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 02분)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부터 배준경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3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배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0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소라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소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장 김소라와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소라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윤선희 위원님과 김기범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과 김기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윤선희 위원님과 김기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선희 부위원장님과 김기범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윤선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주민들께 꼭 필요한 그 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30억 규모의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이 고생하셨고 그 이후에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잘 편성됐는지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 10분)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향숙 지방소득세과장은 공로연수에 따른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2025년도 예산안 31쪽부터 41쪽입니다.
31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2.58%, 342억 원이 감소된 1조 2,92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13억 원이 감소된 1조 2,7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감소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재산세가 전년 대비 42억 원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로 올해 대비 57억 원이 감소한 2,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254억 원이 증가한 1조 374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억 감소한 158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의 2,754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94억 원이 증가한 7,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억 2,738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2,738만 4,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24억 4,742만 7,000원 감소한 10억 5,624만 3,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억 3,402만 5,000원 감소한 16억 1,8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대비, 162만 원 감소한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억 2,245만 3,000원 증가한 94억 7,2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12만 5,000원 감소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섭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89에서 3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49억 9,579만 9,000원으로 금년예산 275억 6,319만 8,000원 대비 25억 6,73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89에서 294쪽,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3억 8,066만 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 6,6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행사차출 지급경비’가 신설되어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전출금 3억 6,400만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7에서 29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2,402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7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구유재산 매각 감소가 예상되어 감정평가 수수료를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는 10% 인상되어 6,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3에서 31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7억 1,23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8억 2,539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설 운영비 감액 및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축소하였으며,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의 인건비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에서 317쪽,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 3,145만 1,000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7,483만 1,000원 등 총 5억 628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3,788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고지서 송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등을 약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21에서 322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3,74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4,6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공공요금 지출 감소액 등을 반영해서 공공운영비 등에서 약 7,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325에서 326쪽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3,504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35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공공요금 지출 감소액 등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등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2건으로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비는 ‘국토교통부 태양광설비 설치 공모사업’ 선정심의 지연에 따른 2,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4년 노란우산 공제 부금 납입 확인된 익월부터 1년간 지급에 따른 사업 특성상 1,33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27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운용 규모는 올해 말 조성액과 2025년 운용액을 합한 46억 1,71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 4,025만 5,000원과 2024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30억 7,685만 원, 자활기금 등 예수금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금 5억 7,685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 4,0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 기획예산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올해 말 조성액과 2025년 운용액을 합한 6,542만 4,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54만 5,000원, 2024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6,387만 9,000원이며, 다음은 책자 61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542만 4,000원과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자 6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34억 2,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등 26억 원을 합한 총 60억 2,000만 원 규모로, 2025년에는 그중 30억 원을 융자 시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융자 지원 및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위해 2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 올해 대비 절반 수준인 50억 발행을 위해서는 5,63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올해 원래 저희가 2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체에 발행하는 것도 있고 시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발행한 것이 있었고요.
이거를 내년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0억 원 규모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비가 지금 2% 정도 할인율 태워야 되는데 시가 이번에 지금 아직 시의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저희가 지금 3억 7,000원을 저희 구비를 태웠었는데 이걸로는 자체 발행을 했을 경우에 60억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돼서 일단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추경 상황을 좀 보겠다, 라는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아마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40억 규모 정도로 해서 축소하는 걸로 해서 자체 발행 기준으로 해서 올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5% 저희가 할인을 하게 되는데 시가 2%, 저희가 이제 3% 하고 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억 7,000은 원래 반영한 금액이 저희 구에 해당되는 3% 부금 플러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0.665% 정도 되는데 그거 감안해서 했던 것인데 시가 반영을 하지 않게 되면은 2%를 결국 일단 2억 정도를 태워야 되는데, 100억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자체 발행을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 3억 7,000으로는 60억 정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40억 규모로 지금 맞추는 걸로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타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게 노원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 자치구가 지금 다 발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 자체 발행은 100억 이상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반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50억 정도는 상반기에 발행을 하고 내년 추경 상황을 좀 보자, 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 지금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그게 한 1억 원 정도가 예산에서 좀 남은 게 있네요, 그렇죠?
우리 노원구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든 분들이 있었을 텐데도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이 남았어요?
이게 이자도 복리식으로 붙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더러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동기 유인책의 일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월 1만 원씩 해서 이제 그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지금 조금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거 1,300만 원 더 해가지고 6,3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은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걸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만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제 신규 사업은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을 이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상담 실적은 8,477건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때요?
담당 부서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아마 예산을 나름대로 책정해서 올라왔을 거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뭐 금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효과가 있나요?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매니저분 5명을 채용해서 한 10개월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은 약 한 2만 개소 잡고 올해 한 42%, 8,477개소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진행하면서 그동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였던 게 무슨 지원 사업이 있어도 바로바로 이제 그걸 접할 수가 없어서 많은 지원을, 혜택을 받지 못한 바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중기부 소진공에서 하는 아니면 다른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그런 지원 사업을 바로바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혜택도 많이 봐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업도 바로 알 수 있었고요.
폐업이 요즘에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폐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폐업 지원금 제도도 알려드려서 혜택을 본 업주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그 결과 나온 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 그러니까 혜택을 본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이것도 안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면, 가게에 가면은 뭐 오래된 에어컨 많은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에어컨 신경 쓸 정도로 이분들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사업해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실은.
공공이면 뭐 에어컨도 해주고 나중에는 뭐 어디까지 해 줘, 이제 그 범위 부분에서 논쟁이 사실은 좀 있었던 사업이라서.
지금 어때요?
지금 총 대상 건수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뭐 예산은 거의 같이 작년에 올려놓고 내년에는 같이 가는 거 같은데.
근데 신청,
대상이 몇 군데예요?
