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일까지는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총괄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12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2.45%, 876억 원이 증액된 7,91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56억 원이 증액된 7,7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액된 1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2억 원이 증가한 721원 억이며, 세외수입은 44억 원이 감소한 4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2억 원 증가한 20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5억 원 증가한 400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 원 증가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노원에너지제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000만 원 증가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전년대비 8000만 원 증가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새로 생긴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경상적이고, 어떤 것이 임시적인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로에너지 특별회계는 조례가 올해 새로 돼서 내년도 관리비 같은 세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상적 세입으로 잡았고요.
불특정으로 주기가 조금 그런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차장 면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에서 세입을 이렇게 1억 4000이나 더 많이 잡으신 거죠?
그런 부분이 넘어가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좀 늘어나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료 같은 경우도 과태료 같은 경우도 조금씩,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주된 요인은 잉여금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월금하고, 그리고 지금 사용료 수입도 1억 가까이 늘어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방향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금년 중 업무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2번,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마무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 완료 및 종결 예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공약사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3번,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간부회의, 정례동장회의, 현장 점검 등 구청장 지시사항을 수명 및 시달하고 분기별 1회 정기적인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자체 추진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5번, 민·관 협치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해결과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 등 협치 제도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혁신계획 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을 발굴 시행하는 협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6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입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분야별 공동발전 방안 등 모색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입니다.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2017년 6월 구성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협력사업 제안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2018년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 2년 주기로 주요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 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1번, 2018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번,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쪽 3번, 자체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번, 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비사업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지역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지도강화,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소송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및 업무 관련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적 법률자문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 3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각종 쟁점 현황들과 관련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4번,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1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번, 2018년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제출, 우수사례 발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자를 시상함으로써 주민과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제안에 대하여 구민제안은 시민참여단, 공무원 제안은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과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이며, 10개 동아리 정도로 구성하여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5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분권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 발굴 및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민간기업 주관 사회공헌사업을 구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써 금년 안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2017년 3월 2일 최종 확정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도입용도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며, 내년부터 세부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기존 의정부시 및 남양주시로 이전 추진과 병행하여 서울시와 SH공사 등과 협력하여 제3의 장소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대상지를 확정하여 서울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2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광운, 석계역)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시, 코레일, 우리 구가 MOU를 체결하여 2017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자 확정을 위한 협상 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부터 사전협상 및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운대 민자 역사복합개발 사업은 코레일에서 사업시행자와 맺은 사업추진협약을 지난 9월 취소함에 따라 기존 광운대역사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쪽 3번, 지하철 동북선 건설 추진입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금년 7월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이 완료되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년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9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22쪽 4번,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노원경유) 추진입니다.
KTX 수서노선 의정부연장은 의정부~금정간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와 KTX노선을 동시 건설하는 조건으로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6쪽, 세부사업설명서 211쪽부터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10억 3800만 원 대비 16.7%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9쪽, 사업설명서 211쪽,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 제작,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 등 사업 추진에 1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9쪽, 사업설명서 213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홍보물 제작, 행정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9쪽, 사업설명서 214쪽,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0쪽, 사업설명서 215쪽,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월간지 구독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0쪽, 사업설명서 216쪽, 예산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84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0쪽, 사업설명서 217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 사업설명서 218쪽, 기관공통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2억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 사업설명서 219쪽, 서비스공단 전출금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20쪽, 자치법규입법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21쪽,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22쪽,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 포상금 등으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3쪽, 사업설명서 223~224쪽,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2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25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에 2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26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27~228쪽, 정책사업 기획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칭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 개발 공모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안 265~26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 9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75억 7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8년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5393만 2000원 증가한 63억 61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1억 2778만 원과 구민회관 건립기금 28억 1427만 4000원 등 6개 기금의 예수금 62억 3324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8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금 62억 3324만 9000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2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저희들이 기관공통에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은 소규모,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사무관리비에다 2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벗어나는 범위도 부서에서 발생이 되고 그래서 7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하고, 용역비로 항목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작년 대비 4억 38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이사장이 1명이고, 직원이 5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인데, 그 예산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55명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워낙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의 호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승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별로 구민체육센터 같으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과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주고 있고요.
저희 예산은 인건비하고 본부에 대한 운영비만 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한 240억 정도 돼서 100억 정도의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반복해서 8억씩, 10억씩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손까지 맞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용을 10억씩, 많을 때는 15씩도 넘어간 게 있는데.
