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2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추진에관한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추진에관한업무보고의건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추진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추진에관한업무보고의건
(10시5분)
먼저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래 우리 구의 보고인 경춘선폐선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이렇게 마련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간 진척된 바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시와 함께 검토하고 체킹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 담당과장이 충실히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저도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기획단 업무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경춘선 폐선 예정지의 활용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성북역에서 시계간 총 연장 6,300m, 선로부지의 폭은 11m~49m입니다.
전체 유휴 철도부지 면적은 0.14㎡로 약 4만2,000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춘선 복선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춘천역까지의 복선전철사업 추진으로 ‘99년 5월 망우역에서 갈매역간 철도노선 신설계획에 따라 동 폐선예정부지는 2009년 이후로 폐선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경춘선복선화사업구간중 망우역에서 갈매역구간 약 4.7㎞는 2009년 9월을 목표로 2005년 1월4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신설노선 지하구간 일부가 지상구간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현재 재설계중에 있어 폐선예선구간은 예정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내용으로는 2004년 3월에서 12월까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철도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활용방안으로는 선로부지는 녹도, 자전거도로, 가로공원, 공공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역사부지는 휴식공간, 문화공간, 기존 철도역사 보존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6월에서 8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경춘선 유휴부지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지처분 방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활용방안으로 주거단지, 녹지공원, 업무, 상업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16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실무회의시 유휴부지에 대한 의견을 있을 경우 공동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망우역에서 공릉역간 전철화사업 추진사항 현황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6일 경춘선 폐선 예정지활용을 위한 사전협의차 시 공원과를 방문하여 경춘선 폐선부지현황 및 우리 구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서울시 입장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1월15일 경춘선 폐선예정부지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시 시설계획과와 시 공원과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1월19일 폐선예정부지 주변 시설녹지도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의 토지 무상양여여부는 관련법에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재경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상양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폐선부지 매입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용이 약 41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이 10만㎡이상일 경우에 서울시 사무공원 대상에 해당됨으로 서울시에서 토지매수와 함께 폐선예정부지 주변 시설녹지부분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조성해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에서 폐선부지의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기본계획 수립시 우리 구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친환경적인 문화, 휴식, 체육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는데요.
오광현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우리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님을 대상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폐선예정이 2009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나보지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선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상선로로 바꿈으로 해서 그에 따른 토지보상문제, 2009년이었습니다마는 빠르면 2011년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이 철로를 지하로 하는 것은 여객은 가능한데 화물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못하고 지상으로 해서 지금 중랑구 구민과 난관에 부딪혀 있어서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내용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님께서 지금 지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중랑구에 알아보셔서 다음에 저희가 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선폐선부지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자진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춘선폐선부지가 2011년말로 연장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공릉1·2·3동을 거쳐서 월계동으로 연결되는 경춘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장님께서는 공사부진 사유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다음에는 지금 지하화 지상화 되는 것이 설계 중에 있다고, 2007년 9월에 설계도면이 완료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경춘선특위를 하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면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에서 지상으로 되는 부분이 6호선, 말하자면 화랑대역에서 저쪽에 있는 곳에 차량기지가 있어요.
이 410억원을 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410억원인데 아마 감정가하고 이렇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안 했을 때 우리 구의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12월6일, 1월15일, 1월19일에 부지활용을 위한 건의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은 공원으로 하고 어느 구간은 어떻게 한다는 상세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신공릉역 부지 주변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면 문화공간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웃트라인 정도로 갖고 있는 계획들을 구에서는 계획을 잡고 서울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원으로만 지정하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 자꾸 건의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춘선폐선부지가 우리 구 관내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10억, 약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 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녹도를 조성하든 공원을 조성하든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든 간에 이것이 일단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야겠다.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서울시에서 투자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공원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해주도록 건의했고, 공원으로 조성을 건의하게 되면 서울시 공원과가 주관과가 되어서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2004년도에 시정위원회에서 이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계획을 했고, 또 2006년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서울시 사무공원으로 조성해서 하도록 결정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단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저희 구에서 그 동안 누차 서울시에 건의해온 대로 지금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과 좁은 공간에 대한 이용방안 이런 것을 우리 구 정서에 맞게끔, 우리 구가 요구하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게끔 우리 구에서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현재 저희 구가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일단 사무공원으로 조성이, 사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선행 이전에 토지이용기본계획수립시에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그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설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운영자산으로 되었을 때는 매입이 더 고가로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지 