작용 컴퓨터 및 각종 촬영장비 등을 구입하여 안전점검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국비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으며, 심사과정에서 나온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4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1~163쪽입니다.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살피미단 운영 활동비 지원을 위해 640만 원, 2021회계연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주민리더교육 사업비 집행잔액 시비 반납을 위한 483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123만 3,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7쪽, 반지하주택 피해 예방 피난시설 설치입니다.
수해 취약 대상인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 예방하고자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3단계 및 4단계 결과에 따라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위하여 시비 1억 4,926만 4,000원, 구비 1억 4,926만 4,000원으로 총 2억 9,852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1쪽, 건축안전센터 점검차량 임차입니다.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 현장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기 위해 1,212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것인데요.
저희가 보고받으면서 느낀 게 열한 개 부서에서 이런 살피미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사업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 산하에 모니터링단, 살피미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서의 살피미단 운영계획서와 그다음에 살피미단과 관련된 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추가로 설립되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간도 일주일에 4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로기준에 대한 급여체계도 맞지 않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도 4시간을 한다, 8시간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유롭게 해서 어떤 걸 지적하는 지도 톡에다 사진 찍어놨는데, 애매해요, 근무 자체가.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각 국별로 모으든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모으든지 전체로 모으든지 해서 이 살피미단이 다니면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과에 관한 살피미,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필요한 살피미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게 하고 수당도 8시간에 맞는 수당을 주는, 이렇게 통합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동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공릉동 구민체육관 신축 공사 현장을 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많았었는데 건축과 이문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민원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가 지하 3층까지 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기에 공사장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이번에 반지하주택 피해예방 피난시설 설치 추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어제 우연찮게 잠이 안 와서 작년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작년에 침수피해를 강남에서 당했을 때 반지하에 물이 꽉 잠겨서, 거의 다 잠겼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서 아이를 손만 잡아서 끌어내는 그런 장면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주택 피해예방 피난시설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서 건축과 이문희 과장님한테 정교하게 작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일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총 법정동이 266개 동인가요?
아마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계동 지역이 침수피해가 순위로 72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월계동, 공릉동 이쪽이 112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노원구가 침수지역에서 안전하다,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확실히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저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3월 말이었나요? 4월에, 4월 3일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한번 저도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지금 노원구 254개 단지인가요? 정확히?
261개 단지입니다.
110개 단지 정도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또 전체 260개 단지 중에 110개 정도 밖에 신청을 하는……
원래 신청할 수 있는 단지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초에 각 단지에 다 사업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대 단지가 냈는데 매번 신청을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되니까.
내년에도 또 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4년 만에 또 내게 되는 거고.
지금 3년간에 2번 이상 받은 단지가 8개 단지가 돼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 지원받은, 평가지표에 보면 지원받은 이력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5년 이내 한 번, 두 번 이렇게 평가 배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배점 간격을 좀 늘리든지 해서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많은 단지는 조금 자제를 하게끔 하든지 이런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활성화지원사업도 보면 21개 단지가 3년간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단지가.
지원되는 단지만 지원되는 것 같아요.
261개 단지에서 활성화사업 또한 확대가 되든지, 뭔가 몰라서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좀 해야 되지 않나.
3년간 봤더니 하는 단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단지 간혹 한두 군데 들어왔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청하는 단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개 단지에서 18대 단지 정도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줄어서 조금 더 저희가 선정이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단지에 홍보를 더 해서 모르고 신청 안 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다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사용했던 사람은 돈은 대단히 잘 쓰지만 안 해 봤던 사람들은 그 돈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봤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 고추장을 담는다거나 아니면 경로잔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는 계속 그걸 받게 되겠죠.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3년 연속 받거나, 4년 연속 받거나 그런데 문제는 그 가구 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활성화되고 있는 게 과연 그만큼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참여자들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면 대단히 적습니다, 확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 단지들이 진입하려면 장벽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그 플래너들이 직접 가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플래너가 좀 더 증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원들이 그러한 옛날에 고추장을 담는다거나 경로행사잔치에 참여율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원의 니즈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을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참여했던 인원들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결과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면 매년 몇천만 원에 대한 그러한 사업비가 계속 소수의 단지에만 집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하려면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재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설계하실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돼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끝으로 이제 오히려 그런 활성화사업을 아파트 단위로 그게 어렵다면 주민모임 활성화로 조금 더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 단위의 어떤 모임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나 현장 나가서 보니까 오히려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들이 많으시더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 떨어진 이유를 반드시 좀 노멀하게 밝혀주셔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왜 우리는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를 전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을 내드려도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결과발표에 반드시 무엇 때문에 어떤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다라는 걸 조금 명시해서 내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뭐 다 가면, 동네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실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랑 팀장님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고받을 때 제가 몇 번 누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십 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던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단지가 잘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떠한 배점기준표들이 있는데 그 표들을 행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잘 배점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계속 매년 선정되지 못했는데 가장 처음 배점기준이 뭐죠, 과장님?
가장 첫 번째 목록이?
일반현황에서 30점이고요.
지원받은 이력, 단지 세대수, 시설물 노후도, 사업 적정성입니다.
지원 이력이죠?
그래야지, 이게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뭐 공적인 힘을 빌려서 좀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아가려고 하면 그 배점의 기준이 가장 큰 그 이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점수기준을 가장 높게 평가를 좀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한 번도 못 받았던 그런 저기들이,
단지들이 한번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지, 계속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람들은, 이 단지는 계속 못 해요.
계속 안 돼요, 해봤던 사람들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배점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체계적인 것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까 이백몇 개 단지, 261개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130여 개 정도가 신청하는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평가기준표가 저희가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평가기준표는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평가 7월에 공표하죠?
