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0월2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3.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3.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신동원의원 발의)
4.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여운태의원 발의)
(16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16시4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신동원의원 발의)
(16시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동원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입니다.
노원구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너지제로하우스 등 건축에 대해 민원이 1800건 이상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에 여러 민원이 제기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신동원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여운태의원 발의)
(16시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여운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민이 주차장 및 주차문제로 인해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관내 주차수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하여 구민의 주차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여운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주신 유인물에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 데 이게 3개월로 충분한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 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숙지하고 있는 데요.
지금 주차문제개선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은 사실 제가 이것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집행부에서 주차장 및 주차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미흡해서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집행부에서 주차장 주차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이 미흡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보자는 취지일 것 같으니까 그것을 공유를 하는 속에서 결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여운태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주차 불만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집행부에서 준비했던 게, 물론 조례 개정도 올라왔지만 그것에 대한 보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 수급조사를 통해서 삶의 질도 물론 향상시키겠지만 주차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실태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미흡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주차장 및 주차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거론을 아예 안 하고 방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대안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는 게 저의 입장에서 원활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의 경우에도 12시부터 2시에 암묵적으로 교통스티커를 끊지 않는 다는 둥,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퇴근시간부터 아침 출근시간까지 우리가 딱 정해놓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정확히 지정해서 풀어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원구 전체의 주차 같은 경우 이면도로나 조그만 공간도 이용을 해서 우리 주차의 불편함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많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는 10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번에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차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내용을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 냈는지 취지나 이런 설명을 들어도 좋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궁금한 게 있다면 미리 가셔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들 간에 얘기를 나누시는 게 회의 진행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특별위원회나 이런 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먼저 사전에 말씀하시고 교감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노원구 전체에 걸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주차장난이 제일 심각한 데는 사실 공릉동, 자연부락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릉동, 월계동, 상계동, 또 중계동도 일부,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유보사항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확보하는 데 어디가 빠진 데가 없는지, 사실 집행부에서 파악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적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합니다마는 개선이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그 정도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서로 조사를 하시고 이곳에서는 구성안이나 이런 것에 반대의견이 있으시던 찬성의견이 있으시던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준성 김선희 여운태 변석주 안복동
주희준 최윤남
○위원 아닌 출석의원
신동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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