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3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의안 1건의 심사와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9건에 7억 1214만 5000원으로 FF이중 국비가 251만 원이며, 시비 및 특별교부금이 7억 963만 5000원입니다.
이중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이 3건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에 4053만 6000원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비로 1억 3805만 9000원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사업으로 1억 321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업으로 6건이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 운영비로 302만 원을,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교부금 1억 4040만 원을,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 8941만 원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로 200만 원을, 노원구사격단 운영비로 5327만 7000원을, 그리고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422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8년 제1차에서 4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10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다른 과의 간주처리내역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할 때는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세부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내역을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지원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었고, 패럴림픽 쪽으로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저희들이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총예산은 2억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비를 편성했고 시비가 나중에 1억 404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분리해서 나눠서 한 게 아니고 총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쓴 돈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포함해서 1억 646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B용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내용에 보니까 뉴딜일자리 관련된 업무내용이 전혀 없고 지금 간주처리에만 올라가 있는데 간주처리에도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인원이 증액돼서 기존 4명에다가 지금 총 8명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참좋은학교라든가 대안학교, 그 다음 상상이룸센터 등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인원을 뽑아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한 10개월 정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원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치행정과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사업에서도 지금 이번에 시비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합시켜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찾동사업의 마을계획단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3개 동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작년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금년에 10개 과제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사이클도 금년에 다시 계획단의 의제사업 발굴을 위한 초반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이게 6월에 종료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직능단체가 연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는 할 텐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마을계획단은 어쨌든 일단은 6월말 정도 되면 해체라기보다는 각 단체로 나눠져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어느 분과라든가 단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것을 예상하는데 굳이 여기서 다시 워크숍 하고 주민모임 지원하고 마을총회 개최하고 마을계획을 진행해서 이 많은 돈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6월에 끝나고 후반기에 마을계획단이 각 단체별로 들어가면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데 마을생태계라는 것과 맞지 않잖아요?
저희 구가 금년에 마을생태 조성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편성했고 서울시는 3억 5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해서 금년에 노원구의 마을공동체 생태조성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로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비와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센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으로 우리 예산을 8000만 원인가 얼마로 잡은 기억이 나는데요.
티켓 발매비용, 그 다음 행사 지원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세부내역을 꼭 부탁하고자 하는 게 어느 특정단체에 차량비, 식대비 이런 것으로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정단체들을 발굴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소외계층, 약자계층, 그 다음 자원봉사 주로 이런 쪽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면서 특정단체에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노원구에서 봉사단체까지 넣었잖아요.
그래서 인접 구 같은 경우 통·반장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지역아동센터, 성민복지관, 아동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대한노인회노원지부 이런 쪽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그 쪽에서 일정부분 20명 이상 되니까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이고, 보면 봉사단체라고 해서 상계1동에 있는 봉사단체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는 어쨌든 노원구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줘도 괜찮겠다는 내부적인 판단 하에서 그렇게 추진했고 그쪽 역시 봉사단체원들이 다수 가겠다고 해서 차 한 대 정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지원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어디에요?
그런데 왜 구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2월초에 1억 4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내려온 사항을 모아서 전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구비를 어떻게 간주처리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예산팀에 물어봤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항목으로 따로 안 잡고 그냥 구비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비인데 구비를 어떻게 간추처리 하냐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특별교부금을 회계상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시 특별교부금인데……
국비, 시비 말고 합계란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오기입니다.
우리 예산팀의 엑셀자료를 우리 국에서 작업하면서 오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니까, 구비를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면에 다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아까 김경태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상세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 본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검토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24분)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그 중 시정은 8건에 완료 7건, 향후추진 1건이고, 건의는 25건에 완료 16건, 추진 중 6건, 향후 추진 6건, 불가 1건으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 7쪽 상계1동 청사 증축입니다.