결국 390개소는 한 1억 원 약간 넘는 그 매출액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졌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른 구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요.
이 사업 올해 안 했던 구도 이 사업이 좋은 거를 보시고,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혜택을 계속해서 받아보려고 할 텐데 내년에도 대충 그러면 390개 정도 가능한가요?
예, 예산 똑같이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굳이 5,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만 개 중에 400개씩 해서는 답이 없잖아요.
이게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원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12월 달까지 이제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평가하는 걸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긴 한데 올해 평가 결과 보니까 기관 평가가 ‘라’ 등급,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가 ‘다’ 등급으로 좀 중하위권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혹시 23년도에도 평가가 어떻게 등급이 나는지 그것도 추가적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이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이 되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관 평가에서 지금 ‘라’ 등급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은 수익성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좀 상당히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익성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번 상임위를 거치면서 좀 담당 부서가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사랑상품권 예산이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감액 처리가 됐는데 노원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거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사실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예산안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직전에 알고 보니까 시비분이 내년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칭으로 잡았던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 끝에 감액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계수조정 할 때 우리 과장님, 들어오셨죠?
저희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여러 번 계산을 직접 하셨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감액하면 되느냐라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시간을 드려서 이건 부서에서 깎은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만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올해 가을에 있었던 2차 추경 때도 똑같은 이 노원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당시에 우리 부서가 매칭 발행 수수료를 과다 추계하셔서 그때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계수조정 때 충분히 동의하시고 특히 이번 계수조정 때는 계산기 두드려서 너무나 맑게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말을 바꾸셔서 꼭 상임위에서 잘못 깎은 것처럼 우리가 논의 없이 과하게 감액한 것처럼 하시는 부서의 입장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매우 유감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한테 나눠주신 자료가 25개 자치구에 이 상품권 발행 규모 및 예산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지금 대로 가면 우리가 100억을 발행을 해도 노원구가 25개 구 중에서 23위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증액을 하자, 라고 하셨는데요.
발행 금액을 좀 인상시키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상하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2개 구는 다 내년 예산이 시비가 책정되지 않을 것 그래서 전액 구비로 이미 다 책정을 하셨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것을 예상 못 한 구는 도봉구, 노원구, 영등포구 3개 구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부서가 업무를 파악을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두 번을 연이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셨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준비 잘해 오시면 좋겠고요.
또한 혹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있어서 감액이 된다 할지라도 그전에 감액될 때 계수조정 할 때 감액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한테 소상히 설득하시고 이번과 같은 그런 업무 태도는 다음에는 보여주지 않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도 이거 그 당시에 이거 제가 돈 1만 원 줘가지고 이거 뭐 신규 소상공인들이 동기부여 되냐, 1만 원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거 이 돈 이거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스스로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 아까 명시이월되는 1,300만 원하고 내년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돈으로는 이게 1년 동안 이제 매월 1만 원씩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걸쳐 있는 부분 소상공인이 한 1,200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1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신규로 내년에 지급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그 비용만 편성을 해 놓은 내역이 됩니다.
이게 돈 1만 원 한 달에 준다고 가게에서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노란우산을 가입한다?
이걸 왜 하지, 라는 제가 자영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자치회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2025년도……
아닌가?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감액 부분은 부서의 그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감액했다, 라고 지금 부위원장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국장님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던 부분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좀 치밀하지 못하게 일 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어컨 청소해주는 것 또한 이게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냐, 라는 부분.
이게 정말 효율적이냐, 매니저사업들이.
왜냐하면 그 매니저사업을 통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의 니즈, 소상공인들이 청소를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할까 아니면 이분들이 매출이 더 많이 일으켜져서 그 소득이 더 증대되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이냐, 그러면 소득을 일으키기 위한 것들을 우리 구에서 어떠한 방향들을 모색해주는 것이 좋냐.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릉커피축제에서 하루 매출 500만 원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달빛야행 거기에 신청자가 엄청 몰렸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다면 솔직히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해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도 솔직히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내년에 더 어렵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더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매출 소비를 일으키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이걸 추계를 잘못해서 감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국장님,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더 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선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소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17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2억 1,880만 원 대비 35% 감소한 1억 4,143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 3,797만 1,000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 1,411만 3,000원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발표 예정 일자가 12월 보통 말 정도 돼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2023년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사항 하는 단골메뉴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그 자료 받아보면 단골메뉴가 담당관님, 뭔지 아시죠?
가장 많이 지적되는.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뭔지 아시죠?
국내여비 부분에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지적이 많고 해마다 단골로 1번이에요, 1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은데 그게 개선이 왜 안 될까요?
조금만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서의 출장여비를 너무 많다.
50%도 못 쓰는 부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저도 계속 그거를 지적해서 줄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예산을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통상적으로 잡는 식으로 잡지 말고, 라고 저는 계속 이번 행감 때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개선되고 있을까요?
담당관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의 그러한 복무위반 행위가 자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잘 숙지 못해서 증빙서류나 이런 걸 미비하게 해놓고 여비를 수령하니 저희가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환수를 하는 건데 제일 먼저는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도록 하면서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그런 위반사항, 복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줄여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육이라도 뭘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서무라도 다 불러서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뭔가가 한 번쯤은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민원이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보안관을 층층마다 배치할 정도로 민원이 이제는 민원의 차원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상황이라 매우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청사보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각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업무에 있어서도 저는 안전을 담보 받아야 행정서비스도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일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각별히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9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 대비 2억 444만 4,000원 감액된 21억 9,734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87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구독료, 구정소식 문자발송비, 각종 구정홍보 광고료 등으로 12억 2,7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정책 및 행사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사진 및 홍보용 사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8쪽, 홍보일반 운영으로, 소식지 발행 및 주민알림판, 옥외 홍보탑 운용 경비로 3억 8,9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SNS채널을 통하여 구정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컨텐츠 제작비용으로 2,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으로, 2,1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9쪽, 영상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영상 촬영용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6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장비대여 등 공공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 경비로 7,76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정적이고 역량 있는 홍보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비용으로 3억 6,6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뉴미디어홍보활성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대폭 감액됐어요.