예산이 지금 한 240억 규모에서 10%도 안 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부서가 거의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보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이라도 다들 많이 줄인 상태예요.
혹시 이유가 있어서 이러신 건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소관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팀이나, 수요가 많은 예산 팀이나 이런 거를 줄이고, 실제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그 부분에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개발이, 창동 차량기지는 확정이 돼서 지금 진접선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가 추진하던 부지, 의정부, 장암 쪽이 지금으로써는 그 쪽은 무산이 된 거죠?
처음에 장암이나, 이런 데 추진을 할 때도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도 결국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차질 없이, 물론, 우리가 만전을 기한다고 그래서 100%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속단해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 말고, 또 이렇게 가면 결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또 실망하는데, 홍보도 안 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됐는지도 아예 모르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037억이 사업비예요.
우리 노원구 예산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합상업지역, 복합용지, 업무지원용지, 그 다음에 지식형 R&D,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매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전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개발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평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지로 개발하는 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지 매각에 따른 우리 노원구의 혜택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우리 노원구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노원은 아직까지는 들러리인 셈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이 애당초 우리 노원구 광운대역에 KTX역이 생기는 것을 목표로 이것을 추진했어요.
결국은 최초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하고 건의를 하신 분이 노원구 관내인 광운대역에 KTX역이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주 역이 창동역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속된 말로 죽 써서 엄한 사람 준 꼴이 됐어요.
물론, 창동이 노원구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노원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상권이라든가 이런 건 결국은 우리 노원구보다는 도봉구가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혜택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지금 광운대역을 경유 역으로 정차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죠?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운대역을 경유해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죠.
그런데 시에서의 회신이 그렇게 됐다는 사안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창동역이 아무래도 4호선하고도 같이 환승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창동역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창동 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그 토지이용 구상, 현재는 안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이렇게 안을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 차량기지하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전체적인 안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도봉구하고 노원구가 같이 용역에 참여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 의견을 같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총 다리가 4개로 되어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교량은 총 3개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보행교량 신설이 2개고, 교통신설이 2개예요. 총 4개인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 4개인데.
이것을 노원역에서 창동역까지 연결되는 보행전용 교량으로 차가 다니지 않는 보행전용교량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있는 보행교량은 차도교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도 차도교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량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장기간으로 검토해서 교통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다시 이 부분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보고입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2018년 노원일자리 대축제 등 내실 있는 다양한 행사와 적극적인 홍보,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협동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 2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창업 보육, 공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멘토링, 상담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역량 발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8쪽 3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취업을 원하고 있는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여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4번, 생활 속 창의공작 플라자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서울테크노파크에 생활 속 창의 공작 플라자를 운영하여 기술체험 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 분야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술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으로 기술 분야 우수기초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강화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0쪽 5번,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지원 입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 된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노원구 소재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 보고입니다
11쪽 1번,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연인원 340여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2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연인원 66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 보고입니다.
13쪽 1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8년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뉘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2%가 되겠습니다.
14쪽 2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1년 거치 3,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반영한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15쪽 3번, 상가 내몰림 현상방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기존 상인이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줄이고자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6쪽 4번, 노원구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입니다
노원구 전체 사업자 중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원구 소상공인회에서 실시하는 연 2회의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과 연 1회의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7쪽 1번,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 입니다.
농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이웃 간 대화의 장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관내 옥상, 유휴지, 학교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2018년까지 1가구 1텃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쪽 2번,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영농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농작물 재배 및 기초 농업지식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병행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여가선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3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축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4번,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화랑로 786번지 삼육대 부지에 연면적 약 660㎡ 규모로 우리 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조성·운영 중인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로 채소류 및 다육식물 등 작물 생산과 진로탐색을 위한 관내 학생들의 체험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에 관한 사업 보고입니다
21쪽 1번, 민생안정 물가 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와 물가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22쪽 2번,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관리를 통한 정직한 상거래 질서조성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3번,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4번,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원산지 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의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실시로 구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5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동물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6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 7번, 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노동·일자리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 보고입니다.
28쪽 1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 상담 추진입니다.
