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0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1500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53만 노원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인식을 하시고요.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오늘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민관 지역복지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동주민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980만 원입니다.
9쪽,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한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 3억 3641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주민중심 복지체계로의 혁신 및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960만 원입니다.
14쪽,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즉시 대응하고자 동 단위 돌봄SOS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897만 원입니다.
18쪽,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282만 원입니다.
20쪽,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한 노원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388만 원입니다.
27쪽, 지역사회 복지실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관내 9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보조금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6억 6793만 원입니다.
29쪽,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의 내ㆍ외부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3456만 원입니다.
30쪽,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푸드뱅크마켓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963만 원입니다.
35쪽,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구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96만 원입니다.
38쪽,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960만 원입니다.
41쪽,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0억 5223만 원입니다.
45쪽, 상시돌봄체계 및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을의 복지리더가 참여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772만 원입니다.
48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22만 원입니다.
52쪽,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8만 6565세대에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345억 5056만 원입니다.
57쪽,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6억 원입니다.
59쪽, 저소득층의 소규모 집수리 지원과 노후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67쪽, 저소득주민에게 사업자금과 가계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억 53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을 질의하기 전에, 3페이지부터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책자 만들 때 책자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구청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여러 기관장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모시는 것이고, 또 실무협의체는 복지관이나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자들,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분과는 거기서 더 세분되어서 담당자들로 해서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협의회는 동 지사협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노원구는 동 주민복지협의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념식 할 때 하는 것도 있고, 또 복지아카데미라고 해서 강사료, 실무 분과위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강사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원래 구청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은 순수하게 동 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이용사하고 고엽제는 제외가 됐거든요.
참전명예수당을 별도로 주거든요.
그래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관할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 보조금을 받아서 장애인단체까지도 거기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북부어린이집만 빠져서, 거기 스프링클러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 한 건물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그런 업무가, 그 이유가 부서의 벽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사업비 때문에 그런지 한 건물을 뜯었으면 같이 다 보강사업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나와 있길래 이것을 짚어 봅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운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내년에 상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여운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시비거든요.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드리는 것인데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그것은 저희들 월 1만 원씩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3만 원 정도씩 올려달라, 2만 원 올려달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서초 같은 경우 8만 원이고 저희는 1만 원으로 제일 적거든요.
2만 원을 하게 되면 5억이 필요해요.
5억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청장님이 성동구에서 성동구청장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이것을 보조해 줘라, 그래서 각구를 맞춰달라, 그래서 지금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면 구 통합사례관리가 있고, 또 동 통합사례관리가 있고, 민간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 같은 내용이어서 여기서 핵심을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여섯 분이 계시는 데요.
고난위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 사례관리는 비교적 쉬운 것을 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구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이라는 것은 복지시설이나 여러 복지관에도 자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서 동, 민간, 구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에서 같이 하면서 예산만 내려주는 것인가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많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국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처음 업무보고 받는 거여서,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기가 단축이 되면서 오늘 받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훑어봤는데 제가 2년 동안 상임위가 틀려서 아직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인 것 같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이것은 지금 확진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전원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확진자가 아니라 격리되신 분들입니다.
1인일 때는 얼마, 2인일 때는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 감염증 1급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입원 또는 격리자 14일 이후에 지급이 되는 건데요.
14일 이상 한 달 안에 1개월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인은 45만 4900원이고요.
2인은 77만 4700원, 3인은 100만 2400원, 4인 기준으로 123만 원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이면 145만 7000원으로 5인 이상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바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격리되신 분들은 일도 못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거침없는 답변과 업무 파악들을 잘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문의입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교육복지재단 운영이 점차 방대해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우선 출연금을 보면 출연금이 2018년도 2억 7000원에서 2019년 2억 9000원 그리고 2020년도에 출연금이 3억 3600이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 3억 5800입니다.
물론 2200만 원이 증가는 됐지만 그 밑에 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3억이 증가되었어요.
인건비가,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는 2200만 원이라는 것이 증가만 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이 오히려 더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는 연 3% 정도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년과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증가가 없는데, 그리고 모금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8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증가돼서 15억에서 올해 예산 기준이, 모금현황이 14억 7936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올해 예상은 이것을 15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수탁운영기관이 푸드마켓, 온종일 돌봄센터, 노원 50플러스센터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을 하니까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구가 이게 어디에서 하고 있냐 하면은 노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택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계2·3동에서, 그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복지재단으로 수탁기관이 이송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모인이라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 어차피 질의하실 거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센터장하시는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다모인센터장이, 사업장이 택배하고 현수막 그리고 일반 봉재, 조그맣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하고의 관계, 또 일하시는 장애인 부모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부모에 의해서 민원도 넣고, 이래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사업하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종사자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약간 구박 비슷한 것도 있었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돼서, 저희 쪽에서는 협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센터장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수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쪽에서는 일반 법인보다는 어쨌든 구청에 교육복지 관련된 재단이 있으니 재단에서 막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러면 복지 관련된 사업장이고 하면 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교육복지재단 쪽에서는 사실 받는 것을 원치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늘어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간곡한 요구,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엊그제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저도 당연직으로 이사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회의 내용에서는 100% 힘들지만 재단에서 센터장을 정말 유능한 분을 초빙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복지재단에 수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심의회가 이번 주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끝나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아마 다음 달에는 복지재단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발생된 부분은 그 안에서 해결해서 센터장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지체장애인이 할 부분이고 종업원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교육복지재단으로 감으로써 오히려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으로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인이면 장애인 그쪽에 맡겨두는 것이 도리지, 교육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장학사업이라든지, 나눔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해야지,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사업까지도 구태여 수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복지재단 이사나 이런 분들 전부 복지전문가들이신데 그분들 의견이 우리가 맡아서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 하실 때 얘기하시고, 지금은 복지정책과 부분이니까……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쪽에서도 여쭤보겠지만 센터장의 이야기는 또 달라요.
모든 것들은 이야기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면, 민원제기가 나왔다면 그 민원제기를 당해 본 사람의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운영으로 봤을 때는 왜 장애인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교육복지재단까지 수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여러 가지를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적하고 조금 연계해서 봤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을 하면 가장 복지에서 많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4가지 사항인데요.
짧게 갈 것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진실적 67쪽에 보면 1차, 2차, 3차에서 신청은 47, 그 다음에 36, 36인데 비해서 신청으로 보면 얼추만 봐도 한 130여 가구가 넘는데요.
지금 승인된 가구를 보면 열 손가락에 들어요.