2024년도 올해 예산이 8,800만 원이었는데 7,200만 원 감액돼서 지금 1,6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보조금에서 거기도 한 2,5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리고 홍보영상비 구정뉴스 제작도 지금 보니까 5,400여만 원에서 3,500여만 원 감액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것이 약간 물음표가 남거든요.
일단 가장 큰 예산이 삭감된 것 중에 하나로 올해에 처음으로 했던 구정영상 공모전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운영비 3,000, 시상금 2,500 그래서 5,500만 원이 올해 집행이 됐는데 예산 사정으로 내년에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해서 5,500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홍보 동영상은 사실 외주를 주면 양질의 홍보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내부 직원들 위주로 해서 외주 주는 걸 좀 감액했고요.
그리고 뉴미디어지원센터 쪽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 과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나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감액이 됐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대폭 감액돼서 그 부분이 좀 물음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 정도 감액됐어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견딜 수 있겠냐, 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2,466명이 증가했으니까 거의 3분의1 정도가 증가를, 그러니까 이용자가 굉장히 많던데 이게 영상이라는 게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점점 이용 추세가 증가하는 추세라서 여기는 앞으로 내년에도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도 많이 삭감……
그러니까 삭감이 공공운영비 삭감해도 돼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거의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늘어야 할 텐데 사무관리비는 한 400만 원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해서 이 예산으로 이게 과연 운행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돼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홍보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통·반장 신문구독료에서 ‘신문’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소식지죠?
그러니까 우리 관보.
그거인가요?
서울신문,
몇 가지 다른 신문을 원하시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조례가 있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매달 나가는 소식지가 나간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편요금이 구독료로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4억 4,000만 원, 토탈 5억 3,7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문화일보, 한겨레, 그다음에 또 무슨 근거로 이런 신문이 나가는지 조례가 수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통·반장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 근거는,
그 신문값입니다.
신문 구독료죠, 그러니까 신문값을,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운영은 됩니다, 그렇죠?
운영은 돼요.
그런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돈을 많이 내고 운영하시죠?
저도 여기 회원이거든요.
본인들이 프로그램 외부에서 따서 와서 하시죠?
이 기계만 빌려서 쓰시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야 뭐 더 하고 싶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투여를 하지 않으니까 방송 기구는 낙후되고 그래서 지금 도봉이랑 비교가 돼서 저번에 청년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미디어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기기가 대단히 조금 창동 아우르네보다 되게 낙후되더라, 그리고 그런 건 좀 아쉽다.”라고 와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쉬웠다는 거예요, 이제 노원구에 좀 앞서가는데.
그러니까 주민은 주민 방송을 따로 만들고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홍보를 하니까 좀 아쉽다는 거죠.
주민의 눈으로 보는 홍보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이렇게 만든 걸 이렇게 구가 쓰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외주를 자꾸 주니까 물론 프로그램의 그 질은 대단히 향상되지만, 문제는 그거는 가공된 부분이고 우리 노원구민이 자랑스럽게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단순히 공모 사업으로 받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자연스러운 홍보를 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좀 이야기가 저는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다가 하면 주민들도 많이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 저기로 데뷔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담당관님.
센터 많이 만들고 자꾸 여기에 프로그램비를 깎으면요, 주민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럼 구정 홍보 어디다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공간에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하지 않으면 와서 그런 데서 머물러야지만 주민들이 노원구를 아는 거고요.
거기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뭘 보는 거지, 문자 백날 뿌려봤자 스팸으로 처리하면 끝이에요.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천문우주과학관도 보니까 뭐 행사비 다 깎아놓고 0으로 만들어 놓고 전시관 만들어놨던데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구정 홍보를 따로 홍보비를 들여서 합니까?
센터 만들어 놓고 예산 다 깎아놓고.
뭐 미디어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만들어 낸 양질의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보내요.
정말 문자라고 답을 하겠죠, 저희만큼 많이 보내는 데가 없으니까.
스팸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그 예산 대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센터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고 갖고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책자 59쪽 및 207쪽부터 2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9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5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2,304억 8,555만 5,000원 대비 5.9%, 136억 676만 3,000원이 감소한 2,168억 7,879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9쪽부터 223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521억 745만 4,000원 대비 3.5%인 53억 2,424만 1,000원이 증가한 1,574억 3,16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직원후생복지 지원사업에 12억 4,620만 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9억 2,21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7쪽부터 23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60억 6,381만 4,000원 대비 22.93%, 36억 8,292만 7,000원이 감소한 123억 8,088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2억 1,966만 5,000원 감소하였고,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4억 5,530만 5,000원,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6억 605만 1,000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 4억 4,081만 3,000원,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 사업 5억 8,065만 8,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247쪽, 문화도시과입니다.
문화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45억 9,284만 7,000원 대비 28.33%, 41억 3,455만 7,000원이 감소한 104억 5,829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노원문화재단 운영 및 노원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25억 3,819만 8,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59쪽, 체육도시과입니다.
체육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16억 109만 2,000원 대비 25.6%, 55억 3,069만 2,000원이 감소한 160억 7,04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 7억 5,820만 9,000원, 체육사업 운영 분야 2억 5,749만 1,000원, 체육시설 확충·지원 분야 45억 1,27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71쪽, 교육도시과입니다.
