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겸 재적위원 7명중 7명 전원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1분)
○위원장 김학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측에 의하면 7월 중순경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구성방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구성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수를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천득 위원수는 12인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인으로 구성하자는데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방금 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2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 선임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 의장에게 추천,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특위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원식위원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 분의 간사 즉 정천득간사하고 고달영간사께서 서로 합의해서 본회의측까지 12명의 인원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학겸 두 간사께서 13일 본회의전까지 위원선출을 해서 선임하도록 위임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두 간사께 위임하는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2. 제1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7분)
○위원장 김학겸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노태숙의원외 11인의 집회요구에 의하여 제16회 임시회의가 7월13일에 개회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기타 미료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2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6회 임시회회기는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고달영 13일에 임시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상임위원회가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기는 13, 14, 15일 3일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간사 정천득 고달영위원님께서 3일간으로 회기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회의를 할 날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의는 13일 하루간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회기를 13, 14, 15일 3일간으로 하자는 의견과 13일 하루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먼저 임시회 회기를 1일간으로 하자는데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회기를 1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네 분 찬성으로 과반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간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연수의건
(11시22분)
○위원장 김학겸 의사일정 제3항 의원해외연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6월18일 제14회 임시회 운영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아울러 지난 6월22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일정대로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작성된 의원해외연수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정계장의 보충설명을 더 듣도록 할까요? ○홍원식위원 계획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날짜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의정계장 개요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이성진 해외연수계획은 종전과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이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일본 오사까, 대만 타이페이, 화련 그래서 일인당 여행사 기준으로 보면 116만7,000원이며 인원은 25명 내외입니다. 수행 공무원은 사무국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25명 기준으로 해서 뽑아 보니까 2,9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일정은 하절기 「바캉스」기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날짜 잡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지나서 8월24일부터 28일까지, 비행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월요일에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24일이 안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4박5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타사항은 여행사측에서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위원 저희가 당초에 세운 계획은 일본과 대만 2개국을 연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소각로 관계를 견학할려고 2,000t 규모의 소각로가 있는 「싱가폴」에도 다녀오는 것이 실질적인 해외연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싱가폴」까지 다녀오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고달영 노원구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은 물론 정태진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목적은 쓰레기소각장 현지답사, 각종 활동, 그 다음에 복지사업 등을 둘러보고, 과연 우리가 환경 좋은 노원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견학을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싱가폴」에 2천t급의 소각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백t까지 소각할 수 있는 기계가 제작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백t짜리 기계 4대를 설치해야 1,600t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4백t 짜리면 견학을 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싱가폴」까지 갔다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4백t급의 소각로를 견학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원안대로 일본의 소각장을 견학하고, 대만의 복지발전사항을 보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겸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 규모가 1,600t이기 때문에 정태진위원님께서 2천t 규모의 소각장이 있는 「싱가폴」을 다녀오자는 말씀이었고, 고달영위원 말씀은 그 소각로가 4백t 규격으로 4대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4백t급의 소각로를 보고 오는 것도 틀림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각로 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용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근위원 오용근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사항이 몇 번의 모임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수정하면 날짜도 변경해야 되고 예산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했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적으나 크나 의미 있게 우리가 배우고, 견학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염위원 오용근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러면 우선 조금 전에 정태진위원께서 제안하신 「싱가폴」을 추가로 넣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일본과 대만을 가자는 고달영위원님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고달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일본과 대만으로 가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표결 결과 고달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본과 대만으로 가자는 안에 7명의 재석위원중 5명의 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일본과 대만을 가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득위원 그리고 날짜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캉스 시즌」이라 날짜도 다 정해놓고 예산까지 다 짜놓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또 날짜를 변경하면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변동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거기에 의해서 다 일을 하는 것인데, 전부다 한가한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김학겸 예, 사무국에서는 이 날짜에 가급적이면 변동이 없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성진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천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또 날짜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해진 이 날짜에 꼭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변동하지 않게끔. ○의정계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러면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