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의사팀장 홍광표입니다.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석주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변석주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에 앞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하여하나 검토를 위한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한 후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자는 뜻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지도 않아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단체행동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 및 확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심히 유감스러운 행동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주민자치회에서 알고 단체행동으로 의회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려고 하는지 그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변석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홍광표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9년 12월 11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0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여운태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운태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석주 위원장직무대행, 여운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부준혁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준혁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준혁위원님과 임시오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준혁 부위원장님과 임시오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준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2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다루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2020년도 예산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공공성, 공익성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선심성, 관행성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과감한 삭감 등 적재적소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과정에 방청신청이 있는데 허가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예산결정 과정에 대하여 방청신청이 있어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및 방청인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입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 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50분)
효율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괄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표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운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보다 10.2%, 902억 원이 증액된 9,71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3%인 892억 원이 증액된 9,5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6%인 11억 원이 증액된 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증가분, 세재개편에 따른, 조정 교부금 보전분과 지방 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6억 원이 증가한 1,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693억 원이 증가한 7,565억 원으로 이중 교부세는 166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41억 원이 증가한 2,244억 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503억 원이 증가한 5,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4.6%인 7600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3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7.2%인 13억 원이 증가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2020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19%인 4억 2000만 원 증가한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쪽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8%인 3억 8,000만 원 증가한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연성공자 지원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간부 소개 후 국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1~300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225억 7,100만 원 대비 19.9%인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138억 7,000만 원 대비 9.7% 1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으로 구정백서 책자발행과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등 2019년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2019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소송 사무 처리비용으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공모사업 유치활성화 및 공모사업 유치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긴급한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예비비 9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재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9년 예산 5억 5,900만 원 대비 15.4%가 증액된 8,600만 원 증액된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66억 4,700만 원 대비 41.4%인 27억 5,200만 원 증액된 93억 9,900만 원으로 구비부담액은 25억 8,100만 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산업육성지원에 4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76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하여 구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구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구비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5억 7,000만 원 대비 8.8% 4,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세무2과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예산 7억 1,000만 원 대비 22.6%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 2억 7,500만 원 대비 35.9%인 9,800만 원이 증액된 3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재정운용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 규모는 2019년 말 조성액과 2020년 운용액을 합한 89억 8,2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1억 910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34억 1,901만 원과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20억 등 6개 기금의 예수금 54억 5,4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의 신설로 예수금 규모는 전년대비 약 2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금 54억 5,424만 4,000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910만 7,000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치금은 34억 1,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금 14억 6,000만 원과 2020년도 융자상환금 등 25억 4,000만 원을 합한 총 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도에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175~178쪽, 세부사업설명서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2억 2,744만 1,000원 대비 1.2% 증액된 2억 3,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납세보호관 직원 한 명 배치에 따른 기본경비 외 직원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81~257쪽, 세부사업설명서 15~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679억 6,860만 원 대비 7.4% 증가된 1,804억 8,9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 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 상계5동 청사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및 신축공사비 편성, 상계3‧4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토지매입, 동네물놀이장 운영 및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 1,229억 6,607만 4,000원 대비 1.7% 증가된 1,250억 3,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과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15억 6,998만 9,000원 대비 36% 증가된 157억 6,8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계5동 청사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및 신축공사비를 편성하였고, 통장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58억 5,962만 원 대비 14.1% 증가된 66억 8,6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및 노후장비교체,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 증가 등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01억 5,049만 7,000원 대비 40% 증가된 142억 2,5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계3‧4동 마을 커뮤니티 공간조성 토지매입,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제3관 및 하계문화복지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 165억 8,454만 5,000원 대비 6.89% 증가된 177억 2,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전년도에 편성됐던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보상비 예산이 제외되고 동네물놀이장 운영, 공릉동 구민체육센터건립 등 신규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8억 3,787만 5,000원 대비 12% 증가된 10억 4,8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분담금 및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에서 45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28억 9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도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하여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체육관 건립재원 등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정안 8번 관련사항입니다.
미디어홍보과에서 홍보 일반운영비가 2,500만 원 삭감됐는데요.
