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8월 3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 2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6. 「노원기차마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 2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윤선희·안복동·김소라·노연수·차미중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오금란·손영준·김소라 의원 발의)
6. 「노원기차마을」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 지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힐링도시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푸른도시과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보고에 앞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9대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재선 및 당선되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힐링도시국 직원 모두 노원구민들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입니다.
국비 1억 5,743만 3,000원, 특별교부세 3억 원, 시비 1억 4,744만 7,000원 등 총 6억 488만 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의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5억 9,386만 6,000원입니다.
첫 번째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해 시비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계동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상계1동 철쭉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교세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중랑천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일원의 하천 나대지 녹화 및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4,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온곡초등학교 급식실 건물 옥상부에 생태형 습지, 생태학습장 설치 등 옥상비오톱 조성을 통해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로 국비 1억 1,643만 3,000원, 시비 1억 1,643만 3,000원 등 총 2억 3,286만 6,000원을 9차, 12차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3건에 1,101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입니다.
우리 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비 83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도시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기 위한 시비 137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133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년 2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9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푸른도시과 총 2건, 9,403만 1,000원입니다.
먼저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 중에 녹화재료 구매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잔여액 중에서 4,403만 1,000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당현천 특화화단 내 특색 있는 볼거리 및 포토존 시설물 설치를 위한 하트조형물 제작 설치를 위해서 재료비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녹지조성 유지관리에 보면 전용을 5,000만 원을 한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재료비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3억을 잡았다가 5,000만 원을 조형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성격상으로는 재료비나 시설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편성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 하는 과정에서 하트조형물로 해서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 특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2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2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입니다.
2억 883만 9,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불암산 등산로에 정암사 일대 화장실 설치입니다.
불암산 제5등산로 입구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5,546만 6,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노원역 고가하부 측벽 디자인 특화 조성입니다.
노원역 4호선 고가하부 측벽에 가로경관 개선과 문화도시 노원을 알리는 홍보게시대 제작 및 설치비로 5,33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오금란·부준혁·윤선희·안복동·김소라·노연수·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1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구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연성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주변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 안전과 밀접한 사안입니다.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주변 구석구석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강풍,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잠재적 위험수목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행부에서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이고, 이 자리에 처음 와서 지금 우리 손영준 의원님이 지금 조례안을 올렸는데 이 건 여기 와서 저 처음 봅니다.
이게 상임위 건인데 왜 이것 상임위 위원들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5번 유니버설 기본 조례안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건을 보지를 못했는데……
저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 정영기 위원도 이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유니버설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 지금 처음 봤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건을 조금 심도 있게 각 방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오금란·손영준·김소라 의원 발의)
(10시 2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과 활용을 통하여 모든 노원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안 9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적용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노원구 생활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연령이나 성별,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신 우리 노연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성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조례안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살짝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안 이유에서 생활반경 전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 생활 쪽까지 다 이제 포함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공공시설물 쪽에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생활환경 전반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생활시설 전반까지 처음부터 너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추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공공시설에 먼저 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3조 가장 하단에 보면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의 적용’이라고 기본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민의 취향’, 이 ‘취향’이라는 부분이 조금 잘못된 표현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혹시 구민들이 원하는 쪽이 어떤 유니버설디자인 아니면 어떤 의견 청취를 듣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신지 그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3페이지 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서 3번 문항을 보면 구청장은 이렇게 하면서 구청장이 해야 될 노력들이 돼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가 된 게 지금 어디 간 것 같습니다.
4조는 넘어가고요.
5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서 4번 문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조에 2번 문항에 구청장은 이렇게 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력이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으로 5페이지에 10조, 재정 지원에서 조례 하단 부분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혜나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연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는 제안 이유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일단 구 조례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집행이나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부분은 지원사업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시행이 될 때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공공에서부터의 첫 노력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의지로 조례를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 조례이다 보니 공통적으로 어떤 국토부 차원의 법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용에서 공공시설물부터 자치구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의 경우에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을 기본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계획이 될 때 그 범위를 좁히지 않기 위함이고 그것을 남용하는 것은 사업 자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서부터 그 사항을 좁히게 되면 사업이 만들어질 때 제안들이 굉장히 제약이 있게 되고 그럼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노력을 하여야 한다’의 부분에도 서울시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금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결국에 사용자의 어떤 배려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도 조사와 가이드라인, 서울시에서도 그 적용지침을 연구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인식이 지금 배리어프리 인증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건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용, 도입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지침에서 봤을 때 구청장의 책무를 ‘노력하여야 한다’ 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타 조례의 경우에도 보았을 때 물론 남용의 여지가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타 조례에서도 짚어지는 부분인 것으로 보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마찬가지지만 개인에 대해서 뭔가 항목을 제하고 했을 때 그 사업의 유연성이나 그게 굉장히 국소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의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 구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유연한 기능에 있어서의 그런 배려를 위한 디자인의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구청장의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목조목 짚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런 ‘노력해야 된다’는 단어에 조목조목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상당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제한적인 것을 두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제한적인 거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공사 금액에 한도를 정해서 그 금액 한도 이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정선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남용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정선이 있어야지, 한계선이 있어야지 남용 방지도 되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그런 어떠한 남용에도 어느 정도 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통 공공디자인의 경우에는 심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건축물 업무절차도에 따르면 경관 심의의 경우에도 공사비 5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이 됐을 때는 시 건축위원회 경관 심의를 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 구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경관 심의가 공공디자인의 심의를 갈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건축물 절차도 내에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서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미만일 때 이제 구 건축위원회가 경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치구 조례인 거죠, 지금.
여기서 이상으로 저는 이제 다른 질문은 없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구청장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도 저는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연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들 구성을 보면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들에 한정이 돼 있어요, 내용은.
근데 똑같은 얘긴데 바깥에는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 명칭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이렇게 바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 생활환경에 대해서 한다면 지금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적용을 할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노원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규제가 가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또 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과 권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구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과 법으로 규제를 해서 이게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건축물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조 구청장 책무에 1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공공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의 조성, 건축, 설치 및 용도 변경을 하려 할 경우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본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 내에서 하나의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됩니다.
방금 우리 노연수 의원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게 금액이 서울시에서 하는 5억 이상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5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5억 미만은 노원구에서 하는데 5억 미만을 노원구에서 하는 모든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다 적용을 시킨다.
이건 조금의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조 적용 범위 4항에 보면, 5조 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인정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안과 등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인정한 사항’이 들어간다면 1항, 2항, 3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청장한테 위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구청장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지, 「건축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공공공간, 2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이게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어떠어떠한 사항에 한해서’라고 들어간다면 가능하지만 이 사항은 모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 갖고 한다면 이건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왜냐하면 1항, 2항, 3항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추가로 ‘어떤, 어떤 것을 한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 밖’이에요.
1번, 2번, 3번 사항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접목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할 수 있다’로 유권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거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1조 재정 지원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정 지원 당연히 해야죠.
유니버설디자인을 저변 확대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도입 단계에서부터 법인단체 또는 개인까지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법인이나 단체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가능하죠.
근데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걸 개인한테까지 지원을 하겠다, 지원하는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누구나 다 지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건축심의 기준의 경우에는요.
