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부준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결실 있게 운영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부준혁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부준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16차 공동주택지원과 1건으로 시비보조금 225만 원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으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여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변환하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시비보조금 22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보니까 신청률이 되게 저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범으로 한 아파트에 3개 라인이 이게 설치가 되는데 다음에 추가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모니터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아파트별로 이런 사업의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17%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원래 한 대당 지원 금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는데 100만 원으로 좀 부족해서, 설치가 잘 안 돼서 올해 서울시에서 125만 원으로 증액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 게 전기 절감이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는데 한 대당 사실 4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게 각 세대당 나누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사실 4만 원 절감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고장이 잦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 홍보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그래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2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부준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총 1건, 880만 원으로 공동주택지원과 물품 전자복사기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물품이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전자복사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 금액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저희가 어쨌든 간에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한 상황이라서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요즘 비용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아껴서 쓰면 조금 더 쓸 수도 있기도 하지만 고장에 관련돼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기 공동주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조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용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A/S 비용이 더 많이 과도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한번 필요하다.
  그런 것은 오히려 아니한 만 못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업무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종이 걸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이 낭비도 또 많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비용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것은 우선 도시계획국부터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전용금액이 880만 원이면 사무관리비에서 880만 원이 빠져나와도 괜찮은가요?
  올해 이 자산취득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예산을 못 잡아서 지금 전용을 하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88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저희 사무관리비는 여비하고 급량비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비, 급량비 부분이 많이 지출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남은 금액으로 지금 전용을 한 겁니다.
김경태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급량비랑 출장비가 지출이 안 된 남은 금액으로 이것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자체를.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사무관리비 중에 여비하고 급량비가 있는데, 전 직원으로 해서 여비하고 급량비를 잡는 부분이 있는데 여비 같은 것은 출장이나 급량비 지출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직원분들이 적게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지금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22년도 예산 갖고 지금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22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4분기 도시계획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부준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업무계획을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변경되었거나,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 3건, 건의사항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업무계획 중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8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2억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큰나무 가지치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 건축 승인된 아연도 강관 사용 공동주택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가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4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 명시이월액 1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5억 8,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입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 고용 유지·창출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경비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기본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민원 및 감사 요청에 적극 대처하며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0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 및 찾아가는 아파트 분쟁조정단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비 1,350만 원, 구비 9,983만 6,000원으로 총 1억 1,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비 과다 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450만 원, 구비 1,05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월계역 3번 출구 앞 난립한 불법건축물을 정비 후 안전한 보행환경과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공사비 이월분을 포함하여 1억 9,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자마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때 하나 질문을 못 했는데,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아파트 공동관리비 전액 지원과 공공임대, 재개발임대와 관련돼서 공동관리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지금 아까 보니까 11쪽, 공동관리비 지원.
  이게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영구임대는 100%, 공공·재개발은 50%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올해도 지금 계획 자체가 50%씩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안 챙겨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2021년도 조례개정이 돼서 22년도부터 공동관리비가 50%에서 100%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는 50에서 100% 됐고, 공공·재개발은 보안등의 50%만 지원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공공·재개발임대도 공동관리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아마 예산부담이 갑자기 50에서 100% 되는 바람에 영구는 100%가 됐고요.
  공공하고 재개발은 예산상의 이유로 보안등만 50%,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그렇죠.
  공공·재개발임대는 조례상으로는 공동관리비 50%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안등의 50%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예산상으로는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면 계속 반영이 안 될 예정인지 추경으로 반영이 될 예정인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 안 해주면 분명히 주민께서는 “조례 발의를 해 놓고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되게 험한 말을 좀 하셨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4월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것은 소급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러면 반영된 부분부터 적용을 하면 추경에 반영은 5월부터 반영해서 진행이 되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5월부터 하면 7월 1일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김소라 위원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조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는 한 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거 같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김소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예산 범위 내’라는 단어 자체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으신지, 발의를 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거는 하고 이거는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단히 언성을 많이 높이신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천천히 한 가지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매년 이제 하던 거라 특이사항은 없겠지만 작년하고 예산이,
  조금 더 올해 반영을 시키시는 거 같아요.
  작년에는 2,580만 원 정도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죠?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워크숍을 9월에 1박 2일로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는 150명을 예상했었는데 105명이 참석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17만 7,000원이 작년에 사용이 됐고, 워크숍 비용으로.
  그래서 105명에 1인당 21만 1,000원 정도 꼴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에 3,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만약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원이 간다고 했을 때 1인 평균은 28만 5,7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용했던 그런 내역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예산을 잡으셨을 거 같은데, 그런 내역이 어떻게 해서 1인당 올해는 28만 얼마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 150명 해서 20만 원씩 잡았었습니다.
  2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인가 그 정도 잡았는데 버스 임차료나 그런 부분, 상승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올해는 150명 해서 20만 원 잡아서 3,00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150명의 정해져 있는 숫자를 놓고 인원 파악을 언제까지 가겠다고 몇 명이나 이렇게,
  언제까지 파악을 하시는 거죠?
