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간주처리 등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행복과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의 2023년도 7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1건으로 노원구소식지 운영 관리 특별교부금 5,000만 원입니다.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보조금 소식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6월에서 12월 중 발행되는 소식지에 한미동맹 70주년 및 서울이야기를 게재하여 소식지 전면 발행의 홍보 협력을 위해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2023년 제7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문화도시행정국을, 15일에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에 최종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4명이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총 세입 결산액은 21억 1,9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106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에서 50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20억 9,500만 원이며, 21억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1,900만 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 21억 1,9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1,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억 4,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억 7,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06억 4,000만 원이며, 9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관련해서 주요 전용 변경 등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 및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1건, 500만 원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언론홍보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언론홍보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 1억 2,400만 원이며, 명시이월 2건에 6억 9,9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마들역 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쉼터 조성 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CCTV 연계 실시간 밀집도 분석 및 경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 예방조치 시행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 취약지구 내 방범 CCTV를 신규설치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시범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5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1,4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900만 원, 낙찰차액 4,400만 원, 지출잔액 3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건, 8,000만 원입니다.
계절성 재난과 이태원 사고 등 장기화된 코로나19 등 재난관련 정보제공과 구민들과의 신속한 소통을 위한 구민 문자발송을 위하여 예비비 8,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미디어홍보담당관은 다양한 구정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 구민만족행정을 위해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 얼마의 수입이 있었죠?
(자료 찾는 중)
사용료 수입은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이게 부서별로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음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800억, 1,000억씩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미디어홍보활성화사업, 그렇죠?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한 2배 정도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지난해 카톡 채널 운영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부득이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집행을……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미디어홍보담당은 예산을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니까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쭉 해왔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과는 크지가 않아서……
이게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 보내는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계절성 재난’, 이래서 예비비 쓴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시든지,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자 보내는 것까지 이거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치중해 주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높을 이유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55페이지에 지능형CCTV 고도화 사업이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 연속으로 해서 불용률이 높잖아요.
40% 이상인데 노후화 된 CCTV나 방범용CCTV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왜 불용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사전에 21년도에도 56%밖에 집행을 못 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22년도에는 더 높은 집행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속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다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이라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수요를 받아서 경로당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직접 또 세대를 방문을 해야 하고 저희가 새 것을 준 것도 아니고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다면 저희가 점검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그런 건데 보통 페이스북의 콘텐츠하고 인스타그램의 콘텐츠는 서로 연동이 되거든요?
페이스북에 콘텐츠를 포스팅을 하면 그 내용을 인스타그램에도 동시에 올릴 수 있게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페이스북은 21년도 12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1년 동안 증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데에 비해서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서 증가된 거는 증가된 대로 잘하신 거고 증가되지 못한 페이스북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거 연동하는 건데, 똑같은 콘텐츠를 사용하는 건데.
그 이유가 제가 좀 궁금해서……
연동되는 건 저희가 한번 잘……
설정 자체를 ‘귀하가 올린 페이스북의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올리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니, 어쨌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유사했어요, 비슷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거든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든 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다음에 행사를 알리는 텍스트든,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시에 게재할 수 있는 거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리면 인스타그램에 연동할 수 있는 거고 그 연동은 페이스북에다가 허락만 하면 보통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인스타그램 연동하지는 않아요, 개인적 설정은.
그렇게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증가됐을 때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페이스북에도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 광고까지도 게재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구 정보기 때문에 또 연동이 된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뉴스레터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다소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SNS다 판단이 되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모든 것을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닌데 최소한 같은 콘텐츠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매체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늘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2023년도 6월 현재 페이스북의 팔로워를 봤더니 똑같아요.
1만 6,000명.
그래서 이 부분은 둘 다 호환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 왜 그럴까 의문이 생깁니다.