일자리 및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법률 민원해소와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2번,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 후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 프로그램 및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더욱 전문화된 수공예 프로그램은 물론,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3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 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31쪽 4번,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견인차적 역할을 하였으며, 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생활임금 제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32쪽 1번,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창업지원을 위한 3D 프린팅 활용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청소년, 청년 및 주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대표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 사용 및 활용교육 지원으로 능력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33쪽 2번, 노원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제2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및 성숙기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간지원을 위한 노원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2관을 건립·운영하여 노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쪽 3번, 반려견 문화축제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반려견 문화축제를 추진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존중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275쪽에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47억 5800만 원으로 구비 부담액은 1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5쪽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3억 83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38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2400만 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에 2000만 원,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3400만 원, 협동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6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5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2관 건립에 4000만 원, 생활 속 창의공작 플라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4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상공회 운영 지원에 3400만 원, 소상공인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에 300만 원, 상가 내몰림 현상방지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장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35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에 12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에 4억 7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관리에 2400만 원, 유통업 관리에 14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에 1700만 원, 축산유통업소 지도점검에 260만 원, 가축방역 사업에 1100만 원, 유기동물 관리에 6000만 원, 동물등록제 사업에 160만 원, 길고양이 TNR사업에 5500만 원, 대부업 관리에 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500만 원,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에 20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조성에 95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에 1억 3000만 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250만 원, 반려견 문화축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총 3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3억 69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4쪽입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등에 27억 1100만 원, 노·사 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230만 원, 맞춤형 구인, 구직 활성화에 14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3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 기본경비 1억 42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책자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금 21억 1000만 원과 2018년도 융자상환금 등 21억 4000만 원을 합한 총 42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8년도에는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할게요.
주요 업무추진 계획 6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내년에 8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구비는 500만 원이 들어가고 국비 4000만 원, 민간 3200만 원, 이렇게 해서 7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생활 속 창의공작 플라자 사업이 소위 말해서 4차 산업 쪽으로 해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프린터라든가, 로봇, 장난감 자동차 만드는 거라든가, 레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만드는, 초‧중‧고등학생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이 7개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 제작하는 데에도 몇 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실정이고, 또 3D프린터를 활용해서 모형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좋다면 그것을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적극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란 말이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구비 편성하기가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우리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창의력만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사실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용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 여력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죠.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돈들이 필요할 텐데, 돈 5000만 원 딸랑 가지고 뭘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50억까지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금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시행한 이래로 가장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도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 4월 19일에 개원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반시설 소규모 수선비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반시설 1000만 원이 어떤 용도냐는 거죠.
그래서 하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업체에다 맡기고, 그러지 않고 우리 잘못으로 인한 경우, 또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금액으로 수리나 공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센터장 1명하고 4명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플러스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더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70% 정도 들고 나머지 30%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받는 거와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거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관 운영체와 2관 운영체는 같은 데인가요?
별도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1관에서 다 소화를 못하든지, 또 거리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2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이지, 제1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남아서 제2관에 가서 또 다시 상담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면 제2관을 설립할 목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관은 대체적으로 가능하면 수공업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물품을 제조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사무실 공간하고 공장이 같이 섞여 있으면 냄새, 소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운영비를 최소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축제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반려견 문화축제까지 만든다는 게, 여기 내용에 보면 취지는 좋아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과연 생명존중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외롭고 쓸쓸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반려견과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 이런 축제를 만든다고 이런 곳에 참여를 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생명존중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물론, 동물복지 중요하죠.
노원에 구민에 대한 복지 충족도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에 대한 복지도 다 충족을 못시키면서 무슨 반려견에 대한 복지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떤 취지에서 반려견 문화 축제를 준비하게 된 거죠?
청장님이 어디 가셨다가 누가 건의해서 하는 건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물복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물이라고 해서 꼭 집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축제를 하면서, 저희 계획으로는 탈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를 같이 하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한 번 축제를 벌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양천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축제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이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한 1000만 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쪽 같은 경우에는 3000~4000만 원 이상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 내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축제까지 열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
저도 중계근린공원이나 등나무근린공원에 저녁으로 운동하러 갑니다.
가면 반려견들이 나와서 같이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목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목줄이 1.5m를 벗어날 수 없는데, 길게 10m씩 되는 목줄도 갖고 나오고, 우리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더 치우쳐야 되지 않을까요?
축제까지 열어서 공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도 싫어하는데 반려견들을 공원에 모아서 축제까지 열어준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세대가 자꾸 1인가구가 많아지고 노인이 많아지다보니까 아파트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도 많고 그래서, 특히 그러다보니까 반려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키우는 반려견의 수 보다, 혼자 살지 않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2~3명 살고 있는 가정집에 반려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앉아서 반려견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위험한 생각이죠.
