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4월2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 교통환경국 예비비 승인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교통환경국 예비비 승인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교통환경국 예비비 승인 보고를 받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은 4월 26일 3차 회의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교통환경국 예비비 승인 보고의 건
(10시4분)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예비비 승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 1/4분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전감정평가 수수료와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보상비 지급 건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릉동 도깨비시장상인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공릉동 561~4번지를 적정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매입협의 결과, 정확한 보상비 제시를 위한 사전감정평가 시행을 요구하였고 2017년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 186만 8900원을 사용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현재 토지주와 매입협의 중입니다.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보상비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2017년 1월에 시행되어 2017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하고 2016년 예산 중 토지소유주의 요구에 의해 시행한 사전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보상비 22억 5550만 64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사고이월 예산보다 부족한 9980만 606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예비비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구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고 건 외에 지난번 금요일 제가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관 뒤 구청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교각 밑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늦어지면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영주차장을 할 때 유턴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를 해놨다가 중계동 방향으로 교각 밑으로 대부분 회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경찰이 거시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심의기간이 길어지면, 경찰서도 심의하는 기간이 바로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는 단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실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교통경찰관이 거기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 끝부분에서의 유턴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경찰서와 일단 구두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차량이 너무 과속이고 그쪽 램프에서 바로 구청으로 들어오는 진입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턴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중간 교각 밑에 정산소가 있습니다.
정산소에 노란선이 있어서 거기서는 진‧출입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 한군데를 선정해서 일단 그쪽에서 유턴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일단 안전이 우선인데 동부간선도로 진입해 오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의 접촉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절대 불가라고 경찰서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렵고 중간에 뚫는 수밖에 없고, 그쪽 위로 약 8구역 정도는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교각과 동부간선도로 그 사이를.
그러면 그쪽이 유턴하는 부분과 간섭이 되기 때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은 별로 많지 않고 직진 차량이 있는데 직진 차량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유턴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분리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간격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교각 앞에 주차해놓는 차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교각과 차를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놓고……
보호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바로 간섭이 안 되는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공릉로 39길 20, 그 주소지에 순환도로를 차량들이 불법주차 하고 있어서 공릉동 경춘선 쪽으로 순환하는 도로가 막혀 있어서요.
거기에 교통시설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 10개를 불법주차 방지봉으로 된 것,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연단간계약이 끝나서 연말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3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7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프로그램 에코마일리지제도의 회원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경진대회 추진결과 시상기준 최소한도인 신규회원가입 400명 이상을 달성한 학교가 없어 기타보상금 예산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 미사용 잔액에 따른 시비보조금 3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외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상계3‧4동 139길 일대 동막골 주민들이 4호선 연장공사의 발파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2월부터 아침저녁으로 바닥에서 진동과 소음이 올라와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건물 벽이 균열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피해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나가서 진동수치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쟀는데 그 규정이 원래는 65여야 되는데 재보니까 지금 현재 57~60정도 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측정하고 그 균열에 대한 규정은 기획예산과와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동 허용기준이 75dB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65가 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세밀하게 조사해서 살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께서 이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불면증으로 약까지 복용하실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게 이번 진동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균열이 있었던 건물인지에 대한 조사는 2개 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에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동막골 피해는 이미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와서 몰랐던 부분이고 지금 3.8㎞ 중에서 500m, 그날 과장님도 오셔서 들었죠?
그래서 팀장과 그때 측정 확인했는데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걔들이 화약고를 줄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139길 일대 지역주민들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번거롭더라도 과장님이 아침에 일주일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측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 7시에 한다고 하니까 저희 한번 나가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다단계 발파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피해가 더 올 것이고 아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집행부와 관계없는 일이기는 하죠.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했고 어차피 SK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구와 상관은 없지만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SK가 삼류회사도 아니고, 안 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법적인 문제와 실제적으로 피해문제의 갭이 문제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게 법적으로 넘지 않는데 당신들 뭐냐 이런 것이고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균열이 가서 불안하고, 또 그쪽 지역이 다 무허가건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갭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것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큰 고민인데 사실 녹색환경과가 주관 부서도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화약고를 줄이면 dB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두 번 나가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보면 화약의 양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측정치가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하루에 몇 번 사용하고……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초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날 그 날 쓰는 양이 다른 것이지 항상 그게 안 맞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외로 한 번 여쭤 본 거예요.
잘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6월 업무질의 때 많이 해주시고 오늘 녹색환경과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8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5쪽입니다.
108쪽, 청소시설 장비운영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되어 잦은 고장 발생으로 도로 청소시 쓰레기 수거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행거리 27만km 2006년식 압착진개청소차량을 교체 구입하게 되어 5825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 압착진개차량이라고 하는 이런 차가 몇 대 있어요?
가로는 가로만 돌기 때문에 좀 덜하고 지역은 골목 골목을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km이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량교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설명서 105쪽, 10년 된 노후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급한 게 27만km 뛴 차량인데 2002년식 차량이 압축차, 압롤차, 노면청소차 노후차량이 10대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09쪽~11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9쪽~123쪽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책자 109쪽, 공원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긴급하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입니다.