이게 승인의 여부가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에서 생활안정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정보력도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아주 그냥 힘들다보니까 구는 다른 은행하고는 좀 틀리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아주 정말 열악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례를 보고 저는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받은 민원만 해도 꽤 됐었는데, 그런 것들의 사례를 저는 좀 봤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사례승인이 난 것은 너무 작아서……
그 사항 저희도 불만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융자하고 관련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위탁해서 국민은행에서 평가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국민은행에서 너무 까탈스럽게 해요.
그래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도 엊그제 업무보고 때 구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실적이 적느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민은행 측하고 직접 만나서 이 조건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말하자면 은행 대출받는 것 하고 똑같이 어떤 보증이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나라 정부라면 1397인가에서 서민금융도 있고요, 햇살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 되면 그런 쪽으로라도 안내를 해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구금고는 그냥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맞아들인 은행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예산이나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약간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좀 의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수리는 이것을 알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LH나 SH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은 항시 있는 요구사항인데, 저희도 어떤 간담회를 치러서 한꺼번에 전부 다 모셔다 놓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제일 문제점이 LH나 SH에 임대되어 있는 가구들이요.
그런 가구들은 중복이 돼서, 말하자면 LH나 SH에서 해줄 거다, 지금 여기에 있는 13개 종목이 전부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도 그렇게 연계는 되고 있다고 아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64, 75, 64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집행률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에너지효율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얘기하나요, 어떤 에너지효율인가요?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임대아파트,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중계본동이나 상계3·4동 같은 그런 어려운 분들 집수리를 해주고 거고,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새나가는 열을 줄이는 것, 이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임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뢰받아서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 LH나 SH 관계자하고 또 우리가 건너뛰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소장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되레 가장 힘든 분들, 한참 비오고 있는데 천장 비 센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바로 나와서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연계가 조금 더 빠르게 탄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대아파트, 만약 SH공사에서 해줬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현행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LH나 SH에서 임대관리하고 있는 것에 구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 각 두 회사하고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만약에 원하는 필요성이 많다면 예산확보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제가 보충제안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속도를 조금 더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기가정통합도 있고 저장가구 해서 통합관리사례가 있어요.
지금 가장 활발한 것이 동 통합센터, 동 통합센터는 가장 친밀하게 동하고 해야 돼서 그런지 사례관리도 지금 굉장히 많지만, 바로 사례가 대부분 실천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 구 통합한 경우에는 뭐가 까다로운 건지, 굉장히 추진실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좀 알고 싶네요.
동 통합사례관리는 동 복지플래너들이, 우리 보통 민원인 와서 좀 어렵다 생각하면 그런 게 다 사례관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상자가 정신장애가 있어서 저장강박으로 쓰레기를 잔뜩 집에 쌓아놓고,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고난이도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도 대학교수 그런 분들 초빙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이분들 어떻게, 옛날에 가끔 TV에서 보면……
동 통합관리사는 동 사회복지직원 전부입니다.
전부가 하는 부분들이고, 또 19개 동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로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에서 사례 실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구 통합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이어서 고난이도, 동에서 해결하다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올라와서 하다보니까 근무하는 인원도 그렇고 난이도도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실적이 구가 조금 더 낮을 수 있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관리를 할 때 어떤 여건,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구하고 이런 실적차이가 있나,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사례인데 더 어려운 사례는 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기가정입니다.
위기가정도 똑같은데요.
신고건수가 지금 1383건이 되었고 의뢰건수가 1092건이 되어 있어요.
48쪽입니다.
초기에 전화상담하시고 현장방문하시고 이런 대처력은 괜찮은데, 현장방문에 대한 것은 전화상담하면서 ‘아, 이거 현장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신 거겠지요, 당연히.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서비스연계가, 서비스연계 부분에 가서는 확 떨어져요.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초기상담을 하고 의뢰를 한다는 자체는 ‘아, 내가 이거 힘들어’ 라고 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힘들어’가 1000건이 넘고 있는데 지금 전화상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전화로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기가정이 해소되었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이것은 조금 특이한 사례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이것은 의외거든요.
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112로 야간에 신고가 떨어집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112로 들어온 그 모든 건수가 1383건입니다.
그 중에서 위기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게 1092건입니다.
그리고 초기상담이라는 것은 그 건수를 전부 다 상담사들이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면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지 말아라, 그 전날은 112로 신고는 했지만 우리집은, 사실 술 깨면 다른 거예요.
993건까지는, 이제 현장방문에서……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현장을 가거든요.
지금 위기가정은 어떤 충동적인 전화도 실질적으로 많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 위기가정 사례를 폭력도 있고, 요즘 노원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많고 한참 코로나 때문에 고독적인 것도 많아서 관리가 조금 세심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처리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안들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찾동모니터링이라는 게 동으로 가서 동 사례관리 쪽으로 하게 될 테고, 그 통합사례관리라고 4건이 나오는데 그게 구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비스 연계라는 것은 이분이 상담도 받고 싶다든지, 또 뭘 원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상담실에 연결을 해줍니다.
월계가족상담소 이런 데가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국장님, 여기에서 활동하는 복지플래너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복지플래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말하는 건데요.
복지직 400여 명 됩니다.
방문간호사와 통합간호사는 지금 동별로 2명씩 나가 있습니다.
지금 39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요령이라든지,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전화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교육을 합니다.
불행히도 올해는 교육을 못 했는데요.
2020년 예산서에, 그런데 그게 440분 정도 계시는 분들의 교육비입니까?
저희가 440명 되는데 매년 교육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교육 중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사례에 관련해서 사례발표 이런 형태로도 서로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교육을 좀 더 세밀히 시켜서 통합관리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연 4회를 하되 똑같은 교육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부족하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복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일단 먼저 마인드나 모든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이 주민들을 어떻게 안아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느냐가 주안점일 텐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센터별로 찾아오는, 복지2팀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규정내에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 그 분들은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직원분들한테 언성을 높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62% 복지비로 한다고 하나요? 예산은 크지요.
큰 예산을 쓰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쓰느냐가 우리의 일일 텐데, 물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타부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 이분들이 활동을 정말 잘해주어야 숨어있는, 발굴이 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이 생활하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공동체가 무너지면 각자 개개인의 삶이 혼자 해쳐나가기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서 이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복지플래너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어려운 시점에 독감이라든지 이런 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줘서, 그런 방법도 찾고 있고요.
저희가 가을되면 직원들 힐링하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 수고가,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복지정책과라서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14페이지입니다.
