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3일(금)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손영준·박이강·강금희·어정화 의원)
1. 제2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기범·노연수·김경태·손영준·정영기·차미중 의원 발의)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후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 13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윤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유웅상 의원님과 윤선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9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6건, 구청장 제출 2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및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부준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금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배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노원문화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손영준·박이강·강금희·어정화 의원)
(10시 1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제기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영준 의원님과 박이강 의원님, 강금희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 의원 손영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추진된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행부는 2019년부터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까지 노원구 관내 12개 학교에 309면을 개방하였습니다.
2020년 2월경에는 학교, 교회주차장 야간개방으로 690억의 절감 효과를 보았다는 성과를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공유 주차장이란 참신한 아이디어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구나’라며 노원구 성과에 대해 신뢰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에 참여하면 CCTV 설치, 보안등, 차량 진출입 관리장비, 바닥포장, 시건장치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교육경비를 비롯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은 12개 학교에 3억 9,300만 원이며, 학교당 작게는 1,4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평균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진고와 하계중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 분도 안 계셨고, 영신여고 등 4개 학교는 이용률이 5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야간 개방 조건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했던 학교 중 절반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께서 이렇게 낮은 주차장 이용률을 보신다면 집행부에서 홍보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PPT를 통해 주차장의 현재 운영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현재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인덕대학교의 주차장, 그리고 오른쪽은 한천중학교입니다.
다음으로 대진고 전면, 후면 주차장입니다.
하계중학교는 야간개방 대상 학교지만 이용희망자가 없어 정문을 닫아두었고, 오른쪽은 영신여고 주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암고와 미래산업과학고 주차장 모습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용 시간이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로 아침 일찍 차를 빼야 하는 번거로움과 주민들의 주거지와 야간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다는 점 또한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차장 주변 이용희망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 주차관리 시스템의 통계만을 근거로 선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조사에 대한 과정 또한 충실했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주차시설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을 모르면 답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생각을 잘못 해석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주차문제를 단순히 주민들의 불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라 생각하십니까?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지만,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원구 정책 중심에는 집행부가 아닌 언제나 주민들이 중심에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과와 실적,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보다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 높은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손영준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오늘은 노원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타운을 넘어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민의 오랜 꿈입니다.
노원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이러한 열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규모가 4위로 최상위권이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21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일할 사람은 많으나 주변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옮겨 서울대병원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오랜 계획을 장장 십수 년에 걸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해가 더 걸리는 원대한 여정입니다.
그 사이 인구절벽은 심화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며 더 많은 청년이 떠나갈 것입니다.
중장기 대규모 일자리 대책과 더불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대가 계속해서 노원에 머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구에서는 이렇다 할 청사진을 그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노원의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 구상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있는 일자리를 잘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근간은 단연 우리 구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이들이 더는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수립을 제안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 일자리 박람회의 규모와 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관내 주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있는 일자리를 잘 키우는 전략, 즉 스케일업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관내에 청년 기업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4~5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성장한 회사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1인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우리 구를 포함한 지자체 대부분이 창업 지원에만 편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기업은 창업한 지 몇 년이 지나서, 혹은 창업주의 나이가 청년을 넘어서 등 여러 이유로 창업공간이나 주거지원 등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창업과 더불어 성장 과정의 기업을 돕는 지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기업과 성장기업에 관한 통계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살펴보니 구청 주도의 ‘청년 가게’ 외 자생적 청년 기업의 고용현황이나 매출 규모 등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관내에 청년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궤도에 안착한 기업의 현황이 어떠한지 등 관련 데이터를 잘 마련해야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망한 벤처기업·스타트업, 성장하는 스케일업 기업 유치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일즈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 유치는 더는 비수도권, 지방 도시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관악구는 서울대라는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악S밸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 29개 기업에 128명 규모에서 3년 만에 112개, 기업 711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으로 남다른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기업들을 더 크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통해 독자적인 정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수도권 동북부에는 해당 지구에 지정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 7개 대학이라는 풍부한 자원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문화와 경제의 양 날개로 도약하는 문화·경제도시 노원을 만듭시다.
이제 영화, 드라마 한 편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부모님들로부터 걱정을 자아내게 했던 만화와 게임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는 원료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별종들의 놀이터였던 인터넷 방송은 이제는 대중매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 산업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노원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단연 우리의 문화도시 노원 구상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영상,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음반, 공연 등 IT 기반의 문화콘텐츠 유망기업의 집적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 폭발하는 시대의 열정을 우리 노원으로 응집시키는 것이야말로 땅이 부족한 노원에 가장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명실상부 수도권 동북부 최고의 문화·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 관하여 조례 연구 등 여러 기회를 통해 더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고견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구의원 강금희입니다.
