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2월2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3분)
회의에 앞서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과장 소개 및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도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 세금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소중히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아낌없는 지원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간곡히 유인물로 갈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고 다음 2쪽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결과로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쪽에 보건 환경․기획분야는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마련해 주신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 부분에 2억에 대해서는 현재 디자인건축과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상반기에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표준형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쾌적하고 에너지 소모를 덜하는, 그리고 주민의 접근성을 요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4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2014년도 9월 개소를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노원구 상계동 동 청사와 병행해서 이행되고 있어서 그 진척에 따라서 저희는 2015년 2월 중에 그 사업을 선정하고 3월에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관리 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길거리 음식을 먹지 않도록 당부하고 식중독이 발생시에는 더 파급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원산지에 관해서 식품 수요의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93% 이상이 다른 나라로부터 유입됨에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그리고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저희가 배려행정과 관리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는 총 1745개소로서 쌍방이 고려하고 참여하는 자율점검대를 실시하며, 다음 장 식품을 제조하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첨가물 및 제조과정에 있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 관리를 하여 안전관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14쪽 미래인구에 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위원님이 도와주신 대로 저희가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및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를 통해서 건강한 체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안정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품업소의 지도점검으로 유해업소가 발생되는 장소, 시기를 중심으로 시간별로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연에 발생을 방지토록 노력하나 현재까지도 개설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업종을 전환유도하고 무신고 접객업소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하여 안전한 노원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에서부터 20쪽은 공중위생업소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공중위생시설에 관한 부분에서는 숙박업이 42개소, 미용업이 722개소로서 총 355개소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있어서 공중위생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 공기에 있어서 실내공기측정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시설의 실내공기지질은 일정규모 이상의 4개 항목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126개소입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구로부터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으며 상당히 정책적 선점으로 저희 노력이 다른 시군에 예비효과로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나트륨에 대한 절감사업입니다.
이미 소금은 많이 먹는 것이 유해하다고 하여 서울시와 병행해서 저희도 관내 나트륨 절감실천 참여업소에 대해서 선정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나트륨으로부터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25쪽 어린이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으로 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올바른 식단 조성 및 올바른 식품 선택에 대한 위탁교육을 강화토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에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 위생 단속이라든지 위생 감시라든지 식품위생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치중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같이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주 나오고 경기도 어렵고 한데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짜증이 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영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야만 위생도 흥이 나서 깨끗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모두가 깨끗이 해야 될 상황이지요.
지금 그러한 업주들의 입장들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종합적으로 감시라든지 또한 단속이라든지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영업행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적으로 식품위생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급이라든지 병원, 종합병원 단속이라든지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의 경우에는 급식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집단급식 시설 수준에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식품위생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병원 자체에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의원급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쓰고 난 솜이 있지 않습니까?
쓰고 난 솜, 바늘, 링거 줄 이런 것들이 잘 버리고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치워줘야 되는 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의원에 한 번 가보십시오.
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병원균을 엄청 옮기게 생겼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의원급부터 병원, 종합병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곳에 대한 불결한 위생이 곧바로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어올 판국이에요.
심각합니다.
한 번 돌아보세요.
의원을 갔어요.
그런데 한 마디로 너무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피가 벽에 묻어 있고 링거가 방치되어 있고 너무 심각해요.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병원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거의 막바지인데 크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무신고 식품업소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데요.
시가판대나 구가판대는 허가가 나 있습니까?
시가판대요?
가판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나가있냐는 것입니다.
위생법은 시설과 그리고 공간이 건축법상 적절히 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가진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신고업소는 일체의 시설과 공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되지 못하는 미비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는 단속을 안 하시고 규모를 갖추고, 물론 무허가 집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지 못하는 형편인데, 세금도 다 내는데, 물론 억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판대 아니면 포장마차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한 해는 70만 원 내다가 그 다음 해는 100만 원 내요.
한 사람이,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400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권한 행위에서는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무신고 업소는 당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행정벌로 하는데 그 행정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그 업소의 불법행위 규모와 그다음에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크기 범위로 벌금형을 처하게 됩니다.
상계3․4동 쪽에 쭉 가보시면 규모를 갖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단지 그것이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유허가건축물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쉽게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식품위생법에 안 맞다손 치더라도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계신 재량행위는 어쩔 수 없지만, 재량행위에 들어온다면 2년에 한 번 고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100만 원 하다가 느닷없이 400만 원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면도 좀 구제를 하셔서 소장님이 이분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장사 10년 하면 전과 10범이 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물론 무지에서 나온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약해서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계약해서 들어와요.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느닷없이 이런 꼴을 당합니다.