  가기 며칠 전에?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보통 한 달 전까지 파악을 하는데,
○부위원장 정영기   한 달 전 정도.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이후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부위원장 정영기   예산은 또 이렇게 미리 잡아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부위원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해왔던 저기인데, 보면 시설공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비품 지원도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매번 그 업체로 공사를 넘겨주시는 건지, 또 비품 지원은 어떤 비품들이 잘 지원되고 있는지 다 조사가 돼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연이 끝났으면 한 번쯤 자료를 한번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어디가 어떻게 지원됐구나’, ‘어디가 어떻게 공사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점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을 구입하시겠다고 600 얼마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혹시 정해져 있는 개수가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지금 여섯 대 구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여섯 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부위원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좀 기표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잠깐 여쭤볼게요.
  21년도의 실적을 보면 3개 단지에 10개 동, 2,400만 원.
  그리고 22년도에 3개 단지 9개 동, 2,400만 원.
  그리고 올해 23년도에 3개 단지 8개 동, 2,400만 원.
  예산은 같은데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단지의 동수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같게 책정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이게 저희가 10개 단지 27개 동을 3년 주기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용역금액을 2,40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2,4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3년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개 단지 27개 동을 관리 개념으로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2,400만 원은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매년 그냥?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2년 예산서에는 우리가 8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고.
  그래서 홍보물이 200만 원, 그리고 현장 검토 수수료가 30개 단지, 2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 2023년에 400만 원이 잡혀 있는 이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보면 될까요?
  기술지원단의 현장 지원비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예, 기술지원단 현장평가비고요.
  한 번 나갈 때 20만 원씩 잡아서 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도변경 기술지원단 운영이 최초로 됐기 때문에 그때는 홍보비용이 들어가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갔고, 올해는 현장 자문 나갈 때마다 현장평가 20만 원 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올해는 20개 단지를 예정하신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문의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홍보물은 그전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홍보물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13번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이거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아마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고요.
  이 업체가, 선정되는 안전점검 전문업체가 사실 이게 제가 좀 시일을 따져보니 486개소를 점검하면 작년 기준으로 상반기 3월 중, 그리고 하반기 10월 중.
  이렇게 해서 두 달 동안 486개소 정도를 점검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공휴일 빼고, 그리고 법정 공휴일 이런 것 빼고 한 40일 정도를 점검하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일일 평균 12개소를 다니셔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낼 때 물론 일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있지만, 혹시나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식의 그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요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도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또 ‘어디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저희한테 좀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노연수입니다.
  지금 한창 2월 중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 중일 텐데요.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 해당되는 곳은 선정이 됐을 때 각각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공동주택이 어떤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까지 좀 각각의 자료를 공유해 주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큰나무 가지치기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수목관리 지침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저희가 큰나무 가지치기 같은 경우 접수가 되면 푸른도시과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가능할 때만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럼 푸른도시과에서 수목관리 지침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진 않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그쪽에 수목관리 지침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 나가서 어떤 부분은 강하게 나무치기를 해야 될 건지, 약하게 해야 될 건지 거기서 다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러니까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러면 그거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노연수 위원   그래서 확인 후에 메일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래서 공원 확대도 좋지만 저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고요, 노원구에.
  그래서 녹지 조성을 따로 하기보다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녹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지치기 지원하는 사업도 좋지만 그런 지침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요.
  혹시 이 기본시설에 미니태양광 설비지원이 가능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에 미니태양광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수 위원   예, 어제 제가 5분 발언 중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소 옥상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300와트 정도가 하루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4시간 정도의 에어컨을 하루에 쓸 수 있는 전기량이 생산이 되고,
  그러면 경비원분들께서 그런 전기료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복지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아쉽게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노원구에서는 경비초소에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베란다나 주택에는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기본시설이라고 했을 때 미니태양광발전소를 여기 혹시 항목으로 만들 생각이 있으실지, 한번 검토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항목이 없고 저희가 비품 같은 침대, 옷장, 그런 부분은 있고 경비실․미화실 내 화장실이나 그런 개보수 작업만 있지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그래서 이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진행된 상황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탄소중립을 또 이뤄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좀 추후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우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랑 조금 맞물릴 수 있는데요.
  이거 기본시설 지원한 것 관련해서 2022년도 추진실적하고 선정돼서 완료하셨던 아파트 대상으로 경비․미화원분들한테 저는 이 시설 지원했을 때 만족도 설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좀 체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런 지원이 정말 더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걸 지원해 드렸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 같아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데, 왜 맨날 어느 특정 정당만 하고 계시는지는 좀 물음표예요.
  왜 노동만 관련된 얘기만 자꾸 나오는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저희 상임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정말 상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게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게 도움이 됐다, 내가 근무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느낀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작년에 설치했던 곳,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할 때 그 조건이 그걸 유지한다, 근로조건 그런 기본적인, 아파트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동대표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 잘한다고 하시죠.
  근데 또 근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블라인드로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설문조사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이랑 변호사 상담을 운영하잖아요?
