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시 2021년 6월 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2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6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8쪽, 장애인단체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3,2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39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장애 숲길 탐방 행사가 대폭 축소되어 2,511만 4,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641쪽,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3억 1,2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52쪽, 장애인연금 184억 9,1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3~654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 374억 9,4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1억 5,3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3억 2,4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운영으로 4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8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로 14억 4,5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부모 가정아동의 언어발달지원으로 2,0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0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로 5,4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61~662쪽,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역량강화 서비스로 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3~665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13억 4,7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7~668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6,5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7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0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1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로 7,1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2쪽,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서비스로 7,75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673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4~67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1억 3,6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6~677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로 1억 1,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8쪽, 만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5,5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9~680쪽, 장애인활동지원사 검진비 및 교육수당으로 4,1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8억 6,4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8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으로 41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3쪽, 다모인 운영과 관련하여 1억 1,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87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34억 28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1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힐링 워크숍 등을 개최하지 못해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 2020년 정말 고생많으셨고요.
669쪽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 쭉 계속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여기 단어를 표현도 좀 맞지 않아서 내가 살펴봤습니다.
불용액이 30% 이상 이유가 출산률 감소로 인한 장애인학생 감소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다음에는 이런 단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올해 ‘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거 같아서, 올해도 한, 두 명 있을 거 같은데 왜 이게 빠졌나 싶어서요.
전반적으로 3년 결산실적을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58%, 60%, 58.8% 이런 형태로 운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빠진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5페이지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인데요.
이것도 ‘19년도에서 ’20년도를 보면 50%가 삭감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했는데도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위기 장애인 1명에 대한 21명이 이용했다는데, 언론에도 자주 실종이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된 이유를 내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서울시 돌봄 사업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전체 보니까 대상자들은 시각장애인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 같은데.
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재활운동센터에서 하는 데요, 장애인 분들의 건강케어는 물론이고 활동하는 데 좀 더 그런, 마사지 비슷한 재활치료,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했고.
특히, 화장실이 일반인만 되어있고 장애인은 안 되어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 화장실도 그쪽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보다 푸른도시과에다 연계를 해서 영축산이나 초안산이나, 불암산이나 이런 데 비어있는 공간, 지금 보니까 우리 영축산 쪽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 빈 데가 있데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거 연구를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애인복지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시정, 건의 ‘21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691쪽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여기를 보면 4,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 집행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3% 집행률이 됐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힐링워크숍 1박2일 예정이엉으나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3%밖에 안 됐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19년도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안보연수원 쪽에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20년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코로나가 워낙 심하다보니까 작년에는 못했고, ’20년도는 못 했고, 올해 ‘21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추진했을 때 처음에 종사자들이 많이 오기를 꺼려했었는데, 막상 워크숍에 참석한 이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청장님께 요청도 계속 했고요, 프로그램도 아주 만족한다고 해서 아주 잘 이루어진 워크숍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올해도,
당초 워크숍 자체가 종사자들이 많고, 예산이 좀 많은 부분들인데, 이것을 안 했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무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작년에는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여튼 올해는 하반기에는 제가 준비를 해서 이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756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기 장애인 한 명이 21일 이용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데이터가 없습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SOS돌봄 사업과 통합해서 그쪽에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 통합한 분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많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일단 한 명만 저희가 돌봄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75쪽하고 676쪽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편성에 비해서 집행률이 적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집에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크게 매스컴에 보도가 됐어요.
그게 얼마 전이예요.
주민자치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이 좀 빈약해서 참여율이 적은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조금 여유가 있지만 작년에 잘 하시겠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엄습했을 때는 모두 기관이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온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면 발달장애인들 집에서 케어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 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모든 기관들이 문을 다 닫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집행이 좀 덜 된 부분들이죠, 이게 케어 할 사람이 홍보가 안 돼서 모자라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감소된 그런 측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제 복지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저도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어르신복지과 관련 된 거 질의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 생활이 어려웠잖습니까?
그리면서 문화나 어르신 시설 등이 신축 시에 여가활동을 필요한 청춘 카페라든지, 스포츠센터 등 센터 등이라는 게 큰 단위 센터가 아니거든요.
스포츠 종류를 같이 할 수 있는 권역별로 이렇게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큰 센터를 안 지어도 공공시설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마련해 주면 각 동마다, 우리 공공시설도 각 동마다 이렇게 건립하잖아요.
저희가 올해까지 내년까지 세 개를 더 만들 겁니다.
그게 권역별로 지금 월계동에 있고, 중계동에 있는데, 상계동에 어르신복지센터 그쪽에 하나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상계동 경기도 넘어가는 쪽에 그쪽에 하나 들어오고요.
그래서 세 개가 더 생길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 당구나 탁구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내후년까지 해서 세 개 정도 늘려서 하여튼 곳곳에 어르신 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88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시범 사업인데요.
국장님, 이 시범사업이 ‘17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사업인데 지금도 시범사업이라고 제목을 단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18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또 위를 보니까 추진이 ’1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쯤이면 이거는 계속사업이 정확하고.
그러면 제목에서부터 변경을 우리 쪽에서라도 요청을 해서 빨리 바꾸는 게 맞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685페이지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집행률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셨지만, 지금 긴급 돌봄이거든요.