홍보 일반운영비 중 소식지 제작비용이 실제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의 다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 알림판 설치비용 2,200만 원과 옥외광고탑 유지비용 3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주로 주민들이 시설 정보만을 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노원의 행사, 그리고 구정소식을 저희가 알리고자 110여 곳에 주민알림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홍보효과가 뛰어난 어린이교통공원과 중랑천에 청소차고지 옥외광고탑이 있습니다.
그 유지비용을 300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습득창구로 정보의 알림을 할 수 있는 구정홍보판을 설치해서, 이 안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227쪽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소관사업인 주민 소모임 사업예산 2,952만 원인데요.
사업예산안 8,642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소모임 예산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공간에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 대한 앞으로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모임으로 인해서 소속감이라든지 동 지역의 일체감으로 형성함으로써 구정 참여 내지는 관심이 증가되고 해서 마을공동체가 확산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모임 공간, 이 네트워크 파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 구립도서관 운영예산 일부가 7,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예산이 전체가 79억 5,042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2억 4,775만 원이고, 경직성 경비 33억 5,462만 원, 그리고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구립도서관은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준 8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전체 2만 1,213명 정도의 수강신청을 하고 있고 152개의 독서동아리에서 1,32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리더 리딩인 149명도 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립도서관 운영예산이 삭감되면 사실 민선7기 들어와서 도서관 중심 지식문화 마을공동체 양성을 위한 사업자체가 조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게 주요내용이고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 활동지원 관련 여성소대 운영에 관해서는 여성소대원들의 활동사항을 봐서 증액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간제 관련 후생복지가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저희 기간제가 23개 부서에 350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위크숍 등을 위해서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번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논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릉2동 사항인데요.
공릉2동 청사 앞에, 그리고 공릉도서관 옆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 쌈지공원을 좀 더 잘 가꿔보겠다는 취지와 그쪽에 게시판을 개설하겠다는 주민자치회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예산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 있어서 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계2동 청사 관련해서 2건이 증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분들의 피복비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번 사항으로 재향군인회 법정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9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에 있는데 위원회에서 500만 원 더 증액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사무실 운영보조를 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9번 사항으로 정보시스템 기반개선 웹서비스 분석소프트웨어에서 기본 팩에서 확장 팩을 구입할 수 있게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삭감이 있습니다.
30대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도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체육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미디어홍보과 소관 소식지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서 2,5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홍보에 대한 부분자체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는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현장을 가봤을 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오셨느냐고 질문을 드리면 게시판을 보고 이곳에 왔다는 분이 꽤 있어서, 그리고 자주 가시는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곳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19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붙일 수 있을지 조사해 봤더니 한 119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주민 알림판을 붙이면 거기에 출입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구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축제가 있는지 내지는 어떤 중요한 정책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셔서 잘 알게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까?
소식지 예산은 증액부분이 없고 작년과 같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고는 자잘한 것 몇 가지 추리면 그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차질이 빗어질 것 같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과 구 청소차량차고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한 군데만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한 면 더 해서 개당 400만 원씩 두 군데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과 동간선도도 주변에 구 청소차량차고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면만 예산을 했었는데 한 면 더 추가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시설에 대해서 알림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한 것 보니까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한 7,000만 원 감액했는데요.
이 감액한 게 운영비 어디 부분에서 감액한 것인지?
감액해도 내년 사업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서관 운영예산이 전체 79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 42억 4,2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경직성경비가 33억 5,000만 원, 그리고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인건비나 경직성경비는 거의 고정화 되어 있는 비용이고 실제로 여기 일부는 인건비 상승분까지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이 되겠는데요.
사업비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운영해야 되는데 만약 7,000만 원을 삭감하신다면 실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잘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의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지금 재결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내년 1~2월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80% 조금 못 미치는 정도만 보상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이 4억 9,37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증액이 약 3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것은 보상비라든지 그런 게 다 마무리 됐으니까……
그래서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 날짜가 아직 확정지지는 않고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민원을 최소화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보상 완결할 때까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정을 잘 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저희가 다시 질의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한번 이게 왜 삭감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사업을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4개 항목으로 해서 112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2,240만 원.