임시회 때 나누어준 책자에는 실적이 1857이고 현재는 2111건이에요.
물론 이런 저런 것을 다 적용해서 나온 숫자인데 두 달간 254건의 연계실적이 나왔어요.
플러스가,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횟수가 줄거나, 아니면 시설동행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식사지원도 적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늘은 건가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두 달간 실적이 254건이나 더 늘었는지, 지금 주신 책자는 9월 30일자로 다 작성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두 달간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돌봄전담 인력배치 모형에는 A, B, C, D형으로 있어요.
그런데 A형은 어떤 것이며 그 동네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이것은 9월말이라고 했는데 9월말이 아니라 업무보고서 작성한 것은 9월 20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341건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8월에 171건, 9월에 170건 이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저희 이 돌봄SOS사업이 작년 7월에 서울시 5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노원이,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도 다른 구에서 못 쓰는 예산을 끌어다 쓴 게 올해 3억 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이 돌봄SOS는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A형은 19개 동에 직원을 2명씩 배치하거든요.
사회직 1명, 간호직 1명, A형은 사회직 1명, 간호직 1명이고 B형은 지금 현재 사회직 1명, C형은 간호직 1명, D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12월 초가 되면 22명이 올 것인데 나머지 전체가 다 간호직, 사회직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12월 초에 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2명이 있고요.
주민센터에 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도 저소득층 집수리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반기 1월부터 9월까지 끝났고, 그러면 향후 계획까지 다 합치면 지금 구예산은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사업이 88개,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가 123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409개 해서 전체 620개 사업에 대해서 원래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저 개인한테만이 아니고 전체 자료를 위원님들께 줘보세요.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지금 각 사업에 보면 일촌나눔하우징이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 시, 구 사업에 대해서 일촌나눔하우징이 다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노원집수리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위기가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사업들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사례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중복은 피해서 우리동네 돌봄방 운영을 보게 되면 역시 이웃 돌봄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찾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동별로 보면 19동에 5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동이 다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5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운영을 보게 되면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아까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50페이지에 보면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1인 가구 고독사예방 및 이 부분의 조례를 가지고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발굴입니다.
여기 동을 보면 6개 동에 6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하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입니다.
지금 여기는 상계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주민복지협의회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찾아가야 되고 전화방문도 있고,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상은 여기에서 활발히 제일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직접 본인들이 답답해서 전화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초기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장방문도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돌봄이라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웃살피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추상적이에요.
뭐냐 하면 이 분들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같이 가야 되고, 특히 잘 아는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는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발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보자고 했는데 그 명단은 없이 쭉 그냥 어느 동에서 몇 명,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원 명단 제출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또 다시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그 자료들을 다음에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출제자 명단, 신청자 심사표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략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가지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발굴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 보면 고독사 예방, 안보알리미 서비스, IOT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안보알리미, 냉장고를 연다든지 해 가지고 4차 산업, 요즘 케이블방송사와 연결한다든지, 핸드폰 어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약간 조금 더 구체화된 거예요.
IOT 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노인복지과 쪽하고도 연계된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도 개인정보라는 게 있고 사생활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명단까지 제출하는 것은 저희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명단이 사업보고 건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명단을 달라고 하시는지 그것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백 번이라도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도 그렇고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실제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 위기가정을 찾는 다는 것은 상당히, 경찰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죠.
전화가 온다든지 신고 건수가 올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쉽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운영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노원구청에서, 그 분들 중에서 저희가, 물론 전혀 생소한 사람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지만 리스트로 관리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잘 살고 있느냐,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 물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 전화오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 찾는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견되고, 자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분 한 분을 저희 구청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우리동네 돌봄단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단일화시키자는 청장님 의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만 보면 특히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쪽이에요.
서울시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앞전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 하나 반납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전에 예산 잡을 때 나왔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들이, 중복된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용어만 바꿔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민관계망형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웃살피미, 이웃지키미, 이웃 돌봄SOS, 이웃돌봄 뭐가 다릅니까?
제 말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라든지 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분들이 흩어져있지 않고, 그분들이 똑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중복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중복방지예요.
지금 용어가 비슷해서 그러는데 이웃살피미니 이웃사랑 봉사단이니 주민 살피미니, 용어는 다르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중계2·3동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동네돌봄단이 케어하시는 분하고, 또 여기 이웃사랑봉사단이 케어하시는 분하고 대상자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복될 수가 없어요.
또 아까 돌봄SOS 거기와는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재가서비스를 해줘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1인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해보고자 그래도 집을 찾아가서 괜찮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을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전체를 모아서 한 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관계망형성사업에서는 6개동만 하는데, 이게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운 지역만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3·4동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상계3·4동은 탈락이 됐는데……
올해는 6개동이고, 내년도에만 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노원 보훈회관에 우리나라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보훈회관 사이즈로 봤을 때는 모든 회관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4개 단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무슨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아마 4개 단체는 지난 번에 중계복지관에 4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50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고위험군, 저위험군, 일반군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하지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파악 소상히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과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교육·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급여의 사업비는 생계급여 890억 5984만 원, 교육급여 2억 2827만 원, 해산 및 장제급여 4억 5832만 원입니다.
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생계ㆍ의료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어르신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10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2만 3631가구에게 147억 10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관내 3개소의 지역자활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3540만 원입니다.
13쪽,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2770만 원입니다.
14쪽,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 직접시행 사업 4개, 민간위탁 사업 4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109억 6957만 원입니다.
15쪽, 근로의욕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8450만 원입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4개 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9억 4195만 원입니다.
20쪽,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문ㆍ소양교육과 심리상담을 추진하는 희망나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2쪽,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7561만 원입니다.
27쪽, 좁고 노후화된 노원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원지역자활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며, 올해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2억 7000만 원입니다.
2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운용중이며, 금년 기금액은 12월말 기준 10억 4777만 원 예상됩니다.
29쪽,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355세대 413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미아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11쪽,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현장방문을 합니다.
현장방문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11페이지를 보면 12억 3539만 9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자활센터운영에 대한 예산입니까?
저희 12억 3539만 9000원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에 이루어지고요.
전에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매월 운영비와 인건비를 3개 센터에 보건복지부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서 복지수당, 조정수당, 복지포인트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그동안에 사업적인 경험은 아주 풍부하시겠네요.
그런데 자활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부분들도 있고 문제점이 아직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주요 핵심사업입니다.