교육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12억 2,484만 9,000원 대비 19.78%, 41억 9,734만 2,000원이 감소한 170억 2,75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장애학습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7,53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4억 7,849만 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27억 6,4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280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35억 4,385만 7,000원 대비 43.13%, 15억 2,832만 원이 감소한 20억 1,553만 7,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관학 협력사업 지원 8억 3,932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2,388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286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3억 5,164만 2,000원 대비 10.57%, 1억 4,283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9,44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분담금 2억 3,627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첨부된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총 4건이며, 예산안 책자 873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1건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락행복발전소의 안전 공백 및 시설 노후화 보완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도시과 2건으로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심의절차 일정 지연으로, 설계비 등으로 편성한 2억 4,700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 보조금 분담율 조정, 국가유산 현상변경 절차 선행 등의 사유로 학도암 경내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의 설계 및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1건으로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2회차 토지교환차액 납부 후 잔액을 내년도에 3회차 교환차액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비 9,23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운용기금은 총 1건으로,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37쪽에서 44쪽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수입금은 2024년 모금액에 준한 기타수입 7,000만 원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60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6,922만 5,000을 합하여 총 1억 4,082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및 답례품 구입비 2,250만 원과 기금 예치금 1억 1,832만 5,000을 합하여 총 1억 4,082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행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우리 김소라 위원장님이 5분 발언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안내 데스크를 이제 두 분씩 해서 하고 있고 또 구청사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또 4명 해서 지금 있어서……
글쎄요, 제 눈높이에서 보면 굉장히 돌발 사태가 일어날 만한 데가 5층 말고는 사실은 다른 층은 1층은 안내데스크 있는 데다 이쪽에 반대쪽에 한 분 정도 있고.
5층 정도 돌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있는 데가 그쪽이고 그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 충분하지 않나, 없다가 네 분씩 이렇게 다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올해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직원들이 이제 자기를 좀 우리 직원들이 조직에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반기에 좀 험한 일도 좀 있었습니다.
뭐 손목 자해 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불안해 해서 그때 이제 층별로 좀 저희가 배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조금 7명까지 드는 거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순환근무 체계로 좀 바꾸면서 인원수를 좀 4명으로 줄였는데요.
5층을 말씀하셨는데 5층에는 이제 주로 구청장님을 만나겠다는 이제 그런 쪽의 민원이기 때문에 도리어 5층은 행정지원과나 뭐 이런 직원들, 비서실에서 충분히 도리어 커버가 되는 상황인데 1층 같은 경우에 이제 생활복지과, 3층 같은 경우에 어르신지원과, 뭐 4층에 복지정책과, 이렇게 그 민원이 많은 업무들이 좀 골고루 좀 분포돼 있고 또 사실적으로 저희가 활동 내역을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그런 소란이나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지금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은 좀 일반적인 우리 직원하고 좀 개념을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될 사항이 저희 직원들은 강제 지금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갖출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관 같은 경우는 뭐 삼단봉이라든가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돼 있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직원들한테 좀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원인들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로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이제 민원인이 소리를 지르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제 보안관이 옆으로 다가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적지는 않은데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하는 게 주요 직원들의 여론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의 활성화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아마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내년도 예산이 전부다 다 감액되어 편성됐는데 여기에는 증액이 돼서 자치회관 운영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1,8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계획한 거는 저희가 자치회관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좀 사용료가 좀 있거든요.
저희가 신청하면서 강사비 아니, 수업료 비슷하게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있어서 그걸로 충당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프로그램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는 일정 금액?
그렇죠, 수업료죠.
그게 일정 금액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특별하게 내년에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각 동에 이제 수업료가 이제 매년 좀 적립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적립금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에 좀 사용하는 게 맞겠다, 어떤 그런 좀 결론이 나서 자치 각 위원장님들하고 얘기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강사비를 제한 나머지 일반 경비 일단 거기서 수업료 중에서 일단 강사비는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 그 일부 정액기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적립금을 우리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나요?
각종 이제 필요한 물품도 구매를 하셨고요.
일부 강사료도 거기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으면 그 돈으로 이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서 썼습니다.
일단 각 동 주민자치 담당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다 상의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능할 거 같다, 들 말씀하셔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해보니 제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괄적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20만 원씩 4분기 해서 19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2,100만 원 그냥 이건 또 저기도 없어요.
산출 내역도 없고 그냥 2,100만 원 잡아놨는데 물론 뭐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지금 어바우트로 잡아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달려요.
저희가 매월, 저희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매월 한 번 계속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수업료에서 적립하고 기금 마련해서 거기에서 일부 이제 지출하거나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그 부분하고 좀 약간 다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번에 잘 상의하셔서 자치회관 운영하는 데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임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배준경 위원님.
우리 노원구가 교육 특구로서 그래도 명실공히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죠?
우리 제가 이제 지난번 교육……
우리가 상임위가 뭐지?
보건복지에서 이제 넘어갔어요, 다른 상임위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뀌었나요, 그때 당시 했었던 멘토링을 했었던 업체가?
지금……
센터장 한 명 하고 직원 한 명이 약 1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상담사를 별도로 두고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력서 세탁을 해서 넣어서 우리가 저희들이 그걸 발견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결국은 바꿨거든요.
그런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하셔서 진하게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이만큼을 갖고 왔는데 뭐 김xx, 이xx 이렇게 면담을 하고 멘토를 했었다는 근거인데 과연 그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그거 아무것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뭐 전화번호도 010-xxxx에 뭐, 뭐 노원구 무슨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이력서에 무슨 건설 과거를 찾아가서 보니까 이력서가 그렇게 막 무슨 건설업체에 뭐 여기에 전혀 학업, 진학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상임위를 떠났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대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여기 업체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매년마다 각 동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죠,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예.
그거는 다른 건가요?
주민참여사업으로 한 1억 6,000대인데 내년에 5,000으로 줍니다, 각 동으로.
