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공공건축물안전에대한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3월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o 현장방문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 공공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노원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일은 관내 공공건축물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칠근위원님은 “동수가 맞지 않으면 참석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칠근위원님이 지난번에 여야 동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형평성을 얘기한 것 같던데요.
여야 동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균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그러면 엊그제 제게 위원장님의 그런 전화가 왔어요.
현장방문을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고 하기에 제가 월계문화체육센터는 얘기를 했고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은 자기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제로에너지하우스는 뺍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제로에너지하우스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물어봤을 때는 “어디로 갈 것이냐?”하고 저 부위원장에 대한 존중으로 해서 물어본 줄로 알았는데, 그러면 결론은 무시하고 결과라고 저한테 이렇게 두 군데 가기로 했다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쾌하지요.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게 결국은 우리가 나비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자그마한 문제부터 출발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도 사실 그간 우리가 첫날 집행부 얘기 한번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위에서, 나는 사실 우리 특위 구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부 얘기도 못 들은 부분도 있고 절차적 정당성도 그렇고 내용적 타당성까지도 특위 구성의 그런 것까지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하고 좀 결여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우리가 의결할 때는 과반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러면 앞서 얘기한 대로 여운태위원님께서는 정확히 그렇게 빠졌다고 하면 지금 일곱 분으로 네 분의 의결이 필요한 것인데, 여덟 분으로 갔으니까 다섯 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아침에 저는 여덟 분 그대로인 줄 알고 질의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너무 언론플레이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8개월 되다보니까 사실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잘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저도 지난번 주차장특위 할 때는 대단히 특위답게 현장방문 하며, 회의 속개해 가면서, 또 집행부 의견도 들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운영된 것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덟 분으로 출발해서 겨우 오늘 네 분도 사실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나오고들 그랬는데, ‘이렇게 왜 빠져나가나?’, ‘왜 안 나오나?’ 이런 것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위원장님도 좀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면 나는 너무 언론들만 신경 쓰는 것 아닌가 봐요.
그간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위원님, 어느 위원님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실제 활동도 안 하는 사람들, 이게 결국은 구민들이 그분들이 활동 안 했다고 언론에 비춰질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의회가 구민들 상대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언론에들만 그렇게 신경을 써요.
실제로 활동하겠다는 그 취지와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들 의정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무슨 언론을 신경 쓰고, 저는 유추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지역의 방송언론매체에서도 오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행여라도 오늘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신 분들 나중에 제발 이런 기사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활동하는 데 일부 위원들 참석 안 해’,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님’ 이런 기사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통상 보면 그런 기사들도 나는데 그런 기사들 정말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기사 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어차피 오늘 현장 못가지만 앞으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좋지 않게 생각, 왜냐하면 안 나오려고 했던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사실 저도 위원장을 맡은 입장에서 굉장히 참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이 위원들이 다 함께 가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매일 매일 고민하고 있지만 참 해답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시작을 했으니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주시니까 제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오늘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김태권위원님과 현장방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임시오 부위원장님도 병원관계로 참석을 못하신다니까 그런 의견도 저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의 섭섭함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려고 안간힘을 쓴 것도 아니고, 다만 노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갖다보니,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도 도시환경위원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것을 제안했고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남은 시간 노력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문화체육센터와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금 현재 특위가 과연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느냐?’, ‘인원이 몇 명이냐?’ 는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칠근위원님이 빠졌고 사실상은, 우리가 그냥 깨놓고 얘기합시다.
현재 여당 쪽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동수를 맞추라고 했는데 그 동수를 맞추라고 한 것은 형평성이나 균형으로도 나는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의 동수를 맞추려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가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나오고 뭔가 불편한 것이 나왔을 때 그쪽에서 현재 솔직히 그동안 여당 쪽에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들춰졌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동수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나는 받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노원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가 그냥 놓쳐서 가야될 문제냐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초에 시작해서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것 못지않게 이것 역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빠지는 분들은 빠지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라도, 우리 인원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으로라도 우리가 맡은 사명을 열심히 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이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지금 우리라도 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그 보고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딱 압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타당성, 어떤 특위 구성의 형평성, 균형감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이칠근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야 동수는 아니고 어떤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오늘도 아침에 약속도 있고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온 것 아니겠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오늘 현장에 언론사 어디어디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우리 의원들이 보면 언론플레이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실제 오늘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오늘 어느 어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도 아침인가 오늘 방송에서 온다고 해서 ‘이게 뭐야?’, 이것은 좀 아니지요.
특위의 활동목적을 벗어난 개인의,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해다, 섭섭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할 얘기예요.
왜냐면 나는 애초부터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은 빼자고 했던 것이고, 내가 ‘그것 합시다.’ 동의한 사실은 없어요.
이래저래 해서 섭섭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레 내가 섭섭하지요, 내가.
‘나를 부위원장 앉혀놓고 한 게 뭐야?’, 저는 당장도 이런 거예요.
지역 언론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압니까?
이런 부위원장이 왜 의미가 있어.
티브로드는 지영이 주무관이 우리 전체 카톡에 올린 그 상태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도 지영이 주무관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어느 방송사가 오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티브로드 하나만……
옛말에 ‘전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3년 4개월의 의정활동이 남았는데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우직하고 충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이런 잔잔한 것 갖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도 지금 화나요.
정말 섭섭한 것은 납니다.
다만, 나는 아까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저도 ‘나비효과’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런 잔잔한 바람들이 결국 앞으로 노원의 이런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건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잘 관리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100% 동의하면서,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특위가 구성이 잘 돼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사실 부의장님이나 재선의원님들께 조금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특위든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2명 이상이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앞서 임시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실시 후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후문 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신동원 임시오 김태권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건축과장 김용배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체육시설팀장 최용안
공공건축팀장 강상천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