저희가 연 1회 지도점검을 하는데 내년에는 상, 하반기로 점검을 2회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감사가 종합감사, 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9월에 간이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 3개 센터가 모두 우수센터로 선정이 돼서 추가 운영비를 배정을 받아서 이번 임시회에 간주처리했습니다.
저희 3개 센터가 전국 249개소 중에서는 그래도 잘하는 센터로 뽑혔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평가가 잘 나왔다고 하시는데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14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분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이 되었든 아니면 서비스가 되었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그렇게 해서 그쪽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서 부터 19쪽까지 빈곤을 탈출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보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이 10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내일키움은 2013년,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가장 오래된 게 희망키움통장입니다.
매칭사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빈곤을 되물림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대3 매칭인 경우는 매월 10만 원씩 하면 30만 원씩 매월 적립이 되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1명당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먼저 더 집중해서 국·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유가 생기면 그런 쪽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는 아청에서도 담당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청소년 빚 되물림문제하고 연결시켜서 하려고 봤더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10월부터인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에서 저도 추진하다가 멈춰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그 다음에 청년저축계좌사업, 한 해 차이로 지금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들인데요.
통장사업에서 제가 보고 있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 같아서 혹시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부서에 제안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키움희망통장사업 신청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하려면 근로가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청년저축계좌도 10만 원씩 3년을 부으면 360만 원 돈이 1440만 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더 까다로워요.
뭐냐 하면 가입 동안에 연 1회,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자격증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때에, 현 시점에서 그냥 일반인들도 근로가 계속 유지되다가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재난사태로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하물며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들이 과연 3년 동안 얼마나,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 3년 동안을 유지해서 360만 원을 1440만 원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시스템이에요.
이왕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한다면 이렇게 청년들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어떤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너무 까다로우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상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사업도 지금 보면 조건이 자활참여 총 60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사실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일반보다는 많은, 지금 이자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 혜택을 주자면 조건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만약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일통장사업을 하면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그 다음에 수익금 해서 여러 가지를 플러스해서 주는 그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총 60일 이내, 그리고 당시 자활에 참여를 하다가 만약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3년 이내에 발생이 된다 하면 그때 문제점이 지금 여기 보면 향후계획, 중도탈락 예방하고 탈수급 촉진하기 위해 사례관리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모색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어떻게 모색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자활사례관리사가 1명 채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남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를 활용해서 이런 통장사업까지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락이나 누락이나 불이익이 있으신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는 저희 쪽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처음 가입하셔서 60개월이라는 그동안 쭉 참여하신 분들이 노원구에서는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 지자체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강서보다도 25%가 더 많습니다.
140가구가 만기 3년을 완성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민간위탁사업 중에 시장진입사업 이거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여기에서 시장진입형 다음이 자활기업창업 정도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30% 이상으로 많고, 자활기업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이렇게 저희는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회서비스형이고 시장진입형은 예를 들면 관내 학교청소 및 방치자전거 수리하는 올클린사업단이라고 북부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진입형입니다.
수익이 30% 이상 나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운영이 있습니다.
노원지역자활센터에서 GS25, 네이스토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시장진입형입니다.
저희가 뒷부분에 자활기금 운영계획에도 나오는 데요.
거기서 자활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단이 신규로 구성이 되는 경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만약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임대보증금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임대보증금은 거의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업자금, 물품비, 기능보강 전부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 지금 공릉동 국수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자활사업단에서 어느 거리를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 어떠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상계1동에서 편의점 하나를, GS25를 상계1동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편의점 하나가 아니라 어느 한 골목을 다양화 시켜주면 어떠냐, 제가 상계2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1년여 정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노원자활센터장을 불렀어요.
우리 카톡방 운영하는데,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 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중에 제가 아이디어를, 전북 정읍이라는 곳에 쌍화차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0m 거리인데 시에서 집중 군데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임대보증금형태를 지원하다 보니 이 골목이 활성화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뿐더러 우리 자활사업하는 사람들의 탈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서기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수거리도 지금 죽어 있고 해서, 지금 국수거리를 제 욕심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청년의 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가 이런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창업하고, 이런 거리들이 사실 정읍뿐만 아니고 서대문도 지금 하고 있고 목포, 광주 송정리 시장거리 이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아청과에 이와 관련해서, 청년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1억 정도 올라갈 것인데 위원님들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자활하시는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민을 해서 내후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가도록 하시지요.
저희는 이게 자활센터에서 그냥 뭐랄까,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한 분 한 분이라도 뭔가 탈수급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구주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또한 우리 노원구 전체를 봤을 때는 군데 군데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나 전체 노원구민을 위해서 이게 곧 복지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해산, 장제급여가 있어요.
해산급여 14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데요.
추진실적이 1월부터 9월, 올해 맞나요?
405명이라는 소리지요?
사망한 거예요?
그게 장제급여입니다.
별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은 자세히 안 본 상황이어서, 그리고 해산급여가 여기 보면 사망 시 청구, 해산 시 청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어떤 서류상으로 전부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럴 때 필수적으로 안내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누락자는 거의, 출생신고를 하시면 안내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을 찾아뵈어서 잘 설득시키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자활근로사업비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에서 생계급여 중에서 근로능력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 80%가 된다가 제가 이미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647명중에 517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원활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의욕을 좀 북돋아서 이 어려운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활을 시키겠다는, 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되어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우리가 생계급여 쪽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6인 가구 중에서 서비스형, 아까 진입형 중에서 6인 가구는 아예 없습니다.
6인 가구는 시장진입에 1명 있고 5인 가구 2명 있고, 그런데 여기는 1인 가구부터 시작을 해서 6인 가구 중에서 2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자활사업참여자 현황을 보면 1인 가구가 49명이고 2인 가구가 39명이고, 그 외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6인 가구는 1명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선은 그 앞에 보면 생계급여라 해서 생계급여형이기 때문에, 4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중위소득의 30%이상의 사람이고 소득공제를 30% 해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인 가구라 하면 1명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1명은 일을 안 하고 2인 가구만 가지고 장려금을 받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1명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구 수를 조사를 해보면 이번에 약 600명가량 된다면서요.
6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일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편하게 하루에 한두 시간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아마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됐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등록되지 않고 야금야금 아르바이트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뒷조사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악용하는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참 얄밉고 한 부분들이지만, 물론 밝혀내서 환수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활장려금지급대상자 근로일수 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근로일수 현황을 보면 만근을 하는 1인 가구는 아예 없고요.
2인 가구, 3인 가구만 16명, 9명이 있고, 그 외에는 1명, 3명, 0명입니다.