  저는 대단히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면서 또 상담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괜찮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정을 지원하거나 구민들한테 다가갈 때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가가서는 체감을 못 하세요, 점점 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가가고 느껴져야지만 구민들이 ‘내가 노원구민으로서 그런 걸 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했던 단지 같은 경우도 최소한 격년이라도 안전놀이시설이 잘 점검이 되고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지, 단지에서 어머님들이.
  그럼 그 업체가 정말 잘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체크하는 방법들을 조금,
  이게 그냥 저희가 보는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구민들이 직접 평가하시는, 냉정한 눈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미리 올 초에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 데에도 있어서 기본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저희 지역에 아파트 분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저번에 동대표님들이 모였을 때, 교육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태점검을 하는데 노원구가 대단히 전용 구처럼 와서 담당 부서가 그런다, 되게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점검을 받으시는데 건수가 많이 나오냐”라고 물었을 때 “5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받을 때마다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그런 게 가끔 보면 돈을 잘못 써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적발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처음 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노련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이 되면 그해 말고 그해 연말이나 그쯤에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어떻겠냐, 그때가 대단히 적절하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잘 썼는지, 이 과정이 잘 진행됐는지 점검을 받고 싶어 하는 시점이 돈을 쓰고 나서야 그때 오거든요.
  근데 이미 돈을 쓰기 전에는 긴가민가하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 잘못됐다 그러면 어찌 됐든 절차상에 돌아볼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이게 지나버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 그때 시점으로 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좋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교육서비스해서 “동대표가 새로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안내문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 강화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 역량 강화를 하실 때 교육 시점도 그렇게 한번 찾아가는 분쟁자문단처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추진 한번 해보시죠.
  그거는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의 만족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   강금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66쪽에 보면, 하단 3번이요.
  정영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렌트홈 사이트가 있으나 인터넷에 취약한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창구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 나름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처리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시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금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던 부분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이었나 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이거 방금 우리 강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보태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임대사업자를,
  이제 렌트홈 사이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각 현장민원실에 가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은 따로 컴퓨터를 하나 놓고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 얘기였어요.
  이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때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지금은 컴퓨터 3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한 분, 그렇게 해서 컴퓨터 1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니까 작년하고 혹시, 제 기억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칸막이 쳐 있고, 세 칸 돼 있고, 직원분 한 분씩 들어가 계시고 민원인은 앞에 앉아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직도 그렇게 돼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한쪽 부분에 렌트홈을 직접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왔을 때 렌트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들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앉아서 렌트홈을 직접 들어가서 임대사업을 내가 등록을 하고, 뭘 하고 할 때 뭐 공익근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분이 한 분 도와주셔서 이렇게 바로 거기서 컴퓨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었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중에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된 사항도 있고 앞으로 추진될 사항들도 있는데 그걸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주요업무계획 여러 사업도 보면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우리 장경환 과장님하고도 내가 통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대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작년 12월 27일에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얼마 전에 2월 16일에 다시 다 임원회 구성을 내서 회의를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잠깐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작년 12월 27일에 구 협의회에서 지금은 지역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6개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별로 동 협의회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의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그래서 동 협의회로 가는 걸로 됐고 저희도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동 협의회로 방침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때 일부 반대하시는 회원분들이 다시 2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안건으로 지금 동 협의회 가는 것을 보류하자, 그런 안건을 해서 지금 의결이 된 상태인데 임시회의는 지금 요건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부준혁   어떤 게 안 맞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지금은 저희가 임시회의하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역 협의회별로 임원 선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 된 상태에서 저희가 구청장님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실효적으로 임원이 되는데 그 위촉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역 협의회 임원분들하고 지금 만나서 조정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위촉을 권역별 협의회의 협의회 모든 분을 위촉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아니요, 그 사이에,
○위원장 부준혁   거기에,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올해 1월에 벌써 한 열두 분 정도가 바뀐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러니까 권역별 협의회, 협의회 회장만 위촉하게 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그렇죠, 협의회,
○위원장 부준혁   회장만인데 18명, 24명이 거기에 구성이 되는 사람들이 임시회를 여는데 그게 어쨌든 위촉이 되지 않았다고 무효라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지금 거기 스물네 분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6명이고 권역별로 해서 회장, 감사, 이사 이렇게 해서 네 분씩 있어서 스물네 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 작년 12월에 할 때 하고, 올해도 지금 하는 분하고 해서 열두 분 정도 교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니깐요.
  그렇게 어쨌든 작년 12월 27일에도 정례회 회의 때 나온 사항도 열두 분이 찬성을 했지만 거기에 여덟 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항도, 그때 팀장님이 안건을 상정을 했을 때도 협의회에서 안건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올려서 갑자기 동 협의회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몰라서 다 찬성을 했다가 상황을 다 살펴보니 이게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본인들이, 활성화가 안 된 구역, 하계동, 상계동 쪽도 마찬가지 있어서 지금은 조금 보류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지원이,
  활성화가 되고 나서 동 협의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굳이 구청에서 그거를 강력하게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는 제가 봐도 맞지 않다.