이미 상위법인 「경관법」 제2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도 자치구 조례가 그 이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 조례에서부터 그 범위를 적용할,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관법」 제28조와 서울시 경관 조례 제2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적용 범위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거나 개인의 예산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까지 그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에서 생활환경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지원사업에서 어떤 그런 규제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조례에서부터의 어떤 그런 한정성을 하였을 때는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자치구 조례가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저는 됩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치구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간에 대해서 아파트나 특히나 민간시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자치구 조례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유니버설디자인, 그 사업이 사실 기본조례가 지금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허구의 사업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려야 되니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는 항목이 있고 민간에서 “제가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할 때는 어떤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전에 자치구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도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물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구 예산을 가지고 공공건축물이나 공공환경을 할 때는 구청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도 자치구 차원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조례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한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시켜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하든지 안 하든지는 이것은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공공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공공시설물을 하게 되면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접목을 시켜야만 승인이 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규제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공공디자인의 심의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보면 유니버설전문가를 1명 이상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규제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의 시각에서, 공공시설물은 결국 모두 공공이 이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그 기본조례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아도 그러면 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자치구 조례이다 보니 구에서 공공환경을 개선할 때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의 의견을 더 첨가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시각입니다.
지금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경우에도 그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공공건축물의 방향성이라든지 공공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도 또 심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효용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니버설전문가가 공공디자인 위원회 범위 내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시키기 위함이고, 또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노원구 차원에서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조례입니다.
공공디자인이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이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규제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유니버설디자인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낯선 개념이실 수 있지만 타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영기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호 내용 중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를 ‘구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으로 수정한다로 동의를 구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창훈 도시경관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위치한 노원기차마을은 스위스의 빼어난 자연풍광과 기차마을을 1/87로 축소한 미니어처 전시관으로 금년 9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니어처·디오라마 수리 및 제조 능력이 있고, 미니어처 관련 전시 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기차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운영과 안정적 관리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급여책정을 할 때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여쭤봤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컨트롤해야 될 대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가 나와 있는데 어른 2,000원이고 노원구민이 1,000원인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사실상으로는 수익성 모델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미니어처관이라고 해서 디오라마관을, 스위스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 지금 내년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관, 3관까지 연이어서 갔을 때는 입장료를 조금 상향 조정하거나 해서 좀 현실화시켜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2,000원, 1,000원 정도 해서 약간 지출과 수입을 맞춘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원, 1,000원으로 먼저 해서 먼저 홍보,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흥미를 유발하는 첫 스타트라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민한테 1,000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타지, 우리 노원구 예산이 들어간 거고, 타구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금액이 상향돼야 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되는 바가 입장료라는 게 처음에는 2,000원 받다가 이후에는 3,000원, 5,000원 받으면 대단히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나,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입장료에 대한 저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조금 더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자꾸 노원이 위탁을 했을 때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준다라고 하셨던 만큼 이게 또 지금 미니어처나 기차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해서 이후에 그 부분들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입장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공적인 기관인 노원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꿈, 신기로움, 그다음에 아직은 스위스라는 곳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동경을 해소시키는 대리만족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금을 높여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는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요금을 처음에 2,000원 했다가 나중에 3,000원 올리면 충격파가 굉장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거든요.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1관이기 때문에, 맛보기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또 무질서해지니까 최소의 금액으로 스타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위탁근무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위탁을 줄 때는 인력의 맨먼스를 계산한 후에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다 쳐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근로감독관리나 이런 것들도 저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기본적인 급여 이하로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시 35분)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책자 13쪽,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락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조성계획 승인 완료 후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이며,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등산이 어려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월계동 초안산에 규모 1.8km의 무장애 데크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토지매수 협의 절차 추진 후 내년 12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불암산과 영축산, 수락산에 이어 월계동 초안산 일대에도 기존 등산로, 비석골 공원 등과 연계한 힐링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 환경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에 10월부터 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중계 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입니다.
중계공원과 등나무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연결로를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사업으로써 공사비 45억 원을 명시이월 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교통 안전시설의 심의, 특정공법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한 후 올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2월경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도시과의 업무 특성상 너무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몇 개를 좀 건너 뛰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 보시면 불암산 힐링타운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에 사계절정원, 유아숲 체험장에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업사이클링 조형물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볼거리 임팩트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에 시공원 유지관리도 생략하겠습니다.
28쪽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29쪽에 산림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정비 관리입니다.
산림 이용객 증가로 자연발효식 화장실 2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서 유지관리 전문 용역을 시행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0쪽과 31쪽, 32, 33쪽까지 이거는 산업재해 예방 관리와 근린공원 유지,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으로 3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생활공원 재생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특색이 부족한 생활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올해 사업비 25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해공원과 중계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마들공원 재생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에 비석골근린공원 시설개선은 월계동 비석골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설계용역을 하고 문화재 현상 변경 행위허가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및 계약심사 후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현상 변경 행위허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38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이고요.
다음 39쪽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40쪽, 41쪽 유지관리 관련된 사업들은 생략하겠습니다.
42쪽에 공원 내 배수로 정비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월계동에 나팔꽃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월계동 연지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을 교체 완료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6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무더위에 지친 노원구민들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5만 2,000여 명이 공원 내 물놀이장을 방문 이용해주셨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공원 내 물놀이장 5개소하고 분수 7개소를 좀 더 시원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8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공원을 재조성하면서 휴가든 12개소를 만들었는데 이를 유지관리하고 아파트 내의 휴가든에 대해서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하고 52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과 약수터 심정 청소 및 유지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입니다.
등산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들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74km 규모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망어린이공원 등 15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주민설명회와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수락산 스포츠타운 내의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 내에 전망데크 조성과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수목 식재 등 휴게공간을 겸해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만 올해 10월에 스포츠타운 개장과 함께 같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9쪽에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유아들에게 자연 친환경적인 놀이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 완료했으며 여기에 대한 편의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에 상계1구역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공원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집단 무허가건물을 정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무허가건물, 주거 이전비 보상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4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6쪽 영축산 유아숲 체험장 실개천 조성입니다.
월계동 영축산 유아 숲 체험장 내에 유아숲에 실개천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68쪽, 수락산 동네 뒷산 공원 재정비입니다.
수락산 동네 뒷산을 재정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0쪽, 72쪽, 7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입니다.
갈울공원에 잔디마당, 인조 잔디 구장, 반려인 임시쉼터를 조성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하여 공원 미관 향상 및 구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8쪽은 수락산에 있는 당고개공원 재조성입니다.
현재 작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80쪽에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 야외 화장실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82쪽에 수락산 벽운계곡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상계동 수락산 벽운계곡은 노원에서 수락산에서 가장 유량이 많은 괜찮은 계곡입니다.
이 지역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사무소를 통폐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화장실도 개축하는 등 힐링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비 확보 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84쪽, 수락산 순환산책로 보행등 설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수락산에 조성된 곳에 야간 10시나 11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행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86쪽 중평어린이공원 내에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기획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사업으로 특교금 19억 2,400만 원을 활용해서 실내 놀이시설로써 아이들의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쪽, 중평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위에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연계해서 공원을 쾌적하게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정비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90쪽 하고 92쪽, 그리고 96쪽까지 이런 것들은 일자리 사업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97~99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관련인데, 이를 통해서 올가을 산불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 진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올가을에도 산불방지 대책 본부와 상황실 운영 등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생략하고요.
102쪽에 목공소 운영입니다.