만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활역량계획을 수립하고 점수표에서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오면 고용노동부에 취업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가 많이 가능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취업이 연계가 되고요.
나머지 점수의 분들이 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만근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는 일자리, 그런 편한 일자리가 생기면 물론 만근하실 텐데 힘들다보니 체력도 딸리시고 하니까 많이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원해서 하십니다.
차상위 자활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셔서 하시고요.
수급자 분들은 굳이 원하지 않고 생계비를 받고 싶으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의뢰해서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장려금 개선안을 보낼 때 같은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장려금이 나오고, 수급자분은, 차상위 자활 분은 받지 못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도 같이 올렸었습니다.
올해도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는 저소득주민 장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저 뒤에 가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아름다운 여정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는 안 겹치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수급자 중 무연고 공영장례 이런 부분이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 전체를 아우릅니다.
과장님 잘 피해서 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그 사업과 이 장제급여 사업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돌보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돌봄센터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은 없는데 그 주변에서 그분이 혼자 계시고 하니까 도움은 받고 있어요.
치아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도움을 받지 않아서 음식을 일단 못 드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자녀도 없고, 지금 현재 전세 2500짜리에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사망하셨을 때 누가 청구를 대신 해줍니까?
아님 동에서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저희가 장제비는 생계의료수급자만 나가는 거라서 그분이 수급자시면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영구차 30만 원도 또 드리고요.
그리고 공영장례도 연계를 해드려서 장례 의전 전체를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시스템이 저희 노원구만 조례 개정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노원구로 이사오시고 싶다는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얘기드렸지만 성미아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청년키움통장사업이라든지, 저축계좌사업을 아까 여운태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여기는 조사나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2라고 있는데 그것은 분기, 반기 이런 식으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때 공문이 내려오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대상자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공문은 기본이고요.
문자도 보내고, 또 안내문 리플릿도 전달하고 그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한 가지 더 의료급여 지원사업이나 뒤에 보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네 분이 있다 그러는데 네 분이 다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가 두 분이 계시네요.
8월 3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계약이 만료돼서 해지가 되고 현재 새로이 채용할 예정이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직인 네 분만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모두 간호사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네 분이 어떤 선정도 해야 되고, 계속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근무하는지 들어보고 싶었고, 복지적인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미아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기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형하고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간단한 자료니까 돌려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4개 자활사업에 대해서 아까 12, 13, 14페이지 보고자료를 보면 4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127억 612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109억 6957만 원인데 전체 88% 차지하는데, 구비 비율이야 12%, 15억 600만 원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그러니까 법인은 우리 시설에 전출금을 내야 되고 우리 위탁기관은 법인으로부터 전출받아서 전입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이게 뭐하고 관련 있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관련인데, 예를 들어 팀장님, 남부에서 지금 전입금 있나요?
그게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500만 원이나 몇% 해서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입금을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조금 많이 내시면 선정 시 가점 정도의 의미이지 강제성은 없어졌다고 개선돼서……
법인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금액에 못 박혀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각 기관마다 법인의 재정형태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통 종합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했고, 공릉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인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입금 가지고는 우리 쪽에 쓰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직원들의 복리 쪽에 조금 쓰시고, 그쪽 사업비로 쓰는 부분들이어서, 그런데 이번에 법인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 부분을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활사업에서 남부자활 공릉동을 말씀드리는데 커피숍 운영이 자활사업일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역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자활기업 4개소가……
그렇죠?
민간은 몇 억씩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젓이 공공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커피숍을 운영해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상생은 안 맞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카페를 열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우리 자활에 그런 분들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하면 민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한두 개 정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생활복지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친화도시조성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우리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12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쉼터 운영 등을 통해 독거어르신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54만 원입니다.
20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상담, 일자리 연계 등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100만 원입니다.
21쪽, 경로당 노후물품과 시설 유지 보수, 편백경로당 신규설치, 구립경로당의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15억 2900만 원입니다.
22쪽, 기존 봉산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면적 협소로 이용에 불폄함을 호소함에 따라 인접 토지를 매입, 올해 7월 확장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33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상계행정복합타운 내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총사업비는 205억 9500만 원, 그 중 2020년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37쪽,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노후 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15억 8628만 원입니다.
44쪽,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원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4257만 원입니다.
45쪽, 어르신 연령과 능력에 맞는 적합 직종개발 및 맞춤형 취업알선으로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억 7335만 원입니다.
46쪽,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가사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4247만 원입니다.
48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기초연금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2014년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뒤로 달라진 사항이 있었습니까?
큰 틀은 변함이 없고요.
연금 액수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70/100에 한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70/100이면 대충 재산이 어느 정도지요?
대략 5, 6억 정도의 선에서……
재산이 없으실 때 더 많이 받고, 최고 3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한 5만 3800정도가 받으시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노인복지기금현황을 받아봤는데 조성액이 2001년까지 5억에서 점차 2억, 3억으로 되다가 약 10억 원 정도 출연금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매해 3000만 원의 예치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2005년까지 약 10억 일반회계출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자소득까지 다 합해서 11억 정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1년에 3000이내 범위 내에서, 이자율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지금 3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대한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 지금 경로당 11쪽, 12쪽을 보면 어르신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 해서 이게 2억 가량 되고, 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이라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전에는 없었는데 1622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선 경로당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우리구 예산입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그 앞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이게 지금, 어르신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이것을 보면 이것도 지금 시비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것 역시 중복된 사업이고, 그 뒤에 또 우리가 아까 39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준 거, 이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중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까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각 어르신지회가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복지관이 되었든, 공모를 해서 신청이 오면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여가프로그램이나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자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중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인 하나의 목에서 여러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보기는 좋지만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명을 따로 분리했지만 세부적인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밑반찬사업이 있다, 밑반찬사업에 있어서 아까 보면 밑반찬이 한 끼에 3500에서 4000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을 보면 예산이 밥 한 끼가 8000원, 9000원이 되어 버려요.
그런 것들을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약간의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 부분은 만약 2000만 원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 2000만 원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비가 3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매달 1만 원을 올리게 되면, 경로당이 242군데지요.
그러면 거기 242군데 곱하기 1만 원, 242만 원 곱하기 12달 해보세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만 원 올린 것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1만 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류를 들여다 봤더니 그게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친필로 사인하고, 물론 여럿이 모인 상태에서 자세한 설명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서류가 위법한 것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꼬투리잡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김태권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지요.