그런데 긴급 돌봄에서 불용이 이렇게 남는 것이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 딱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 대비한 긴급 예산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2019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정책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가 장애인·비장애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에서 통합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2020년도에 한 건이 한 명 신청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집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달장애인만 하더라도 이 긴급 돌봄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애를 꼬박 케어 하느라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직장 알바가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이 발굴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긴급은 어쨌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 지원에 장애인·비장애인을 떠나서 모두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한 긴급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복지 하면 그쪽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670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665쪽의 일자리지원도 마찬가지, 그 다음 674, 675를 보시면요.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집행률이 35%인 것은 예산액이 두 배로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2019년도에 77%의 집행률을 보이고 또 남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2019년, ‘20년에 대해서 예상이 가능한 이런 범주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만큼 올려 가졌었는데 마찬가지예요.
675페이지도 예산이 ‘19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고, 결국은 집행도 거의 10%, 24%로 하고 불용액을 이만큼 남겨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 복지국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장애인지원과 예산은 저희 구비 단독으로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간활동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국·시비로 매칭 되어서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전에 이것만 내려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는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인원을 더 발굴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소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연초에 집행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674쪽을 보시면 예산액은 3억인데 집행액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억이 배정이 됐어요, 연초에.
그렇게 해서 1억을 모두 소진을 했고요, 남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이미 5,900이라는 돈이 10% 밖에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을 대부분 남겼는데, 또 2020년도에 두 배 가까이 되는, 두 배네요, 딱!
두 배가 돼서 24%하고, 또 이렇게 남겼거든요.
이게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그대로 그냥 받고 답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발언을 하고 제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저희가 시의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조금만 주세요.” 라고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얘기한 부분들은 가내시를 연초에 저희한테 내려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서에 잡힙니다.
잡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그보다 더 적게 간주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불용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9년, ’20년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1년도를 보지 않는 한 어떤 정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긴 힘드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발달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계속하게끔 시비를 받고 있는데, 1단계 5년의 시한이 다 돼가는 게 우리 노원이 첫 그거예요.
그런 것이 만약에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2단계, 3단계 평생교육 단기라도 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구가 모두 책임지기에 굉장히 예산 적으로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라든지, 뭐하고 연관이 만약에 돼서 조금이라도 예산에 운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칭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그건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대표해서 정말 간절한 염원이니까 내년에 3월이 되기 전에 너무 임박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게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오후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울시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협조를 구해서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지금 걱정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쪽에서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지는 못 할 것 같으니까요,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나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민원사항이고 제가 직접 불암산 나비공원을 가서 현장을 검토한 건데요.
보통 어린이대공원이나 그런 데를 가면 아이들 유모차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불암산이나 우리가 공원 활성화를 많이 시켜놔서 당현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단기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시고 와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로를 순환했으면 하는 바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의 비치가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문이 다 닫혀있는 그런 박스가 있고 「그것을 원하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말하자면 휠체어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거를 한 케이스로 해서 그런 무장애 숲길이라든지, 불암산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이번에 도시 친화적으로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꼭 장애인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잠깐 산책하실 때 타시거든요.
그런 것들의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깊이 생각 못 해봤던 건데, 어쨌든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필요성은 저도 느껴서 최근에 한 대를 일단 그쪽에다가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먼저 배치를 한 대 했거든요.
그런데 벨 같은 경우는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노원구 안에는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위원회를 두 군데, 세 군데, 하물며 네 군데까지 참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 해서 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그 이름은 노○○, 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개 이상 위원회 중복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느냐 했는데 보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리가 ‘새올’이라는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면 다 중복된 분들을 갖다 찾아내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복지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전문가가 있으면 이 분들의 고귀하고 이런 뜻을 받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충분히 여러 분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에서는 그걸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 말고도 또 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난 있다고 보거든요, 노원구 안에는.
아니,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을……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 분들이 시간 내서 회의 참석하게 되면 7만 원, 10만 원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태권위원님한테 다른 쪽에 몇 번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를 드리고 있죠.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사람들 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돼서 저희가 모시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도 고려를 해야지, 무작정 역량 있는 분은 세 사람 네 군데 위원회 들어가도 관계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자꾸만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해서 우리 노원구 안에서는 세 개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또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지 한 사람이 열 군데도 다 들어간다, 이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다 들어간다, 물론, 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7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왔다 갔다 교통비 들고 시간 뺏기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일을 알게 되고, 그 업무를 알게 되고, 그 안에 또 다시 약간의 개입을 한다 할까, 하여튼 민감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 중복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노원 장애인활동 지원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도 기준이 다 있는 거죠?
3년이면 3년, 2년이면 다 바뀌어야 됩니까,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습니까?
활동지원수급심의위원회 자격은 1차에 한 번 연장이 가능한데요.
1차 3년 하고 한번해서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하나는 다모인 부분입니다.
다모인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8,76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1,200만 원으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안 나와서 지금 센터장도 새로 바뀌고 해서 협의를 해서 일단 상계동에 있는 택배는 접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해서 중계동 쪽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계동 쪽은 택배 사업을 접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8,7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갈 때에는 이 지역이 확장을 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계동은 한번 해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다 접고 중계동만 해야 되겠다,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은 안 한 거고 어차피,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발달장애인 분들이 쉴 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 안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밖에서 쉬거나,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작업을 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바로 옆 건물 공간이 미용실이었는데 거기가 임대를 내놔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좀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센터장이 바뀌면서 택배 사업을 이제 접겠다고 해서 그게 5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되고 하면 좋죠.
