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 6월 9일(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손영준·이칠근·신동원 의원)
1.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준성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0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5건, 구청장 제출 14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준성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최윤남의원님 외 열 세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변석주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칠근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칠근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손영준·이칠근·신동원 의원)
(10시16분)
순서에 따라 오늘은 손영준의원, 이칠근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준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의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영준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으며, 특히 불암산‧영축산 순환산책로, 나비정원 철쭉동산에는 구민들과 특히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우리 구 대표 힐링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산림 내 화재가 등산객과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19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북‧양천‧송파구가 각 1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한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시 산불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발생 시기도 예전과 같이 봄철‧가을철이 아니라 초여름과 겨울철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에서 2014년 발생한 산불보다 2015년에서 2019년 발생한 산불건수와 피해면적이 약 25%가량 증가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산불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산불 대비를 위해 산림청, 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 봄철‧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9명, 산불진화장비보관함 14개소 설치, 산불감시 CCTV 15개소 설치 운영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산불 대응 개선방안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예방 및 순찰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약 43%이고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현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9명이 봄철‧가을철 5개월 근무로 산불예방·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20명으로 인원을 확충하고 기간은 9개월 연장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불감시시설인 CCTV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 4개소의 산지형 공원이 있으나 산불감시시설 CCTV는 수락산 7대, 불암산 5대, 영축산 3대로 총 15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불 발생원인이 대부분 등산객 실화로 의심되고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산림청 등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찰, 산불발생 시 신속한 현장 모니터링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산불 발생 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수락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새벽 3시 30분경에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진화헬기는 아침 7시경에 투입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야간에는 안전상 헬기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산불 발화지점이 약 120m로 비교적 낮았고 소방호스 등 장비투입이 가능하여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나 산 정상에서 산불이 발생되었다면 대형 산불로도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간 산불발생 시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수막시설, 또는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되고, 또 해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은 우리 노원구를 힐링도시로 만들어주는 검이 되어 주겠지만 그 날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한 번 고민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칠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칠근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노원 구민 여러분!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역 및 소독작업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기에 공릉동 철길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어느덧 철길공원은 공릉동을 넘어 노원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주말이나 휴일이면 북적이는 수많은 인파로 양질의 지역상권이 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행복도시 노원’을 추구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개선함으로써 친화적이고, 또한 이용하는 이들의 만족감과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영상을 보며)
첫 번째는 동신아파트 앞 철길건널목 횡단보도입니다
위 조건과 유사한 그 반대지역 두산아파트 앞 횡단보도와 비교하여 본다면 본 횡단보도 건도 공원중앙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휴일에 현장을 둘러보니 앞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무단횡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불법을 조장하는 시설물이기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철길공원 기준으로 중앙에 이동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선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철길공원 혼잡도가 휴일에는 더욱 더 심해져서 동일로192길 무봉리순대국 앞에서부터 도깨비시장을 건너 두산아파트 앞까지 위 구간에 공휴일과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길공원이 주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주를 이루지만 휴일이나 주말에는 외부에서 영입되는 이용객들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하여 이 구간이 유독 좁아서 산책하기에 몹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으며, 특히 혼잡을 피하고자 공원 옆 차도로 이동하여 차량들과 뒤엉켜서 교통사고 위험까지 유발하기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두 사안이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규제가 따르겠지만 두드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릉동 철길공원이 수도권의 명소로 자리 잡아 가는 중입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기획하고 실천하여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이칠근의원)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신동원의원입니다.
연일 노원구에서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울시 재난특별지원금 지급 중 시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69만가구로 노원구는 총 2만 2,857 대상가구 중 2만 2,493가구에 지급함으로써 현재까지 98% 지급하였습니다.
생계‧의료 기초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88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26만 원 증가하고,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20만 원이 증가합니다.
시설에 주소를 두어야 시설수급을 받을 수 있는 1인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52만 원을 받습니다.
시설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령확인을 근거로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복지급여의 신청) 제2항에 따라 사업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갈음하여 처리하라는 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시설입소자가 아동‧치매노인 등 본인 지급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장의 자체 결정에 따라 시설생계급여 사용 용도에 준하여 시설장이 입소자를 위한 비용 지출로 사용 가능하며,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아동, 미혼모가정, 장애인, 어르신 등 700명이며, 총 3억 6,000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시설장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아프신 어르신의 경우 시설의 담당자가 대리로 생활지원비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어느 시설수급자의 가족은 평소 자주 아버지를 찾아뵈었고, 시설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보호자인 아들에게 구입해 달라 요청했기에 한시생활지원 선불카드를 아들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더니 시설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카드의 사용내역에 대한 알림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지침에는 시설장에게 지급한 경우 시설입소자에게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향후 점검하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쳐야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부적절하고 부당한 사용으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입소자의 선불카드를 사용하면 그 내역이 보호자 전화로 알림이 가게 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보호자도 신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이번 제25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미옥의원님과 이영규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선희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안복동의원님, 이영규의원님, 주희준의원님, 차미중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준성의원 외 6인 발의)
(10시3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준성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준성입니다.
노원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20년도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도 6월 17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준성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준성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및 점검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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