그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구를 통과하는 철도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남양주시 통과구간인 성북역에서 평내역 구간이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역사와 역무시설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부분개통이 안 되는지의 이유와 우선 개통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복선전철개통이 앞서 2011년 정도로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청장 임기가 2010년이면 만기인데 그 전에 이것을 부분개통을 해서라도 빨리 폐선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폐선과 폐합되는 시점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공원화사업과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그냥 무단점유로 인해서 잡상인이나 거기에 일반 물건을 저장하는 저장소로 되어 있는 것, 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난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폐선 되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방치되었다면 그런 문제점이 되어있는데 그럴 때는 그 관리계획이나 또 관리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3가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2005년 1월1일자로 한국철도공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모든 시설물을 철도시설공단이라고 별도의 회사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경춘선 복선화 사업을 철도청에서 발주할 때 2009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내역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는 구간 때문에 지금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2011년 이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철도로 시설이 결정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폐선이 되려면 현재 망우역에서 갈매역까지 일단 이 선로에 대한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경춘선 폐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북역에서 망우로 가서 망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내역, 새로 신설이 됩니다마는 신내역에서 갈매역으로 통하는 그 노선이 일단은 개통이 되어야지만 저희 구 노선이 폐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이후로 잠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시 사무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토가 돼서 철도청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망우에서 신내역을 거쳐서 갈매역으로 통하는 이 선로가 개통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폐선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쯤 돼서 철도에서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이러한 부지시설이 공원으로 새롭게 시설결정을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철도폐선이 되고 나서 시 사무공원으로 조정하기까지 일정한 갭이 발생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슬럼화, 슬럼화로 인한 청소년의 우범이라든가, 탈선 걱정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사무공원으로 조성이 되기까지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전에 폐선이 되고 나서 공원으로 시설 결정되기 이전에 그런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0억에 대한 매입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입니다.
지금 시설자산이 됐든, 운영자산이 됐든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나타난 금액을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폐선이 돼 가지고 운영자산이라든가, 시설자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공단에서도 매입하려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특히 서울시에서 사무공원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만 강력하다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위가 구성이 된 것은 통상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약 3년 전에 세워야 되고, 1년 전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신공덕역사가 주차장으로 입찰을 해서 관리운영에 들어갔다가 본위원 등등해서 이것이 운영에 들어가면 안된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다시 취소를 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사 주변에 한, 두 개씩만 이렇게 운영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산가치가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폐선부지가 끝날 때까지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셔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서울시에서 부담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춘선이 폐선이 되고 나면 지금 상권하고 경제권,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 되는데요. 경춘선이 폐선이 되는 것은 신공덕역이나 화랑대역은 그냥 열차가 지나가는, 경로하는 그런 역밖에 지금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권이나 상권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공릉동지역에서는 폐선이 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반면에 같은 노원구 성북역에서는 경춘선이 폐선이 되면 경제권하고 상권이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망우역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객이 전부 망우역이 있는 중랑구쪽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선이 되는 것도 좋은데 폐선 예정부지 기존 노선도를 보면 망우역에서 다시 성북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철로 노선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망우역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성북역으로 이것을 연장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다시 하셔서 폐선이 되더라도 경춘선은 성북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상권이나 경제권이 다른 구에 이관되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선이 되면 공릉동 지역 분들은 상당히 좋고 연장하면 성북역 지역주민들은 상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것은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철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도를 자세히 보시면 망우역에서 신이문역으로 해서 성북역으로 들어오는 철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철로 노선을 새로 신설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고 철도공사에 건의를 한다든가, 청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망우역에서 중랑천을 횡단해서 신이문역으로 해서 성북역으로 오는 것은 사실 물류유통을 위해서 계획된 노선입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성북역이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차량기지가 생기면서 노선이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 거의 안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화물 위주로 했던 철로였는데 다시 여객 위주로 변경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지금 작년 12월6일하고 2007년 올해 1월15일에 서울시하고도 미팅이 있었네요?
우리 노원구청 입장에서는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 공원조성 의견이 거의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의 대부분이 공원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열차나 기차박물관을 한다든지, 또는 타워를 조성해서 노원구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노원역사관하고 타워를 조성한다든지, 태릉에 이렇게 관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태릉하고 연결해서 다양하게 관광으로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에 구자진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선로 부지를 이용해서 관광사업화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김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힘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의 경우는 처음에 조성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저희 노원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원구도 앞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하는 방안인데요 혹시 제2, 3, 이런 섹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그럴 경우에 건설비용을 다 투자를 해서 2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 지금 보통 30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20년간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성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할 때 다각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겠는데 기획단에서도 좀 더 폭넓게 그림을 그리셔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최소한 특위 기간동안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요 추진내용의 활용방안 용역시행 결과물로 나온 거죠?