연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포함 가능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결산에서는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용액 감소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결산이니만큼 늘 지금까지 제기했던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불용액이 그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서 불용 되거나 해서 다른 데에 쓰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우선 제27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등 문화도시행정국 5개 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731억 1,1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377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811억 9,700만 원입니다.
이중 2,275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1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4억 6,0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219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1쪽~60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38쪽~154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쪽~353쪽까지입니다.
소관 기금은 총 2종으로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 대비 및 재난 피해 시 신속한 응급 복구 등을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말 조성액은 9억 619만 1,438원, 2022년 조성액은 27억 8,178만 7,114원, 2022년 사용액은 14억 406만 2,910원으로 2022년 말 현재 22억 8,391만 5,64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으로 100억 조성을 목표로 2019년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49억 8,867만 3,060원, 2022년 조성액은 8,016만 7,860원으로 2022년 말 현재 50억 6,884만 92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용액은 없는 상태이며 학생체육관 건립사업을 최종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358쪽~359쪽과 377쪽~3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 일반 예비비 목적 총 5건입니다.
총 7억 9,08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4,320만 6,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지출은 총 2건으로 노후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상계1동 행정 차량의 대체 구매를 위하여 2,4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2,0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 6월 1일 시행된 제8회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 관리경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4억 6,230만 1,000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지출은 총 1건으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2억 6,25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1억 2,03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지출은 총 2건으로 보행 약자를 포함한 주민 누구나 긴요한 민원서류를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도록
옥외용 무인 민원 발급창구를 설치하기 위해 발급기 한 대 구입 및 부스 설치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과 시설비 2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총 4,0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일반회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페이지에 경춘선 숲길 오픈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전용이라고 하죠?
전용한 부분이 5월 달에 오픈갤러리 전시벽 설치로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 원을 전용을 했고, 그 이후에도 2022년 11월 28일 완전 뭐 연말이 돼서 1,000만 원을 추가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용을 4,000이나 사무관리비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22년도에 마무리 못 하고 23년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전용까지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결국에 불용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설치 공사 추진에 설계하고 전시벽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한 하반기 전시 미진행으로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사무관리비는 전시에 소요되는 경비 부분이고 시설비는 전시벽 설치 공사비용이죠.
그래서 전시벽 설치 공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사무관리비에서 4,000만 원이 전용이 됐죠.
전용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전시를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비용이 고스란히 좀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사 때 못한 사무관리비를 모자란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21년도 사무관리비, 전시할 때도 2,000만 원 정도였는데 22년도에는 5,000만 원이라는 ‘전시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시설에 처음에 전시를 저희가 주민들 지역에 주민들 지원을 받고 또 그런 재능기부를 받아서 전시를 가볍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수준 있는 작품의 전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좀 했었었죠.
그런데 전시를 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을 설치하기에는 그 벽 자체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갖다가 계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간단한 시설공사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된 전시벽을 갖다가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해서 시설비에 포함을 시키게 된 거죠.
제대로 된 전시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전과 또 추가되는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 시설물 쪽으로는 전혀 시설비로는 오픈갤러리 운영비 예산을 잡지 않아서 이게 대체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시설비 부분은 별도로 본예산에 잡아서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적게 잡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금액도 너무 컸고 그것도 11월 말경에 이거를 또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불용을 처리하든 새로 본예산에 잡아서 2023년도 예산을 할 때 ‘새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분한 사업계획을 짜서 사전에 예산확보 등 그런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진행하게 된 거에 대해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선 저희가 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유념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사무관리비 자체를 그 용도에 맞지 않고 시설비나 특히나 이런 부분은 전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할 때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오른 건 아니죠?
24과 중에서 문화체육과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지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용 내역이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분은 우리 손영준 대표님이 잘 말씀하신 거 같고요.
역시 행감 때 이미 다 얘기한 대로 역시 불용 쪽은, 기본 경비 쪽은 상당 부분 불용들이 돼 있어서 이거는 행감 때 얘기했으니까 뭐 올해 또다시 한번 보긴 봐야 될 거 같고요.