본 위원이 다니면서 주위에서 보면 혼자사시는 분 보다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닫힌 문화, 아파트 문화에서 소위 말해서 개를 목줄을 안 한다거나, 또는 짓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한 번 서로 내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보완하고, 에티켓도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동물병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것들은 병원이나 수의사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한 번 도안해서 만들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효과, 기대치를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이런 거 갖고 하는 건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민간이전 해 주는 금액이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주셨던 자료 보니까 이번 2017년도의 예산이 2억 9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간주처리 된 거 포함해서 9100만 원인가요?
여기 보면 2억 9100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2018년도분에는 2017년도 예산액이 9100이 되어있어요. 민간위탁이.
그러면 2억의 갭이 생기는데 그 2억의 갭은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4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400만 원이란 돈이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의 완전한 구비 지원이 1억 400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맞는 건가요?
35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제2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내년에 오픈을 안 하죠?
내년에 오픈하나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재 증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완공을 해요.
공릉동에 있는 센터.
그래서 운영비가 그 금액만큼, 1300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국고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은 세출에서 나가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민간위탁금이 구비만 5000만 원이었어요.
2016년도에 5000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9100만 원, 2018년에는 1억 400만 원, 지금 인상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예전에 2016년도에 민간위탁금이 5000이었어요.
2017년도에 갑자기 910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가 들어오고 늘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 부분이 1년 단위 4000만 원씩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다른 사업비는 아마……
2017년도만 보더라도 2억 9000 중에 대충 1억 4000이면 운영비가 1억 5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간주처리 안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포함되도록 하는데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씩 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2016년도 것을 보니까 그때 예산이 217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4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줄었나 보니까 조사원에 관련된 인건비 보험료 부분도 줄어 들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오히려 늘면 ‘아, 인건비 최저급여가 올랐으니까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2년 전보다 예산을 줄이셨어요? 400만 원씩이나.
그래서 작은 동은 합해서 그날 같이 하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줄어든 것이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가 올해 예산이 32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32억 원이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융자가 전액 융자로 나갈 예산인가요?
예, 32억 전액 나갑니다.
지금 요구액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을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하는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대게 약간 하자 정도가 있어서,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담보가 없고 이러면 대출이 잘 안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조건이 되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돼서 적게 대출해 주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사실은 다 맞췄어요.
32억 다 맞춰서 대출을 우리는 해줬는데 은행에서 같이 상담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한, 두 업체가 탈락하는 바람에 32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마다 꾸준하게 시중금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야 기금을 통해서 지원받는 그런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해서 2%까지는 내려왔지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담보 여력이 부족하다든가, 담보여력이 많으면 굳이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에 혹여라도 대출기금 지원이 나갔는데 상환을 못한 경우는 없나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보면 1년에 47억 6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에 36억이나 들어가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노동센터, 또 장미수공방, 이런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관내 기업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이런 실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경제과도 아니고 도시농업경제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추구해야 될 사업의 방향이 과연 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일자리경제과는 지속가능한 노원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업무가 앞으로는 컨셉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이런 업무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닥친 현안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우리 노원구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과연 할 것이냐? 이런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다른 건 솔직한 얘기로 내버려 둬도 시장경제에 의해서 대부분이 잘 굴러가요.
그리고 한 가지 앞서 김경태위원께서 반려견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반려견을 오랫동안 키우는 사람으로서 물론,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치는 하나의 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지금 반려견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졌고, 말 그대로 한 식구로서의 개념으로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하는 그런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외에 나가 보면 애견카페라든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노원구 불암산 자락 가능한 데에 애견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런 축제를 여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가 보면 어쨌든 사람이 필요한 곳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연계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작년에 취업박람회 비용이 올해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올해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채용이 34분이나 되는,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코 작은 성과는 아닌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2개 구청이 같이 개최를 해요.
올해는 노원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도봉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홍보비를 기존에 사용하던 많은 홍보비를 할 필요는 없고 적정하게 줄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쪽의 32억을 융자성 사업비로 쓰시는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5000만 원 있는 것은 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성, 운영비성,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5000만 원이 소상공인 신용대출 해 주는 기금으로 우리가 또 은행으로 넘기는 그게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기금분야는 따로 있었는데 사업예산안에 다 하셔서 일괄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기획팀장 황선의
예산팀장 이영재
법무팀장 김덕수
미래전략팀장 이명숙
신경제추진팀장 이한복
사회적경제팀장 박노균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훈
지역경제팀장 김배윤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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