지금 현재 그분들의 대다수가 여러 가지 막 있는데 사인을 해라 해서 이게 뭔지 모르고 사인을 했다, 하고 나니까 돈 1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전화 한 두 번은 받았을 것입니다.
경로당의 그분들 만나면, 그래서 이것은 다시 3만 원으로 낮추든지, 그 1만 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으로 큰 경로당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특가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협약체결은 누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계획수립이 변경수립을 하더라고요.
12번 보면, 이것 역시 치매검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협약이 되었으며 6월 계획이 특가프로그램 변경을 하고 있던데, 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큰 프로그램은 진행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경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계획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로당을 우리가 관리하나요?
아니면 대한노인회에 다 이관해 주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다들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회장, 총무가 그냥 붙박이인 거예요.
아파트단지마다, 그런데 단지마다의 그 경로당에 들어오는 회원이 그 단지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고스톱치거나 장기 두거나 내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단지마다 돌아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총무나 회장이 안 해주고 방임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오고 가고요.
그런데 저는 경로당마다 진짜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지 그 실태를 알고 싶고요.
또한 살고 있는 노인들은 그 지역 경로당에 못 들어가고 계속 제재를 당해요.
총무나 회장으로부터 못 들어오게, 원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노는 자리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게 너무 많고요.
총무가 바뀌지 않아요.
총무가 회장을 임명합니다.
솔직히 어떤 단지는, 그런 것을 왜 구에서는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회원들이 총무나 회장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얼어서,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뒤로 들어오고요.
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일례로 7단지 같은 경우는 총무가 한 20년, 30년 된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임명을 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단속이 안 되고, 제가 2018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민원을 받고 계속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된 사유인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경로당 쌀, 양곡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9월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급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1월 2일부터는 다시 오픈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미옥위원님께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동에 있을 때 공릉1동이 상계1동 다음으로 경로당이 많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 입회비를 내라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 드시고 어르신분들을 다루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집단 민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실 그게 겁나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게 명확하게 위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 교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잖습니까?
그게 강사가 수강생들 의정부 사람 다 데리고 다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뭉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겠지만 쉽게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구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관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관심 없어도 돼요.
그런데 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총무나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왜 관여를 못하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경로당마다 평수나 사람에 맞게끔 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지역민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허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서류상 해놓은 것들도 다 거기 주민으로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부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서류점검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서류상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점검 매년 하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서류상으로 자기들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사시간 때쯤 되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가서 개별로 몇 동에 사시냐고 쭉쭉 찍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표본조사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은 안 되냐고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노시잖아요.
놀고 계시는데 쓱 지나가면서 직원 아닌 것처럼 해서 가서 ‘몇 동에서 오셨어요? 어디사세요?’ 그런 것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금방 답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점검 때……
그 분이 진짜 살고 있는지……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불만이 뭐냐면 자기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나오는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이 엄청 많은데 다른 것은 아니고, 하여튼 고생 제일 많이 하시니까, 옛말에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데, 어르신을 잘 모시니까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과장님, 팀장님들 복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양곡지원과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다 매칭이기는 하지만 모자라는 상황은 아닌가요?
항상 뭐를 지원해달라고, 우리가 지역을 돌다가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낡은 가스레인지, 청소기 이런 것들은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작년에는 민생에서 다 원하시는 대로 불편한 것은 교체해드렸고요.
올해는 작년에 많이 해드려서 그런지 민원 들어오는 것에 아직 예산이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지역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양곡이라든지 식대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그렇다 치고, 전년도까지 어떻게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한 장으로 자료가 정리되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하게 되면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통행이 잦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은 192개소 중 2%인 39군데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해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도까지 100% 설치할 예정이고요.
장애인보호구역을 보면 전국에 97개소 중 5개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노원구는 몇 개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 부분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한 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설치할 부분들이 있으면 설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지금 전국에 공공 어르신일자리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자리가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이런 부분들이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 운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 못하는 건데, 그래서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서비스형 일자리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3만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이 부분이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국, 시비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점도 있지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머리를 맞대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50플러스나 시니어클럽,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연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모자람없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있잖아요.
재가복지라든가 이런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감염이 지금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안전한 상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난번에 월계 쪽인가 한 분 감염이 되셔서 저희도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혼자로 끝난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매번 가서 점검을 하고 공문도 뿌리고, 그런 형태로 해서 각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위험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전파를 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쭉 해오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4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게 남부지역자활센터, 역시 남부지역자활센터가 이 권역에 들어있고, 이 부분은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또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대상이 어르신들이라 해서 이 부분은 따로 만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돌봄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쪽 과에서 하는 업무, 이쪽 과에서 하는 업무, 이런 데 여기서 다 내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자체도 이게 서울시부터 똑같은 과에서 내려오면 한 군데로 가는데, 이게 복지 관련된 부분은 복지정책과 쪽에 공문이 가고, 어르신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로 공문이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걸 합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불쑥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서 그냥 내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받는 경우가 있고, 이 사업이 남부자활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원래는 복지정책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어르신들이 대상이라 또 어르신복지과로 오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담당 남부자활센터 안에서 조차도 이 예산을 분류를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보면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하는 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라든지, 그렇게 될 때 조금 더 우리가 예산낭비를 줄이고 중복사업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명 같지만 저희가 공문 보낸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콧방귀도 안 뀌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4쪽인데, 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사업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집행률을 보면 100% 다 되어있는데 그게 화장실 설치공사예요.
화장실 설치 공사에 2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에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한 가요?
이게 의문점이에요.
원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해주든지 어떤 다른 부분인데, 왜 이런 설치 공사까지를 구 주민참여예산에 끼워 넣느냐고요.
그 대답 좀 해보세요.
어쨌든 구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한 부분들인데, 또 그 사업이 신청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이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여러분들이 해서 거기서 결정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선정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관여하기가, 어쨌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고 선정도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그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는 것이지, 방금 국장님 말씀은 틀린 거예요.
검토가 된 부분들은 어차피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담당자가 그것이 타당하다해서 올렸을 때 그것이 채택이 되는지 채택이 안 되는지는 주민자치과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차 검토라든지 모든 예산이 적당하게 되느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오라면 그 안에서 다 가져오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검토된 부분들의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참여,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 공사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검토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화장실공사를 참여예산에 넣었는지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0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이요.
지금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향후계획을 보면 1996년에는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어르신 돌봄을 위해 실시한 사업인데, 2007년에는 다양한 돌봄 유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몰사업으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보통 일몰사업 그러면 사업이 그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재정비해서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시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 100% 사업으로 시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더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관리사를 더 뽑지는 않고요.