  아니, 본인들이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19개 동의 우리 직능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
  그거를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한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이다 보니 저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동네에 가서 봉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아파트만 열심히 해서 잘 이끌어가면 되는 거고 권역별 협의회는 본인들이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그 협의회를 구성하고 잘 이끌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동 협의회로 만들자.
  자꾸 반대하는 데 왜 굳이,
  본인들이 한다 그러면 가는 게 맞다.
  협의회 구성을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제가 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일단 저희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 협의회에서 논의가 수차례 되었던 사항입니다.
  논의가 된 상황에서 12월에 거기에서 안건 올리자고 해서 그쪽에 된 부분이지, 그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약간 그분들의 오해가 있으신 말씀 같고요.
  그전에 12월에도 구 협의회 워크숍 가서도 그 부분을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논의된 상태에서 차라리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안건으로 한번 올려서 한번 해보자 해서 12월에 표결을 해서 열두 분 찬성하셔서 여덟 분 찬성, 네 분 반대 이렇게 해서 의결이 된 사항이었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근데 그분들이 몰라서 어쨌든 찬성했던 분들도 다 반대로 이제 아니라고 하시고, 또 임시회 새로 구성돼서 임시회를 열어서 열여덟 분이 지금 다 반대 그거를 다시 보류하는 쪽으로 갔다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고 구청 부서에서 이렇게 가는 건지.
  그분들은 어쨌든 지금 권역별로, 1권역부터 6개 권역 상계동까지 쭉 권역별로 가고, 나중에 좀 시간을 가지고 나서 잘 활성화가 되고 하면 그때 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동 협의회로 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청에서 계속 밀어붙이실 건 아니지 않나 이거죠.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동 협의회로 가겠다, 그러면 하게 놔두는 거죠.
  당연히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한번 과장님, 국장님, 이 사항을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각 동대표 회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워크숍도 가고 어떤 동네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상의도 하면서 협의하는 사항들을 그것을 동에서 같이, 동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다 같이 모여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마다 나눠버리면 몇 명이 안 되니까,
  지금 잘 안 되는, 나오지 않는 단지들도 있고 이러니까 권역별로 갔다가 나중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끝까지 밀어붙이지 마시고 한번 그분들의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건의 사항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합회의 시 공공변호사 입회 및 관련 교육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결정되고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으며 2022년 4월 GS건설과 시공자 계약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계3·4동 재정비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상계3·4동 일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구역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작년 12월에 종전·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 및 추정분담금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계2구역은 작년 8월에 조합원 분양신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되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입니다.
  상계4구역은 2021년 11월 조합해산을 하여 현재 청산 중이며, 상계5구역은 작년 8월에 조합설립 변경인가 및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6구역은 현재 아파트 및 체육센터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해제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사전 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9~12쪽,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월계동신아파트,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상계주공5단지 등입니다.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모아타운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계2동 177-66일대는 작년 6월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이며 월계동 500번지와 534일대는 작년 10월에 대상지로 선정되어 서울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관리계획수립 용역 예정입니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후 지속적인 사업 관심 증가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내상담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TF 운영입니다.
  신속·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발족하여 정비사업 교육·홍보, 정비사업 지원체계구축,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4페이지요.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82년도부터 89년 무허가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여기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을 요청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개발팀장 윤용근   재개발팀장 윤용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 측에서 주장하는 숫자는 130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지금 사업시행장인 SH공사에서 별도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재개발팀장 윤용근   예, 그게 이제 항측 도면하고 현장하고 다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빨리 종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분들 보상계획은 어떻게……
○재개발팀장 윤용근   일단 대상 파악을 하고 나서 법령상에 있는 보상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SH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경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몇 가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30년 넘게 살고 계셨는데 보상범위 내 연도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내몰리는 거는 정말 이분들 그냥 사지로 모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살던 집이 없어지고 모든 재산이 없어지는데 거의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개발팀장 윤용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우선 사업명에 이렇게 주소지를 써주셨는데요.
  인근에 어떤 저희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기를 같이해 주시거나 지도를 첨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구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번지수만 되어 있을 때 쉽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공공지원도 그렇고 신속추진 TF 그렇고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그런 갈등을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반시설 갈등, 의사결정 갈등, 보상 갈등, 절차위반 및 부당행위 갈등, 그리고 환경 갈등.
  그런데 저희 노원의 케이스 중에는 기반시설은 노원구는 사실 잘 되어 있다고 보여져서 보상이나 의사결정, 절차위반, 부당행위 갈등이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자치구인 저희 노원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절차위반이나 부당행위가 없어야 되지 않나.
  물론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재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어서요.