이렇게 네 가지 사항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심사위원 수당, 소모임 한마당, 컨설팅 이렇게 쭉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14개 공간에, 227쪽 하단에 보시면 80만 원씩 14개소로 2개 정도의 소모임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관련해서 심사도 해야 하고 컨설팅도 해야 하는 상호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앞서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려면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활성화됨으로써 마을이 훈훈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결집해서, 또 약간의 그분들께서 우리 구정에 참여라든지 관심을 더 가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개의 공간이 경춘선 힐링쉼터에서부터 내년도에 2개의 소공간이 구성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서요.
이 사업을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에 처음 신규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조금이라도 저희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고요.
그다음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번 조례도 제정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이 사업이 1,44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열악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비용으로 지금 추가되고 증액된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회에 임원이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돼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쌈지공원, 그리고 공릉2동 홍보게시판 제작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 사업에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기획하고 마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관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내년에 심어주기 위해서 사업 발굴하는 것을 7월에 저희가 계획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관부서와 공유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은 2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동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는 아까 잠깐씩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있는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쉼터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고, 또 하나는 공릉2동에 주민게시판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공릉2동 홍보게시판 제작설치에 3,000만 원, 쌈지공원 조성에 2,000만 원으로 안에 내용이 없어요.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 구 예산이 5,500만 원 정도였어요.
불과 지금 5년 만에 1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14~15%, 지금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해서 들어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억이라는 예산을 꿰맞췄어요.
각동에 2억씩 꿰맞췄어요.
과연 필요에 의해서 2억씩 꿰맞췄을까요?
아니면 예산을 2억씩 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명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보면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아예 미리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쓰게끔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돈 쓸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공릉2동 홍보게시판’ 다른 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홍보게시판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정확한 수요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전에 제가 월계1동에 근무할 때는 거기에 홍보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요, 맞지요?
다른 동보다 예산이 있으니까 좀 잘 만들기 위해서?
돈쓰기 위해서요?
홍보게시판 없는 동이 있어요?
국장님, 홍보게시판 없는 데 있습니까?
9동은 조금 예전에 만든 것이고 해서 실제로 게시물을 붙이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공릉2동에……
그런데 규모는 차이가 있고 옛날에 만든 것이라서……
내 돈이 아니면 홍보게시판 3,000만 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세금이 단돈 십 원이라도 제대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내 돈이면 이것 쓰겠습니까?
내 돈이면 이것 하겠습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을 내서 뭐를 만들겠다고 하면 얼마나 따지고 들겠습니까?
홍보게시판 제작설치 3,000, 내용물이 없어요.
쌈지공원 2,000, 이 자료를 봐도 다 맞아요.
제가 일부러 이것 갖고 왔어요.
쌈지공원 어쩌고 저쩌고, 아주 좋지요.
돈 주면 좋지요.
이것도 보면 ‘홍보게시판 제작설치. 유동인구가 많은 경춘선 힐링쉼터 앞과 도깨비 시장 앞에 홍보게시판.’
무엇을 홍보하실 건데요?
3,000만 원 들여서 무엇을 홍보하실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5,500에서 1조가 된다는 것은 선심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왜 주민자치에 2억씩을 안 쓴다는데 쓰라고, 쓰라고……
그거 누구 돈이에요?
그거 세금이에요.
구청장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조목조목 따져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그래서 내 지역에 진짜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디에 보도블록 하나 깨져서 이것 좀 바꿔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한 번 쓱 지나가면 싹 바뀌어 있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의원들이 민원 받아서 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이 다 달라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쓰셔야 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절대 그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쌈지공원, 홍보게시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단 십 원이라도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 전 5,000억이 5년 만에 지금 1조가 돼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무조건 누군가에 의해서 하라면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정말 잘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00페이지에 보면, 지금 컴퓨터를 다 바꿉니다.
바꾸는 거지요?
우리 노원구청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모니터는 2,070대 있고요.
2,012대 중에 내용연수 초과된 게 2015년 이전에 구매한 것이 661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또……
기획예산과에서 자제를 시킨 겁니까?
모니터는 그것보다 조금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데는 예산이 없고, 필요 없는 데는 예산을 쓰고, 지금 우리가 뭔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에 대한 예산은 찬성합니다.