공원과 산림 내에 전도목, 고사목 등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및 목공예품을 제작해서 자원 재활용하고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며 목공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공원, 가로수 등에 분포한 위험수목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큰 재난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그리고 적기에 서울 시비 등 지원 요청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6쪽에 철쭉동산 유지, 관리는 아시는 대로 철쭉동산 내에 철쭉을 보식하고 제초, 병해충 방제 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은 상계동에도 철쭉동산이 있는데 이걸 다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10쪽에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와 113쪽에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운영 그리고 114쪽에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등 그리고 117쪽에 야생생물 피해보상 추진 이런 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 및 120쪽입니다.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시설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자연환경 자산인 수락산과 불암산 등산로 구간 내에 인력 배치하고 민원 처리를 위한 각종 물품 구매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산림 내 약수터 주변 시설물 개선, 이 부분은 약수터가 대부분 주변이 노후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반기에 일제히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12월까지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23쪽, 상계동 126-1일대 배수로 토지 보상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5쪽, 공릉동 원자력병원 임야 내에 산책로 및 쉼터 조성은 원자력병원 일대에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산책로 및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127쪽에 상계동 군부대 활용방안 구상 용역은 현재 공릉진지 군부대를 활용한 주민 여가시설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9쪽, 불암산 힐링타운 입구 안내판 및 조형물 설치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1쪽, 수락산 등산로 나무 데크 조성 및 조경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31쪽과 133쪽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복잡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해드리고요.
136쪽에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은 좀 더 노원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보행육교 등에 걸이화분 설치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38쪽, 석계 문화공원 유지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140쪽에 상계10단지 걷고 싶은 길도 노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길인데 잘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중계로8가길 산책로 조성은 현재 공사를 잘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계10단지 길이라든가 중계8가길 산책로 조성사업은 보행자 위주의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44쪽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145쪽 경춘선숲길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도 가로수 정비 관련 사업이고요.
149쪽에 은행나무(가로수) 열매 처리 사업은 구민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151쪽에 가로공원하고 마을마당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3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노후시설 정비 및 조경공사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정담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깔끔하게 정비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55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도 있고요.
156쪽에 보호수 주변에 쉼터 조성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58쪽에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는 원래 이제 하천에 녹지를 치수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하천의 녹지가 경관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 해서 별도의 하천조경팀을 만들어서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절별로 꽃씨 파종과 특화화단 조성 등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61쪽에 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도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일부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3쪽에 중랑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도 서울시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성이 돼서 일부 경관 처리 내지는 수목식재 등으로 보완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5쪽은 생략을 하고요.
166쪽, 불빛정원 경관개선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8쪽, 이마트앞 삼거리~경춘선숲길 연결보행로 조성입니다.
이것은 이마트 앞에서 경춘선숲길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을 포함한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걷고 싶은 길에 한글비석로 이것도 8월 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72쪽, 상계3·4동에 주민쉼터인 쌈지공원 조성도 6월에 준공했다는 말씀드리고요.
174쪽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한천가로공원~경춘선숲길 연결로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로 진행하면서 방음벽이 있었던 것을 정리하고 연결하고자 했으나 많은 난항을 거듭한 결과 사업을 접는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178쪽 생략하겠습니다.
180쪽도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182쪽은 언젠가 한 번은 노원기차마을 주변을 가보시겠는데요.
기차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공지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자그마한 놀이터, 그리고 주차장에서부터의 기차마을로의 접근성 개선 이런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이 책자를 받기에 앞서서 각 지역별로 우리 힐링도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 배포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이마트 앞~경춘선숲길 보행로 이 사업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편의하고 편리하게 동네 산책로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경춘선숲길 관리를 사실은 관리주체가 서울시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을 그때그때 구에서 해소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맹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시와 관리주체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분과를 하는 것도 한번 좀, 물론 직제 개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 또한 드려보면서 질문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건의사항처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책자를 보면서 엄청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금 이제 힐링도시국을 보면서 그냥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되게 헤맨 게 뭐였냐면 ‘과연 공원 관련된 것은 어디다 전화해야 할까?’ 아니면 ‘하천은 어디지?’라고 찾았는데요.
하천도 치수과가 담당하는 데가 있고 여기는 또 푸른도시과가 하는 데가 갈려져 있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원 내 체육시설을 옮기는 문제도 결국에 제가 찾은 곳은 엉뚱한 데를 찾아서 푸른도시과가 나중에 해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은 의원이지만 과연 주민들이 잘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물음표가 있어서 아까 정리를 해 봤어요, 푸른도시과가 뭘 하나? 라고 했더니, 제 눈에는 힐링타운을 조성하고 공원들을 다 관할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 또 목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가도시과는 또 뭐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이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또 아바타트리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또 여가도시과 안에 있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너무 안이 많이 분할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헷갈렸다는 부분에서 조금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 아바타트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시설은 원래 순천만 정원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현장을 나갔을 때 그때의 그 모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때 그분들이 붙였던 이름이 약간 신비로움을 가미한 아바타트리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도 별다른 이름에 대한 고민 없이 붙인 것이고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거기 불빛정원이니까 거기에 등까지 가미해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비용이 6,600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좋았다, 또 어떤 분은 저게 좋았다 그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저희가 불빛정원을 제가 집도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급하게 만들었던 탑이었거든요.
그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심에 있었던 시설이고 해서 그것을 추억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구청장님 모시고서 순천만 국가정원에 갔을 때 저런 것들이 또 여기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불빛정원도 수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버전을.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꽃값은 사실 비싸다면 비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졀별로 또 이렇게 해서 손을 봐줘야 하고 겨울을 또 넘겨야 되잖아요.
겨울 때는 나뭇잎을 생가지잎을 침엽수잎을 가지고 또 데코레이션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이 더 추가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치할 때는 장비가 또 동원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래서 양해해 주십사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고, 힐링도시국도 마찬가지고, 힐링도시국의 예산이 원래 예산 잡혀있는 것만 해도 583억 원 정도 되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계획국에 307억, 교통행정국에 808억 중에서 자원순환과 327억을 빼면 힐링국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잡혀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에서도 또 이 부서별로 보면 푸른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중에서 푸른도시과에 거의 90% 이상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에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너무 한곳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부로 좀 들어가면, 예산액이 보면 거의 2억, 3억 이렇게 잡혀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저희가 행감 때 집행내역 이런 것을 받아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들어있겠죠, 예산.
그런데 집행도 보면 거의 그 금액에 맞춰서 딱딱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2억에 사업이 딱 종료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활공원 재생사업이라고 34페이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들공원하고 노해근린공원을 재생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노해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맨땅이라 그러나요? 흙으로.
그래서 재생에 관한 성과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경험치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공공사례집 자료 뒤쪽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노해공원은 구청장님 고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배려, 어른들을 위한 배려, 충분히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편하고 괜찮은 공원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풀고 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된 테마공원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맨땅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어떤 동아리화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그것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배려하고자 해서, 이것을 인조잔디로만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풋살장도 있고, 풋살장도 한 두어 개 들어갈 것이고, 농구장도 서너 개 들어갈 것이고, 또 주변에 산책로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계층의 다양화, 그러면서 특화된 것은 청소년들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맨땅 운동장이라는, 학교 운동장이 다 아직 맨땅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쪽에서 조금 이용하시고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조금, 너무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리고 도시경관과는 경관적인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푸른도시과는 워낙에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공원이든 산이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사업적인 성격들의 가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아시다시피 공원, 등산로, 화장실부터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구민들의 이용만족도나 삶의 질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가 선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부연 설명해서 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서 엄청난 양은, 엄청난 예산은 서울시에서 끌어오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휴가든을 조성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1억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휴가든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휴가든 이미 공원재생할 때 이렇게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휴가든을 그냥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냥 둔 게 아니고 여기에 투입되는 마을정원사분들이 열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원교육을 다 마치고 수료를 받아서 그런 쪽에 전문 분야를 갖추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휴가든 만들어 놓은 데를 또 이렇게 새로운 꽃으로 일부는 교체도 하고 물도 주고 예초작업도 하고 이러한 작업을 해 온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꽃을 많이 심고 다리에 심는다든지 전봇대에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 꽃 예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가든 조성이 아니고 유지관리에 이렇게 휴가든에만 지금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꽃 관리를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꽃을 교체하다 보면 일부 재료비 같은 것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잡혀있고요.
