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8년 11월20일(화)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준성의원 외 6인 발의)
4.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여운태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기팔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8건, 구청장 제출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준성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금희의원님, 서기팔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석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희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권의원님, 이영규의원님, 신동원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석주의원님, 이칠근의원님, 여운태의원님, 임시오의원님, 주연숙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손영준의원님, 부준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차미중의원님, 김준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형 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신동원의원님과 안복동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준성의원 외 6인 발의)
(10시1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준성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8년도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11월 30일 구청장, 각 국장, 단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준성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김준성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
(10시16분)
오승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취임 첫날부터 태풍대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새로운 노원, 더 좋은 노원을 위해 구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지난 5개월간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여러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고, 희망으로 읽힐 수 있는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관측 이래 초유의 폭염일수를 기록한 올 여름 전국 최초로 야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노원구를 방문해 혁신사례로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태풍 ‘솔릭’ 북상 시에는 무더위쉼터를 태풍대피소로 전환하여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방사능 침대로 불안해 하는 주민들을 위해 라돈측정 서비스를 실시하여 불안감 해소에 노력했으며, 소확행 100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한 창의제안은 구정에 접목시키고, 힐링도시 노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원형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격차 해소 및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마을 돌봄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공동육아방 도담도담 나눔터 개관, 상계동에 노원형 돌봄 아이휴센터 1호점을 개소하는 등 돌봄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 할 각종 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심 최초의 곤충 생태체험장 나비정원과 포천에 주민휴식을 위한 힐링캠핑장을 개장하였으며, 동일로와 노해로 등 주요 노선에는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여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현천 자연경관과 LED조명을 활용한 달빛야행 행사,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노원 탈 축제는 민간주도의 기획과 각 나라의 외교사절단을 초청하여 노원의 도시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등 서울의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에는 지자체 최초로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영축산에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노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릉동에 ‘노원 메이커스 원’을 개관하여 3D프린터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형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정류장 53개소에 대한 승차대를 금년 말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원의 미래비전을 책임질 창동 차량기지 이전·개발은 지난 9월 진접 차량기지 사업계획 승인과 더불어 금년 12월중 착공 예정이며,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은 2020년도 착공을 위해 내년에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계·중계 권역의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7월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9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은 안전한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달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7기를 시작해야 하는 2019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우리 구 세입은 금년과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분담분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하였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814억 원으로 올해 7912억 원 대비 11.4% 인상한 9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차례 부서 간 조율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소화하는 등 부족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못지않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구민 누구나 자연을 접하고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당장의 변화 또한 중요합니다.
꽃과 정원, 사람이 어울리는 도시를 위해 동일로변 및 경춘선 숲길, 보행육교 등에 사계절 꽃길 조성과 주민주도형 마을녹화사업 지원, 마을정원사 육성과 연계한 공원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당현천·중랑천 등 관내 하천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걷고 싶은 생태하천으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수락산 동막골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영축산과 불암산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주민 누구나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암산 자락에는 2.3km의 무장애 숲길, 영축산 자락에는 1.9km의 무장애 숲길, 나비정원, 철쭉동산 및 유아 숲 체험장, 산림치유센터로 연결되는 힐링타운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양과 심신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난 10월에 개장한 힐링캠핑장 운영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태릉선수촌 이전에 따른 시설 일부를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체육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권역별 테마공원 조성 및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 사업도 내년에는 경관개선 사업을 추가하여 노원의 명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삶에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일상 속 문화 활동으로 삶의 재충전이 이뤄지도록 질 높은 공연과 전시, 수준 높은 문화시설 등이 확충되고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참여형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립된 지 30년이 되는 노원구민회관 시설 현대화와 노후 된 상계5동 청사를 신축하겠으며, 수락산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상계5동 수락산 일대 훼손된 공원부지에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마들스타디움에는 강북권 학생들의 체육·문화 수요에 부응한 제2학생체육관 건립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상계동 1035번지 일대에 제2노인복지관 및 서울형 보건지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총 460억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운대 역세권 개발부지내 공공용지를 활용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과 북서울미술관 전시 내실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KT어울림극장에 서울 동북부 최초로 어린이 전용극장을 개관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우리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 기획과 문화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노원문화재단을 내년 상반기 중 설립·운영 하겠습니다.