업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30대가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급한 것부터 좀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예산으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 소모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지 말고, 그 당시 답변은 가급적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말씀은 “이것은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고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힐링쉼터 앞에 도깨비시장 앞이라고만 해서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릉2동쪽에서 보면 도깨비시장 앞이 되는 것이고 공릉1동에서 보면 도깨비시장 뒤쪽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들도 전부터 다 이렇게 문제되는,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동의합니까?
그런데 공릉2동 청사와 실질적으로 이 경춘선 힐링쉼터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에도 약간 거론됐던 것이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선큰 식당이 지금 40억 6,1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앞에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부분은 다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선큰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그 계단문제를 삭제하느냐 다시 살리느냐의 문제는 건축과와 시공설계사무소, 그리고 집행부 같이 1차 회의를 통해서 설계도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나오는 대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층에 있는 인포메이션 그 여직원 분들이 결국 지하주차장 통로를 안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 잘 정리해달라고 그랬고요.
올해 그늘막이 분리형이었는데 내년에는 일체형으로 해서 좀 더 어린이들이 훌륭한 공간에서 여름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워터파크를 내년에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민간에 위탁해서 좀 더 차별화 된 시설로 해서, 또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봐서 일단 내년도 한해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평가결과를 계속 추진할 것인데 내년도에는 일단 위탁하는 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은 그간 우리 공공에서 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 업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했을 경우 그 민간과 서비스공단의 차이를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 주민들의 설문결과도 반영해서 차후 년도에는 위탁이나 직영의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큰을 시에 교부금 8억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집중들 좀 하세요.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 특교금 일단 8억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총 결정은 2021년도에 결정됩니다.
지금 공릉동구민체육센터 95억 7,100만 원 필요합니다.
지금 시비, 국비 30억 내시됐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원구민이 저희가 들어올 때 55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54만 5,000명 그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미디어홍보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일반홍보기가 인구 대비 너무 니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면 와서 사정해서 들어주고는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정홍보로 쓰는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
매년 올라가는 금액은 있는데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홍보 운영에 대부분의 예산은 신문 구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구독이 6억 3,000만 원 정도인데 통반장 신문과 부서 신문, 또 지역신문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6억 3,000만 원이라는 규모는 2009년도부터 해서 11년째 동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년 전에 했던 그 금액으로 좀 어렵지만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식지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읽지 않는 듯한 느낌을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지가 줄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있고, 또 어린이해야 노인 실버소식지라든가 그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DID라든가 동마다 다 설치하는 것들이 다 홍보의 일환이잖아요.
그 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중선 아이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 홍보비용이 인구 대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절감하면 계속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시니 답답하고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내응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뭔가 사업을 올렸을 때 조정되면 왜 조정되는지를 알아주시고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했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소모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이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주민 소모임은 3인 이상의 불특정다수 주민이 모여서 동네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런 모임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 활성화 시키는 데 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산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동네 주민 스스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각 동에 뭐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가 있지요.
이분들이 차라리 주민자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어때요?
그 공단에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 8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도 십시일반 해서 모임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액 감액됐습니다.
무슨 모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그 예산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더 만든다고 하지 말고 줄인다는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민주주의를 보다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주는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성원들이 그렇게 구성돼서 그런 취지대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동 발전을 위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다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내용도 좋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예산을 쓰면서 구정발전에, 그런 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64쪽 범죄 제로화 사업이요.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총액 대비 62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만 5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피복비예요?
지금 이 예산상에 6,840만 원은 일반보전금, 실비 운영비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복과 하복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동복을 좀 더 사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예산은 약 250벌 정도 사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만 원 정도의 방한복을
그러니까 저희가 250벌 정도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7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 301~415쪽, 특별회계 679 6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세출총괄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5,582억 5,000만 원 대비 50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083억 1,000만 원입니다.