혹시 기획예산과에 잡혀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늘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동에 2억씩 해서 1억 6,000씩 줬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각 동에서 사업발굴 해서 요소에 필요한 곳에,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대략적으로.
물론 꼭 필요한 곳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정제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필요치 않은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늘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제안사업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당겨서 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밖에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19개 동 주민자치회에 여쭤보면 사업발굴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은 있어, 해야 해.
뭘 해야 해?
그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해요.
괜히 어느 공간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고 만들어봐야 주민자치회에서 사용도 안 해요.
공원에 널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로 꼭 쓰여질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느냐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사업인지 다른 데는 1억 6,000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다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한 1억만 있으면 돼, 그런데 1억 6,000 있어.
6,000을 어떻게 쓰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답변도 드렸고 거기 위원님 말씀들이 옳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부터,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들이 몇 번 사업방식이 일괄적으로 주는 방식과 공모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 단지 내년에는 주민총회가 끝나서 내년에 당장 하기는 어려웠으나 후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적극 고려를 해서 사업방식을 바꾸어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정해진 예산을 19개 동에 내려주면서 사업을 그렇게 하게끔은……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불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쪼개고 인건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포괄적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공익활동활성화 및 지원 관련돼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관련해서 흔히 말해서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그 세 개에 대한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에 매년 법정운영비가 동일하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차등하게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감액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감액을 어차피 좀 해야지 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나 이런 건 행정지원과에서 구입을 해주고요.
저희는 이사를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거만 일단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이나, 이 정도.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시 본관으로 들어가셔야지 돼서 특별히 저희가 사드리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소관기관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감액사유가 인건비분, 청소용역 같은 그런 감액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어떤 사유로 2,000만 원이 삭감이 들어갔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또 2,000만 원이 올해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8,000이 됐었는데 저희가 각 자치구를 한번 봤습니다.
재향군인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나.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보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이랑 다르게 여기저기서 형평성 문제를 많이들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했던 대로 6,000만 원 정도를 하는 게 적정하겠다.
어차피 저희가 다른 법정자치단체도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6,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2,000만 원을 감액을 했던 겁니다.
명확하게 감액한 사유를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드렸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검토를 마치긴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기본적으로 감액이 기준이었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할 때 증액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사실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다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다 깎인 것도 사실 마음이 아프고 좀 걱정이 됩니다, 운영하는 게.
그런데 특히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점프를 건립을 하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불가피하게 우리 구의 어떤 행정상 그 문제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았던 단체인데 임대료가 한 1,330만 원가량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또 깎여서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상임위 끝나고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저희가 점프시설에 있을 때는 가건물이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를 안 했는데 이거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김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득이 여력이 되시면 1,300 정도를 어떻게 증액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계산하지 못한 증액 부분이라요.
하여튼 부서에서도 동의하신다는 입장이시죠?
그러면 주신 말씀은 지금 재향군인회의 경우는 임대료 납부로 인해 증액이 불가피하다, 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올해 예산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사실은 심사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위원들이 심사하면서 오히려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한 개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지금 2,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담당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타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일단은 적게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4,000만 원 내고 있고 타자치구 5개는 4,500만 원 내고 있고 .
그러면 저쪽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범죄자에 대해서 노원구는 반만 해도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기관대기관으로서 뭔가 저쪽에서는 의무사항인 것처럼 요청을 우리 쪽에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쪽 기관에서 예를 들면 2,000만 원 삭감됐으니까 우리 노원구의 범죄 피해자들은 반만 지원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아시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삭감해야 되겠다, 라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거는.
보고 받아보시면 범죄 피해자가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많아요, 타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주는 혜택은 우리 구는 많이 보면서 돈은 적게 주는.
그런 구로 우리 구는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0만 원 삭감하니까 저쪽 지원센터에서는 그걸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저도 들어보니 그거는 뭐……
그런데 저 사람들이 기관의무사항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담당팀에서는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저도 아쉬웠던 건 한 번이라도 이 사업에 관련된 분이라든가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다시 생각했을 텐데 단 한 번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4,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탁기관 이렇게 주듯이 단순히 지원해주는 인건비나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이렇게 저는 센터라.
여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도 얼마씩 이렇게 해서 구별로 전체 광역으로 묶어서 주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검찰청 내에 있는 그런 피해자지원센터인데 우리 노원구민들이 피해 입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데 그 실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끝나고 나서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주시고 저희들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이 자료가 받으신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희 공유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북부범죄지원센터 관련된 자료 공유를 좀 해주시면 예결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57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학해설사 활동비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2만 원씩 두 시간씩 한 명.
궁금한 게 수학해설사 한 명이면 운영이 됩니까?
지금 수학해설사 활동비가 두 시간씩 한 명, 53주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1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마 전체 예산 금액이 줄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횟수가 대폭 줄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 횟수가 돌아올지 몰라서 기다렸다가 업무를 합니까, 다른 일을 못보고?
지금 거기 무료 아니잖아요.
노원구민 빼고는 무료 아니죠?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유료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천문우주과학관을 보면 행사 운영비 3,200이 완전히 0이 됐어요.
우주과학관이 전시관입니까?
재료비는 있고요.