이분들이 마을정원사지만 그냥 봉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일부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인건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방대한 업무에 열중을 다 하고 계시는 푸른도시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락산 순환산책로 무장애 데크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자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무장애 데크길의 기초가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폭우가 일어난 그다음 날 가서 직접 길을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혹시나 수량조사가 다 됐는지,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순찰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의 강우특성은 굉장히 게릴라성으로 포함해서 수시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동안에는 숨겨져 있는 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용성 산으로써 가다 보니까 기초가 예를 들어서 일부 드러난 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추가적으로 저 위에 조치를 하여야 할 곳들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기초가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흙이 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먼저 투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벌써 손쓰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기초가 노출이 돼있다 하더라도 보완하는 게 좀 간단한 게 있고,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것들을 수시로 저게 물이 커졌을 경우에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곳은 별도의 위에 사전에 사방조치나 이런 것들 좀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 구분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예감에는 땅을 한번 다지고, 땅을 한번 다져놓고 자갈을 위에 깐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사각형의 기초를 올려놓으신 걸로 제가 파악이 돼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흙이 떠내려가면서 자갈도 같이 떠내려가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사각형의 그 기초를 좀 작게 하지 말고 차라리 파일처럼 깊게 한 다음에 산에다가 박아서, 지반에 박아서 아예 깊게 박아놓으면 흙이 쓸려 내려가도 그 기초는 쓸려내려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혹시 전문가 쪽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강시켜 가지고 그거를 기초를 잡을 수 있는 거냐 물이 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경제성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고요.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응용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습지 지역을 지나갈 때도 기초를 놓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돼 있는 스파이럴 기초를 돌려가면서 안정을 시켜서 그거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차량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는 아시다시피 뻘산이거든요.
그니까 풍화토 지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낭만적으로 시공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 기초가 드러나는 이유는 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장래적으로는 어떻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전문가 몫이거든요.
해서 그것은 전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다른 공법들, 거창히 공법이라고까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보강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락산 당고개공원 지금 재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처럼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교체, 순환산책로 조성 이렇게만 지금 내용이 돼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혹시 기존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주차장 시설은 또, 사실은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인데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말씀 좀 주십시오.
일단 공원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있는 나무들이 커져 있고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해치지 아니하고 공원에 그동안의 놓쳤던 것들을 보강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가장 크게 잘못된 점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에 가장 콧잔등에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화장실을 딱 지어놓고 이게 공원이라고 이러고 있었으니, 그니까 노원구민들이 참 무던하기도 한 거죠.
누군가 설계자가 잘못 판단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당초에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당고개공원 부지를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샀거든요.
체육공원이랍시고 샀는데 그때 처음에는 거기에 화장실 없었어요.
그런데 급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화장실 거기다 빈 땅이니까 갖다 놨다고요.
물론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공원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서 그런 것들을 저쪽에 배드민턴장 있는 쪽에 언덕 쪽으로 밀어 넣고 그 상부는 전망대도 겸해서 이용하고 휴게공간으로 쓰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상하게 하드한 포장, 이런 것들이 포장이 조각조각 조각보처럼 돼 있어요.
이용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넣었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순환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게 큰 거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한 바퀴 돌면서 ‘아, 오늘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동시설 같은 것 집약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뒤에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실내 배드민턴장 그거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항상 혼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옛날에 그 주차장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서울시 가서 공원조성계획에 통과시켜서, 그리고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공원답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엄청나게 없던 공원이 갑자기 이제 새로운 게 짠하고 나타나는 건 아닌 것이 공원재생사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듬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라고 잡혀있습니다.
예산 얼마 안 되고요.
여기에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도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을 가지치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가지치기 비용이?
위험수목 정비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여름철 장마철에도 이렇게 태풍이 오지만 그때는 이제 폭우가 많이 오고, 기존에 이런 가로수나 산림에 이렇게 위험수목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2,500만 원, 저희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그러니까 산림하고 주택가하고 인접한 지역에 그런 데 위험수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가로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그때그때 용역 붙여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산림 관리하는 우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크게 이렇게 기계톱이나 가지고 가서 쓰러진 나무를 잘라서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자연 상태로 지장이 없으면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당바위, 불암산 마당바위에서 헬기장 올라가는 방향에 나무가 쓰러져있다……
그분이 등산하면서 몰라서, 다른 걸 전방주시를 못 했나 보죠.
이마를 부딪쳐서 이마를 다치고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수목 제거를 좀……
혹시 연락받으셨나요?
주민께서 아마 구청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면 보통 받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산이나 등산로나 둘레길 같은 데 영조물 배상보험에 이렇게 지방공제회에다 가입해놓은 것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물론 따져 봐야겠지만 거기 보험을 접수해서 조합에서 판단해서 조합 측에서 일부 부담 있으면 배상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공원은 통상적으로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이런 부분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등산로나 그런 샛길처럼 거기까지는 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산 순환산책로가 7월 4일 개통식을 갖고 상계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공간으로 지금 애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행등 설치가 아직도 미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언제 완료가 될지요?
그게 사실 8월 초에 다 됐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폭우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서 아무래도 전기하는 공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다 설치 완료되는 것으로 됩니다.
일부는 그니까 지금 1단계 그 노원골 입구에서부터 한옥어린이집 그 부분만 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다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서, 또 폭우 오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니까 이제 그분들 민원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릉동이다 보니까 혹시 경춘선숲길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그래서 예전에 김성환 의원 계실 때 사실 안 되는 건데, 그 어디죠.
도깨비시장 앞에 옹벽 밑에까지 활용해서 약간 반 썬큰(sunken)으로 들어가서 화장실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화장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강금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관리주체가 중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 우리 이제 이원화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나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노원구민들이란 말입니다, 주 이용 고객이.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깨비시장에 있고 화랑대역에 있습니다.
그 중간 정도에 화장실이 하나 있기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민들은, 거기 이용객들은 요청을 해요.
그래서 혹시 참고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좋은 위치가 있으면 화장실 하나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경춘선숲길을 관리하는 직원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6월 말에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지엽적인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고 있으니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이 사업이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이용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업무보고서 176페이지고,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54페이지입니다.
한천가로공원~경춘선숲길 연결로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쨌든 감추경으로 사업비가 올라왔고, 또 지금 사업이 종료된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도 심하고 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용이 불편한 것도 있어서.
구역이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눠졌지만 어느 정도 연결로 정도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위해서 만드는 건 어떤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한번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저희가 이제 공릉동에서 이렇게 한천가로를 통해서 풍림아파트 단지 안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방음벽 그쪽에 옆으로 이렇게 캔틸레버를 달아서 그게 그 폭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경춘철교로 연결하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물론 이제 기술적이나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더 크게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반대가 좀 많아서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못하더라도 단지 안으로 통과할 수 있으니까 풍림아파트 입구에서 경춘철교로 연결하는 부분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삭감 예산을 4억 9,700만 원 올렸는데 아직은 뭐 저희들이 주민들께 한번 다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풍림아파트 앞에서 경춘철교로 연결하는 부분 4억 9,700만 원 중에서 한 3억 3,000만 원을 남겨두고 삭감하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지만 나중에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다시 감추경 안 돼서 사업비가 잡히게 되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힐링도시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참 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 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33~13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2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21쪽을 말씀드리면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도심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보전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비가 누락돼 있던 부분을 시설비로 해서 총 3억 9,41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3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시설물의 보수와 추가 설치, 녹지대 정비 등을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 224쪽, 영축산 순환산책로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5개의 근린공원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이용안내간판의 재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 등 총 2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6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90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총 2억 5,67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7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입니다.