분담비율은 국비 2,043억 8,000만 원으로 50%, 시비 1,767억 4,000만 원으로 29%, 구비는 1,269억 7,000만 원으로 2%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03~315쪽과 67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412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454억 4,000만 원 대비 4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긴급복지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증액되었으나 주거급여,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195억 5,000만 원으로 47.4%, 시비가 122억 2,000만 원으로 29.6%,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94억 6,000만 원으로 23%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9~324쪽과 689~690쪽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천 71억 6,0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968억 3,000만 원 대비 10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621억 2,000만 원으로 58%, 시비 289억 3,000만 원으로 27%,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161억 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27~340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2,035억 1,0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1,781억 6,000만 원 대비 25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봉산경로당 확장 건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1,441억 8,000만 원으로 70.8%, 시비 284억 4,000만 원으로 14%, 구비 308억 8,000만 원으로 15.2%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43~35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673억 5,000만 원으로 2019년도 525억 7,000만 원 대비 14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 연금, 장애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268억 3,000만 원으로 39.8%, 시비 326억 7,000만 원으로 48.5%, 구비가 78억 3,000만 원으로 11.7%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59~374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1,575억 3,000만 원으로 2019년도 1,602억 대비 26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502억 7,000만 원으로 31.9%, 시비 711억 1,000만 원으로 45.2%, 구비 361억 4,000만 원으로 22.9%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77~399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142억 8,000만 원으로 2019년도 124억 7,000만 원 대비 1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상상이룸센터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운영 및 문화제작소 조성, 청년일경험센터 운영 사업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15억 9,000만 원으로 11.2%, 시비 33억 5,000만 원으로 23.4%, 구비는 93억 3,000만 원으로 65.4%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03~415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2020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8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159억 7,000만 원 대비 4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육기관교육경비 보조금지원, 노원우주학교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제2평생교육원 운영, 수학문화관 인력운영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양성평등 기금 등 4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67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규모는 총 24억 3,8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예치금, 자활 활성화사업 등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7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11억 4,7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계획은 공모사업비와 예탁금, 예치금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91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6억 5,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이고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기금사업과 예탁금, 예치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10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는 5억 3,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들의 창업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 공모사업비와 예탁금, 예치금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은 명목상 예산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지만 대부분 법정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증가분으로 이는 지역의 빈곤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및 복지를 위한 비용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위한 돌봄 및 교육사업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시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이 요구예산액 50억에서 23억 감액되어 27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학생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교가 80년대 후반 설립으로 노후 되어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재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미숙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23억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고가 잘 안됐던 건가요?
교육복지국 예산이 워낙 크고 하필이면 교육지원과는 설명을 드려야 될 때 기관방문을 하느라 너무 분주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육경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었고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왜 이렇게 교육경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됐는지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도 학교를, 물론 원하는 학교만 방문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노후 된 학교가 많아서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것도 앞으로 저희가 교육 특구라는 노원구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교육경비를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특별히 증액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개선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결위에서 각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실버악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원래 예산이 얼마였지요?
2019년도에는 똑같이 800만 원인데 2018년도.
2018년도에는 8,200만 원이었습니다.
구립예술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사례비를 준 단체는 실버악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고 있고 타 구 사례도 실비를 지급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그렇게 하게 되면 타 구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서 실비사항을 삭감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계3․4동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데요.
제가 세 번이나 가서 악단 분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사례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1년 동안 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감안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받고 1년 동안 계속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려주면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악단분들이 열심히 했고 해서 상임위에서 그래도 100% 올려주는 게 맞는다고 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이 800만 원이었거든요.
일시 내년도 예산을 800만 원 증액해서 1,600만 원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정도로 모자란 지 들어보고 싶었고요.
하여튼 실버악단이 마을에서 행사하게 되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비가 없어서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일단 100% 내에서 증액하고 공연할 때마다 사례비를 30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 해 주고 올해 또 열심히 하시면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증액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금액이 굉장히 커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주는 것은 주 용도가 환경개선입니다.
책․걸상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바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창문이라든가 교실 칠판이라든가, 또 교구까지 주로 그 용도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25개 구 중간정도 금액이 되던데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 1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와 은평구가 가장 열악합니다.
다른 구는 적어도 20만 원은 넘거든요.
그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부분과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여부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가져온 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학교 운영비가 11억 4,1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주학교의 인건비를 최소로 동결했고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조정 삭감됐는데요.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액돼서 올라와서 감액되기까지의 이유자체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경비가 워낙 큰 금액이 삭감되다보니까 그게 이슈가 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주학교는 잘만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주학교 본연의 구실을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방문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축제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런 좋은 시설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많이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아쉬움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500정도 감액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예산증액을 요구했는데……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노원구에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지금 우주학교는 개관이래 아주 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3명의 적은 직원이 정말 힘들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다보니까 재방문율이 중요한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다보니까 재방문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방문율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시설비를 저희가 증액시켜서 올렸는데 예산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보니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깎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으로 2,000만 원 증액시켰는데요.