2017년도 5월 준공 예정인 불암산 협동체험장 더불어숲을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위탁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1쪽, 초안산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초안산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경관개선 향상을 위한 수목을 추가 식재하고 사면안정화를 위한 시설보완 및 건축물 본동 신축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갈울근린공원 무대설치입니다.
갈울근린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위한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물보라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설치입니다.
물보라어린이공원 유휴공간에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마들상상놀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건립한 마들상상놀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마들체육공원 노후펜스 정비입니다.
마들체육공원 경계펜스가 노후되어 기존펜스를 철거하고 조경석을 쌓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노해근린공원 족구장 조성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1인 1문화 체육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해근린공원 유휴공간에 족구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공릉동 미니골프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공릉동 미니골프장에 야간경기가 가능하도록 조명등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자연마당 식물재배온실 및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불암산 공충체험관 내 사계절 나비유충과 성충의 방사관찰 전시를 위해 별도로 필요한 나비종 공급을 위한 먹이식물 재배를 위해 동절기에도 난방이 가능한 식물재배 온실과 먹이식물 보관용 비닐하우스 각 1동씩을 자연마당 내 설치하여 나비 먹이식물 관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고자 시설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자연마당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마당 내 불암산에 서식하고 있는 나비를 유인하기 위해 나비의 애벌레가 먹는 기주식물 및 나비성충이 꿀을 빨아먹을 수 있는 흡밀식물을 식재하고 포토존 및 중대형 곤충조형물을 설치하여 나비정원 등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불암산 곤충체험관 조성입니다.
불암산 곤충체험관 건축물 건립공사시 부족한 사업비 발생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 추진하고자 시설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불암산 곤충체험관 내부 교육전시시설 조성입니다.
어린이‧학생 등 불암산 곤충체험관 관람객의 교육체험을 위한 나비 곤충 상식, 꿀벌, 개미의 생태관찰, 표본전시 등의 전시스토리텔링 내부전시물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전시로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설비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나비온실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불암산 곤충체험관 나비온실에서 자연처럼 나비의 안정적 사육 및 서식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비우화대 및 나비, 딱정벌레 유충, 성충체험대 설치, 방사된 나비관찰을 위한 흡밀식물 등을 식재하여 나비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학교주변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물고임으로 인한 해충이 발생하는 등 미관과 위생상 좋지 않은 유휴녹지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대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 당고개공원 약속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115쪽 보시면 마들체육공원 노후펜스를 한다는데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놓고 다음에 왕창 다 뜯어고치면 이게 또 잘못 되고 잘못 되고 그렇거든요.
다음에 예산 한꺼번에 잡아서 고쳐야 될 일인지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고쳐도 될 일인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마들체육공원은 지금 펜스가 노후돼서 이것을 싹 철거하고 수목으로 수벽으로 해서 전체를 다 정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거기는 구 관리 공원이어서 시에서 돈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50~60명뿐이 안 되는데 조명등까지 설치해서 저녁까지 할 필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캄캄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자연생태공원에 보면 자연마당 식물재배온실, 곤충체험관, 나비온실 교육전시시설이 나비 정원과 같은 장소에 있는 거죠?
그 위치는 자연마당 규모가 7만㎡ 정도 되고, 당초 환경부에서 자연마당으로 국비를 31억 원을……
해당된다면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해서요.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나중에 자료 주세요.
이것도 좀 신경 써주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부설명서 120페이지에 불암산 곤충체험관 조성은 지난번에 명시이월 된 금액의 부족분을 편성한 거죠?
거기는 전시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나비‧곤충이나 꿀벌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명시이월 부분을 12월말쯤에 내려온 부분을 보고 안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난 회기 때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불암산 곤충체험관 조성은 가내시 될 것 같아서 보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4억 7500여만 원 되는 돈인데 이게 어느 공원 어느 공원이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을 해당지역 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중평은 아는데 상록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것 안 했고요.
그 다음 의원으로서 팀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해당지역 구의원이 공사하는데 주민 민원 받고 이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1단지 상록수공원?
지금 4억 7500여만 원이 되는데 중평과 상록수가 얼마씩 나눠진 거예요?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잘 설명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정비공사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우리 상임위 만큼은, 아니면 그 해당되는 구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행부에서 해당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도로포장공사를 해도, 어떤 공원 공사를 해도 그 해당지역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는 항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해당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것도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희 중평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봤는데 상록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자료는 없으실 것이니까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도면만 갖다 주시고 구체적 예산은 안 갖다주셨는데요.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민원인들에게 망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 구의원들은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과들은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자기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 토목과라든지 무슨 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 지역이 아니어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보고해 주시고 의안담당과 관계공무원도 역시 과에 얘기해서 상임위원들한테 그날 그날 활동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로 공원녹지과와 워낙 밀접한 관계가 많아서 많은 민원들이 있고, 또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출총괄을 보면 타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확연히 증감률이 32%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아마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공원마다 무대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무대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얘기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는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무대설치를 대부분 주민들은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그마한 행사라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초안산캠핑장도 보면 건물 신축변경해서 5000만 원이 있고 불암산곤충체험관도 6 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공기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일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연숙위원님도 잠시 지적하시기는 했는데 나비온실도 그렇고 곤충체험관도 그렇고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이 심의한다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나비온실 하겠다는데 대충 그냥 타 지방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나비온실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조형물을 어떤 것을 몇 점정도 하겠다든가 그런 것들, 또는 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점 하겠다는 있어야, 왜냐면 저희들 이것을 한 1억씩 다 삭감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준이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이런 급은 돼줘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심의해서 금액을 증액해 줄 것인지 삭감해 줄 것인지 이런 판단이 서는데 지금 이것 봐서는 그냥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비교가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면, 또는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만 제 눈에는 판단됩니다.
