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35. 「더불어숲체험장」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4년도 예산안
3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의사팀장 강송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경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차미중 의원님과 어정화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강금희·김소라·최나영 의원)

(10시 05분)

○의장 김준성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금희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강금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단거리 통행 시, 짧은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쉽고 친환경성, 경제성, 편리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각각 증가해 5년간 3,421건의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했으며, 20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79.8%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68.5%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높은 속도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89.1%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본 적이 있고, 그중 95.9%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용자들의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필수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은 편이나 ‘견인구역 주차금지’(53.2%), ‘보도 통행금지’(51.1%) 등 보행 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이 낮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승차 정원 1인 초과 금지, 야간 등화 장치 작동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이 정해졌고 불이행 시 범칙금도 내야 합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3명 동시에 탑승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 앱에서 휴대전화 인증 후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전동킥보드 앱에서는 ‘운전면허증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전동킥보드를 쉽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의 청소년들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우리 구는 2021년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 12월 구민의 책무 중 안전 의무 준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규정 및 예산 지원 근거 규정 마련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개정했음에도 현재 우리 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대행’이 전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교통서비스가 도입 초기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주차구역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기 전 연령대인 청소년 대상으로 조기에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강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노원구를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지역 언론인 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소라 의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노원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보며, 작년에 아픈아이돌봄센터로 ‘어린이 안전대상’을 수상하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미용실 ‘헤어카페 더휴’를 개관하는 등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실행하는 노원구의 구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앞선 행보에 발맞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반려동물의 범위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까지 6개의 동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은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5.4%이며,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 중 반려견이 75.5%, 반려묘가 27.7% 그 외 물고기, 햄스터, 거북이, 새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반려묘를 기르는 경우는 전년 대비 12.7%나 증가해 반려견을 이어 가장 많은 양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반려동물 정책이 반려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계동에 위치한 노원댕댕하우스의 경우도 교육의 대부분이 반려견에 관한 것이며, 입양도 유기견에 한해 진행 중임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반려묘나 그 외 동물에 관련된 교육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더군요.
  그나마 성동, 강남, 마포구 3개 타 자치구의 경우, 가족지원센터나 1인가구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반려묘와 관련된 교육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은 반려견에만 집중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구보다 한 발 더 앞서 가는 노원구인 만큼 강아지 산책을 통해 눈에 보이는 반려견 관련된 정책만 기획하고 사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높아지는 구민 인식에 발맞춰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성숙한 동물 문화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의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2023년의 마지막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작은 의견과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회가 종이 사용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종이로 인쇄해야 하는 때가 아니면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을 더 늘려나가길 바랍니다.
  종이 자료가 너무 많아 자료를 다시 찾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자원 낭비가 심합니다.
  종이 사용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노원구 행사에서 의전을 좀 더 가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행사에서 주민보다 좋고 편안한 자리에 정치인들이 자리하며,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많은 직원들이 의전을 보장하느라 동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닥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데 의원은 의자에 앉아있는 일이 있고, 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의원들 손에만 따뜻한 핫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민의 심부름꾼이지 주민이 모셔야 할 상전이 아니라고 모든 의원님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의 결단으로, 새해에는 우리 9대 의회가 조금 더 낮게 심부름꾼의 위치에 서서, 주민을 더 높고 편안한 자리에 모시고 일하게 되는 전환적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1년 6개월 돌아보며,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생활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제보해주신 구립하계실버센터 요양보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구청 1층 로비 커피를 만드시는 분들부터 청소년센터에서 일하시던 미화노동자 분들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을 받던 노원구 노동자 백마흔네 분께서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님들과 미화노동자 분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라고 의견 주신 학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그분들이 허리 한 번, 다리 한 번 더 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신청해주신 450개 넘는 학급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구의 8,800명 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귀한 노동권을 미리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신 청년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이 범죄예방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릉동 태릉초등학교 돌봄공백 사태를 제기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이휴센터가 더 늘어났습니다.
  태랑초등학교 등굣길 안전 제기해주신 부모님들, 학생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안심 등굣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편한택시를 늘려달라, 소아응급실을 만들어달라 청원하고 투표하고 목소리 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이들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노원구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해온 다모인의 장애인들을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저와 함께 목소리 내주신 보건복지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부족하지만 장애인 분들의 상여금도 오르고 내년부터 임금도 조금은 인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말하든 100명이 말하든 소중하게 듣고 구정에 담아내 주신 구청장님, 365일 다량의 민원과 의회의 요구를 소화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보다 늘 한걸음 먼저 빈틈없이 애써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원이 지고 있는 무게와 책임을 곁에서 함께 져주시고 어떻게든 보장하려고 애태워주신 정책지원관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제 입을 통해나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언제나 귀하게 다뤄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늘진 곳 더 많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권력 가까이 가닿게 하라고 저를 의원으로 뽑아주시고 이 자리에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내세워주신 공릉동 주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민생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어려워진 민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권력자들이 퍼트린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가이드라인은 정치권력자들이 결정해 왔습니다.
  진보당 의원 1석이라고 하여, 민생 앞에 짊어진 무게와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년에도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따뜻한 연말되시고, 새해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준성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2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3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기범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9일에서 6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1차 정례회에서의 결산 등 안건 심의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발의)(이용아·김기범·박이강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안복동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르는 인력 수요를 적정 배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문화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사찰 보존 구역의 주변 지역 보호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존치 사유가 사라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과 수강료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중복해서 약칭을 사용한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영축산 초입 토지 매입 취소 건과 가재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 국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근거를 개정 및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안복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용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용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아 위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전후 임산부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영유아 및 유년기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출생 시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의 근거를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운영·기능 및 위원 위촉 사항 등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 수학 문화 공간 제공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헌혈 활동 장려 및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이루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0.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35. 「더불어숲체험장」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부준혁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준혁입니다.
  이번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 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 및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소통대책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가 개정되어 과태료 징수 절차 관련 조례 위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숲체험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더불어숲체험장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저조한 운영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더불어숲체험장」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부준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4년도 예산안
3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0분)

○의장 김준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태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 부위원장님, 어정화 부위원장님, 배준경 위원님, 손영준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은 총 35건으로 노원문화재단 운영,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노원기차마을2관 조성 등 총 41억 5,99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은 총 55건으로 체육시설 관리,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권역별 맨발길 조성 등 총 19억 3,74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은 총 22건으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노원마을고가차도 방음터널 정비 등 총 22억 2,251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추가 건입니다.
  명시이월 증액 및 신설은 총 11건으로 증액 3건에 35억 6,800만 원이고 신설 8건에 58억 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7건이며 기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계획 감액 1건으로 860만 원이고 증액 1건으로 8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 증액 1건에 5,100만 원이고 지출계획 증액 2건에 5,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자립지원기금입니다.
  지출계획 감액 1건에 1억 6,000만 원이고 신설 1건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나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그러한 내용처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종이 사용 줄이기 위해서 이면지 사용과 단면 복사를 양면 복사로 바꾸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사용 줄이기는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함께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주 큰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나영 의원님의 발언을 좀 깊이 다들 새겨서 다시 한번 더 종이 사용 줄이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노원구청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한 달 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면서 예산안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우리 노원구의 구정발전에 크나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이 모두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분쟁이 아닌 다툼이 아닌 화합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지만 아주 좋은 사업들로 다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합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내년에는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목표를 위해 전진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0.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4. 2024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9.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0.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3.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5. 「더불어숲체험장」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7. 2024년도 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조윤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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