이것은 법정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한 다른 단체에 비해서 8개의 단체라서 금액이 전체로 하면 많지는 않지만 통으로 했을 때는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타 지원금 내는 것에 비해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이 금액을 이렇게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금액을 다 해준 거예요.
원래 원했던 금액만큼 2,0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건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훈단체가 9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이번에 1월 정도에 보훈회관이 지어져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운영비 같은 게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부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과 보훈단체장님들이 간담회할 때 운영비는 좀 세이브가 되니까 순례비가 좀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비.
그래서 거기에서 9개 단체 공히 1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여기 예산에 반영했고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 300만 원씩 9개 단체 2,700만 원을 처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게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저희 과에서는 이 금액을 이번에 사실 많이 올려주면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그런 게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서요.
그것과 그것은 별개입니다.
금액 2,000만 원 플러스된 것이.
법정비가 또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그 인건비로 지금 신설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날 1층 청사에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를 한다는 입간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800만 원이, 277페이지인가에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8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홍보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차량리스비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설된 것은 기간제 운영에 대한 금액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운영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뉴딜청년일자리’로 병원 동행서비스로 해서 인건비는 지원을 받고 나머지 홍보비를 운영비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안을 다 내놓은 상황에서 11월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해서 종사자 취업연계 문제 등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미 회원을 300명이나 모집하였고, 또 그 욕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일단 한 4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서울시에서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아이휴센터의 한 융합형으로 받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 좀 더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그 전 6기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저희한테 지적을 해왔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노원구 예산 편성할 때마다 넉넉하지 못해서 조금씩 아주 순차적으로 겨우 겨우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인구감소와 관련한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그나마 주거나 교통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 그나마 전입하시는 분들은 교육환경 때문에 전입한다는 답변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필 저희가 그 설명을 충실히 못 드려서 감액되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더 잘 드리고, 또 노원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충분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방문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원구의회에서 복지협의회 위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다섯 분인가 여섯 분밖에 복지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574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지협의회는 보통 동별로 한 20명 정도는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잘 운영하실 테니까 그렇고요.
다음 12페이지 교육복지재단이 올해 148억 3,000만 원 모금을 했어요.
이 차액은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결정해서 교육복지재단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남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건비로 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지요?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은 설과 추석에 2회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1만 3,000가구인데 내년에 한 1만 4,500가구 정도로 예상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6억……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증원될 것이다, 그렇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자료는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1,2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3~4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한 400명 내외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상해서 잡았고요.
올해도 400구 거의 가까이 소진될 것 같아서 작년에 1억 3,500만 원인데 1억 4,250만 원으로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0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집행실적이 6억 3,303만 9,000원인데 지금 여기서 불용 발생한 것은 2분기까지만 집행해서 그런가요?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언제 기준이지요?
2억 4,800만 원.
지금 내시됐나요?
이따 여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의 40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구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활동보조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금액이 22만 원씩 해서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22만 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고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활동은 주 3회 48시간 이내로 활동하는 것으로 22만 원이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활관리사는 어르신들을 1대1로 케어하는 것이지만 우리동네돌봄단은 어떤 용도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우리 노원구에서 평균 태어나는 아이 수와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자연사로, 출생수와 사망자수.
사망자는 따로 말씀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출생아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도에 연간 3,900명, 2017년도 3,200명, 2018년도 2,700명, 그리고 2019년 10월 통계자료까지 하면 약 2,000명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사망자수는 자연사로 했을 때 자연사면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망자 수 통계가 있다면 사망신고하신 분들 통계로 해서 한번 알려 주시겠어요?
통계를 안 내고 있어서요.
그런데 주민등록 통계는 다른 부서에서 금방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필요하니까 따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신생아 수가 줄어서 아마 감액된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9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를 제가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미옥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출생아 수가 줄어서 감액된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영향을 미쳤고요.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이 다자녀가정에 영화관람권이라든가 축하용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출산율이 감소되다보니 조금씩 줄고, 또 한 가지는 대상인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한 것입니다.