  절차위반이나 부당행위 등이 없도록 찾아가는 주민교육이나 컨설팅, 시행사와의 중개 등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속추진 TF에서 할 계획이실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저희 올해부터 TF 사업계획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가 그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래서 신속추진 TF 운영 사업계획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 정기회의는 연 2회고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1분기 가이드라인 제작 및 컨설팅 사전 준비, 2~4분기는 배포 및 운영,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계, 그것이 결국 서울시 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에서 저는 불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교육을 3월 20일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거지 서울시에 있는 교육을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라는……
노연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전에 이미 업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로 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 소통을 통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질적인 부분은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으나 양적인 부분에서도 미흡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집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구민분들께서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에서 관심이 없다거나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의 행정이 없도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게 했을 때는 심각한 저희 자치구와의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비용이 또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추진 TF가 말로만 신속추진이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유웅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가 많아 지금 현재 안전진단 진행 중인 단지가 많은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매스컴으로 보면 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보도가 되는데 우리 노원구도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으로 적극적 건의하여 사업성이 좋아져서 주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우선 저희 요즘 여기 노원구청 앞에서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오픈채팅 방에, 저희 노원 재건축·재개발 대단히 많은 채팅방이 열리나 봐요.
  거기 보면 대단히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마구 걸러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다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게
  물론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행정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 유발뿐만 아니라 대단히 우려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부풀려질까 봐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팀이 더 바빠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주셔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신속추진 TF인데 신속이 아닌 것 같다, 대단히 느리다”라는 이야기요.
  진행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 성격이 급하기도 한데 최소한 그게 시간적 차를 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5단지의 경우는 지금 또 대단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다른 단지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어떤 고민들을 같이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미리 벌어주셔야 다른 단지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비를 하고 맞는 것과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는 것은 대단히 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상한 카더라를 듣고서는 머릿속에 불신을 갖고 접근을 하면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재건축이 대단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갈등 속에서 계속 불편한 관계로 만들지 않을까 저는 조금 우려되거든요, 저희 단지도 많은데.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용들을 잘 풀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셔서 그 부분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 노원구청에 오셔서 그 상황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 건지 많은 오해들이,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재건축이라는 게 있고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도 재개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재 재건축과 재개발이 중간단계가 있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것.
  그게 노원에 두 곳이 있는데 월계동 인덕마을,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딱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방식은 재개발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재건축으로 붙여졌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재개발처럼 하면서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울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민원이 많아서 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2014년 8월 3일 자로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되면서 부칙이 있어요.
  다만 ‘2014년 8월 3일에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작하는 단지는 계속 추진한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새로운 단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상 체계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몇 년 전에 마포 아현 2구역에서는 보상이 없어서 세입자 아들이 자살하는 사고까지 생겼어요.
  “엄마한테 임대주택을 좀 달라” 뭐 그런 거죠.
  근데 저희 계속 국토부에 건의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도.
  근데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울시에서 그때 또 조사를 할 때 18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사업 추진되는 단지가.
  그래서 이걸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은 용적률을 5%를 일단 인상을 해서 상가 세입자나 이런 주거 세입자들한테 정산하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하고.
  그다음 임대주택, S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잔여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대상자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보통 10년, 20년 돼서 그사이에 세입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할 수가 없고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들, 극히 일부만 되는 거죠.
  극히 일부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다 보니 또 보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보상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중간에 법에서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텐트 치고 있는 곳은 월계동 인덕마을인데요.
  저기는 이미 조합도 다 해산했습니다.
  근데 계속 보상해달라 그러고, 제가 몇 번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서 법도 개정해 줬는데 저렇게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해달라는 건데요, 구청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분은 서울시장입니다, 법상.
  그래서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건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이분들 중에서 이주는 돼 있지만 서울시에서 5% 용적률 인상을 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에도 안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비대책세입자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들하고 만났는데, 일단 이거 민간사업이고 구청에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하게 되면 조합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조금 양보를 하고, 집회를 하시는 분도 양보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동등 보상이라고, 동등 보상이라는 건 법에도 없습니다.
  뭐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현 거주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물건들 같은 것들.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이 인테리어나 이런 시설에 투입한 비용을 100% 못 가져가죠, 실제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이 다 적용이 되는데 동등 보상이라고 하면 그걸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규모의 장사를 그대로 하게 해달라, 그건 지금 보상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협점이 없고요.
  저희도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설득을 할 여지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동등 보상 요구하고요.
  그 요구를 구청장이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지금 한 일곱 군데죠, 남아있는 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위원장 부준혁   참 방법은 없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저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행정지원과들은 항상 나가서 그렇게 보안, 뭐 경호 뭐라 그래야 돼요?
  방호를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방법은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부서에서도 그럴 거고, 우리 아까 구청에 오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참 이게 하루이틀 갈 거 같지는 않은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희 지역이어서 항상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참 방법이 없어서, 이게 진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예, 근데 저분들이 차라리 이사비를 좀 도와달라,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좀 지원해 달라, 그런 거면 조합과 협의해서 설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동등 보상 외에는 협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없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예, 하여튼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맥락은 다 짚어 주셔서 더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 및 도시정비사업에서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잠깐 여쭤볼게요.
  2022년도 초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예산이 2,111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7월 31일 기준의 업무보고서에는 예산이 556만 원이 잡혔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작년 예산현액이 991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가, 우리 작년 추경 때 혹시 잡혔나 해서 봤더니 추경 때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991만 원이 2022년도 현액이 된 건지 하고.