행사 운영비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관 뭐 홍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행사 효과가 좀 크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과학관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내년도에도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 사업 지원이라든가 또 유관 기관하고 협의 또 재능기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도 이제 그 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웠었는데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너무 황당한 쪽에서 예산들이 막 날아가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예산 배치가 됐지?”라는 부분들은 진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좀 그래도 인원수가 줄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산을 제대로 계획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그 과학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수학문화관이 어떤 프로그램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서 예산을 빼서 책정하는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숙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복지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 세출 총괄표 및 일반회계 320에서 476쪽, 특별회계 793에서 8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세출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 8,518억 152만 원 대비 137억 2,460만 원이 증액된 8,655억 2,61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7에서 34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가유공자 위문사업 16억 4,26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4억 9,000만 원, 주거급여 사업 2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에서 354쪽, 803에서 805쪽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과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8억 9,000만 원, 생계급여 13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에서 367쪽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2025년 세출예산은 총 279억 6,100만 원으로,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억 2,540만 원,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 4억 2,800만 원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 2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에서 381쪽 어르신지원과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사업 136억 176만 원,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지원사업 4억 1,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에서 401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 63억 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5억 2,000만 원 최중증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에서 415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출생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한 아동수당 지원 18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에서 430쪽 보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복합체험시설 건립 공사비 및 부대비 130억 6,400만 원,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금 14억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에서 463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다 함께 돌봄 사업 인건비 4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65에서 476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노원 청년공유센터 운영 활성화,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873에서 87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부서 7건으로, 총 11억 1,812만 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 행사 지원사업으로 노인의 날 행사 시 최소한의 부스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별빛마을 경로당 건립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국토부 사전협의 및 토지매입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2억 5,000만 원을, 복지시설 코로나 방역 지원 사업비로 시비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공릉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도 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로 다 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사업으로 시설기능보강 및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1억 3,000만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년정책과로 청년 창업센터 조성 사업은 설계 공모 및 용역 등의 지연에 따라 사무관리비 198만 원, 시설비 3억 9,000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다음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및 서울시의 이월요청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7,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만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 사업 1건으로 2025년에 공사 및 감리 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 140억 8,941만 원에 대하여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총 3건으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책자 75에서 84쪽, 생활복지과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규모는 총 23억 7,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87에서 9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5억 9,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5에서 104쪽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는 총 4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후 결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임위를 떠나고 나서 생긴 거 같아요.
친인척 돌봄비라는 게 또 새로 생겼나 봐요, 국장님.
친인척 돌봄비, 예산안 413쪽, 매칭 사업으로……
1인당 30만 원 비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우리는 한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우리 대상자 파악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계수조정까지 방망이를 두들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예결위 위원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려고 들어오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뒤집으려는 어필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그 상임위에서 해주세요, 예?
그거를 부당하다고 다시 예결위원한테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부당합니다.”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거를 다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결위원한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해주시면 저희 예결위원들은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도를 거쳤을 거 같아요, 계수조정까지.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아까 상임위에서 조정한, 계수조정한 부분에 뭐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청년정책과 지금 그 청년자율예산제 거기에서 보면 다섯 가지 예산이 전부다 다 제로예요.
이 사업을 이렇게 원래 계획을 잡았다가 전부 절요되면은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다섯 개 사업이 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2개, 그 2개 사업.
지금 청년밴드 지원사업과 청년마음 행복멘토링 사업, 2개 사업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반 정도 감액이 된 거나 삭감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는데 어쨌든 명목상 제로예요.
그럼 결국은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사업은 만들어 놓고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아마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 또 상임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밴드 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해봐라.”라고 얘기하셨고 마음행복멘토링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청년 심리지원센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더 이상 뭐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사업을 저희가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만들었으면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임위원님들하고 얘기하거나 보고하고 상임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뭐 또 상임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양해를 좀 구하셔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자산취득비가 1,500만 원 내년에 책정이 됐던데 보통 그 자산취득비는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선풍기 등의 예산인데요.
저는 이렇게 1,500만 원 잡힌 거는 처음 봐서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이게 과연 1,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자산취득비가 사실 적게 편성된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경로당을 민생 방문을 하면서 전용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11억, 10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자산취득비를 한 6억 정도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240개 경로당 방문하면서 자산취득비라 하면 주로 냉장고, TV,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이제 뭐 밥솥 같은 그런 거를 저희가 취득해서 드리는 건데 그러면 거의 지금 대부분을 많은 민원을 수용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 형평상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1억 정도면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자나, 이제 경로당에 급한 하자 보수 정도나 이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시설비 부분은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그 빈도수는 좀 낮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이제 물품비인데 그래서 제가 추이를 한번 봤더니 과연 1,500만 원이 소요되는 시점을 봤더니 20년도부터 거의 1분기 좀 지나면 다 1,5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제 물론 올해 대거 교체를 하셔서 물론 큰 부분이 있겠냐 싶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특히 전기제품 같은 것들이 예고하고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특히나 또 여름철 앞두고 교체하지 않은 그 경로당의 냉장고가 만약에 망가지면 이거는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데 뭐 예산 상황상 그렇게 하신 거 같지만, 올해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게 좀 어렵다면 이거는 추경으로라도 확보를 좀 해야 좀 안심이 될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범 부위원장님.
미래지향적으로 뭐 일자리라든지 취업 뭐 금융 관련된 뭐 상담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그 미래세대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반영하지마는 예산 삭감된 청년자율예산제 중에 이제 밴드 지원사업 ‘노라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부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일회성 행사인 청년밴드 경영대회 뭐 그런 측면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뭐 일회성으로 끝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지금 노원구 예산 상황에 반영하면은 많이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는 거는 많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제안한다는 사업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차적으로 뭐 해당 부서에서,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노원구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일차적으로 추진할 건 추진하고 거를 건 거르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사업을 좀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질의보다는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있긴 한데 하나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65쪽,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더휴 미용실인가요?
파마는 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한 곳은 이제 한 1년 조금 안 됐고요.