청사가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상계1동 청사 증축을 위해 설계비 및 구조안전진단비로 올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민원발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월에 개관한 노원세무서 공릉 민원실에 기 설치운영 중이며, 나머지 1대는 서울원자력병원과 추후 협의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18쪽,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2단계 추진에 따라 2018년부터 시범 동 선정, 주민자치회 구성,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 실행의 과정이 2년 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 해결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치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민방위 비상소집을 위한 사이버교육 추진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시․공간적 제한을 없앰으로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통대장의 통지서 전달 감소 등 민방위대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 소집훈련을 대체하여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월 업체계약 완료 후 5월부터 시행하겠으며, 많은 민방위대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2동, 중계2․3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3동은 건의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릉1동으로 건의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공릉2동은 건의 9건으로 이 중 완료 4건, 추진 중 3건, 향후추진 2건입니다.
하계2동은 총 5건으로 건의 4건 중 완료 3건, 향후추진 1건이며, 시정 1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중계2․3동으로 건의 15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범죄 제로화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공여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사업내용에 범죄 없는 안전마을이라는 지정사업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서 쪽에서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과거 몇 년 동안 화재가 없던 그런 주택지역을 선정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되면 기초 소화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노원구에서도 최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지역에서 범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범죄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우리 노원구에서 특별히 어떤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올해 안에 상계1동 청사 증축 관련해서 설계하고 공사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비 관련해서 추경을 받을 예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상계1동 2개 층이 증축확정인 건가요, 아니면 1개 층이 될지 2개 층이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구조안전진단과 설계를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구조안전진단에 따라서 2개 층이 될지 1개 층이 될지는 진단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은 2개 층 증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증축을 하고 나서 지하층에 대한 리모델링도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소요예산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 낭비되는 부분 없이 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하 리모델링까지 염두에 두셔서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계1동과 잘 협의하셔서 누락되는 것 없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난번 감사 때 공릉2동에 ‘노원의 어제와 오늘’ 전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1월 한 달간 작품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저희가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시를 완료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10개 전시를 계획해서 11월 30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유일하게 공릉2동이 어르신 자살자가 없었어요.
사업리스트를 보니까 어르신들의 실버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동의 특성도 있겠지만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고로 두 분 동장님도 공릉2동에서 하는 실버프로그램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런 좋은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시켜서 옆에 있는 동도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현재 복지사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것 지금 복지정책과도 같이 하고 있나요?
그것은 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위기가정 발굴지원단이 현재도 움직이고 있다면 그분들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위기가정 발굴지원단들이 곳곳에 빈틈을 빠짐없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그러면 지금 3개 동에서 더 확장되는 건가요?
서울시가 찾동 2단계 사업을 종료하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게 일종의 지방분권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2단계 사업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장하고 있는 5개 동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5개 동까지 확대해서 시범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안에 있는 중계4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단들이 체계적으로 의제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회의 참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이런 계획단들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 동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곳도 한 번쯤 방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쪽 동은 잘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을 하는데 지금 마을계획단 사업을 일단 우리구에서는 2월까지 종료하고, 그러면 2월 이후부터는 주민자치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서울시에서 하는 제2단계 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단체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포함해서 주민자치회는 최소 30명 이상까지 꾸리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동네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마을계획단에서는 의제를 바로바로 실제로 실행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는 의제결정과 예산집행, 그리고 실행까지 모든 것을 다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제를 찾아서 실행한다고 해서 그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기왕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를 서로 잘 융합해서 기존의 단체들과 잘 만들어져 그 단체들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상계1동 청사 증축을 앞으로 하실 텐데 우리가 재작년에 상계1동을 증축했잖아요.
엊그제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이 조금씩 녹으니까 그게 건물 밑으로 새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 지은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수한다고 해서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눈 온 다음에 이게 또 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팽창됐다가 수축됐다가 이런 작용들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건물 연결부분에 아마 틈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축하고 나서 건물이 제대로 되어야지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물이 계속 새고 그것을 1년이 됐는데도 잡지 못하고,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고 건축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지금도 이런 웃지 못할 결과가 나오느냐고요.
이게 만약 일반 건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요.
진작 다 때려 부수고 지어주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말면 끝나고, 돈 주면 끝나버리는 그런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되죠.