  그리고 집행액이 894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근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금년도 예산이 총 991만 원.
○부위원장 정영기   22년도.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22년도가 991만 원이고요.
○부위원장 정영기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올해는 916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22년도에 예산현액을 여기 991만 원으로 표기해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부위원장 정영기   2022년 초창기 예산서에는 2,111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위원님, 그 부분은, 재개발 전체 예산을,
  당초에 2,111만 원이었는데,
○부위원장 정영기   총금액이군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참고로 1페이지 봐주시면, 1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 알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7월 31일 기준으로 업무보고서에는 556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그 책자는 제가 없는데요.
  일단 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것 관련해서,
  거기 재개발 예산이라고 있거든요, 예산 현황에.
○부위원장 정영기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거기에 이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현액이 6억 3,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니, 그 말씀보다 여기 지금, 이 책이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작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돼 있는 업무보고서고요.
  여기에 보면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서 중계동 30-3번지, 백사마을입니다.
  여기에 22년도 예산액이 556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올라온 우리가 보고 있는 2023년도 책자에는 2022년도 예산현액이 991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한 3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340만 원이 혹시 추경 때 또 예산이 편성됐나 해서 다시 추경을 봤더니,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표기가 어떻게 된 건지 해서.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그거는 좀……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지금 자료가 저희가 없어서요.
○부위원장 정영기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쓰여진 금액도 894만 원인데, 이때는 7월 31일 기준으로는 556만 원에 365만 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2023년에 준 책자에는 894만 원이 사용됐다, 이렇게 집행이 됐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위원님, 그 부분은 보니까 910만 원이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업무추진비가 빠진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여기 책자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돼서 556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는 달라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제가 확인해서,
○부위원장 정영기   예, 이거는 한번 따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4-1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거기에 보면 2022년도 예산현액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근데 집행액이 949만 9,000원으로 95%가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7월 31일, 작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한 보고서에는 사용한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비용으로 우리가,
  7월 31일 기준이니까, 그럼 8, 9, 10, 11, 12 이 5개월 동안 949만 9,000원이 어떻게 사용된 건지.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그때 위원님 질문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부위원장 정영기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이게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 정비비용으로 저희가 1,000만 원 잡아 놓은 거고.
  저희가 연말에 11월쯤 해서 그 말씀하신 희망촌 위쪽에 있는 절개지 부분, 그거 보수해서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아, 그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3-2 해제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계3구역이 보통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 과정을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합동회의도 하고 실무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혹시 해당 구의원들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2022년 7월 14일 합동회의 구청장, 김성환 의원, 흥안운수.
  2022년 11월부터 12월 실무회의 4회 노원구, LH, 주민협의체, 흥안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사안이나 아니면 민원들이나 궁금한 점들은 사실 주민들이 저희 쪽에 전화를 하고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회의에 들어갔었으면 좀 알기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혹시 들어갈 수 있는,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괜찮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때 지역구 안복동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저희도 좀 알려주시지.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리고 상계동 690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여기가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지만 가스충전소가 옆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눴지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때 얘기를 나눴었는데 “계측기를 설치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측기가 설치가 됐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계측기 종류는 그럼 어떤 종류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거 제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 주시고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 운영사업에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운영, 이게 말 그대로 찾아가신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는 정확하게는 지면상으로 부족하니까 말씀 못 하신 거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일단 저희가 조합이나 추진 단체별로 수요조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의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걸 하고 싶다,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예, 맞습니다.
  다 단지 조합이나 추진위별로 다 현안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도 다르고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팀에는 팀원은 혹시 그러면은 몇 명으로 돼 있고 이런 거 구성안이 다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저희는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방문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일반운영관리비에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그거 말씀드린 대로 정기회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분과위원회 수시로 할 계획인데 그 위원분들, 민간위원분들 수당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재건축사업과로 사업 부서 명도 바뀌면서 우리 재건축․재개발이 집중되는 사업 부서인데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주요업무계획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료'된 사항이라든지, '추진 중'이라는 사항, 그리고 '추진 불가'라고 돼 있는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상의, 그다음에 이야기,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1건, 건의사항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태릉입구역 일대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릉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2억 원이며 시에서 1억 원을 보조받아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노원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 환경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여 문제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1억 6,000만 원이며 시에서 8,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여건 변화, 1․6호선 환승역세권에 맞는 구체적 관리방안 및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용도지역 재편 및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 6월에 발주하여 2023년에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잔여 예산을 이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석계역 일대 장래변화상을 반영하여 월계지구중심 기능을 보완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2022년 6월에 발주하여 2023년에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올해 잔여 예산을 이월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유웅상 위원입니다.
  공릉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태릉역 주변만 하는 겁니까?
  사업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태릉입구역 주변?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릉 지구단위계획 구역은요, 국수거리 태릉입구역 북측이고요.