저는 오늘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는 유례없는 홍수와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문제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유가 상승, 화석연료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1km당 약 15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소음 또한 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본격적인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원구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원구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법적 의무설치 2,612면의 26%에 해당하는 690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까지 공공건물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충전소는 진행률이 35%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몇 달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법적 의무설치 기준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제9대 의회에 들어와 제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 중 하나도 바로 이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민원을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있는 충전소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는 것입니다.
노원구에 완속충전소가 설치된 공공시설 24곳 중 약 70%인 16곳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주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동주민센터도 대부분 폐쇄형으로 자체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하계1동 노원소방서의 경우 완속충전기 2대를 2022년 7월 31일까지 개방 후 폐쇄하고, 공공기관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충전기 운영기관인 차지비와의 계약상 이행이라는 이유로 바리케이드로 굳게 닫아둔 채 지역 주민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인 전기충전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계본동과 중계4동의 경우 개방된 전기충전소가 완속과 급속을 포함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계2·3동에 위치한 씨앤미 건물에 완속충전소가 있지만 상업용이라 주차비를 내고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하계1·2동의 경우 완속충전소를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에 친환경 차가 많아지고 주민들이 충전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승록 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노원구 공공기관에 설치되어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합니다.
둘째, 노원구 전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 필요에 맞게 충전소를 확충해야 합니다.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과 장소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은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환경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빠른 답변과 대처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어정화입니다.
오늘 발언은 물의를 빚은 ‘현대미술거장전’의 문제점, 이 전시의 주관인 노원문화재단의 문제점 그리고 문화도시 노원에 켜진 경고등에 대한 것입니다.
뙤약볕이 유난했던 지난 8월 12일,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는 현대미술거장 5인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현수막은 노원 전역에 나부꼈고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지역 언론의 눈길도 끌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지역구와 먼 이 전시회를 찾게 된 것은 노원문화재단 블로그에 적힌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현대미술거장전은 국내 미술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거장들의 오리지널 판화작품으로 구성된다.’ 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보문구와는 달리, 모두가 오리지널 판화작품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오리지널 판화는 작가가 직접 판을 만들거나 직접 작품을 찍어내는 등 작가가 판화작품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전시된 작품은 대부분이 ‘오프셋 프린트’였습니다.
오프셋 프린트라는 것은 고급 인쇄 기법을 사용한 복제판화를 의미합니다.
재단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기획사의 작품 보증서에도 명백하게 ‘오프셋 프린트’라고 되어있습니다.
현대미술거장전 전시회의 의혹은 ‘오리지널 판화’라는 기만적인 문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전시회 주관은 구청 산하기관인 노원문화재단으로 전시회 전체를 모 기획사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받은 기획사의 견적서에는 작품 대여 비용으로 이해되는 작품 출품료의 예산이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의 ‘실제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니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세 배의 차이가 납니다.
노원문화재단의 착오인지 기획사의 착오인지 더 가려내야 할 문제이지만, 예산 청구와 실제 지출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정보를 얻기까지 본 의원은 강한 인내력과 자제력이 필요했습니다.
본 의원이 노원문화재단에 전시회 계약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재단은 계약서의 비밀엄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계약서를 눈으로만 보게 하고 메모는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7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한자한자 베껴쓰게 되었습니다.
이 황당한 필사는 ‘감사를 하려는 의원에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구청 변호사의 법률 검토 의견서 덕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기는 커녕 기획사의 입장에 서서 계약서마저도 공개를 거부한 노원문화재단의 행태는 이해의 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본 의원이 노원문화재단에 이 문제적 전시회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서면 보고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거장전은 끝났지만 언론에서 제기한 부끄러운 의혹은 여전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그간 훌륭한 작가들의 걸작을 유치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채우고 문화 힐링으로 구민 삶을 높이려 했던 그 노력을 본 의원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전시회를 열지 못한다고, 더 많은 전시장을 짓지 못한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만불손한 이 전시회에 순수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우리 노원구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장님은 미안해 하셔야 합니다.
문화도시의 꿈은 전시 횟수와 전시장 개수의 양적인 팽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존중, 지적 정직성이라는 문화의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부디 이번 얼룩진 전시회를 통해 노원문화재단은 투명하고 내실있는 문화행정이, 노원구청은 치밀하고 책임있는 관리행정이 더욱 다져지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이번 제2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9월 2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노연수 의원님과 박이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기범·노연수·김경태·손영준·정영기·차미중 의원 발의)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1분)
본 안건을 심사 제안한 운영위원회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노연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4조, 제15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심의·승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10월 5일 1일간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님 및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기범·노연수·김경태·손영준·정영기·차미중 의원 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 결과를 10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기 바라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를 검토 후, 종합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제27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강현숙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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