관내공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어린이 놀이터 모래소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03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228쪽,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밝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및 전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LED 공원등 교체 시설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 여름 물놀이장 5개소 및 바닥분수 7개소 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공공운영비 4,51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0쪽,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휴가든 보식작업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조성을 위한 마을정원사들의 활동비 등 총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1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232쪽, 공원 얼음썰매 체험장 운영은 2022년 12월 문화체육과에서 얼음썰매장 추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내 3개소의 얼음썰매 체험장 운영은 이를 취소하여 6,9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33쪽, 중계·등나무 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일로로 양분된 2개 공원에 녹지연결로를 조성하여 이용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설비 4억 원이 부족하여 이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4쪽,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피소 설치와 무장애 연결로와 연결시켜서 이용을 조금 편리하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유모차를 타고도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시설비 1억 5,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235쪽, 수락산 당고개공원 재조성 사업인데, 보고드린 대로 당고개공원을 재조성하면서 주차장의 확대 설치가 필요했고 배드민턴장의 낡은 인조잔디를 다시 고쳐야 될 일들이 생기고 일부 농구장 추가적으로 하는 등 총 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추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6쪽에 수락산 무장애숲길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위해서 총 1,251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쪽, 불암산 힐링타운 유아숲 실개천 정비인데요.
여기는 실개천 방수시설이 누락되어 있어서 방수시설을 보강하고 유지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설비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8쪽, 불암산 스포츠타운의 화장실 교체입니다.
이 스포츠타운 내의 노후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통해서 조금 더 쾌적한, 청결한 공원을 만들고자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9쪽, 불암산 주민운동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중계동에 양지배드민턴장의 인조잔디가 매우 낡아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라인마킹 등도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40쪽에 공원화장실 야간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전면 해제로 야간에 공원을 찾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공원화장실 야간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했고, 이를 위한 인건비 1억 2,24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2쪽, 공작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인데요.
이를 재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3쪽은 철쭉동산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철쭉 가식장 등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244쪽,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관리는 현재 동북선 공사현장이 그 인근에 있습니다.
노후옹벽 차폐를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당초에 본예산에 갤러리 전시벽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등으로 대체해서 당초 시설비 4,000만 원은 이를 감추경을 하고, 그리고 힐링타운 내에 사슴벌레 조형물 등이 아이들이 올라가서 반복적으로 노는 것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망가져서 이것을 보수하는 비용 등을 1,500만 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45쪽,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시설개선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246쪽, 수락·불암산 등산로(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이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정화조 수거 등 공공요금, 화장실 보수 등에 대해서 4,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7쪽, 산림 내 약수터 주변 시설개선도 약수터 12개소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여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쪽, 불암산 힐링타운 내 반려동물 임시 쉼터 조성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내에 유휴공간에 반려동물 임시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49쪽,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에 당현교 등 16개 주요 보행육교에 걸이화분 설치 등 특화화단 식재를 위하여 시설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하계어울림센터 옆 주민휴게쉼터 조성입니다.
하계어울림센터 부지 주변에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지역사회 혁신계획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하였기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구비 7,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51쪽,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가을꽃 식재를 위한 재료비라든가 꽃씨 파종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억 9,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2쪽, 노원 불빛정원 경관 개선입니다.
불빛정원 내 아바타트리 겨울장식 연출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53쪽에 경춘선숲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경춘폭포 인근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소관부서인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부정적 의견으로 경춘선숲길 내 설치가 불가하다고 확정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4쪽에 한천가로공원 연결로 설치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안전성, 공법상 채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취소돼서 설비 4억 9,734만 2,000원을 감추경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 255쪽,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는 당현천 및 불암산 힐링타운 내 업사이클링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76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힐링도시 노원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바타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6,000만 원 예산에, 6,600만 원에 겨울은 전혀 안 들어간 예산인가요?
원래 6,600만 원 사계절이면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봄·여름·가을·겨울까지 다해서 들어갔을 텐데 지금 여기 추경에 겨울장식이 또 들어와서 전나무 생가지도 교체한다고 해서요.
기존의 예산 가지고 안돼서 추가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금 추경 요청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불빛정원 화랑대 철도공원에 아바타트리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초에 이렇게 설치하고 이게 봄이나 가을, 또 여름 버전에 맞게끔 꽃을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해 놓고 겨울에는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그냥 임시적으로 나무 정도나 가지 같은 것 그렇게 해서 하기는 너무 옹색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겨울장식으로 바꿔보자 해서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잡혀있는데 보면 추경 내용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인건비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았을 때랑 지금이랑 인건비가 갑자기 올랐나요?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지금 모래놀이터는 우리가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의 모래놀이터는 우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1년에 2번씩 관리를, 모래소독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놀이터 그런 부분은 연 1회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불암산 유아숲 체험장이나 수락산 유아숲 체험장 이런 부분의 유아숲 체험장 모래놀이터는 정말 우리 공원에 있는 모래놀이터보다 한 달에 1,000명 이상 많은 애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거 1년에 2번 해서 될 것이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애들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우리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불암산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모래놀이터를 이번 주에 했으면 모래놀이터 했다는 날짜를 적어놓고 또 다음 주에 언제 할 것인지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모래놀이터 소독을 좀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추가로 1,034만 2,000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놀이 개장도 그렇고 다른 공원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그런 인력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것 산출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특히 또 여러 가지 장마도 많이 왔었고 폭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 또 저녁에 늦게까지 날밤을 새워서 일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초과근무나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보장해드려야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런 부분을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해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정원을 잘해 놨다는 그런 벤치마킹을 하지 못했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가을철에 어디 순천만 정원 그런 행사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안목도 좀 넓힐 수 있도록 해서 워크숍 비로 400만 원 이렇게 편성했고요.
나머지 활동비는 이분들이 매주 2~3일씩 나와서 서너 시간씩 일을 하는데 활동량에 비해서 굉장히 그 활동비가 적거든요.
그리고 더 해야 되는데,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을 두세 시간 더 늘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약간 추가로 활동비를 좀 늘린 겁니다.
그래야 이분들도 봉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자부심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시간을 늘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형물을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슴벌레는 생김새가 등이 평평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이 비어있었거든요.
안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에 올라가서 쿵쾅거리고 놀기를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어른들도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피로도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테이핑을 해서 임시로 검은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민, 고민했는데 원래 원 설치한 분들은 엄청난 비용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실비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으면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건축용 자재를 보면 폼제 있잖아요, 폼.
그것을 완전히 강압적으로 집어넣어서 거의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해서 하는 그런 공법을 썼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비용이 얼른 보면 좀 비싼 듯이 들겠는데 저희도 이해하겠는 게 꽤나 보수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을 보전하는 겁니다.
249페이지에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 우리가 8억 5,100만 원이 잡혀있다가 1차 추경에 또 1억 5,000만 원을 잡았어요.
8억 5,000만 원에서 또 1억 5,000만 원을 추경을 잡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7,000만 원이?
지금 1차 추경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한 부분은 주민들께서 의정부 쪽에 노원구하고 의정부하고 경계, 장암 쪽에 이런 부분이 너무 의정부보다도 못한다, 그런 주민들의, 특히 상계1동 주민들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의정부 경계 쪽에 방음벽 주변 거기 깨끗이 정리하고 또 화단도 이렇게 조성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또 경춘선숲길에도 워낙 사람들이 봄철에 많이 오시니까, 다니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화분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또 몇 군데 화단에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증액돼서 추경에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7,000만 원 예산은 걸이화분, 그런 부분 특화화단은 처음에는 심었지만 또 이렇게 교체해서 식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는 몰라요.