주민의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동 축제와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를 활성화 시키고 당현천 등축제와 품격 있는 화랑대 가을음악회, 그리고 서울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한 노원 탈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 모두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할 권리가 보편적 권리가 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나눔으로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이웃이 없는 노원형 건강복지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어르신 친화도시조성 사업 및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노원50+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친화도시조성 사업과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을 겸한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발달기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또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경로당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결혼·임신·출산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임신·출산가정 방문건강서비스 확대 및 모자건강센터를 설치하는 등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총 165쌍이 맺어져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룸셰어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과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에 힘쓰겠으며, 반려동물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과 동물이 아름다운 동행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를 맞이한 건강 친화정책 수립 및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건강 백세도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존중받고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창의와 협동에 기반한 자존감 있는 주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서관을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육성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하계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겠습니다.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육아방을 확대 설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아이휴센터를 확대하여 맞벌이 자녀의 돌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하겠으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5월 개관한 서울시립과학관에 어린이 전시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시설이 되도록 하겠으며, 세계적인 수학교육의 중심이 될 수학문화관은 내년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 노원을 구현하겠습니다.
서울 동북권에 치우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사통팔달 어디로나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첨단 교통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울 동북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을 202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계~덕송 간 광역도로 개통과 연계된 상계로 확장공사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여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릉·노원역 등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버스이용 주민들을 위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지역 맞춤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환경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인 상계동 주공아파트 주변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도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노원의 KTX시대 개막을 위한 의정부 연장선도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일자리가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은 노원의 100년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여 창동‧상계지역이 도심권 배후도시에서 벗어나 수도권 동북부 경제·문화 중심지이자 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신경제 중심지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도봉면허시험장 대체부지를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전부지의 개발방안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내년에 각종 도시계획절차 이행과 시멘트 사일로 철거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월계동에서 상계16단지에 이르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서울시·한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전자파 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릉동 도깨비시장과 상계중앙시장에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관내 대학자원을 활용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은 전담조직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과 주거모델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었던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은 2023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배관 교체 사업도 지원금 상향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노후도를 고려한 연차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도시발전 계획인 ‘2040플랜’을 2020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검토와 비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구 55만의 노원은 그동안 베드타운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민선7기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열린 구정에 힘쓰겠습니다.
힐링도시 4년의 주춧돌을 하나하나 놓아가는 자세로 꼼꼼히 준비하겠으며, 노원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보다 11.4%, 902억 원이 증액된 88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8%, 910억 원이 증액된 86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인 8억 원이 감액된 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증가분과 수수료 수입 및 기타수입 등 일부 세외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8억 원이 증가한 13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765억 원 증가한 6871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98억 원이 증가한 2103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전면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631억 원이 증가한 4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노원구민회관과 구청사의 리모델링 및 도시통합관제 센터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 추진 등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노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시설 개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교육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계5동 체육공원 조성, 주민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등을 통해 문화와 생활체육으로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분야에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과 근린공원 관리 및 관내 녹지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누구나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총 5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등 복지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장으로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에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 및 비만예방 사업 등 노원구민의 생애 주기에 따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 도시 노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사업 분야에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의 설치를 확대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당현천 등 하천관리 및 공동주택 지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1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7억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여 의료급여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2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 조성 사업, 주차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연 성공자 지원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개별 조례 또는 법령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의 기금 237억 원을 운용할 예정이며,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취약계층 복지 사업 등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 및 행정운영경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원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40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준성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이영규의원님, 이칠근의원님, 임시오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안)
(10시42분)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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