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7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로 오신 류시목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시목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승애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3년도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발령 받으신 과장을 소개하신 후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교육복지국 소관부서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때 아닌 발언 같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사실 격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동료의원으로서의 이해를 바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제 아침에 저한테 청장이 전화가 했더라고요.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1쪽,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상시학습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식영향 인프라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강좌 운영비와 강사료로 총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적북적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책 읽는 마을 기반조성과 독서문화 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바람직한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서가구축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릉동 북카페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 대학생하우징 부지 1층에 북카페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갈증 해소와 책 읽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카페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이미 집행부의 노력과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우리 노원구의 아주 중추적인 교육, 인생 후반교육에 중추적인 장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은 계획을 좀 잘못 세웠다.
왜냐하면 이것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작년에 60개 강좌로만 한 것입니다.
저도 사정을 잘 알아요.
예산상 그렇게 불가피하게 60개 강좌로 책정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온 것은 알지만 금년에는 예산책정을 하실 때 미리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강좌수가 77개가 맞습니까?
더 늘어난 것은 없나요?
최근에 제가 지역에서 들은 바로는 평생교육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도가 매우 높아서 평생교육원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치 제가 그 칭찬을 들을 때는 저를 보고 칭찬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 빌려 평생교육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그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관계에 있어서 이경철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잘 짜셨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동안 60개 강좌로 한 것에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상황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폐강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네요.
반면에 증설해야 될 강좌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평생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고 서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강인원이 몇 명 안 되면, 그러니까 보통 50%가 안 되면 폐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지난 기 때 막걸리가 10명도 채 안 되어서 이것 폐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버되었어요.
2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을 보고 증설을 하거나 폐강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판단은 오로지 집행부의 몫이겠으나 조금 거시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만 보지 말고 조금 그 프로그램의 장래성과 비전,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증설과 폐강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강을 할 때 그 폐강의 대체시설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주민센터가 있는지를 같이 한 번 검토하면 좀 효율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는 평생교육원이 노원의 중심에 있어서 노원 변방에 있는 월계동지역 주민이나 공릉동 주민, 그리고 상계동 주민들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상계권 같은 경우는 이쪽 교통이 용이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간혹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맨 처음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초기, 중기, 그 다음 전문적인 것으로 급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요자 욕구가 있을 때 그 초기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처음에 20명이 시작했으면 그 20명이 계속 그 다음단계로 진행을 하면 다행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실증을 내거나 아니면 지속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원수가 반으로 줄어서 10명이 다시 신청했다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어떤 주도적인 사람이, 또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 너무 강력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들려요.
몇몇 사람의 주도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지 않느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노원의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앞서 이경철위원님과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립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혼란에 빠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같이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북적북적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구입이 목록별로 지금 다,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보면 예전 같으면 마을문고팀에서 신청목록을 받아서 마을문고회원들이 직접 책을 구입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구에서 그 책을 다 사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직접 책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 구입에 대해서는 구입처가 우리 노원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편종철입니다.
먼저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7층이기는 하지만 강의실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0강좌를 저희가 소화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강사님과 강의실을 활용을 시간조절을 잘 해서 지금 최대한 강좌를 77강좌로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가로 더 강의를 하고 싶어도 강의실이……
사실은 초급반, 중급반에서 고급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홍보는 꼭 거기에서 중급반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자격을 제한하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급반에서 고급반을 원한다 하더라도 강의실 사정이 안 되면 사실은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폐강을 시켜도 삼진아웃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50% 안 된다고 폐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취업반이나 바리스타반, 하여튼 자격증반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의실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줘도 수강생이 모자란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 또 강사님의 사정으로 그만두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강사님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책 구입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의 지속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여부를 물론 하고 계시죠?
수강생들의 설문지를 통해서만 하고 있나요?
그 다음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강생들이 직접 수강을 해서 강사님에 대한 어떤 자질문제라든가, 또 수강분위기라든가 필요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것이 설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필요한 강의, 새로 신설되어야 할 강의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공모가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그 공모에 대해서 강사님의 적정여부라든가 강의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강좌가 강의실이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많이는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리스타 자격증반 하는 것처럼 수요가 너무 많고 요구가 많으면 최대한 저희가 토요일, 아니면 야간까지를 저희가 동원해서 강의실을 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도서관별로 필요한 책들을 신청 받아서 일괄구매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원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릉동에 북카페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공릉동 대학생하우징 부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연말에 준공하고 개소될 예정입니다.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청사이고 신규청사인데 90㎡에 1억 7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새로 지어도 이 정도 들어갈 텐데 인테리어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인테리어가 ㎡당 약 8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서 그게 약 7000만 원 되고요.
