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손명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조정안 마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김운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화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6건으로 일반회계에서 감액 30건 12억 8849만 4000원, 증액 14건에 3억 6621만 원, 신설 22건에 15억 8958만 원, 일반회계 명시이월 1건에 5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감액 9건에 12억 8838만 원, 증액 1건에 12억 8838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에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감액하여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명영 김운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 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 할 경우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가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대리 김병석 동의에 앞서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의지로써, 또 8번에 보면 노원문화축제 개최 인건비 30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집행부에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단 한 자리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이 인건비가 기술적 요원 한 자리, 일련의 일자리를 또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저 또한 지금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지금도 저희 집행부 대표로 해서 서울시 부시장님을 제가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헤아려 주셔서 다시 예결위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명영 예, 방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7년도 예산안 중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임재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명영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 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여쭤보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해서 지금 동의 여부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회의 진행에 맞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서 동의 여부를 묻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없다, 라고 해서 그 순서는 지나갔어요. ○위원장 손명영 예, 임재혁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운화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 최종의견을 들어본 바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명영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 건의가 있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재혁위원 그것은 회의진행에 맞지 않아요. 지금 그 단계를 넘어갔는데 자꾸 또 하면, 그러면 또 부탁을 하면 또 다시 논의하고…… 지금 논의한 그대로 해서 지금 조정안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다시 하면 또 논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거기서 후퇴를 해서 뒤로 다시 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위원장이 이의가 없냐고 물어봐서 이의 없다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일사부재리에 맞지도 않아요. ○구청장대리 김병석 죄송합니다. 임재혁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집행부의 최종적인 동의를 요하는 건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동의를 못하면 일단 한 번쯤은 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재혁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서 추경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지, 이 단계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절차상도 맞지를 않고, 성격상도 맞지를 않아요. ○구청장대리 김병석 그런데 내년도 추경이라는 것이 5월, 6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정말…… ○임재혁위원 어차피 탈 축제는요, ○구청장대리 김병석 이게 꼭 탈 축제만도 아니고요. ○임재혁위원 모든 축제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축제는 가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게 하는 것이지, 자꾸 논의를 되풀이하고, 또 결정하고 논의 되풀이 하고, 결정하고 논의 되풀이 하면…… ○구청장대리 김병석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6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하셨는데,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대리 김병석 저도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명영 예,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대리 김병석 예,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명영 방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대리 김병석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설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확답을 받으시면 이것으로 의결을 끝내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그 성과로 정말 마지막으로 노원구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문화축제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동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명영 지금 신설 부분에 있어서 동의, 부동의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대리 김병석 현재 상태에서는 부동의 입니다. ○위원장 손명영 예, 방금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신설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구청장이 동의한, ○임재혁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여쭤보세요. ○위원장 손명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증액과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대리 김병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쯤 고려를 해 주시는데 안 되신다면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임재혁위원 그건 나중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선수끼리. ○구청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저도 이제 퇴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위원장 손명영 국장님, 동의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대리 김병석 정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하여간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좀 더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 입장을 심도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이러한 사업을 잘 검토해 주셔서 집행부를 도와 주셔서 노원구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명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