저도 위원 들어오기 전에 이게 진짜 얼마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10억이 넘어요, 이렇게 되면 꽃 심는 데.
휴가든 빼놓고도 10억이 넘는데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로에 꽃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지, 매년 이렇게 10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닌 거잖아요, 일회성.
거기에 이제 전체 꽃과 정원의 도시에 보면 예산편성 항목이 세세하게 인건비까지 그것 다 포함돼서 있거든요.
이게 조형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중구, 송파 또 요즘에는 동대문까지 ‘도시가 좀 이렇게 우중충하다, 도시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많이 하고들 있어요.
외국의 도시도 보면 도시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 비어있고 뭔가 깔끔하고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 꽃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것들을 외국 여행들 다니실 때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가로화분에 매달고 이런 것들은 화분 같은 거에 그거는 다 초기에 투자해서 저희가 다 산 거거든요.
저희들 거고, 거기에 꽃을 계절별로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토털리 모아보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세요.
꽃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대로 쓸 수는 없지 않냐 해서 그걸 절제를 하고 하면서도 그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로등주에 꽃을 심는 것은 가을철에는 하지 말자, 그냥 교량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자 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는 줄이고 개선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넓게 봐주십사 하고요.
그런 것들을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꼭 꽃이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보면 심어져 있는 식재 나무가 사철나무라든지 화살나무 이런 게 심어져 있어요.
사실 그것은 미관상에 좋지는 않거든요, 별로요.
그러면 요즘 에메랄드그린이라든지 이런 보기 좋은 나무들로 교체를 해서 하면 그것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 번 식재하면 오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좀 바꾸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동일로나 다녀보면 오히려 경관상, 미관상 저해하는 수종도 있다, 그러니까 띠녹지에 말이죠.
그런데 지적하신 화살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잘 죽지 않고 사니까 직원들이 갖다 심은 것뿐이거든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경관을……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그러면 서울시 관할이거든요, 그게.
서울시에 이번에 다행히 환경수자원위원장이 또 의원님이 되신 분이 있으셔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라도 협상해서 조금 개조하는 작업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전반적으로, 또 특히나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을 맞춘 거는 다니다 보면 펜스들 천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펜스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증해서 걷어낼 건 걷어내면서 도시를 좀 밝게 하자 하는 쪽에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위원님 평가도 있으셨고, 보시면 불암산 북카페 및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암산 북카페라고 하면 이제 저도 등산길에 보면 등산로에 나무로 된 책장이 있고 그 속에 책이 꽂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고 또 그게 야외에 노출되다 보니 책도 변색되어 있고 사실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이게 북카페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하는지 사실 좀 저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북카페는 또 어떻게 예산을 쓰실 건지 그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책 쉼터, 책을 조금 그늘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읽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차제에 불암산을 보시면 불암산 나비정원 쪽에서 전망대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거기에 예전에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쪽에서 만들어놨던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필요는 합니다.
책은 예를 들어서 책 교체하고 이러는 것은 구청장님은 “그것은 도서관팀 쪽에서 좀 보강을 하더라도 업그레이드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 하드웨어 자체가 낡아 있고 개선할 점이 있어서 그것은 일부를 예산을 투자해서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수락산이나 불암산의 등산로 정비하는 것은 사실 상당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끌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이 자꾸 불거져 나오고 이러는 것들은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여서 지금 한 5,000만 원인데, 사실은 뭐 담당 팀장 입장에서는 매일 산에 들고 뛰어다니면서 민원 해결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또 우리가 목공소가 있지 않습니까?
목공소에서 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만큼 남는 돈은 또 등산로 보수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데요.
기정예산액이 1억 3,385만 원, 올해 예산이죠?
작년 예산액도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예산액도 1억 3,385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예산을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올해 일단 편성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모품 구매나 아니면 다른 내역들을 2021년도와 2022년도를 처음부터 놓고 같이 비교해보면 증감의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행정감사에서도 저희가 저기 할 수 있겠지마는 미리미리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추경으로 올라온 데에 보면 보수비, 보수비라고 돼 있습니다.
40만 원 25개소, 1,000만 원으로 추경을 올려주셨는데 원래 우리 업무에, 2022년 업무에 보수비 52만 5,000원 24개소에 해서 1,260만 원이 원래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2년 예산하고 추경을 요청한 예산 금액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면 전체 보수를 다시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소모품 구매 중에 4개월 치 정도의 물량이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을 4개월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소모품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 위에 보면 화장지 같은 경우도 소모품이 아닌가요?
그래서 화장지 같은 경우도 계속 소모를 할 수 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밑에 오일스테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스테인 부분도 제가 지금 언뜻 보기에는 스테인리스를 청결하게 닦을 수 있는, 아니면 뭐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인가요?
오일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재시설을 많이 쓰잖아요.
목재시설을 처음에 설치해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탈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비하고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막을 치는 유류 제품 비슷한 거거든요.
오일인데 스테인, 이게 그런 겁니다, 그니까.
근데 지금 추경도 1,700여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추경 수준인데 거의 다시 이렇게 제품을 사는 쪽이에요.
이런 것들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 구매하는 것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수비 정도가 25개소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서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인데요.
사실 공원에 이제 근린공원이라는 곳은 어린이공원보다 훨씬 여러 가지 규모가 크고, 거기에는 또 뭐 필수적으로 화장실 같은 게 들어있고 그 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도도 있고 그런 놀이시설도 있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원 정비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어떤 부분이 누수가 되거나 막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공원에서는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추경에 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게 25개소 40만 원 정도에 한 번 이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것 크게 공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업체에서 불러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소모품 여기에 화장지나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당초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지마는 워낙 시민들이 공원을 새로 재생해 놓다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이용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화장실도 추가로 신설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소요되는 부분이고.
오일스테인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마는 벤치가 퇴색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기존에 해왔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저희가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답변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작년과 올해 예산이 같게 편성했던 그런 산출내역을 사실은 저희가 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세부내역을 봤었어야지 이제 알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비교가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향후에 다시 보완 좀 해주셔서, 아무래도 뭐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좀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들은 작년과 동일할 수는 있으나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산출을 좀 해서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과 똑같이 일치된다는 거는 조금, 오일스테인은 안 바르는 곳도 있을 것이고 관내 공원들을 이렇게 할 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광빈 힐링국장님께서는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기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194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최초로 야간 불빛정원을 일반에게 개장을 했고요.
노원 불빛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종류의 경관조명과 미디어아트, 콘텐츠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서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 여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사계절 나비, 곤충의 사육, 전시를 통해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 교육의 장 나비정원 방문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방학 특별 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생태체험 교육의 든든한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불암산 생태학습관에 개구리 주제로 한 전시관도 운영하고, 그리고 불암산의 전반적인 어제와 오늘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회의 장소로도 쓸 수 있는 생태학습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201쪽에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인데요.
이거는 나비정원과 정원지원센터 그리고 산림치유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는 힐링타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도심 속에서 생애주기별 산림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된 치유센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노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에 나비정원 위쪽에 위치한 정원지원센터는 ‘21년 2월 22일 개장했고 구민 대상으로 반려 식물에 대한 판매 및 교육 그리고 반려 식물 병원의 상담, 카페 운영 등으로 정원문화 활성화와 구민들의 쉼에 기여하는 휴게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도자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초안산의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직접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213쪽, 노원 힐링캠핑장 및 초안 캠핑장 운영입니다.