하나는 22년에 하나는 23년에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22년, 22, 23, 24, 3년 되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3년 차 되어 가는 거네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파마하고 염색하고 뭐 이런 거는 재료비나 이렇게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임금은 사회복지사 그 임금에 따라서 해년마다 조금 그 비율에 따라서는 약간씩은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삭감할 수는 없어서 인건비는 삭감하지 못했고 운영비 같은 거를 조금 사실은 좀 더 줄여서 쓰도록 이렇게 해갖고 소규모 수선비 같은 거 그런 것만 조금 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복지관이 3년 동안 운영한 거,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부터 공사비용까지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거는 좀 옳지 않아서 그러면 수가를 올려주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조금 더 충당해 준다거나 그래야 기관들이 같이 더 협업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지역의 많은 기관들이 좋은 취지로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의논해 보자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커트 6,900원 이 정도면 엄청 저렴한 거라서 그다음에 파마도 1만 9,000원이면 엄청 저렴해서 그런 거는 좀 단가 조정을 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가 또는 아니면 내가 그거를 받는 분들이 조금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지면 그런 부분들 조금씩 서로가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민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3개 부서가요, 다른 국과 달리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예산이 다 깎였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복지국은 다 증액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걸 보면 아, 복지 대상이 참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노원이 추구하는 복지 방향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이 있었냐면 마이너스 나는 부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냐.
고령사회부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청년정책과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가족정책과는 점점 핵가족이 되어가니까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보육정책에 관한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예산을 제일 먼저 줄이고요.
청년들?
저는 우려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요.
지금 20대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돼서 세금을 낼 때쯤 돼서 저희가 60, 70대가 됐을 때 나라가 뭘 해줘서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저희가 나라의 혜택을 받을 때쯤 돼서, 복지혜택을 받을 때쯤 돼서 20대 청년들이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줘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물음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농업은 단순히 그냥 농업이 아니다, 재투자다.
우리가 무기에다가, 무기를 계속 사는 말 그대로 그것 또한 무기를 쓰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안보잖아요.
식량도 안보라고, 전 거기에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을 보면 청년도 자꾸 삭감된 예산이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자꾸 주니까 거기에 아동정책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성인이니까.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물론 일회성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펼쳐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어필해주시고 좀 더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고 사업이 조금 다듬어질 수 있도록 부서가 더 노력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멘토링을 해봤는데 청년들이 대단히 건전한 사고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숙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듬어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더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봤는데요.
문의가 있습니다.
어르신지원과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이거 증액된 거.
과장님, 이거 지원하는 거에 근거 있습니까?
이 어르신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비는 대한노인회의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구비가 추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노인회의 사무국장은 시비 100%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워낙 금액이 최저 시급 정도로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에 워낙 급여가 작다 보니까 대한노인회는 경로당과 대한노인교실을 운영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급여를 줄 수 있고 사무국장이 저희가 사회복지사로 봤을 때 3급 12호봉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급여 테이블로 해서 2023년도에 예산을 시비 100%해서 구비를 추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구비로 한 1,400정도 더 추가 지원한 부분인데 올해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추가지원을 하려다보니 저희가 따로 대한노인회지에서 특별로 노인회지에서 대한노인회정관에 의해서 회비를 걷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회비를 각 경로당에 3만 원씩 해서 예산을 한 8,600정도 해서 예산을 구축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집행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저희가 한 2,700만 원 정도 연 지급되는 사실을 예산 편성하는 중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는 구비지원은 더 이상 하지 말자, 해서 저희가 전액 2,000만 원 정도 감액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받았던 2년 동안 2,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은 사항에서 거의 2,000만 원이 깎인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한 6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수처리 받는,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적다 하더라도 자칫해서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면 본의 아닌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사무국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무국 운영하는 직원들도 다 사회복지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주는 거는 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분이 추가로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예산상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사항에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진행했던 부분이라 존중하는 부분은 있긴 한데 증액된 부분이 대단히 큰 증액이랄 게 있어서.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적지순례 교육과 관련해서 이건 신설인데요.
이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는요.
국내 전적지순례가 있고 해외 전적지순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국내에는 9개 단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곳 전적지를 순례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해외는 베트남 참전용사하고 고엽제전우회, 두 개 단체가 베트남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 5,7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전액삭감 했던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치구가 전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부준혁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홀몸어르신 AI스마트로봇에 관계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쭉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실증사업 많이 하더라고요, 타 자치구에서.
그런 거랑 관련해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무슨 계획이 있나요?
계속……
플러그사업은 또 뭐예요?
홀몸어르신 그거는 어떤……
전력양 그거는 스마트가 아니고요.
그거는 통계 해서 주는 거니까 그거는 이집이 빈집이 많을 것이다, 빈집이 될 것이다, 추정해서 동 주민센터 알려주는 거니까 그거 말고.
스마트시티사업에 관계된 거 뭐 계획이 있는 거 없죠, 국장님?
우리 구에는 제가 볼 때는 구정질문할 때도 청장님도 전혀 관심도 별로 없고.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경로당에도 스마트시티 들어가서 요새 경로당들이 많이 서울시에서도 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구에도 아마 그거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스마트경로당 하는 데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몇 군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스마트경로당을 신청을 해서 두 개 구가 선정이 돼서 강서구하고 구는 모르겠으나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선정이 안 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또 한 번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 부분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인지도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라.
당장은 불필요하지 않으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당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전적지 순례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상황이긴 한데 그때 당시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김소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유성이 큰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액삭감이 부서별로 많이 추진되어 있는데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향유성 워크숍보다는 안보 견학 측면이 많이 강한 그런 순례행사이긴 하거든요.
6·25참전유공자이시거나 월남참전유공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시고 특히 6·25참전유공자이신 분은 90세 이상 되시는 초고령이시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아니고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같이 참전했던 먼저 가신 전우님에 대한 추모를 하려고 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가기 힘드니까 구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추모성격이 좀 강한 행사취지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미비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이번에 예산안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요.