모르고 했다가, 물론 이 양반들 무지를 덮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살펴 주십시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셨다가 2년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다고 하면 테이블 5개라고 하면 4개로 줄인다든지 인위적으로 하실 수 없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3년도 생활건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간곡히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4개 단위의 각각의 사업이 7개 사업, 3개 사업, 2개 사업 그리고 마지막 감염법 예방사업으로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신보건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서 주민에 있어서의 긴급 입원 등 그리고 정신건강을 반영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치매건강 환자관리사업의 위탁사업으로서 상계백병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인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형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구청의 5층에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알코올 상담센터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지침대로 공모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알코올이 범죄에 있어서의 30%의 영향을 미치고 또 자살에 있어서도 상당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사회에서의 알코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상당한 관심과 좋은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위수준에 있었으나 많은 노력을 해서 상위수준에 진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일날 중심으로 암검진을 하고 또 소집단의 경우는 암검진의 유익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지속사업이었으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필요한 그리고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 성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재작년부터 실시해서 노인에 대해서 성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모성건강관리 10쪽이 되겠으며, 11쪽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되겠으며, 12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최근에 12종으로 확대돼서 그중의 하나가 폐렴예방접종까지 확대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염예방접종은 사백신으로부터 생백신으로 보다 접종영역 및 접종의 관리 수를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으로서 지속사업인 방문건강 관리사업, 웰다잉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5쪽,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환경에 대한 구제로 저희가 공동주택 240구의 정화조에 대해서 매월 집수정의 유충구제를 통해서 모기가 생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방충망을 설치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으며, 특히 노원구에 모기가 없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경기 시·군보다 더 감염병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유해 요소로부터 사전에 배제해서 감염병의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계절독감은 많은 어르신에게 불편함을 줬지만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에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안정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노인이 생애주기별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자연사 관계에 있어서의 갑작스럽게 발병되는 질병이 예방접종과 연계돼서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국가결핵사업으로서 병의원과 연계해서 최적의 결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건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가족 간에 있어서의 그러한 행태가 상습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부분에 위탁을 할 때 그 위탁을 받는 분한테 강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생각에 대한 부분은 봉양순위원님을 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항상 그 범위 내 유지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기에는 부모에게 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표출을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보다는, 제가 어제도 보건복지 쪽에 이야기했었는데 치료보다는 가장 급한 것이 치유가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찾아야지만 치유가 되는 것이지 1회성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실 때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절독감 무료예방 접종사업에 있어서 작년 11월, 12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독감이 아주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기침을 하다가 골절, 관절에 이상이 생겼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있었는데 올해 철저하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제때에 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해도 물론 걸리겠지만 그래도 예방접종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또한 계절독감 무료예방 접종사업을 좀 꾸준하게 홍보를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요.
103쪽에 119번에 나오는데요.
연막소독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를 보니까 하나도 교체된 것은 없네요?
연막소독 차량용, 휴대용,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연무소독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놓고 염무겸 방역소독기를 구매하여 연무소독을 실시토록 적극 지도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앞에 공문에 있어서 완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말씀, 공문에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조남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라는 상태는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의 실행하는 관계까지를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연무소독으로 강화하는 것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연막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원래 연막전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연무소독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회는 현재 총 23대의 소독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연막전용이 18대고 올해 연막하고 연무하고 겸용을 해서 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막전용을 연무로 겸용해서 쓰도록 점차적으로 개조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대를 개조했고 올해 예산으로 1대를 개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대를 개조했고 올해 1대 또 개조하고 새마을지회도 실질적으로 연막 전용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연막하고 염무를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했고 간담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에는 5대를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 부분도 명확하게 연막용인지 연무용인지 겸용인지 구분해서 해놓는 것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막용으로 사용하는지 연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 연막용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아이들이 아토피피부염이 많이 있는데 집안에서는 잘 안 낫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작년에는 17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20회 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서 많은 시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서 10쪽과 11쪽도 모성과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을 시작해서 출산하고 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예방접종을 해주고 그런 다양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일부 타구를 보면 임신하기 전에 결혼한 젊은 부부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서울시 다른 타구를 보니까, 우리구에는 임신한 부부들에 대한 교육은 있는 것 같은데 타구에 비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물론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임신하기 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임신을 해서 정상적인 정상아를 낳는 것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새로운 새내기 임신부들한테 사전에 그런 교육을 보건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치매예방, 치매진단을 받으면 노인성 질환이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치매등급을 노인성 질환으로 1급, 2급, 3급을 받는데 일단 급수를 받고 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운더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등 외 등급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치매지원센터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부분……