일상에 지친 구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 힐링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 시설을 연중 운영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도시 속에서 건강한 숲을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 협동,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더불어숲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17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대관숙박시설로 운영하던 노원 숲속의 집의 위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새로 시설 개선 및 새로운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9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에 대한 지식 전달과 숲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20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은 불암산의 생태학습관, 수락산·불암산 자락길, 생태습지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숲을 배우고 전문적인 숲길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221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예술활동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목공예를 통해서, 각종 체험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3쪽,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도심 속 숲이 양호한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해서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숲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225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 누구나 공원 내에서 편하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당고개 지구공원 농구장 외 29개소에 다양한 개방형 체육시설을 여가도시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 우리는 숲속에서 왜 행복할까? 라고 하는 구주민참여 예산사업입니다.
노원구 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숲을 만나고 배우며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하고 행정처분, 행위허가 신청 처리, 관리계획 반영 등, 그리고 지속적인 불법행위 예방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추추마켓 운영지원입니다.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운영을 지원하여 일반주민과 학생들이 순수창작 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화랑대 철도공원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와 토지 보상으로 하반기 철도 공단 협의 매수 및 개인 소유 보상 예정입니다.
다음 231쪽,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입니다.
작년 기차카페와 타임뮤지엄 개관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화랑대 철도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기차카페 운영입니다.
배달 기차, 드립 커피 판매,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피를 매개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거점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타임뮤지엄 운영입니다.
시간을 주제로 한 각종 작품시계 전시관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 운영입니다.
금년 9월에 개관 예정인 노원기차마을(스위스관)에 대해서 사업비 12억 2,861만 원을 활용, 주변 조경과 옥외광고물설치 및 전문업체 등을 통한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방문객들에게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체계적인 전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화랑대역사관 운영입니다.
화랑대역사관에 철도 관련 물품 전시를 통해서 만족도 높은 전시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지방의 농수산물을 우리 주민들이 품질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지방의 판로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업을 유도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농업시설을 통한 도시농업 체험교육, 그리고 농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시텃밭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옥상 텃밭 등 유휴부지에 대한 다양한 텃밭 조성을 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46쪽,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예와 농업, 양봉에 대한 즐거움을 배우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보다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임산부에게는 품질 좋은 농산물이 제공되게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원활한 신청을 돕고, 주문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8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노원구의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에게 잘 안내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가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주 좋은 여가시설들을 만들어 주셔서 골고루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인이 이런 것을 묻습니다.
“노원 불빛정원이 어디야?”라고 해서 어디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더니만 “화랑대 철도공원이 어디야?”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같은 곳 아니야?”라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참, 아바타트리는 어디에 있어?”,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불빛정원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 공간을 만들 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이랬던 구청장님의 모습, 같이 그때 있었기에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은, 좁은 공간에 지금 기차마을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고 거기 협궤열차부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저는 솔직히 궁금해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철도공원이 큰 틀에서의 공원의 외곽이고요.
거기에 불빛정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것을 얹힌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조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이 기본인데 거기에 불빛정원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불빛정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철도공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해서 거기서 좀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아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분류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테마를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킬 앤 하이드처럼 낮에는 역사가 흐르는 화랑대 철도공원이라면 밤에는 화려한 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불빛정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앞에 노원 불빛정원이라고 써있지 철도공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에 수제맥주축제가 또 열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되는지라고 물음표를 했을 때 어디로 오라고 안내를 할까라는 물음표가 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차마을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충분한 정리가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봤고요.
숲해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숲해설 프로그램에 운영 방법이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혹시 다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응모나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나요?
운영하는 업체는 2인 이상 수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업체는 리틀포레스트가 지금 계약금 2,919만 5,000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구민들이 이런 활동을 계속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인이 또 그런 것을 하시면 많이들 일부러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노원구민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신다거나 또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거나 이러한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원 관리하시면서 서울시랑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원 하나 사업하실 때 서울시에 관련된 부서가 보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개의 과가 기능적으로 있거든요.
공원에 관련된 과도 정책 파트가 있고, 또 시설의 조성이 있고, 그리고 개발지원구역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시가지 파트는 조경과가 또 따로 있고요.
산은 또 산림 관련된 생태파트 쪽이 따로 있고, 사방사업에 관한 것들을 관장하는 파트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푸른도시국으로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락산과 불암산은 덩어리가 큰 공원이잖아요.
그것도 서울시거거든요.
그것은 “돈 내놔라” 해서 위탁관리비용을 상당 부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나 일부 단체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업이나 그런 것들 진행할 때 부서가 나뉘었을 때가 대단히 혼란이 있는데 제가 되게 보고 의아했던 게 추추마켓, 캠퍼스타운과 관련된 거였어요.
분명히 어저께 보고 받았을 때 캠퍼스타운 사업이 다른 국에 소관 업무인데 여기 유독 추추마켓을, 제가 또 가끔 가거든요.
거기가 여기 팀의 관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활동하는 친구들, 대학생들은 대단히 혼란스럽다.
같은 사업을 하고 특히 산학과 같이 하는 경우는 저희 담당 부서도 그렇지만 주민이나 활동가들은 캠퍼스타운 사업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안에서도 지금 이게 쪼개져 있어서 그래서 대단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당시에 녹지관리팀장이 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분한테 맡겼던 것이 그게 뿌리가 여가도시과로 가서 안착이 된 건데요.
그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철도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 서울시하고 토지 교환하고 하는 어려운 일들 다 해서 결국은 경춘선숲길 중에서 지금 철도공원에 관한 것은 구 관리권까지 다 가져와 있거든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여가과로 흘러갔습니다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잖아요.
캠퍼스타운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그것이 성격상 여가도시과 일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제가 담당 국장하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니 기획재정국에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로 다 넘어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도시계획국에 도시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했었거든요.
캠퍼스타운 서울시가 그런 거기 때문에 등등 몰라서, 질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더불어 숲 체험장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언뜻 봐도 사업비가 3억 2,200만 원인데 지금 1월 7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보면 800만 원 수익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용객도 되게 저조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10월에 여기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것을 계속 존치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위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체험을 해 보자, 설명도 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고.
8대에서도 의원님들이 한 번 여기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써 청소년들이 해방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지 않고 접근성이라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저학년에서 단체적으로 한 번 왔으면, 한 번 갔으면 또다시 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 단체로 오면 저희가 교육지원과 통해서 비용도 지원하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친구들, 동아리로 해서 오게 되면 입장료가 이게 1회 이용하는 게 1만 원이에요.
청소년들에게 1만 원은 큰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도 서울시의 국장한테 통화해서 “이게 현실적이지 아니하다. 시설은 해 놓고 서비스공단에서 그냥 인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건비만 축내고 있는데 개선안을 찾자” 그게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에 걸려있거든요, 요금이라는 게.
그것도 대폭 인하해서 문을 좀, 거의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 낮춰라, 낮춰라 해서 조사해서 그것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게 태생적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사인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작동이.
학교나 이런 쪽이나 또 아니면 기업에나 이런 데서 연찬회 비슷한 것 하면 또 우리가 세일즈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솔직히 서비스공단에다가 맡겨놓으니까 영업 활동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관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233페이지, 기차 카페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카페를 좋아해서 제가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매출이.
우리 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6억 6,4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또 추경은 안 생기겠죠, 여기는?
그렇다면 ‘21년 9월부터 ‘22년 7월까지 하면 거의 1년에 대한 매출인데 이게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서는 수익을 좀 올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서비스의 본질은 이제 필요로 하는 것, 그런데 가격대가 통제가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공공성 때문에.