지금 기존에 받고 계셨던 분들을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그분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까지 케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가관리사 사업이 그 연계만 계속하게 되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대상들까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새로 발생하시는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맞춤돌봄으로 연계해서 맞춤돌봄에서 보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것이 단종이 되나 싶어서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노약자 등에 대한 무료 셔틀버스에요.
사실 이 셔틀버스에 별로 관심을 못 기울였는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노선이 어떻게 되고요.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약속이나 예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버스처럼 순회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구청 후문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노선도는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노선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하고 강서 정도는 이용객이 꽤 많거든요.
저희가 50%, 50% 매칭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봉양순 시의원님한테도 얘기해서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구에 지금 복지비용도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요.
저희도 곧 그 나이에 금방 도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면 65세가 지금 너무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새로 도래하는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그때부터 한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단기별, 기간별로 해서 금액을 제재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구라든지 전국 구에서 통합을 해서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하든지 해서 해야지, 교통비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청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 안이 채택이 되면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서울시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래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얼마를 정해서 거기에 한정된 금액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동북선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업타당성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타당성은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입이,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65세 인구라는 거지요.
지금 만약 동북선이 개설이 되면, 노원 중계동부터 우이동까지 만약 가게 되면 그 좋은 자리가 다 어른신들 자리라는 거지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늘어날 것인데 그 교통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치매어르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게 이미 100% 다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내역하고 프로그램운영이 어떻게 되었고 사용계획서가 어떻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까지 무려 5년간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해서 나오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인데, 집행율은 79.8% 거의 80%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원시니어클럽이 지금 남서울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불과 1년쯤 더 됐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보시게 되면 시장형 사업장에서 인형 만들고 하고 있는데 품질이 좋아서 많이판매가 되고요.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사업장 수를 10개 넘게 만들어냈다는 자체도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시니어클럽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어르신들 좋은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이쪽 부분은 일반적인 청소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어르신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들 대체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시니어클럽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를 찾고 하는데, 또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 판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익활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익부분은 법인에서 일단 수익금을 쌓아 놓을 텐데요.
일단 올해는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정산받으면 정산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산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운영도 못한 상태고, 또 시장형도 물론 하기는 했지만 거리간격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못했습니다.
어디 근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율이 0%에요.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 재개운영 시 검토 및 스마트폰 활용 가이드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면 추진실적이 많이 된 곳은 위탁이나 어떤 센터나 주체가 있어서 끌고 나갈 어떤 동력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완성도가 있기는 한데, 지금 집행율이 없고 연말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재능기부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향후계획이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산을 쓰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재능기부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1단계가 되었으니까 어르신들에게 직접 한두 명이라도 찾아가서 개인맞춤으로 교육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업자체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고, 기부단 모집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다 문이 닫혀 있어서 못한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11월 2일 오픈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저희가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년 동안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경로당 오픈하고 관련 없이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시설 쪽이라도 다니면서, 복지정책과 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31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집행율이 0%인데, 이것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인데요.
저는 이런 예산이 좀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정말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중증도 있지만 경증도 있고, 심리상담을 꼭 의료체계 안에 들어가서 심리상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종사자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들어갔다면 그분들이 조금 포괄적으로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이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담 끝나고 나면 예산은 나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계속 내년에도 반영이 되니까요.
만약 더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더 높게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미옥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란 말씀이에요.
2017년도 9월에 개통된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적자가 102억, 2018년도 193억, 2019년도에 151억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승객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9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협의회 이전에라도, 나중에 우리 회의 때 보고할 생각 하지 말고 궁금한 사항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와 예산 조정 잘 되었습니까?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업무파악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큰 도움이 되셨고요.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모자랐던 부분들은 위원님들 각 방에 찾아가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노원을 조성하고자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로 선정된 5개 기관을 통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682만 원입니다.
5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10월부터 11월까지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6쪽,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작품전시회, 체험마당 등 평생학습 마을축제를 당초 10월에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7쪽, 동네배움터 총 12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네배움터 거점센터 확장 운영을 통해 근거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8쪽, 불후의 명강을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790만 원입니다.
9쪽, 관내 7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연계 평생학습 특강을 운영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서울여대 특강만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광운대, 한국성서대 특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360만 원입니다.
10쪽, 평생교육시설의 권역별 균등분포를 위해 석계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월계평생교육원 건립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11쪽, 정보화 교육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휴관이었던 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56만 원입니다.
12쪽, 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여성을 위해 서울여대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디자이너 과정’을 주제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13쪽, 지역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원여성교육센터를 위탁운영 중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4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휴관 및 개관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2일 재개관하여 현재 2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비는 4억 8746만 원입니다.
16쪽, 제2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개관하였으며, 현재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42만 원입니다.
17쪽, 평생교육원 장미실습장을 6월 리모델링 후 강사와 수강생을 모집하여 현재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1억 82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인데요.
강사는 구청에서 섭외합니까, 아니면 교육시키는 데서 강사를 섭외합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요.
주최하는 데서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강 운영, 얼마 전에 조정래 선생님이 오셨다 가셨지요?
운영비 빼고 이 정도의 선생님들이 오시면 대략 얼마정도나 지급이 되지요?
참고적으로 조정래 그분이 왔을 때는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4번 기획해서 350만 원 곱하기 4회 해서 14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강사를 섭외하기는 어렵지만, 이분들이 사실 더 이상 요구하지만 저희 공공기관에서 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이요.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지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 유학생에게만 너무 치우쳐서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나,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대만, 일본,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 꼭 중국인 유학생만 지원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교로 예산을 주고 중국유학생에 대해서 특별 안심숙소를 만들던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부분 했고, 저희 관내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동대문구에 라마다호텔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해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교를 내려줘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유학생도 같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유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월계평생교육원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 사업비가 총 예산이 5500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산경로당도 6500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을까 했는데 용역비였네요.
전체 예산이 얼마 중에서 얼마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비가 몇 층 규모로 짓는 다는 것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 관내 평생학습관이 2개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를 해봐야 될 같습니다.