우리가 예산은 투입을 했는데, 이것은 잘 될 것이다 해서 투입을 했는데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그리고 이런 택배 사업이라는 것이 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면,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모인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2020년도까지 보면 그냥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만 되어 있지, 사실상 이걸 다모인이라는 어떤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편성목이라고 합니까, 통계목이 되어야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노원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을 했을 때 정신장애인 1,489명이 전부 심한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적장애 2,296명도 그렇고, 자폐성 장애 392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좀 강화해야 될 텐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은 지금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조견 만나면 반갑다고 막 어루만지고 하는데 그거는 또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인 출입하는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와 같이 쓰죠?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같은 것은……
그런데 장애인은 거의 무료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때문에 동에서 그 작업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한 2,40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의지보다는 공익제보가 거의 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서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고발해서 거의 그런 류의 공익제보 신고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불가피하게 물건을 나르거나, 병원을 잠깐 어르신을 모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의견서를 받아서 빼주고는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400건,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감안을 해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아무튼 관리감독에 철저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부준혁위원님이나 여운태위원님, 이영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 돌봄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을 돌봄 하실 거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증장애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노원구 내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심한 장애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1만 2,000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심하지 않은 장애가 1만 5,000명 해서 토털 우리 노원구 장애인이 2만 7,300명 정도 계십니다.
○서기팔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정책과나 이런 유사 부서가 통폐합한다고 하니까 내년 사업을 보면 될 것이고.
예산서에 보면 1명이 이용을 했는데 21일 이용해서 2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어떻게 21일 이용했는데 220만 원밖에 들지 않았을까?
내용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하루 이용료가 10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이 돌봐주는 종사자 인건비가 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돌봄비가 한 3만 얼마해서 토털 하루 이용료가 10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21일 계셨기 때문에 21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용하신 분은 지금 보호해 준 비용이 10만 8,000원 정도 들었다하면 이 분의 숙식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모든 거 포함해서 숙식, 거주,
○서기팔위원 댁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저희들이 유기나, 방임이 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모셔서 가족 분들 있으면 인계를 하지만, 전혀 연고자도 없고 갈 데도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상계동에 있는 쉼터요양원 있죠?
김원제 이사님이 운영하는 거기에 따로 그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거기에다 지원해 주고 거기서 보호를 해 줍니다, 쉼터요양원에서.
○서기팔위원 아, 그런 분들이 유기나 방임이 되면 홍파복지원에 가서 거기의 이용료를 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맞습니다.
○서기팔위원 거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을 수당이 7만 5,000원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3만 원 정도해서,
○서기팔위원 3만 3,000원 해서 10만 8,000원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10만 8,000원 1일해서, 그렇게 해서 쉼터요양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서기팔위원 아, 저쪽 시설 이용되는 곳, 그쪽에?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적은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SOS돌봄 때문에 실적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1일을 이용을 했는데 예산이 220만 원 밖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왜 그런 지가 궁금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위원 김준성위원입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장애인 거주가 서울이 25개 구 중에 2위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 7,300여명이 있는데 %로 따져도 5.2% 5.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비율적으로도 1위에 근접해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런 와중에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이번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장애인들이 제일 필요한 게 부모가 없이도, 아니면 누구 보호자가 없이도 나 혼자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5.2%의 인구라면 적은 인구가 아니어서 우리 과에서도 장애인일자리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 사람 생계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장애인채용 박람회 같은 것들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어떤 연구단체의 연구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장애인한테 이만큼 크나큰 혜택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채용박람회 한다고 했죠? 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10월에 할 겁니다.
○김준성위원 10월에 계획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참가업체 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요.
물론, 우리 직원도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일자리지원 센터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금 박람회 준비도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업체들, 이런 부분들 계속 섭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한 가지 직업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는 데크 길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데크 길에 일반인이 숲 해설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숲 해설사로 양성해서 그런 길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장애인이 최근 3년간 거주 인원이 늘었죠?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거주인원이요?
○김준성위원 예, 3년간 제가 알기로는 약간 늘었다라고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노원이 장애인복지가 잘 되어있어서……
○김준성위원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반면 장애인 수는 약간 늘었다, 라는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보고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가 25개 구 중에 장애인은 많으면서 매칭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 많은데 우리 기존에 100% 시보조 국고보조로 하던 것도 5%씩 부담해라, 10%씩 부담해라, 그러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구에 부담감이 가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 자체에서 레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재정자립도대 우리 구 분담금이 이렇게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관련 기관에 얘기해서 이런 일괄적인 분담금이 아니라 인구대비, 인원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정자립도까지 감안해서 그 부담금이 적어질 수 있게끔 과에서는 노력하고 국장님은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념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있겠끔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 그런 ……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해서 장애인 숲 해설, 아까 이런 부분들, 숲 해설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뭐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분담금 부분은 사실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안건을 제시해서 구에 시장님이 있을 때 바로 얘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아마 시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아마 더 이상 낮추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부담금이 있고 해서 지금 원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는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의견 주셨으니까요 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교부금 좀 줄이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국장님, 이런 일이 자꾸 이슈를,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자꾸 하다보면 울면 떡 주듯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규 숲 해설가는 정말 같은 보폭으로 걸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네요.