물보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1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커뮤니티 90㎡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그냥 전체로 통으로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 설치공사비 1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만 1억 9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 휴게시설, 블록포장 이런 게 다 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커뮤니티공간 짓는데 안에 시설물 별도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빠지고 건축물 뼈대만 넣어서 하는 것인데 그게 평당 350만 원 든다고 하니까……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8단지 아파트 안에 싱크대니 뭐니 다 집어넣고 평당 420만 원 드는데 350만 원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만해도 주변에서 나비, 곤충, 여치, 메뚜기 이런 것들을 상시로 할머니집 가면 볼 수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공간에 가야만 곤충들이나 나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곤충체험관이 전국에 꽤 많네요.
대전, 의령, 지금 예시 주신 것 말고도 무주, 양평, 예천 등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나머지 곤충학습관을 보니까 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이 있고 온실해서 나비를 거기에 생육할 수 있게 풀어놓고 하는 체험관이 있는데 우리는, 저는 곤충체험관을 처음 추진했을 때 불암산은 괜찮겠다고 제가 판단했던 이유는 다른 곳은 그냥 별도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공원에 있거나 수목원 옆에 있거나 그런데 우리는 정말 천혜의 산을 뒤 배경으로 하는 장소라서 정말 아이들 야외학습장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겠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건물을 짓는 이런 형태여서 저는 이왕 하는 것 아이들이 가서 봤을 때 정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연환경을 좀 더 할 수 있는, 이 나비가 그냥 온실에서 날아다니는 나비와, 저도 우연히 어제 경춘선에 있다가 나비 두 마리가 날아와서 제 눈 앞을 싹 지나가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야외에서 아이들이 나비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별도로 생각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온실로만 하실 것인지요?
이게 어쨌거나 자연이고 생태이고 곤충이고 다 어떤 틀에 갖춰져 있는 안에서 보는 게 아니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정말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취지는 좋아서 처음 이렇게 설치해 놓는데 다분히 인간적인 관첨에서 이것을 해놓으면 첫해나 두 해는 어떻게 생기는데 이후가 되면 나비는 없고 전시물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될까봐 저는 그게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 이후에도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 예산을 넣어놓고 계속해서 잘 운영되면 예산이 적게 든 것이고 만약 아무리 예산이 아무리 조금 들어도 하다가 망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수락고등학교 옆에 지금 1억 3000만 원으로 유휴녹지 경관개선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수락초등학교, 수락중학교, 수락고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수락고등학교와 동부간선도로 방음벽 사이에 있는……
여기에 뭐하실 거예요?
시유지입니다.
별도의 길이 있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 변을 이용해서 쭉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거기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학교와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일반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개방하는 것처럼 예산을 따왔다가 이게 완공되고 나면 면학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수업시간에는 주민의 입장을 막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는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결국은 특정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우려돼서요.
그래서 혹시 제 노파심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상계6‧7동에 공원 화장실을 없앴잖아요.
주공1단지 공원 화장실을 없앴는데 양쪽에 공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 공원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민원 때문에 화장실을 철거했어요.
그래서 그 상가로 많이 오니까 제가 개방화장실로 해줬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은 소모품 내지 휴지나 청소도구 정도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지금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에 화장실을 없애고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면 상가 내 화장실을 보수해주든지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이대로 해놓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화장실 없어진 거 모르시나요?
그게 없어진 지 몇 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것은 누구나 필요한테 내 집 앞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분돼서 사실 조정은……
공원 입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여름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것으로 그 상가 화장실을 쓰도록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줬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이요.
비서실에도 얘기했고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안에서 볼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에 배관이 새서 물이 다 새고 있고 문짝 다 떨어져 있고요.
그것을 개방화장실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게 정말 망신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화장실을 없앴으면 그 화장실이라도 보수를 제대로 해줘서, 2개 공원이 그 화장실을 써야 돼요.
그런데 상가주민들은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하는 상가가 1/3 정도 될까하는 다 비어 있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 들여서 상가 보수할 수 있는 능력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원이라든가 산책 나온 사람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서 보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것을 피치 못해서 없앴는데 없앴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대안으로 상가를 이용하도록 했으니까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것을 보면,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문짝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구에서 개방화장실이라고 놀이터 입구에 표시는 돼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관이 새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빈민가의 화장실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번 해보라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공원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앴거든요.
두 과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김상기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 제안설명과 계수조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간주처리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출석위원 7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교통지도과장 이재구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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