아직은 용역이라서 몇 층의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빠진 게, 반발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쨌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이나 그쪽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사업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부분이, 노점상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3억 8000에서 4억 5000 정도 인상이 된 것을 제가 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쪽부분에 주차장까지 없앤다고 하면 저는 동네에서 민원사항들이 많으니까, 용역하실 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설보다는 월계평생이라는 월계동에 없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역사문화대학하고 여성아카데미 두 개가 있는데 코로나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멈추거나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주최하는 데가 차라리 민간기관이거나 위탁기관이면 되는데 학생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세대와 다르게 요새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꼭 서울대학 내에 들어가는 박물관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면 이미 성인이고, 봉사단체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노원 아카데미는 저희가 11월 달부터 6회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노원역사문화대학은 저희들이 두 번을 연기를 해서 서울여대 박물관 측에서 올해는 사업을 유보, 취소를 하자고 공문이 와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역사문화대학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많은 것들이 창출될 거라 생각하고 기대해요.
지금 장미실습장이에요.
장미실습장은 향후계획이 10월에 개관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개관은 어떻게 되고 프로그램은, 얼마 안 남아서 사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청장님께서도 평생학습과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정말 색다른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잠깐 예를 들자면 지금은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쪽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차후에는 동네 곳곳에 어떤 스토어형교육관이라 해서 화원을 하시는 분은 거기서 주민들을 모아서 원예교육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는 바리스타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서점 같은 경우에는 도서모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동네 곳곳에 이런 교육장을 만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굳이 멀리까지 오지 않고도 동네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스토어형 교육실들을 추진하려고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그게 구체화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연령이, 그런데 노인하고 아동은 많이 신경들을 쓴다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리가 되어있고, 그런데 45세 퇴직연령, 50대는 더 많지요.
그 연령에서 장년층이라고 하지요.
요즘은 노인으로 안하고, 60대까지가 점점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이 50플러스는 굉장히 활력이 되고 있는데, 그런 50플러스도 사실 저는 평생교육 쪽에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관할 수 있는 건 이관하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재창조, 말하자면 그 연령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과가 교육지원과에서 분리돼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도 봤고, 우리가 이 평생학습도시 노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 역할을 바로 여기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학교 중심이라면 평생학습과는 주민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알차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집행률을 보게 되면 현재 이 부분이 평생교육부분의 68.3%고 인력운영비가 31%인데, 이게 처음에 그냥 집행률이 67% 정도로 일반현황을 보면 운영하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이러지 않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전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전면 중단이 되면 인건비 외에는, 기본경비 외에 거의 집행이 저조하지 않을까, 봤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집행률이 높게 보이는 것은 지난번 2차 추경 때 불용될 예산을 저희들이 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높게 집행률이 나타나고, 일반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하나 하나 보면, 우선 아까 언급은 조금 됐는데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연초에 계획서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회장님하고 대표께서, 그래서 그때 부분하고 지금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이게 뭐를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느냐면 영상기획 촬영제작이 있습니다.
영상기획이라는 것은, 영상은 지금 운영에 맞춰서, 그 당시 계획에 맞춰져서 이게 만들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제작이 끝나면 영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 취지하고는 조금 달라져 있는 것 같다, 이 영상제작과 시민교육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그 내용도, 촬영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배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여를 해서 어떤 내용이며 왜 사업이 바뀌게 되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팀장님, 그렇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민주주의 현장방문인데요.
가족단위로 현장방문을 해서 이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쓰고요.
기존에 수업하고 있는 저희 강좌에도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현장을 각각 답습을 해서 영상으로 보면서, 보면서 촬영도 하고 이것을 와서 제작을 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민주교육에도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한 번 컨텍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때 당시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계획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뒤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 대로 다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이것은 집행률이 75%나 되어 있어요.
노원여성교육센터운영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전액 구비인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노원여성교육센터는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위탁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 1억 5000을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1억 5000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여성교육센터를 그동안에도 운영을 해왔습니까?
그전에서부터 이런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해 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2019년 위탁을 줄 때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위탁체로 선정이 돼서,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체로 선정이 돼서 마들같이에 3년 동안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2월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보다는 못하지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학교교육도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이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권위원님 말씀하셨던 13페이지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관련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액 구비로 해서 사단법인 마들같이에 다 대주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한 후원금을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한 매년 연 2회인가 어떤 사업을 해서, 바자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업하는 사람들의 수강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비대면 강의는 계속 했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얼마큼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어 문예교육도 하고 국어 문예교육도 하고 있는데, 문예교육은 저희들이 수강료를 안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1억 5000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서 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수강료가 다른 구에서 하는 수강료 대비 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인건비로 해서 나간다는 것이 지금 현재……
4명인데, 지금 강사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방문할 때쯤 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부담비율이 얼마큼 되고, 현재 운영실태하고 추진실적 그리고 상세교육내용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한 번 방문할 때, 또 이미옥위원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한 번 가든지 해서, 우선 마들같이에 3년간 한다니까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건축할 때 가봤는데 사실 노원 여성들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센터가 지하주차장 하나 없어요, 그렇지요?
여성센터개발이라고 참 위치도 묘한 데 갖다놨어요.
사실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위치선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월계 제3평생교육센터 55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안 좋기는 안 좋아요.
저희들도 다 찾아봤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찾아본 곳 중에 그래도 한 400평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런 부지가 거기 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데 도로라도 지금 현황은 도로지만 실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그 부지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간판하고 어울려져서, 공공에서 하는 간판 여기 찍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간판이 일반가게 간판식으로 조그맣게 해놨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느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판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데 구청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성교육센터가 벽면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그렇게 했고요.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비대면수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는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대부분 오세요.
한글 기초반이 10강좌에서 20강좌, 많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영어 부분에서 ABCD를 모르시는 분들 수업을 10강좌 정도 하시더라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가 환경미화원 휴게소, 뭐랄까 집기 같은 거 놔두는 조그마한 곳입니다.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 하면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100% 오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제 지역구 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조그마한 공간까지 활용해서 강의실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에 보면 못 배우신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한글하시는 분들이 서울대회에 나가셔서 우승도 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서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여성교육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원 2층에 커피숍이 전에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바리스타 중급과정을 배운 사람……
그 수료생들에 대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창업하기 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한 것이지, 위탁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여성문해교육, 또 무슨 무슨 문해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저는 문해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앞으로 공통으로 써야 되는 언어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문해교육이라는 언어로 썼는지, 저는 지금까지 책자를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알 때는 문화교육, 아니면 그런 식으로만 알아들었거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상식을 문화교육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는지……
그래도 꽤 전에 문해교육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가르친다는 이런 표현을 쓰다가 그게 안 좋다는 표현으로 해서 정착된 말이 문해교육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희망복지원팀장 이윤희
어르신생활지원팀장 김순애
평생교육사업팀장 이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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