끝까지 잘 해서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한 번 만든 게 1~2년 사는 게 아니고 10~20년 살고 운영해야 될 것인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서 완벽하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행정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수감 5개 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시정은 1건에 완료 1건이고, 건의는 14건에 완료 12건, 향후추진 2건이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노원마을 미디어지원센터 건립계획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문화 활성화와 지역미디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건립 중인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8월 준공 및 개관하여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데이터를 분석, 과학적인 정책수립과 선제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저전력 컴퓨터 구매보급으로 노후된 PC를 구매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친환경 저전력의 미니형 PC를 보급하여 에너지절감 및 효율적 사무공간 활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 13쪽, CCTV 설치 및는 성능개선으로 일반주택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설치하고 노후 CCTV의 성능개선과 촬영영산 고품질 저장을 위한 영상 저장장치 공간을 확대 하여 안전한 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소식지 발행에 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계속 노원구 신문을 통해서 이런 사업내용이라든가 우리구 구정내용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구해 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 올해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연말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그런 고민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에 넣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그렇지요?
우체국통에 저희가 홀수짝수 이렇게 해서 넣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쪽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에 넣지는 못하고 월에 따라서 홀수 월에는 홀수 호수, 짝수 달에는 짝수 호수에 넣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에 놔두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했는데 거의 아파트 입구 안내실에 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우체통에 넣어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빼서 다 버려요.
그리고 우리 소식지가 좀 길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완전히 못 들어가서 보기도 싫으니까 관리인들이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보면 거의 입구에 쌓아놓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다가 읽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지 발행부수를 좀 줄이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더 강화시키고, 또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시킨다가든가 해서, 요즘 솔직히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 없잖아요.
거의 보면 지금은 집집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거의 컴퓨터 한 대씩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페이퍼뉴스를 좀 줄이고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시켜서 직접 필요한 부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신문도 마찬가지로 보면 필요한 분들만 가지고 올라가서 보지 며칠이 지나고 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 거의 관리인들이 갖다버리든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고민한 흔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열어서 정보를 찾고자 하면 다 찾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우리구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라든가 기업체의 정보를 다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실제로 보지도 않는 신문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것인지?
단지, 우리 구정을 홍보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나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줘서 그냥 폐지로 내버리는 그런 소비가 계속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올해도 생각해보자고요.
올해 아직까지 지금 계획은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올해도 한번 연구하셔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해보시자고요.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구청장이 오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구청장과 좀 더 좋은, 좀 더 바람직한, 정말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구정홍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합목적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 중 시정 1건, 건의 19건으로 시정 1건은 향후추진 계획에 있으며, 건의 19건 중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 6건과 향후추진계획 10건은 조기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추진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계북부지역에 수영, 볼링, 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공복합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무허가공장, 창고 등의 난립으로 훼손된 자연녹지지역을 축구장, 야구장 및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으로 센터 이용 청소년의 증가 및 상담공간 등 부족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으로 올해 3월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준공에 맞춰 개관 운영 예정으로 노원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지식정보 욕구충족 및는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시립노원청소년직업센터 건립으로 서울시 최다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구에 진로체험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건립 중인 시립시설이 차질 없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및 시설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제공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존감 향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그간의 추진결과 올해 2월 5일 우리 노원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노원을 조성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통해 아동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는 동 체육대회 끝나고 바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사실 저희 과에서도 상반기에는 하는 게 여러모로 엽무편의상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동사무소의 당사자가 한 축인데, 주민과 동주민센터가 한 축인데 저희가 작년 1월에 의견조율을 하고 2월에 의견조율을 동장님들이 했는데 상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절대다수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는 죄송합니다만 상반기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4월 중에 전체 동 체육대회를 다 끝내고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일정부분, 동사무소에서 시간이 필요해서 동 체육대회 끝나고 약 일주일이나 이주일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월 5일이 안 겹치면 그날 하려고 했는데 그날 하다보니까 다른 과에서 어린이날 축제행사도 있고 이런 문제가 같이 겹쳐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부득이 하반기에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이것을 다 하고 잠깐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조정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기 위원님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전반기에 동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후반기에 탈축제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통과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동장님들이 안 된다고 그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날짜까지 검토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하반기에 했던 것을 상반기에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의 필요함이 많으셨고 그다음 동주민센터에 부담을 준다는 큰 틀로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2월 동장들 회의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진짜 어렵다, 이번만큼은 하반기로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 개 동의 동장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그것을 강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동장들이 안 된다고 해서, 동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결심 받아서 그러면 봄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여러 의견도, 어쨌든 실무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니까 동장님들한테, 실제는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의견을 수렴했는데, 어쨌든 의견수렴이 우리 주장대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은 2개 동이고 12개 동이 앞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기존대로 하고, 한 개 동은 직능단체 180명한테 나름 의견을 들어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떠나서, 얼마 전에 간부회의 보고를 하는데 동에서 동장님들 의견개진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위원님과 약속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밀어붙이기는 실제 행사를 주최하는 동장님들과 지역주민, 여론들이 그렇게 돼서 그냥 밀어붙이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전체적인 차질 없는 행사……
잠깐만요.