저는 639페이지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보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21년도 본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구민들의 추가적 요구가 있을 시 추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느냐 하면, 여기의 사업진행 성과를 보면 시각장애인 및 활동도우미 100명이 무장애 숲길을 탐방 운영 하였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현황조사 및 점자블록 정비 협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지금 여기 전체를 보면 지체장애나 발달장애에 대한 예산이나 활동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약간 오해 하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숲 길 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부위원장 이영규 아, 숲 길 같은 거는 하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아, 그럼요, 그럼요.
○부위원장 이영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다음 얘기를 쭉 들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서도 친화도시 조성해서 시각장애인 100명 해서 도우미하고 함께 하듯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 시각, 청각에 대한 것들, 가령 646페이지에 청각장애인 디지털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 정말 의아스러운 게요, ‘19년도 상황에서 100%가 가능했는데 이것은 전체 집단으로 갖다 놓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집행을 1% 조사도 안 했을까? 라는 의문이 남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수어통역센터가 아예 휴관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휴관하고 별개로 수어통역협회에 지원을 받아서 별도의 다른 장소, 우리 여기 많잖아요.
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도 소규모로 진행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의 취지, 이런 게 있어요.
청각하고 시각은 전체적으로 그 센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데, 센터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숲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애인 보폭에 맞춰서 경증장애인들이 같이 하면 동병상련도 되지만,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협회 회원들의 니즈가 어떤 지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협회에만 의존하고 프로그램이 협회의 것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뛰시니까.
이런 것이 무슨 의도라는 거를.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소규모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청각, 시각에서 특히 나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는데요.
조금 해명을 하자면 수어통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는 없답니다.
마스크를 쓰고는 할 수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못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저희가 아는 거로는 장애인 관련 되신 분들은 코로나 검사도 굉장히 자주하도록 아예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1:1로 같이 조성을 할 때 상대편하고 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다른 데에서는 비대면 활성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 통화 말 그대로 영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방법 하려고 노력했으면 더 좋았겠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 예,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실설의 더 홈, 늘 편한 집 쉼터에 대해서요, 좀 보겠습니다.
제가 더 홈하고 재작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더 홈 또 지금 가보면 홈페이지가 아니라 블로그로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김태권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더 홈이라고 치면 블로그 하나가 있으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되어있는데 홈페이지에 이 분들이 후원금을 받게 되면, 2020년도에 보면 5,423만 5,622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원금이,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홈페이지는 참 허접하다는 이야기를 전에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분들이 후원을 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사진 한 장 찍고 올려 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어떤 사진이 올려 져 있나 봤어요.
2019년도 것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이 사진을 가져 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이런 장애인 시설에 후원금을 내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손을,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자료가 계속 바뀔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리고 또 후원금 같은 경우는 더 홈에 이런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후원 몇 명, 몇 명, 실시간으로 탁! 탁! 올라져야 되고, 뭔가 좀 생동감 있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늘 편한 집에 들어가 보면 기부자가 지금 54명, 모금액이 13만 1,800원,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 져 있어요, 그나마.
또 하나는 쉼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쉼터에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네이버 쳐도.
쉼터라고 치면 안 나오고 여러 다른 쉼터가 나오고, 쉼터요양원으로 치니까 또 나오는데 그것도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후원금을 내는 건데, 쉼터 같은 경우는 무려 8,624만 원이 들어왔어요,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하나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저희들이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태권위원 이게 무슨 지도감독이에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주로 회계 쪽……
○김태권위원 재작년도 그 당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원구민들이 대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 안에서도 또 독지가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도 후원을 하고 싶다‘ 는 마음이 탁, 탁, 좀 들게 만들고, 자기가 사진 찍은 것도 바로 바로 보이고, 뭔가 좀 역동감 있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후원금만 이래 많이 받아놓고 홈페이지 관리 하나 안 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앞으로 지도감독 할 때 철저히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태권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하여튼 아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다고 하면 아마 과에서는 그쪽 기관에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조금 받아들이기를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김태권위원 제가 그 당시에 파워포인트를 띄워 가지고, 기억나실, 여기 아무도 안 계시네.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일일이 홈페이지에 어디가 문제고, 후원금이 어디가 문제고까지 해 가지고 무려 한 시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보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서 장애인 분들 대상이 될 때에는 따로 연락을 하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장애인분들……
○위원장 임시오 잠시만요. 답변은 조금 이따 한 번에 들을게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은 지금 2분기 대상으로 2분기 대상자, 그러니까 이용자나 종사자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특히 중증장애인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지금 장애인 분들은요 기관이나 시설에 기거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주사를 접종한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용자뿐만 아니고 다 맞히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을 바라 보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자료는 실시간 저희들이 기관에서 받고 있어서 자료는 나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시설종사자나 이용자 분들은 맞게 되어있어서 지금 계속 맞고 있는데요.
일반 장애인들은 해당 장애가 아니면 우리 일반인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접종이 7월에 이루어진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일반인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일반 장애인 분들은요.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사전 예약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장 임시오 혹시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지금 신청하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받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있고요. 예약을.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 처음에 예약률,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가 사실 이 이후에 국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다 보니까 접종률이 낮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이나 국민들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노원에는 저희가 보고 받은 심각하게 이상 있는 징후나 이런 것들은 발견된 건 없고요.
물론, 일반적인 그런 감기 증상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저희 노원구가 정말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 특히 주민센터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체 대상자 중에서 지금 60세 이상이요.