역시 직원 분들이 이제 연장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출장 가도 표도 잘 안 내려고 그러고 이런 게 많이 두드러진 거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금 중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문화체육과에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라고 해서 13억 불용 처리해서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뭐 편성을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뭔 얘기죠, 이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초안산 분묘군’은 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산을 시에서 저희 구에다가 직접 내려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액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추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배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저희 구 예산서에다 계상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저희 구로 예산을 내려줘서 간주처리해서 사용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서에 포함을 시켰던 건데 시에서 저희 쪽으로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그냥 “서울시 예산을 당겨써라. 재배정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중복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해서 허수가 잡힌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 처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서 사항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봐서는 저희들 위원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를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허수로 잡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됐군요.
그런데 이거 국가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시비 내려온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는.
진작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추가로 문화도시행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 소관부서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39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3년 제6차~제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9건, 5억 808만 3,000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억 8,428만 8,000원, 시비가 3억 2,279만 5,000원, 특별교부금이 1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 1건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념 현수막 등 설치비로 특별교부금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하여 안전한 노원 만들기 위한 안전보안관 2분기 활동 운영비로 시비 421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총 5건, 4억 2,707만 1,000원입니다.
노원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의 관내 주요 지점 신설 및 기존에 설치된 표지판의 전면 정비를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시비 5,365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노원구 대표 축제인 ‘노원 탈축제’ 의 새로운 축제 브랜드 명칭 변화와 함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 지급을 위해 시비 1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했고,
노원구 지역특화 축제인 ‘노원 달빛산책’의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에 따른 행사운영비 지급을 위해 시비 2,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시비 1억 3,841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을 위해 국비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총 2건으로 7,580만 원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상인의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 1,5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구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동네배움터 운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학습공동체 형성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 6,02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6차~제7차까지의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고정돼 있어서 아마 인건비 지급이 전반적으로 좀 고정돼 있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구에서 약간의 재정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봉급을 인상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요? 구에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사는 저희 구 자체에서 지금 일정 부분의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인건비성 경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데요.
저번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 들으신 바대로 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가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필요하다 해서 직급보조비라는 형식으로 직급별로 좀 일정 부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성 경비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살짝 좀 모자란 게 아닌가.
물론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체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0시 44분)
본 조례를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 안보 위협과 각종 재난·재해가 증가하면서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2010년도에 「예비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명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급변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정책집행의 합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내용을 정비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반환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 달성 및 실효성, 지속성,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가 한 명이다, 라는 거를 이런 다둥이 행복카드 말고도 증명할 수 있는 뭔가의 지금 시스템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노원구가 저출생 문제를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정책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사용료 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서 사용료의 할인 규정을 분리 신설하여 할인율을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였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1 문화시설 현행화를 통해 중계온마을센터 대관시설 현황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 중계온마을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을 추가하여 중계온마을센터 강당 및 커뮤니티실에 대한 사용료 및 징수기준을 현행화 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 제18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열거된 사항을 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에 따른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대하여 타 조례명칭, 폐지제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 중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관하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만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을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다자녀 구간에 성인이 된 자녀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18세 이하의 다자녀’가 되다 보니까 자녀 셋을 키울 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다자녀에 포함이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성인이 된 자녀들도 할인 혜택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건지,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닌 건가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해당이 없는 걸로.
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는 어떤 카드를 얘기하는 건지.
일정 연령 이하로만 다둥이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둥이 혜택 카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둥이 가족으로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는 지원 대책으로써의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이 넘어도 같이 사는 세대들이 있을 때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건데 상위법에는 어쨌든 나이 제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에 속하지 않을까.
혹시 부서하고 협의가 된 내용일까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감면 등'으로, 같은 조 제2호사목 중 '다둥이행복카드'에 띄어쓰기를 추가하고, 제20조의2 내용을 제20조제3호로 신설하고, 제20조의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자치안전과장 남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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