전 부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갖고 오셔서 아마 예산 심사하시는 데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 노원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워낙 많으셔서 아마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0쪽,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 대비 12억 850만 1,000원이 증액된 480억 4,7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652쪽에서 663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8,310만 9,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5억 6,089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민원행정업무 및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665쪽에서 69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억 2,853만 6,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억 6,2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규 시행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699쪽부터 725쪽, 생활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5억 9,008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26억 4,2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백신비 편성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65쪽에서 866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연성공자 지원금과 금연표지판,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24년 예산 대비 3,112만 5,000원 감액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729쪽에서 743쪽, 의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억 6,143만 4,000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7억 6,1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745쪽부터 778쪽까지,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억 2,537만 7,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6,5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월계보건지소 평생건강관리사업,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76쪽, 생활보건과 소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비 17억 6,849만 원 중 8억 1,45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 대상포진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2억 5,781만 원 중 1억 6,49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한 산모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3에서 17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안 총규모는 5억 10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5,150만 원,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에 1,880만 원 등이며, 기금예치금으로 9,160만 4,000원, 예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생활보건과 방역사업에 내부적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증액 상황이 보건과 내에서 기간제 운영비가 이제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조금 향후에 조금 예산이 좀 적정하게 됐는지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줄여진 예산들이 전체적인 사항으로 감내하면서 수용할 계획인데 지금 시 예산으로 보건지소 사업 운영비 3,900만 원씩 총 네 군데 지소 사업 운영비가 시에서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년에 조금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을 거 같아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뭐 3,900만 원씩 네 곳에 그 운영비가 시 지원금이 삭감됐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에 뭐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 위원님.
우리 양진모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이번 기점으로 휴가 들어가시나요?
노원구 보건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아쉽네요.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심차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어르신 대상포진을 실시를 했어요.
제가 상임위원장에 있을 때 이제 실시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몇 퍼센트를 하셨죠, 우리 어르신들, 23년도에?
23년도에 목표를 하고 24년도에까지 한 게 33%예요?
금년 2024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3만 3,005……
또 본인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금년에 20, 재작년에 23억, 작년에도 예산이 23억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도래하는 분들하고.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뭐 졸업장을 하시면서 꽃다발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인,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생활보건과도 있네요.
생활보건과는 질병 예방, 양질의 보건 의료, 아,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기 생활보건과에서 대상포진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는 뭐예요?
회복비?
회복비예요, 피복비예요?
회복비?
이걸 통계목에서, 통계목.
민간이전에 지금 8억 1,000이 금액이 통계목에 ‘의료 및 회복비’로 나와 있어요, 나눠져 있지를 않고.
이거 금액을 정확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의료 약값이랑 회복비가 뭐고.
약품 구입비를 이렇게 의료,
그렇죠, 소장님?
회복비, 뭐 의료 및 회복비 아니면 약값이면 약값, 뭐 이렇게 주사비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뭐 ‘의료 및 회복비’ 이거는 퉁쳐서 몇 가지가 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통계목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의료 및 회복비라고,
주사기 뭐 이런 걸 다 의료 및 회복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 하나 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따로따로 분류해……
의료비, 회복비 및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야 하는 거 아닌가, 통계목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로서는 이게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비록 8억이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 있으니, 이월액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 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9쪽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92억 824만 1,000원 대비 45억 8,591만 8,000원이 감액된 46억 2,232만 3,000원입니다.
책자 193쪽부터 205쪽 탄소중립추진단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66억 4,628만 3,000원 대비 36억 5,227만 3,000원 감액한 29억 9,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2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17쪽 주민제안사업인 삿갓봉근린공원시계탑 설치사업입니다.
중계동 삿갓봉근린공원 내 대기질 표시 전광판과 기후 위기 시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2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하고자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4쪽 녹색건축지원센터운영사업입니다.
녹색 건축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3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기여하고자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 41쪽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억 2,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책자 825쪽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521만 8,000원 대비 9억 3,402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8,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835쪽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985만 원 대비 162만 원 감액된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873쪽 명시이월입니다.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및 자전거 이용 문화확산을 위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33억 16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보다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통분야에 집중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추진단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5쪽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후대응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비용으로 4억 8,400만 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42만 원을 편성하였고, 4,058만 원을 예치하여 2026년도부터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도시환경위원님이 워낙 많으셔 갖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함자도 참 환경적으로 오이가 들어가서 신선합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 대민 활동비가 525만 원인가요?
이거 52만 원 가지고 활동 어떻게 다니시면서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교육 같은 거는 환경 교육 시키는 분은 외부에서 강사 섭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센터마다 소속된 강사들이 계시고요.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내용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부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많이 해주셔서 애쓰셨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팀마다 어느 팀은 그러니까 이게 재원, 재원에 대한 부분 이게 뭐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표기가 되어 있는 팀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팀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결위 때나 사실 자료를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매칭 사업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정책 방향도 다 정해주는 거고 시행을 저희가 하는데 이게 또 구비 사업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 재량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산을 볼 때, 그걸 판단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그게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자료 주실 때는 재원 부분에 대한 표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전거 대여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있는지를 실은 몰랐는데 자전거 대여소는 뭐 어떻게 금액이 어떻게 되며 몇 시간에 얼마입니까?
따릉이보다는 조금 저렴하고요.
하루에 1,000원 뭐 그다음 연간 이용권 한 1만 원 정도 돼서 시민들에게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자전거 이용률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공감을 하고 더군다나 탄소도시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라 하는 걸 잘 알긴 알겠는데 요즘에 따릉이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보급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 대여를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전거 대여소가 원래 노원구에는 8개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릉이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줄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따릉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제 특별하게 앱을 이용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따릉이 이용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이용권으로 1만 원이면 연간 그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니까요.
따릉이 이용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신에 이제 대여소 운영 자체는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공간 정도로 운영을 하는 거라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요.
일단 운영을 하는데 노원자활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운영 방안을 고민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계획 잘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소라 김기범 윤선희 김준성 배준경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보건소장 진선미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한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윤상렬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보건위생과장 이상훈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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