여기 혹시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육아방을 신설한다든지 아이휴센터라든지, 또 아픈 아이 병원동행서비스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지원에 많이 주력하고 있고요.
다만, 인구수가 2016년 대비 2019년까지 가파르게 줄었는데 이것은 지역의 주거환경과도 좀 연관이 있다.
반드시 저출산의 영향으로만 보기에는,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주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신규로 재건축이 돼서 입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층 유입이 많이 생겨서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인구감소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젊은 층이 유입되는 지역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쭉 가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지원한다든지, 또 자치구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도 작지만 그래도 미혼남녀들을 만나게 해서 결혼에 이르도록 미팅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현상자체가 어떤 정책적인 관점에서만 반드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영화관권이라는 게 현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회전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다 수령하러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보유물량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실무적 판단과 재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고 그 물량을 이렇게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약간의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대상을 전원 지급한다고는 했을 때는 물론 예산편성 요구한 게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률도 감안하고 그래서 적정수준에서 감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니까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물론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 무조건 예산을 그때그때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우리가 출산에 대한 독려를 해서 어쨌든 이렇게 급격히 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재단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보면 2,500만 원 감액한 이유도 제가 작년에 서비스공단 업무를 담당한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우주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서 현장을 본 적 있는데 지금 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진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 당시 가서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지도 않던데요.
그래서 서비스공단에서 관리주체를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3, 34가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에 대한 금액이 증액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자 요구한 것에 맞춰주는 건가요?
아니면 3개 국‧공립은 형평이 좋아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여기는 가정과 민간만 복리후생으로 올라오고, 또한 어린이집 인덕션으로 해서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응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960만 원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에 복리후생비로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이 올해2019년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사유로 인해서 취사부 수당을 건의해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심의 승인해 주셔서 정원 대비해서 현재 20만 원이, 40인 이하 시설은 20만 원 지원하고 있고, 40인 이상은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취사부를,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은 취사부 인건비를 100%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0% 주고 있는데 정부 미 지원시설은 100%가 아니고 저희가 최대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감소하고 운영상의 어려움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와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랄까 이런 판단에 의해서 미처 편성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수용해 주셔서 960만 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2,400만 원도 가정어린이집에 전기레인지와 인덕션 부분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실내,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데 아파트 내부에서 가스레인지로 아이들이 식사해야 되니까 조리하게 되면 가스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이 부분 또한 저희 구에 인덕션 지원비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부분의 예산투입의 우순순위를 정하다보니 미처 수용을 못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임위에서 반영했고, 또 예결위에서도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전환된다거나 그랬을 때 구비 매칭비로 반영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차등적인 지원이 아니냐 하신 부분은 각각의 국‧공립은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시설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인덕션이나 전기렌지가 화력의 용량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통상 ‘3구’라고 표현하는 그런 인덕션으로 취사를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것을 지원해도 50인이나 100인 시설 이런 데가 그런 인덕션으로 취사를 해결하기에는 화력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20인 미만 시설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크기 차이에 따라서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328페이지 노원미래과학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200만 원 증액됐는데 내년도에도 우선 장소는 마들스타디움에서 안하고 다른 데로 바뀌게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과학축제를 올해 마들스타디움에서 했는데요.
드론을 날리기에 송전탑이 있고 해서 좀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직업체험센터 그 옆에 있는 혜성여고와 같이 어울려서 우주학교라든가 시립과학관 이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부지와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접적으로 다 부스를 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우리 과학축제에는 그런 게 미비했다.
그래서 5,20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증액됐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 다 같이 할 수 있게.
과학축제이기 때문에 과학축제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별로 그렇게 하다가 대회하고 해서 끝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내년에는 예산이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막아서 지하와 지상에서 정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축제이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 하는데 왜 예산이 좀 줄었을까요?
이런 축제는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액 7,000만 원을 가지고 스포츠축제와 청소년축제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포츠축제는 5월 봄에 하고 청소년축제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동일하게 7,0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이런 축제는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여운태 부준혁 임시오 김선희 변석주
안복동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최용록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일자리경제과장 안승철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