3000만 원은 북카페의 커피기계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게……
그런데 90㎡ 나누기 7000만 원 하면 그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85만 원 정도 그렇게 ㎡당 들어가느냐는 말이죠.
그 안에 내부를 전부 저희가……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데도 300만 원 이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1억 나누기 90㎡ 하면……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가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적북적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억 1000만 원 넘게 올라온 게 있는데 서가구축과 목록제공이 있어요.
그러면 서가구축은 예산이 얼마이며, 그 목록제공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가면 도서분류법에 의해서 책들이 다, 예를 들면 과학이면 과학, 역사면 역사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 책읽기를 하자는 것은 영아부터 시작해서 중고·고등학생까지 그 연령대별로 이러이러한 책들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책들을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런 책들만 따로 모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의 주제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책들을 모으는 것이고, 또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아이들의 책읽기 흥미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 되겠고요.
예산관계는 지금 서가를, 이 사업자체가 기존에 저희들이 일부 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기본예산은 총 전체로 서가 만드는 데만 1억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존 예산이 좀 있어서 추경은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독서교실 운영도 총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서관에 기정예산이 4100만 원이 있어서 추경예산은 72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자기 주도적 책읽기 프로그램도 역시 소요예산이 4800만 원인데 기존예산이 있어서 2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잡힌 느낌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 전체적으로 5개 구립도서관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봉양순위원님이 말씀하신 2만 부에 1500원으로 하면 예산삭감을 좀 해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어디 한 군데를 해서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이 필요 하느냐, 단계별 컬렉션 구축이니까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하자면 노원정보도서관이라고 하면 한 2개 정도, 지금 5개니까 노원정보도서관 하나, 그다음 월계정보도서관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해보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지 동시에 5개를 다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북적북적도서관 학교에 컬렉션 서가 이 내용 자체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별도로 우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하고 다음에 어떻게 확대해보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 구립도서관 중에서 월계도서관에서 지금 KRC·ERC를 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고 대기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오히려 우리도 거기 좀 넣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전 구로 확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기와 듣기 두 가지 종류인데 그것이 호응이 좋아서 대기자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이 단계별 컬렉션 서가에 대한 내용은 영어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월계동에서의 KRC·ERC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RC·ERC로 해서 이미 학생들을 모집도 했는데 지금 800명 넘게 학생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른 서가를 구축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5개 도서관에 다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월계도서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노원정보도서관에서 한 번만 더해 보고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내용 아니냐고 이렇게 제가 요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월계도서관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타 도서관까지 확대시키는 사항이니까 일부 저희들이 지역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추진을 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검증하시는 그런 쪽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북카페 조성하면서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꼭 살 물건이 있으면 사야죠.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아쉬움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 재정상황이 어렵잖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다른 과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어르신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사실은 전세금만 얻어줬는데 그 안의 내용은 다 자력갱생 하다시피해서 집기물품들 마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커피 내리는 기계, 에스프레소 머신은 구입한다고 쳐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구청에 유휴 컴퓨터들이 꽤 많아요.
그런 집기물품들을 이렇게 우리가 꼭 새것으로만 사야 되는가, 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구입물품 내역을 저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편종철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3쪽,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지원입니다.
노원구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은 총 소요예산이 160억으로 매칭비율인 국가 30%, 서울시 49%, 노원구 21%에 의거 구비가 33억 원이 필요한데 2013년도 예산편성시 3억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30억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부분 30억 중 7억 원을, 우선 저희들이 요청은 30억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7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 인상법안 통과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7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서 7억을 삭감해서 추후에 다시 일괄적으로 전체를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올렸다가 지금 삭감해서 예비비로 가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해서 영유아 국고보조율 인상법안을 당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대80으로 정부가 20, 서울시가 80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원래 20인데 사회복지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립도가 80 이하이기 때문에 10%가 더 와서 30%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게 40대60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앞으로 또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사회복지지수가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40%가 50%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33억이 필요한데 3억을 하고 7억에 대해서 부족분이라고 올렸는데 이것을 지금 삭감하고 예비비로 가면 각 가정에 지급받아야 될 그 세대에서는 부담이 없습니까?
다 지급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뒀다가 추후에 30억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실 건가요?
서울시에서 해준다하더라도 무작정 서울시에서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서 30억이 부족했잖아요.