뇌영양제라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지면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당신은 저소득층이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주고 당신은 여기 커트라인에서 걸려서 안 되니까 안 해주고 그러면서 치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도 치밀하게 신경 써 주셔야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도 치료시기를, 이 치료를 빨리 할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그게 우리 지역사회가,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해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에 이어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같이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04쪽부터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저희가 지속사업으로서 지속사업에 관해서는 주요항목을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료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료지도점검과 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유통에 대한 지도점검을 관리하고 있으며, 6쪽 의약품 안전관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보건교육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심폐소생술과 연계해서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차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9쪽, 10쪽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 관리사업, 12쪽에 이어서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으며 건강증진 사업 내용은 기존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영양사업, 13쪽 영양플러스사업 그리고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14쪽, 16쪽 금연사업 그리고 17쪽 절주사업으로 건강증진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18쪽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으로써 구강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20쪽까지 전개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건강한 체력을 통해서 면역인구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제5기 민선 이후 시작하는 평생건강관리사업은 지속적으로 안정된 사업 중에 하나이며 그 사업 내용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조사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요 특수사업으로는 금연사업을 해서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서 지속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영구치의 보존을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업무계획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건지소는 보건소 업무를 보충적으로 또는 특수적으로 사업을 팽창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업무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의 하나가 우리 조남수위원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재활보건사업 4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 지역사업 중심의 재활보건사업으로 전개되고 그리고 이것은 지역 내 파급을 위해서 보다 건강한 지역자원을 통해서 건강하지 않은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예방접종 사업은 민간 위탁기관에서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보건지소 예방사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의 욕구에 의한 한방보건사업은 보다 강화될 것이며 그 강화된 사업으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토록 하며, 또한 12쪽 많은 어린이들이 저희 보건지소에 와서 구강에 대한 입체적 공간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바른 잇솔질사업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을 가족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써 평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은 저희 보건지소의 쾌적한 환경을 통해서 평생건강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일반주민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좋은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인, 20인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보냅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단위로 체험형으로 전개하는 것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것을 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6학년 아이들만 실시를 하고 있나요?
6학년부터, 한 학년을 낮출 수는 없나요?
5학년까지는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힘드나요?
청소년 흡연예방적 금연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PC방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PC방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그 공간이 흡연석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 공간 안에 되어 있는 있는데 자리배치만 흡연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누가 가보신 분이 있나요?
제가 PC방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는 못가 보았지만 현재 PC방 전면 내부는 금연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러면 흡연석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차단을 해야 되고요.
차단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보건지소에 재활운동하시는 분들이 파트별로 하지요?
한 번 파트별로 예약을 하면 얼마동안 합니까?
월에 한 번씩 끊고요.
보통 월 30여명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요?
일반인이 30명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포함해서요?
오후에 일반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별로 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애인 따로 일반인 따로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월 평균 재활치료……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그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업무보고에 낙상예방을 위한 골밀도 관리사업에 보면 골밀도 검사하는데 50세 이상 여성만 해주고 있어요?
의약과 10쪽에요.
남성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여기 단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골밀도를 분기에 한 번씩 예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년에 한 번 접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2쪽 보겠습니다.
이 건강증진사업 중의 일환으로 영양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양교육을 시키고 있나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하고 차별화된 것은 뭘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영양교육이 노원구에 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영양교육을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기관들과도 한 번 연계성을 가지고 크로스체킹를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여기저기서 한다면 그쪽에다 밀어주고 우리는 또 다른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기관들마다 다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시책에서도 하라는, 어린이집에서는 물론 교육적인 커리큘럼에 영양교육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를, 하겠다는 대상 어린이집을 받는 거예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14쪽에 보시면 신체활동사업에 여기에도 어린이집, 미취학, 취약계층 운동 프로그램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것과 연관을 해서 아이들의 식습관 문제와 관련을 해서 영양교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은 바구니에 제철과일을 가득 담아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일바구니사업이라니까……
작년에는 1인당 먹을 수 있게끔 개인별 포장이 돼서 배달이 왔는데요.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비, 구비 매칭……
왜 지원센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지요?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과일바구니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서 지원센터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양에 대해서도 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해줘야지만 아는 것이지, 교육받는 센터의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은 우리 지역센터가 최고다,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
그것을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의약과장겸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영순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지소장 김정민
의무팀장 양진모
건강증진팀장 장귀남
보건행정팀장 이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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