그래서 84.6%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예약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70%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예약률만 따져서는 84.6%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잘 예약이 많이 한 그런 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보건복지 쪽에 최고다 최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 분들 너무 이렇게 많이들 해주셔서.
아무튼 이렇게 노력해 준 건 너무 고맙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준 건데 제가 한번 들어와서……
요구 자료에 보면 주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현황에 지금 3년간 거의 2,900에서 300건씩 줄긴 줄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적발했다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미뤘었는데……
이거를 과태료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부준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2,000건 정도가 넘어가는 데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제일 높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적발을, 신고를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공익제보.
○부준혁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공익제보.
○부준혁위원 공익제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적발 건수를 적게 하려면 제안을 한다면 ‘생활불편신고 앱’ 이라고. ‘안전신문고’라고. 이런 상황을 해서 과태료를 올린다. 뭐 이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홍보를 한다.
해서 이거를 건수를 장애인들이 주차하려고 하면 갑자기 없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저희 전동……
아시잖아요, 내릴려면……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부준혁위원 2,300건 정도가 적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근데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내용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홍보한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한다고 될 사항은……
이미 다 알죠.
여기 대면 안 된다는 거도 알고, 아는 분한테 홍보 한다고 그래서……
○부준혁위원 2,000건, 3,000건 되는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지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적발된 사람도 있을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맞습니다. 예.
○부준혁위원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과태료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을 하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고.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앱을 홍보하든,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습범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은 좀 세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홍보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속만 하는 건 아니고, 홍보 부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데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지켜 달라고 홍보도 하고요.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홍보역할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홍보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공익제보하신 분한테도 뭐 보상은……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보상은 없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하여튼 이런 보상제 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 이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아까 늘 편한 집 쉼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가는 거는 사랑의 열매 쪽으로 교육복지 쪽이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입니까, 따로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기는 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교육복지 재단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받아서 영수증 발급을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더 더욱 홈페이지 안에 그것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방안을 좀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당연하죠.
○김태권위원 그럼, 이 세 군데가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받고 있고, 어떤 식으로 기부자가 바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거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세 개의 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권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 오전 감사 속개 중인데 지금 밖에 여성가족과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혹시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여성가족과는 식사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정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과 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67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쪽, 여성 안심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7,4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2쪽,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로 3,9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6쪽에서 708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2억 7,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12쪽,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5억 8,3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6쪽, 공동육아방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10억 3,8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18쪽,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18억 8,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0쪽에서 741쪽까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1,05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47쪽 출산장려 사업으로 3억 3,2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2억 7,0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5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96억 8,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254억 6,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용상희 과장님, 그리고 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러면 정책에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767쪽인데요, 양성평등 기금운용.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잘하시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개정까지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시죠? 기금까지 다 해드렸는데.
과장님이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용상희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지금 저희가 총 예치금이 5억 3,500인데요.
기본적으로 5억은 예탁금이고 조례상 이자 범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자가 보통 1,500에서 많으면 1,8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3년 내내 3% 이하로 나오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5억은 지금 재무과에 통합기금으로 해서 구 전체 기금을 다 예탁하고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3번, 사업 진행에 따른 성과를 보면, 7개 기관에 1,800만 원을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뒤쪽 결산내역에 보면 1,371만 6,000원이거든요.
‘20년도, 이게 왜 숫자가 다른 거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게 처음에 각종 단체 총 지원한 계획은 1,800만 원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남은 돈 잔액을 반납 받다 보니까 실집행액 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운태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706쪽인데요.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이번에 종료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여운태위원 그리고 아동 1인당 20만 원씩 계좌이체 했다는 거는 보편적입니까, 선별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보편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두 번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1차는 40만 포인트로 해서 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했고요.
2차에 현금으로 20만 원씩 전체 아동수당지급 대상자한테 다 전액 지급된 겁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다’ 번에 보면 최고 3년간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억인데 집행액 3억 9,000하고 불용액이 8,600이거든요.
그런데 구의원들의 요청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3억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8,600만 원인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잘못된 건가요?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구의원 요구 자료요?
○여운태위원 예.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팀장님이 답변 드리세요.
○출산장려팀장 홍정아 출산장려팀장 홍정아입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각 카드사 별 정산금액 차이로 인해서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서 부득이 3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요.
이거는 카드 포인트 4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8,600만 원은.1인당 20만 원 계좌이체분입니다.
그건 서로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계좌이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계좌이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출산장려팀장 홍정아 그러니까 1차는, 1차라기보다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아이 돌봄 특별지원 한 게 있는데, 한 종류는 1인당 20만 원 계좌이체분이고요.
또 한 종류는 1인당 40만 원씩 돌봄 포인트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포인트 지급한 거는 각 카드사별 정산금액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서 사고이월을 3억 2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 하였고요.
1인당 20만 원 입금한 거는 8,600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서로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여운태위원 아니, 계좌이체를 했다는 거는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용액이잖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위원님, 현금 지급은 9월에 저희가 지급을 해서 12월까지 그냥 쓰면 되는데, 포인트는 카드사로 주기 때문에 그걸 쓰게 되면 보통 그 다음 달에 보통 카드 정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에 부모들이 쓴 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카드사에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다음 해로 이월을 한 거죠.