그래서 이디야 커피를 모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이것하고 또 정원지원센터에 있는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것은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여가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40~14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59~263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카페포레스트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0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으로 지속적인 도자기체험장 수강인원 확대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활성화하기 위한 가마 및 토련기 구매 비용 1,8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으로 목공예체험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목공지도사 2명의 인건비 부족분 6,67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에 불암산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상하부 4면의 인조 잔디 설치공사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써 2021년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가도시과의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제가, 간단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 공원인데 이게 영축산에도 있고 수락산, 불암산에도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 민원도 많고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군데도 알고 있는데 인조 잔디 설치 5,000만 원을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이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이 시설을 개방 체육시설을 일제히 한번 현장 확인하시면서 의견수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회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 잔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축구도 그렇지만 배드민턴이 엄청나게 과격하게 스피드를 원하기 때문에 점프하다가 떨어지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이러는데 혹시나 이게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뭐 다 원하신다면 문제없을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에 253쪽,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과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을 운용하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공공조형물 등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야간경관 이미지 개선과 구정 홍보를 위한 관내 구정홍보판과 수락산 디자인 거리의 수락문에 대한 야간조명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시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구정 전반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디자인 사업지원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미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도시미관 총괄기획가의 디자인 컨설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1쪽, 상계주공12단지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상계9동 노후된 상계주공12단지 상가 지하차도 약 80m 양측 구간에 타일 벽화를 그려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환경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노점상 자립 지원기금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비규격노점과 노후 부스를 규격 부스로 교체하는 부스의 교체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낙서 도색 작업과 하부 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여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불법 광고물 정비 등입니다.
관내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고 불법 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실시 및 공공현수막 게첨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장기간 방치된 현수막 잔해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연중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서 관내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입니다.
공공용 게시대 및 상업용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게시와 노후 게시대 교체 및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270쪽, 공릉역 일대 간판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친환경 LED 간판으로 교체하고,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입니다.
정비 시범 구역 외 지역의 노후, 불법 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에 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개선사업입니다.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벽체, 조명 보수 등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힐링도시국에 도시경관과가 들어간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부분에서 이 도시경관과 관련된 부분이 힐링도시국에 들어가서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봐야 될지 조금 그냥 이것은 원초적인 부분입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광고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게 관리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어디에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항목들이거든요, 과의 아이템이.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런 고민을 하는 차제에 플러스 도시경관, 디자인 개선 이런 것이 같이 믹싱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주도해서, 물론 거리가게나 이런 것들도 다 성격은 다르지만 별도의 관리하는 쪽으로 여기 일원화시키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여기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토목 파트나 건축 파트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여기서 디자인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훑어서 나가거든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100% 힐링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당시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힐링도시국에 오게 된 그런 상황이죠.
또 도시계획국이 따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편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거리에 대단히 원색적인 현수막이 좀 걸렸었어요.
물론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께서 “이것 너무 단어가 좀 아이들이 보기 불편하다. 이 현수막을 좀 어떻게 정비를 해달라” 그게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끊어도 돼?”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정 현수막의 경우, 게시대의 경우는 구에서 달거나 이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이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집회신고가 된 거나 정당 현수막, 종교시설 이런 부분은 「광고물관리법」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임의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 건 같은 경우 광화문집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집회신고를 17곳 군데인가 집회신고를 내놓고 플래카드를 건 사항으로 집회용품으로 인정이 돼서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의 신청 방법이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돼 있죠?
월요일 아침 일찍 9시부터 열리게 돼 있죠?
그게 신청을 하면 9시 1분, 2분에 다 닫힙니다.
그니까 그만큼 굉장히 현수막의 어떠한 정보 노출을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심각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경쟁을 심각하게 해 놓고 현수막을 안 달아요.
그것은 왜 안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달겠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좀 이 방법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좀 유연하게 온라인으로만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수막을 안 달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서면으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꼭 확인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 사항을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걸 이제 신청을 해서 일단은 따놓고 설치하지 아니한다 하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제도 개선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67페이지에 향후계획 보시면 현장 단속반 편성 운영 부분에서 단속반 연중 운영으로 신속한 정비 추진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따로 팀장님께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간에 불법 광고물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신고를 해도 신속하게 출동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평일 오전에 아침에 다시 그때 단속 현장을 나가보면 당연히 그때는 야간에 운영을 하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을 또 다 치워놓고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나 단속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계획에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지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야간업소 같은 경우에 낮에는 장사를 안 하다가 저녁에 이제 저희가 퇴근 시간 되면 6시, 7시에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내놓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늘상 공무원이 야간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특정 요일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모색을, 왜냐하면 인력과 예산과 장비나 이런 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상시적인 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게시대에 대해서 정영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당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정당 현수막이 이제 법이 통과돼서 시행령 아마 12월로 돼 있는데 그때부터는 정당 현수막은 이제 공공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12월까지 몇 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9시 정각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방금 정영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1~3분 안에 다 끝나는데 다른 정당에서 하는 거 보면 그 후에도 다 클릭이 돼요, 보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제가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정당별로 서울시에서도 권장하는 거니까 현수막을 배분하면 어떠냐, 이런 것을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한 동에 1개나 2개씩 이렇게 해서 아예 분배를 해 주면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조금 피로도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질까 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게시대를 잡기 어렵고 타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2개 이상씩 걸려있어요.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돌릴 게 있어서.
(자료 배부)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67~269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267쪽에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상업지역이자 상권인 노원 문화의 거리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수락산 벽운계곡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노점확장으로 훼손된 자연환경과 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기금전출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의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시설 개선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지금 추경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 문화의 거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살면서 가게가 좋아져야 하는데 건물주들만 좋아져서, 세가 올라가고 그 세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거기 분들이 세를 많이 내다보니까 적자를 안 보려고 또 음식값을 올리게 되고, 음식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젊은 층들이 수유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분들도 문화의 거리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좀 기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조율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려내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업을 하시는 분들,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법의 1조 1항이 이윤 창출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듯이 진짜 굉장히 그런데 기금으로 하고 같이 협찬하고 이러는 것에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 안 되지만, 조금 흔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줘 봐야 건물주만 득 되는 거고, 건물주는 싱글벙글 웃겠죠.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일자리경제 파트 쪽하고 같이 상의해서 상권에 관한 것은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개선 쪽이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같이 논의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같이 메이킹해서 지금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하고도 상인대표자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만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판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애당초 설명을 들었던 부분은 교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받아본 것에는 철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예 새로 제작을 하시려는 건가요?
노원의 어떻게 보면 눈이나 코에 해당되는 이런 건데, 이게 거의 15년~20년 정도 됐을까요?
그 틀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조금 노원에 들어오는 첫인상이 조금 그래서 이것을 공공디자인팀을 도와주는 총괄기획과나 이런 분들하고 좀 자문을 구해서 뭔가 너무 이렇게 각진 것도 조금 다듬고 해서 틀 자체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지금 새롭게 설치해 볼까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한두 달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누락된 사업도 그런데, 오타까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보긴 했는데 이것 전체 철거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내년에 또다시 철거하고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것 한번 딱 철거하면 계속 쓰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이게 참 오래됐다고 하셔서, 저는 지금 청장님 이전에 됐을 때 그 홍보판을 그대로 쓰는지 유심히 보지 않아서 이게 계속 써 오다가 이번에 새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건지 4년 전에 이것을 바꿨는데 또 철거하고 바꿨는지를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한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오래 설치해 놨던 것을 판만 판 갈이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각져 있고 그러니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쪽에 조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 내역을 정영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9건으로 일반회계 8건, 주차장특별회계 1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건으로 감액 2건 2억 4,000만 원이고, 증액 3건에 4억 5,000만 원이고, 신설 3건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조정 1건으로 신설 1건 4,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위원아닌 출석의원
손영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가도시과장 오병모
도시경관과장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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