정회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야지.
(장내소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구민체육대회 건은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 체육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요.
계속해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국토부 심사가 끝나고 서울시에서 지난 2월 22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보완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안전을 위해서 저수조를 설치하라든가, 그다음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끔 중앙에 간이농구장을 설치하라든가, 아니면 보상관계에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규 준수를 잘해서 하라든가 그렇게 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올렸던 안대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인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기본조사를 한 달 동안 8월말 정도로 하고 9월에 감정평가, 10월정도 해서 보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 연말까지는 1차 보상을 토지보상까지 끝내고, 건물보상까지 일부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일부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권한대행 제출)
(11시38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육사체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노원구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유관기관 내 노후 된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으로 조성하고 3~4월 중 운영예정인 시설로 생활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체육서비스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육사체육관의 절반인 탁구장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프로그램 대관 및 레슨 등 운영관리 및 청소 등 시설관리입니다.
위탁체는 향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엄격한 요건심사에 따라 선정하여 협약을 통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육사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 2. 19.
❍ 의안번호 : 제2095호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권한대행(체육청소년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명칭 : 육사체육관(탁구장)
❍ 개관일 : 2018. 3월(예정)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공릉2동)
❍ 규모 :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642㎡,
❍ 용도 : 탁구장(탁구대 16면, 필요시 32면으로 확장가능), 배드민턴장 등(노원구민은 탁 구장만 사용)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18. 3.~2021. 3. 예정)
❍ 위탁사무 :「육사체육관(탁구장)」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운영관리 : 대관/레슨 등 일정관리, 사용료 수입․지출 관리
- 청소관리 : 체육관 및 화장실 등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 선정 및 운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 소요예산 : 50,000천원(연간)
다. 위탁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검 토〕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5년 9월 육군사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공릉2동의 육군사관학교 내 노후 된 육사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2018년 3월 개관예정인 육사체육관(탁구장)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운영의 위탁),「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육군사관학교 내 노후된 육사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노원구 최초 탁구전용구장을 마련하여 노원구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당초 육사의 입장이 구 직접 관리이거나 공단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까지 이게 확실하게 허용이 된 건가요?
당초 육사에서는 구 직영 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 위탁까지 했는데 그 이후 협상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육사로 지시할 예정인데 아마 그 지시사항에는 우리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육사에서는 관여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에서 지시한 다음 협약서를 저희와 육사, 그리고 국방부와 체결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육사와 먼저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4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비스공단에서 기존에 운영한 체육시설과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했던 사항을 비교해서 적정부분 위탁 줄 것은 주고, 또 공단에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사실 공단에 준 것보다는 저희 구로 봐서는 부담이, 수치상으로 딱 어떻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인건비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법적 임금을 줘야 되고 여기는 위탁체한테 줄 때 저희들이 제시해서 그 안에서 수입과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면 구 수입에도 도움이 되는데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희들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되어야 더 잘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것과 단순히 이 체육관은 그냥 입‧출입, 레슨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주고 나면 괜히 민간인들 배불리는데 우리가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사항은 한 2년이면 2년, 3년 주고 다시 모니터링해서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안 심의를, 다시 연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익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노원구 육사체육관 야구장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런 점을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요예산 5000만 원이 연간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바로 상계하는 것입니까, 우리 노원구로 수입이 잡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입을 전체 받는 방법과 그다음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적정 요율을 받는 범위 내에서 수익과 지출을 하는 방법,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할 때 일정부분 참여한 부분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놓고 저희 구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중계2‧3동장 성미아
공릉1동장 이진행
공릉2동장 이영재
월계3동장 조근상
하계2동장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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