○여운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부가 명시이월 한 게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명시이월 한 거.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20년에 명시이월은 저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15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해서 사업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저희가 설계며 이런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21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어서 그래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여운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해서 또 사고이월로 하신 것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사고이월……
○여운태위원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건축이나 이런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여운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지방재정법 40조에 보면 예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0항을 넘어서 50조에 보면 이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명시이월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명시이월이요?
○여운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명시이월 할 때는 보통 본예산 편성 심의 받을 때 정례회 때 명시이월 조서랑 같이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받거든요.
○여운태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여운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노원 ‘을’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735쪽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에서 치료사 5명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아 9명 당 치료사 1인이에요.
늘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장애아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게 월계1동, 공릉, 북부해서 세 군데인가요? 어떻게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전문은 1개 시설이고요, 초록어린이집이라고.
그 다음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데가 27개 소 모두. 26개가 장애아 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26개고 초록은 완전히 전문으로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장애전담이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장애전담은 그나만데 지금 9명당 1인이라고 하면 초록어린이집만 봤을 때는 지금 장애아들이 몇 명이나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원아 수가.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원아 수가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원아 수 40명이면 지금 9명당 1명이면 5명이라는 인원이 아주 빡빡할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한 반당 10명, 9명, 이렇게 해서 5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연령으로 반 편성을 하는데요.
장애아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1급이면 3명. 이런 식으로 반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40명이라고 해도 반은 여러 개 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지금 이게 명확치 않아서 내가 초록어린이집으로만 모델을 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초록어린이집에 지금 치료사와 그냥 보육교사가 몇 명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한 반에 둘이 같이 들어있습니까?
치료사하고 그냥 일반 보육교사, 이렇게 같이 함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담당 담임교사랑, 치료사, 아님 보육도우미 이렇게 반별로 보통,
○부위원장 이영규 3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부위원장 이영규 3명 정도.
그러면 다른 일반에서 장애아를 맡고 계시는 유치원 나머지 26개소도 거의 그런 상황으로 장애아 반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있는 보통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치료사가 없고요.
여기는 장애통합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 그런 교사들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장애통합 일반어린이집에서 경증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그 장애아 때문에 소통 문제나 어린아이들하고 해서 문제가 불거지거나 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우선 원장님들이 보통 장애통합 하시는 원장님들은 따로 직무교육을 장애아 교육을 따로 많이 받으시고요.
선생님들도 이 장애아 직무교육을 별도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하는데,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 작업치료사 분이 계세요.
이 분은 일이 장애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부모 상담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해 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도움도 많이 원장님들이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순회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요.
사실은 저도 유아교육과 출신으로서 유치원에서 경험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아가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일반아의 몇 배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정서라든지, 행동에서 굉장히 안 그러려고 해도 특히나 전문 장애아 유치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견적인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치료사가 한 명 정도는 상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조 인력이 지금 유아교육과를 나오신 분들도 경력단절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구에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우선 치료사는 사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라 아마 그렇게 공급이 많은 것 같진 않아서 이 분들을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별도로 개별 채용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영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장애아 한 명이라고 해도 그 한 명이 주는 일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한 명이 떼를 쓰기 시작하면 전체 어린이집 애들한테 다 혼란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원장님이 따로 데리고 나가서 얘를 다독이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장애아 통합시설은 운영하기가 한, 두 명이라도 사실 원장님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할 때 그래서 우선 조건에 장애아 통합시설은 뭐든지 도우미든지 이런 걸 가장 먼저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이 분들에 대해서 이 시설에 별도로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는 이 문제는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래도 유아일 때는 정신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요.
경증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부모님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냥 장애아에 대한 인식이 일반아 하고 똑같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인식으로 자꾸 해서 그 안에서 묘한 기류가 형성되는 게 아이들한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에 하나 교사 편견까지 더 보태지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아이들한테도 잘해줄 수 있는데, 스트레스의 요인이 그 안에 이미 산재하고 있어서 보조 교사라도 더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각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두 곳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한번 노력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런 27개소에 원장님들하고 교사해서 꼭 한번 협의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부위원장 이영규 그 다음에 공동육아방이 지금 현황이 2017년도인가요? ‘18년도부터 여기 나왔네요, 3개년 간.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보면 여기 자료에 대부분은 30평이에요, 평균.
평균 30평이고 30평 이상도 되어있는 데가 상계8동은 굉장히 크게도 되어 있고 신축인데.
지금 제가 볼 때 100평 이하 94하고 78m² 이거는 굉장히, 사실 적당치가 않은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고려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원칙적으로 적어도 30평 정도는 확보가 되는, 왜냐하면 그 안에다 여러 가지 시설을 넣으면 굉장히 조그만 해요.
거기에다 공동육아방은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동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최소의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확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옮기고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어떤 원칙을 세워서 적어도 30평이라는 규칙하에 예산을 쓰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더라도 충분한 고려해서 선정하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으려고 저희도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들도 일면 이해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좁더라도 그 공동육아를 기다리는 부모나 할머니들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사실 장소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전세 얻으려고 아파트 얻으려고 그렇게 저희가 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30평 이상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현장의 고충을 저는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육아방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임대를 하고 하면 그것이 그 주인이 허락하는 한 계속 가게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그거하더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하여간 적정하게 조율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있고, 여기 다문화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멘토링,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보건복지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그들한테 와서 닿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말 그대로 다문화에요.