  좌측으로는 국수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북부지청, 예전의 그 블록까지, 그쪽 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상 위원   지금 태릉입구역에서 공릉역까지 보면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돼 있는데 준주거나 용적률 상향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지금,
유웅상 위원   다른 구를 보면 동일로변 정도가 되면 중랑구 묵동 같은 경우도 준주거 이상 상업지역으로 많이 변경돼서.
  개천 하나 사이인데 굉장히 변화가 달라요.
  그러면 노원구도 어쨌든 동일로변이 종 상향이 돼서, 좀 종 상향이 돼야 건물을 지어도 어떤……
  근데 지금 동일로 대로변이 3종으로 돼 있어요.
  노원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종 상향을 건의할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로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유웅상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용도지역의 조정은 아마 불가피할 거 같고요.
  지금 우리 노원 공릉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구간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좀 꼼꼼히 봐서 용도지역이 상향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도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예,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작년에 청암중․고등학교 앞에 건물같이 생긴 거.
  도로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전 거더라고요?
  도로에 있던 하여튼 건물같이 생긴, 박스 같이 생긴 게 있어서 제가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한번 얘기했더니 올해 안으로 철거를 한다고.
  그게 인터넷 선인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필이면 횡단보도 쪽에 두 개인가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걸 민원을 받은 거였거든요.
  이런 게 도로, 아이들도 통행하고, 통학로이고, 그게 건널목에 있는 건데 이게 지나가면서 보행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보면 가끔 볼라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넘어지시면서.
  근데 정말 그러다가 크게 다치거나 불법현수막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영조물 보험을 아무리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라든가, 통신주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지상 밖의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검을, 체크 좀 많이 하셔서 굳이 거기 있지 않은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놔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비를 대대적으로,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희 구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이게 차량이랑 접촉했을 때 대형사고가 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칠까 봐.
  그래서 특히 어린이 다니는 통학로나 학교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걸 올해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굳이 지상에 없어도 되는 것들은 단속을 하기보다는, 사용료 부과를 하기보다는 지하로 이런 걸 옮길 수 있도록 좀 단속을, 지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예, 답변하시고.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행 불편 지상 전주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1차 점검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점검을 차근차근하고 있는데 한전주는 이설이 참 난감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전주는 좀 더디고요.
  KT 통신주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이설하게 되면 KT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응해줘서 KT는 많이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데는 아마 지중화 사업하면서 분전함이 설치된 거 같은데요.
  분전함은 보도상 사유지 setback(건축후퇴선) 구간에 설치된 데는 이전하는 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저희들이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것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사업들이 꼼꼼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향후 추진'이나 '추진 중'인 사업 사항들은 그것 또한 차질 없이 좀 진행하시고.
  또 그걸 해당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훈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 1건, 건의사항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2022년 45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총 87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은 2,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위법 발생 시 시정 완료를 이끌어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중대형 건축물 점검 417동 등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올해도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4,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다양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건축물 품질 수준을 향상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2년도에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 하계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노원구청 로비 문화휴게공간 조성공사 등 총 9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지속사업으로 제2노인복지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신축공사 등 총 1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31쪽부터 6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에 건축물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방안 사업에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권장을 할 때 요즘에 전기시설물에서 소규모로 불이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옆에 소화기나 이런 것도 같이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저희가 계속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발의를 했죠, 품질관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 발의를 했던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모든 관급공사에 공고가 나갈 때 조례를 같이 알 수 있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모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알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을 알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   유웅상입니다.
  최근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 또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기에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현재 건축허가 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의 유형을 보면 아홉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물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등 한 아홉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웅상 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설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문희   저희가 포항지진 이후에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우리 구에서도 인지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필로티 구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위원회에서 층수에 관계 없이 필로 구조일 경우에 구조를 검토하고 있고요.
  건축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전문위원회에서는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때 구조안전확인서라든가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받아서 내진설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웅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건축 인허가 시 사전검토 등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저희 청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몇 등급인가요?
○공공건축1팀장 김선경   공공건축1팀장 김선경입니다.
  죄송한데 청사 등급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에너지효율 때문에 고효율성 창호를 지금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보고 등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이번에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정부에서도 그렇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또 그것을 1년 앞당겨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대상이기도 하지만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는 홍보를 하고 있나요?
○공공건축1팀장 김선경   에너지효율, 공공건축만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거의 다 5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효율에 맞춰서 단열이나 창호나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수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는 안 하고 있고요.
노연수 위원   그렇죠.
  공공의 경우에는 홍보를 할 필요가 없고, 민간의 경우에도 사실 의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에도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외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특히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수락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옥상 부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민간 부분에서도 건축물 에너지 등급, 그리고 효율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구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인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건축1팀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위원   제가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자 시달리고 있는 민원이 위반건축물인데요.
  저희 노원에 위반건축물이 총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반건축물의 유형이 종류별로 많은데요.