예, 공표하기 전에 평가기준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한번 좀 검토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8점 줬다가, 어느 때는 10점 줬다가, 어느 때는 13점 줬다가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은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3년간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주게끔 해 있어요.
이것도 좀 손을 봐야 돼요, 사실은.
물론 우수업체에 3년간 계속 주고 1년 쉬었다가 또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 보면 우수업체만 계속 받게 되는 거고.
신청률이 낮은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청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하는 게 50%가 넘는다는 거죠.
우리 노원구에 이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금을, 신청 안 해요, 50%가.
왜? 신청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왜 떨어지는지 이런 걸 좀 개선하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좀 선도적으로 좀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누락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기준표는 늘 항상 똑같아야 된다, 매년.
그래서 올해는 그 평가기준표를 미리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서 검토를 좀 하고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건이며, 예산액은 8,2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7쪽, 사업설명서 책자 15~1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물 절약 생활화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는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위하여 조사용역 소요 예산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쪽, 대기환경정보 표시 전광판 설치·운영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대기환경정보 및 다이옥신 배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도 사업 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보조금,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장비 구입비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298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기환경정보 표시 전광판 설치, 7,000만 원 예산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잘 보이는 곳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 세부 내용에 보면 뭐 실시간으로 다이옥신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하고, 환경 관련 홍보문구, 기타 구정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설치목적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다이옥신을 포함한 대기환경수치를 보기 위한 건지 우리 구정홍보를 싣기 위한 전광판인지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만 그 전광판이 그 하루종일 24시간 내내 똑같은 정보만 계속 노출하기는 좀 그러니까 전광판을 만들어서 구정에 관련된 구민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를 순간상으로 나타내지만 거기를 지나다니는 구민들, 주로 당현천을 다니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는데 그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수치는 뭐 한 1분 정도 보여주고, 구정홍보 쫙 보여주고.
또 구정홍보 한 30분 하고 뭐 수치 한 1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올라갔더니 ‘스마트폴’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산에 거기에.
그런데 그 ‘스마트폴’이 전광판인데 뭐가 있냐면 와이파이와, 그니까 산 위에 있는 거죠, 둘레길 위에.
스마트 알림인데 미세먼지랑 무슨 그러한 대기, 공기오염 측정이랑 LED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그게 군데군데 있어요.
아,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건 산에 이제 와이파이가 안 잡혀서 전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안되니까 ‘꼭대기에 와이파이를 이렇게 설치해 주니까 좋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저기도 되고, ‘깜깜할까 봐 LED도 밝혀주는구나’ 그러면서 미세먼지 측정하는 걸 봤어요, 공기질을 바로바로.
‘아니, 산꼭대기에도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나?’ 순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대기환경정보와 관련해서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상천초등학교는 하필이면 소각장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항상 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 전광판 얘기를 하세요, 학부모님들이랑.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이게 구정홍보가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미세먼지 지금 되게 심하잖아요, 황사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다이옥신 부분도 아직까지도 필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문제를 뭐 소각장 마포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학생들의 어떠한 안전이나 그 주변 일대에 주민들의 안전 부분에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구정홍보라기 보다는
이런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착이 될 수 있으면 아이들 교육 용도가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더 탑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설치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의견을 좀 보탭니다.
단장님, 이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시죠, 뭐 가능하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40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2건으로 예산액은 총 1,712만 원입니다.
먼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2023년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등 가입자 모집을 위한 활동비로 1,3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석면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35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단장님, 홍보물품 제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작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언제쯤 예정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것 하는데, 책자랑 이런 거 있는데 뭐 딱히 지금 특정이 돼 있지는 않은데요, 확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간주처리 해서 그것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글쎄요.
뭘 하실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 금액은 아마 예년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저희 에코마일리지 홍보물을 이제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하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텀블러, 시계, 무선충전기, 에코팩, 핫팩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부스 운영하고 캠페인 등 하면서 홍보물을 좀 소진했는데요.
근데 그 홍보물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썼던 게 남아있어서 지금 당장, 저희가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4월 말, 5월 초가 될 수도 있는데 당장은 조금 홍보물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일단 그 물품을 딱 지정하지 않고 5,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물품을 해서, 그니까 여기서 5,000원이라고는 여기 돼 있지만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뭐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남는 건 당연히 소진해야죠.
아니, 어떻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도 우리 이번에 아주 굉장히 환호를 받으면서 탄생한 우리 탄소중립단에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좀……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물품이 좀 남아서 소진 후에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5,000원씩 해서 이제 2,680개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했으니, 나중에 구입하고 나서 어떤 물품으로, 금액이 뭐 5,000원이 될 수 있고, 1만 원짜리 될 수 있는데.
먼저 2,680개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추계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하려면 뭔가를 생산해 내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코백을 많이 써야 된다고 에코백 많이 만들고, 텀블러 많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오히려 탄소중립에 해가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래서 홍보물품, 이 사무관리비로 쓰는 게 과연 이런 어떤 물품 제작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에코마일리지를 지금 지급하는 게 그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절감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뭐 인센티브 할 때 선택을 하죠?
비용으로 받을 건지, 상품권으로 받을 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도 좀 그러한 방법으로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필수품으로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떤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주기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쿠폰을 제작해서 준다거나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법을 조금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주처리를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꾸 뭔가를 만들어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홍보 방식을 조금 바꾸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게 탄소중립추진단이 먼저 고민해봐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립하는 방식하고 사용하는 방식 다 달라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통합해서 노원구에서 아까 3개 부처랑 좀 협의해서 주민분들이 쉽게 가입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까지 제가 오자마자 그것까지 정리하긴 어려워서 방향만 일단은 그렇게 잡고요.
내부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유웅상
○청가위원 1인
노연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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