여러 가지 문화를 인식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사진 찍고, 의상 입어보고, 영화 보는 걸로 가능할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문화를 인식시키는, 말하자면, 설날이 되는데 떡국 못 끓이고 제상 못 차리고 이런 거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이나 실제 요리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부모라는 개념과 시댁이라는 개념이 아마 다른 외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선배, 미리 결혼하신 분들 선배님들을 초대 한다던가,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아쉬워요.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정책을 너무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정말 어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 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정책도 개발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분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제가 이렇게 말해서 서운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열심히 애쓰시고 현장에서는 아주 바둥바둥하는데 위원 하나 딱 보고서는 그 문구에 맺혀가지고 이러는 게 서운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에서 다출산·저출산에서 영화관람권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영화관람권이 1,000개가 넘게 10,000개가 넘게 5,000개가 넘게 나갔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
정말 숨어서 어디 가서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돼요.
말하자면 상품권을 줘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 방향을 바꿔야죠.
영화 볼 수 없고, 다 영화관 폐쇄되고 있는데 영화관 이거를 자꾸 주면 아무리 기한을 넓혀놨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3년 한다 그래도 이건 당장에 쓸 수 있고 정말로 다자녀 있는 가정에서 좀 행복할 수 있는걸 하자고 영화를 주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런 거에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팀장님. 2020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70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전환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불용이 30% 이상이 되면서 국·시비 95% 구비 5% 예산편성 하였으나 시비로 전액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이거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30%……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사실은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사회문제점들이 있어서 전환하도록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요.
저희들 꾸준히 전환해 왔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개 정도를 전환하려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국·시비 95% 하고 구비 5% 포함해서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전환이 된 게 지금……
○부준혁위원 한 군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한 군데만 됐고요.
그래서 예산이 국비 예산이 좀 있는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을 구비 5%를 아끼고 이걸 불용을 시키고 남은 5% 마저도 전부 국·시비로 해결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5개를 다 전환하지는 않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처음에는 5군데를 예상을 했다가 한 군데만 하게 돼서 그렇게 됐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팀장님 제가 한번 통화도 했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이제 과장님도 좀 아시고 이게 한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우선 개원하고 나면 6개월간 조리사 한 분이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했다면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6개월 후에 받아서 6개월에 평가를 올리면 6개월 후에 그게 나와서 조사하고 또 그게 평가 결과는 또 2개월 이후에 나와서 14개월이 걸리는데,
그럼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앞으로 민간, 가정 계속 전환이 되면서 늘어나는 시국인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아까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신규로 됐지만, 서울시 전체에는 50군데가 됐더라고요 이게, 확인해 보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9개월 치 조리사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되는데, 이거 천상 만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 놓고 조리사 인건비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제가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국장님이 이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건 보건복지부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건.
○부준혁위원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자꾸 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가 통화는 한번 했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이거를……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방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도 지금 노원교육복지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채용공고가 22명이나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왜 이게 갑자기 22명이라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성가족과장 용상희입니다.
○부준혁위원 아이휴센터하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이휴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아이휴센터 돌봄 선생님하고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까지 해서 22명이 신규 채용공고가 났는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그건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건 아동청소년과의 아이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채용공고고요.
그 통합관리를 교육복지재단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채용공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거는 아이휴센터,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아이휴센터……
○부준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아동청소년과에다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한번 하려고.
여성안심사업 운영 지원 보면 여기 안심지킴이 지킴이집 34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요? 701페이지입니다마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안심지킴이집은 저희가 편의점하고 협약을 해서 그 여성이 위험을 느꼈을 때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편의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각 편의점이 그 주변 지역의 여성분들이 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그걸……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저희가 그 예산을 잡은 게 현판하고 비상벨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거기에 현판이 편의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안심홈세트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안심홈세트는 서울시의 공모사업인데요.
1인 여성가구가 아무래도 주거가 다세대나 다가구일 경우에 범죄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벨이라든지, 안심 도어락, 아니면 창문의 안전스토퍼, 뭐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그 사업을 말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런 부분들도 여성안심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그저께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일자리지원 방어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등 성차별적 고용주종 방지대책 감염병 확산 시에 발생하는 돌봄 수용 대응 및 병원방문 돌봄 노동자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여가부에서 그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아무튼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보면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별도로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있는데요, 결혼에 관한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조례로 진행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공동육아방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만약에 사설 공간을 내어준다 하면 거기에 시설들이 장착이 됩니까, 이동도 가능합니까? 여기 필요시설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물론, 위원님들도 공동육아방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설치가 된 부분들인데요.
물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구나 책자, 이런 부분들은 이동되겠지만,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잘 뜯어서 옮겨서 쓸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옮겨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서기팔위원 많지는 않을 거 같죠.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종교시설 쪽에서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종교 활동 외에 주민들에게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해서 한번 미리 제가 질의를 드리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위원님, 종교시설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종교시설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몇 개 사업들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냥 보통 그런 게 아니고,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교시설 그 공간을 활용하면 참 좋겠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선뜻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제가 국장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종교시설에 들어가면 보통 종교가 다른 분들은 거부감도 있고,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 육아방을 설치할 때마다 시설비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종교시설에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기팔위원 아, 그래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겠네요, 각자 생각이니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안심마을 지원에 가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안심귀가스카우트 19분이 지금 동네에 보면 간혹 저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 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우범지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취약지역에 서 계시다가 여성분들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분들, 스카우트 운영하시는 19분에 대한 우리가 뭔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는 투입되지 않고요.