서울시가 우선 선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해야 된다고 요청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무상급식 부분은 서울시와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어린이집 미이용 무상보육에 대한 것만 국가에 계속, 정부에 요청하는 그런 것은 무슨 것입니까?
무상급식의 문제는 그 당시에 서울시가 5:3:2로 그게 결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한 것이고요.
전부 그 과정들을 서로 간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와 구청이 그런 부분에 일단 합의를 한 것이어서 그게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이 부분에 무상보육관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들이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을 보통 10월경에 시작하는데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다 편성을 해놨는데 선거과정에서 그게 나오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들이 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해달라는 합의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 정도분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30억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돈으로 지금 계속 보충해 나가고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30억이 뚝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3억 5000만 원씩을 들여야 계속 지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이면 9개월을 줘야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남은 개월수가 6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30억이 지금 부족한데 남은 것은 6개월 남았어요.
예산상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내려 왔으니까 30억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면 돌려줄 이유도 실질적으로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21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래서 무상급식처럼 똑같이 주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안 줘도 서울시에서 계속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처럼 서울시에서 계속 주면 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정부에 달라고 하는 내용 아니냐는 것이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달라는 요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64쪽, 사업설명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라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부족한 편의물품을 지원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4680만 원을 받은 것은 간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으로 오신 과장님 환영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상계3·4동과 공릉동만 있어요?
과장님,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이 기준이 뭐에요?
마이크 대고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물품도 지원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경로당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는 반영해 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저희 상계3·4동의 민원을 이렇게 잘 해결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암노인정인가 보니까 커피자판기 그것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00만 원 했어요.
다른 데와 형평을 잃었다, 아니면 너무 적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향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평생학습과 쪽에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돈이 그때그때 신청한 것에만 너무 국한되어서 추경을 편성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이 적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생할 모든 사항을 예측해서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이 적어서 그런데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일부 좀 증액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얼마큼을 해도 그 효심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간이안마의자 25대, 노래방기기 25대 해서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고 와서 그 현장에서 하나씩 기분 좋게 탁탁 던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리라 사료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민생탐방이라는 명분하에 구청장께서 이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의원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청장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제가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구의원들이라든가 여야를 망라해서 함께 동행을 해서 이런 아프고 가려운 부분, 또 필요한 부분, 그 다음 구의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반영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무척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생탐방이라는 것이 시류를 타서 오비이락이 되지 않게 처음부터 그 불편한 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조사를 했었다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또 시간을 앞두고 민생탐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준비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갖다 주셨는데 제가 청장님이 민생탐방을 가셔서 그 후로 제가 노인정에 한 번 들려본 적 있습니다.
그랬는데 노인정에 계신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노래방기기를 신청했는데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의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내용은 말씀해 주시면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이 잘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원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이상태를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다 봤는데 다이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돌 위에 천을 씌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천갈이를 해놓으면 공은 잘 굴러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당구장을 한 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갈이라든가 당구다이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당구다이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으로 에어컨 구입 예정이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언제 드리느냐에 의해서 그 효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더위가 시작되어서 바쁘시겠지만 얼른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은 누가 팔고 저한테 오는데 저도 노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신들은 한 가지 약속을 하면 언제 오나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그것도 빨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지원한다고 해서 이자가 붙으면 얼마나 붙겠어요.
기왕에 드릴 것 얼른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차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편성내역은 사업예산안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관한 내역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써 대진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그와 관련된 보험료 2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편성예산안 참고내용을 근거해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5만 원이 의사 하루 일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저희가 25만 원 수준이면 의사선생님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5만 원씩 76일로 해놨는데 근로시간을 보면 주 5일 근무예요.
그러면 주 5일 근무 했을 때 한 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주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차, 월차를 다 주는 거예요?
보건의료법에 의사가 얼마다.
정부에서 나오는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야 되지 않느냐, 기준 단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근거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십시오.
노무회계임금단가에 의사는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직 인건비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기준을 삼는 게 보건사업에 투여되는 의사들 기간제 쓰는 기준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대진의는 1일당 단가가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오죠.
출산휴가 가신 분은 100%는 다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출산휴가 가신 분이 근무기간이 빠지는 만큼 100%는 다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시려면 그 부분은 빼놓고 신청을 하셔야죠.
5일 개근 시 주차나 월차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은 근무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는 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봉양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북적북적도서관 운영에서 3000만 원을 감액, 공릉동 북카페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편의물품지원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 민간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7억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우
보건지소장 김정민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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