  지금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4동에 8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이게 많이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위반건축물이 되면 임대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벌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10년째 내고 있는데 좀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우기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기를 하냐, 아니면 부셔라” 이러면서 오셔서 “그러면 노원구청이 와서 부셔서 가라,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부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불법요소를 없애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사할 돈이 없다, 공사할 돈이 있어야 부실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되어야 이분들이 이것을 나오실 텐데, 그런 방안이 혹시, 그런 사례가 다른 자치구가 있을까요?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방향하고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 완전 달라요.
  완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위반건축물을 행정지도하고, 물론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요.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거의 끝났는데요.
  이태원 사고 이후에 위반건축물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대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동이나 용산 이런 상업지역은 위반건축물 해서 내는 이행강제금보다 실제로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위반건축물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 지금 이행강제금의 8배, 8배를 더 내게 지금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서울시의회에서 8배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8배라고 하는 것은 왜 8배냐 하면 이전에는 감면해 주는 게 50%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감면이 없고, 1년에 두 번 내서 이렇게 부과하는데 무조건 두 번은 의무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두 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위반건축물 시정하면서 바로 고발예고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법 개정한다고 합니다.
  고발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구민들이 좀 더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사실 고발예고 같은 것은 좀 이후에 하고 작년 연말부터 행정지도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 행정지도를 응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고발해야 되고요.
  이 건수는 서울시에 다 보고되고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은 스스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번에 민원 처리를 하면서 저도 헷갈렸던 건데,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하는 것은 건축과가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는 공동주택과에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헷갈려서, 부서가 달라서.
  “왜 이렇게 부서가 다를까?”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좀 궁금해서, 주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도 점검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이라든가 공개공지, 그다음에 소형건축물 교차점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관부서에 따라 업무영역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무단건축물 형태로 증축을 한다거나 신축을 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지원과,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데 어떤 무단 증축이라든가 본래 주차장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점검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서 부서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대수선, 조경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마찬가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과장님과 팀장님하고도 상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학교도, 이번에 종교시설까지.
  엄청 심각해서 이태원 사건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번에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불법적으로 어쨌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이번에 한번 싹 점검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완료된 사항이 많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한 세 가지 '추진 중'에 있고 '추진 불가'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나머지까지 잘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여러 사업들도 꼼꼼하게 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건의사항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30년 이상된 소규모 조적조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안전센터에서 센터 소속 전문직을 활용,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비용 및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정밀 안전점검 용도로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 확보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과 동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가 합동으로 설날, 해빙기, 우기, 태풍, 추석, 동절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감리자의 감리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필요시 외부전문가 점검 용도로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대형공사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연면적 1만㎡ 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체,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정 공사 착수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정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위한 기관을 모집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6쪽,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기법 고도화입니다.
  재난․안전 취약 부위에 대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중랑천 3D 모델링을 통한 하천 준설 물량 산정, 점검자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교회첨탑 및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열화상 분석을 통한 중앙공급방식 아파트의 굴뚝 점검 등 신기술 적용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고도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은 자체 드론 장비를 사용하여 비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재난 발생 시 행동매뉴얼 구축입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뜻하지 않는 건축물 붕괴 및 공사장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 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안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   뛰어난 능력으로 저희 노원구의 건축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축안전센터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2쪽 보면 어떻게 총인원, 지금 정원을 어찌저찌 약간 비슷하게는 맞추신 것 같은데 전문인력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밑에도 보면 아직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공고에도 인력증원 어려움이 아직도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 지속될 예정인가요?
  방안이 없나요?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총 정원이 10명이고요.
  자료제출 현재 11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시공기술사 1명이 충원돼서 총 4명이고요.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이 추가 2명이 9급으로 해서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4명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1명 더 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한 15명의 인원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노연수 위원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노원에서 이렇게 일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같이할 수 있도록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의 중요성은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건축안전센터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그러고 싶습니다.
  한계가 있어서요.
○부위원장 정영기   예, 작년부터도 저희 모두가 다 이렇게 국장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독적으로 행보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어떤 외부의 압력과 어떤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를 1차적으로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정말 수준이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저희 건축안전센터는, 노원구의 건축안전센터는 전국에 있는 건축안전센터들 중에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사업과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는 행정적인 서비스만을 담당하지만, 우리 건축안전센터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는 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안전 서비스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저기고.
  드론을 이용한 안전점검 기법이 상당합니다.
  이건 거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힘을 보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매뉴얼 구축사업 보고에 보면요.
  가장 처음에 접수를 받고 달려 나가는 팀이 사실 또 우리 건축안전센터예요.
  새벽에 자다가도 나가야 되고, "어디 뭐 축대가 무너졌다" 그러면 나가야 되고,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나가야 되고, “어디가 지금 흔들립니다” 하면 나가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도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건축안전센터고 그리고 가장 밑의 후속조치에서도 마무리를 짓는 부서도 건축안전센터예요.
  참 쓰는 예산에 비해서 책임감만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건축안전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건축안전센터의 이런 행보를 저는 응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안전센터, 힘이 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준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여튼 우리 오늘 아침에도 튀르키예 또 거기 6.4의 또 지진이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하고 680명인가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건축안전센터에서도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노원구에서도 언제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지, '추진 완료'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탄소중립추진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경력사항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