그래서 1인당 인건비가 보통 9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분들 근로시간이 1주일에 14시간입니다.
그럼 밤 10시부터 보통 새벽 1시까지 그렇게 미리 사전에 예약된 안심귀가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취약지역을 계속 순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밤에 3시간씩 일하시고 그에 대한 인건비는 90만 원 정도씩을 국·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분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서울시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럼, 2인 1조로 보통 역주변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 8개조나 9개조를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배치는 숫자가 부족하고요, 역주변으로 하다보면 8, 9개조면 너희 역주변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예, 그러면 안심보안관 운영 4분, 공공 불법촬영이나 이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2,991개소를 이 4분이 하신다는데 이 분들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안심보안관은 또 내용이 다른 게 불법촬영 이 업무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전액 국·시비 사업이었고, 사실은 ‘21년도부터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4분은 주 3일 6시간씩 공공이나 민간의 화장실을 위주로 계속 점검을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올해는 종료가 됐고요.
그 신 서울시에서 약간 봉사차원의 시민감시단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불법촬영 점검을 하는 그 내용으로 약간 사업을 변경 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데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런데 안심보안관을 한 3년 이상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은 불법촬영을 적발한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다행히 노원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입증도 되는 거 같은 데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적발 실적이 없으니까 인건비 대비 너무 사업실적이 없으니 이걸 약간 봉사 차원의 횟수를 줄이는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래요. 이게 순간적인 것이라서 그때그때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보안관들이 공원 화장실이나 이런 데 계속 돌아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안 되면 뒤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우리 어린이집 문화복합시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사실 서울의 대표 어린이집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완공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저희가 지금 예상은 2025년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간적 여유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잘해서 우리가 실수를 최소한 줄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 잘 지급해 드렸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지금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 이후의 관리 문제들도 한번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요, 고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하여튼 원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위원님들 도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위원 그냥 간단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점검 차원에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110개소 선정해서 0세반은 2명으로, 그 다음에 3세반은 10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교사 1명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개소 정도를 지원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것은 올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영아반 3명인데 선생님이 하나로 돌보기 힘드니 그냥 선생님 한 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3세반은 15명 한 반에 또 선생님을 하나 추가로 그냥 넣어 주고.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4군데 공모신청을 했거든요, 서울시에.
그런데 전체 다 4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김준성위원 4군데 신청한 거는 서울시 각 구마다 7개소씩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4개밖에 안 했으면,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6개소 신청 했는데 6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7개소 했어도 짤리는 건데 6개소에서 6개 다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지금 혹시라도 국공립에서 보육실에 문제가 있어서 한 반당 3개 반 구성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게 초과가 돼서 신청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돼서, 우리 국·공립이 몇 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92개소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92개소, 지금 6개소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전부 다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에 보육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 나가서 그 보육실 문제로 해서 0세반이, 3세반이 이렇게 좋은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92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위원장 임시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756쪽의 찾아가는 아이 돌봄인데.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하고도 많이 맞물려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육공백이 된 가정에 만 12세 이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예요.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가정이 그래도 2,620세대도 있고, 49세대도 있는데 시간제는 어떻게 신청, 말하자면 신청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시간제는 몇 시간을 돌보고, 종일은 얼마나 돌보고, 돌볼 때 어떤 거까지 가능한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민원에서 얘기해 줄 부분이 많아서……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우선은 이것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시간은 사실은 저희가 기준 중에서도 15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가정은 다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건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다 예약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중위소득을 넘어서면 그냥 초과하는 데 시간당 얼마 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시간당은 1만 4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1만 40원?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부위원장 이영규 가시는 분은 어떤 분이 가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여기는 아이 돌봄이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예 교육도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 돌봄이가,
○부위원장 이영규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126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126분. 그러면 이게 보통 지금 저도 여기서 새롭게 봤어요.
그럼, 홍보는 어느 쪽으로 해서 이 가정들은 어떻게 발굴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홍보는 지금,
○부위원장 이영규 전화를 어떻게 알고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거기에 전화로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맘카페나 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맘카페 같은 데?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부위원장 이영규 그러면 시간은 몇 시간을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다 시간대비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라 사실 야간을 해도 되고, 야간사용률이 150%,
○부위원장 이영규 야간이라고 하면 그냥 밤 12시, 1시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 근로조건하고 맞는 아이 돌봄이를 매칭을 시켜주시거든요.
○부위원장 이영규 이게 2018년도부터만 예산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계속된 사업인가요?
제가 예전에 이거 구정질문을 해서 찾아가는 돌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이게 아마 책자를 보면 ‘18년에 시작된 거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8년에 위탁을 시작했으니까요.
○부위원장 이영규 예, ‘18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조금 자세히 나중에 얘기도 나누시고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저는 초등학교에는 공문으로 해서 전부 어떻게든 어머니들이 이런 시설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도록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타임으로 안심하고 하는 걸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좀 다음에는 팜플렛 제작을 예산편성에 넣어서 학교로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로.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모든 게 조삼모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이렇게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한편으로 마음도 놓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직접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장애인친화도시팀장 홍종철
자립생활팀장 홍기만
시설지원팀장 신현주
여성정책팀장 최재연
보육지원팀장 김광암
출산장려팀장 홍정아
○피감사기관 참석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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