활용방안이 선로부지, 역사부지 해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선정을 하도록, 또 이외의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활용방안에 선로부지도 있고, 역사부지도 있고, 그래서 선로부지에 녹도, 자전거도로, 가로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 안에서 노원구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폐선에 대비해서 이니셜티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하고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폐선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와 노원구에서는 폐선부지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상업시설화 한다든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의 사업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 외의 용도로 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 해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사실 서울시 입장하고 저희 노원구 입장하고 똑같이 의견이 들어가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물론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원과에서 서울시 사무공원으로 조성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김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보다 많은 활용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도 하고 전문가들의 고견도 들어서 참고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앞으로 노원구가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공릉동 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금 노원구 정책이 굉장히 모든 정책수립이 급하게 추진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것을 부풀려서 에드벌룬 띄워놓고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노원구 공릉동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 전체의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 전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졸작이 되지 않게끔 저희 구에서도 신경을 쓰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 사무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원구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의견대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사무공원으로 조성해서 하면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든지 별개의 독특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서울시하고 저희 구의 공통된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님하고 단장님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분명히 노원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보다 노원구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다양한 기획력으로 회의를 주도한다고 하면 서울시 역시도 노원구에 주도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하고 앞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협약을 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고 저희가 주도권을 꼭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일본을 한 번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의 공원에 배박물관을 조성했어요.
일본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다양한 배들, 고속 보트 이런 것과 관련된 배를 두고 거기에 타워를, 전망대를 하나 세웠는데 타워에서는 윗면에서 레스토랑이 돌면서 전체 시에 대해서 관망을 할 수 있는 높은 타워를 두었는데 거기가 관광명소라고 해서 관광코스 중에 꼭 들려야 되는 곳으로, 우리 국내에서 보자면 문화관광부, 이러한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역시 노원구하면 마들이라는 예전부터 말들을 방목하고 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기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자전거도로 이런 것 하고 플러스 전차 해서 자전차, 마차, 말들을 타고 육사라든지 태릉이라든지 저희가 조성하는 다양한 공원들을 노원구 전체의 역사를 보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단순한 공원보다는 관광코스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관광코스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번에 문제점 풀어가기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제점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시냐고요?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굳이 415억을 들여서 매입해도 큰 의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들 하고 해서 대책위원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정책기획단에서 공원화하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압력을 가하고, 철도시설공단에도 압력을 가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다루게 된 것이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폐선부지가 좀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는 테마공원 내지는 아까 김현오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한 것 중에 마들이니까 말, 말이 교통수단 아닙니까?
교통수단을 테마로 한 공원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박물관스튜디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좀더, 기획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일반 행정을 하는 부서보다 좀더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활용대책인데 그냥 평의한 활용대책을 하려면 활용대책위원회가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용대책은 말 그대로 활용대책이 되어서 제대로 기획이 되려면 그냥 서울시와 논의할 때도 지금 문서화 해놓은 것처럼 일반 자전거도로로 하지 마시고 철도역사 이것 이상의 한 단계 높은 테마공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쉬워요.
처음 기획단계부터 그런 것이...
지금 기획해 놓은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국유재산관리계획 13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매입 내지는 토지를 사용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주체에 대한 법 조항을 혹시 찾아본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청남대도 그러한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라든지, 임대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영구구조물 축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가 원하는 그런 시설물의 축조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연두보고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김현오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워라든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과 관련한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노원구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100% 이상 물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을 모두 정리해서 서울시 사무공원으로 조성되기 이전에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할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요구사항이 다 관철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서울시에 다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하신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체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활용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담당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기분 나쁘신 것 있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폐선예정부지 활용대책, 지금 서울시하고 노원구 이제 기초 시작단계지요?
걸음마 단계지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앞으로 공릉동 뿐만 아니고 노원구의 수익모델로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우리 위원회 할 때는 기획부서에서 법률적인 것 말고 그것은 나중에 상위부서와 해야 하는데, 이것이 1단계가 되었을 때 2단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회의 때 설계가 나올 정도로 이 단계는 갈 수도 없고 과정도 안 맞고 하니까 다음에 올 때는 지금 첫 장에 기술해 놓은 목차 2번 주요추진내용 이것이 좀더 세부적으로 된 계획서를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짧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김현오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이 업무보고 시간이고 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면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능하면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고한데 그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간에 상당히 여론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피부로 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전대 선배의원님들께서 하신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나온 결과물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 사업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집행부가 의회에서 나온 결과물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의 앞으로 활동이 어쩌면 저희 노원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사업기획단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기획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좀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보니까 독일의 베를린, 미국, 일본 등을 보면 폐선 부지를 활용해서 관광 상품화해서 인바운드를 많이 늘리고 유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내지는 국가 관광 상품화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 본 위원들이 견학을 가서 실제 거기서 수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연수계획도 한번 잡아주시고 국내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폐선 부지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곡성같은 경우는 열차를 테마로 이미 관광 상품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내야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외국의 이런 아주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민승기정책사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기 김현오 김광호 김승애 김영순
구자진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정책사업기획단장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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