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변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소속된 상임위 활동과 운영위원의 직무를 병행하시느라 더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 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팀장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사무국장 한성운 (의정팀장 신국성, 의사팀장 김배윤, 홍보팀장 신순태) ○위원장직무대리 변석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변석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 외에 팀별 선임주임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은 3개 팀으로 정원은 29명이며 파견 1명, 휴직 1명 포함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39억 4900여 만 원 중 11월 23일 현재 약 82.42%인 32억 58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직원인건비, 의정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의개최 및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26회 정례회를 제외하고 6회 60일간의 회기동안 8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안건 처리현황은 보고자료 9~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주요 의정활동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울릉도 일원에서 전체의원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6월 9일부터는 7박 9일간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북유럽 4개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3일부터 5박 6일간 중국 장자제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상호 의사 교환차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기존에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심양시 화평구에서 3명이 9월 30일 우리 의회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 5월 13일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와 11월 5일 강북 3개구 의원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일 기간 중 2박 3일간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장애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의회 및 구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체험하고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공부하는 등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전자회의시스템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단절로 인해 법제처나 의회 회의록 검색이 되지 않는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이 부족하여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어, 올해 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을 편성하여 8월부터 재구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외부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정족수 관련기능, 안건심의 결과 검색이 가능토록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전에 마무리하여 의원님들께 사용자 교육 및 메뉴얼 배포 등을 통해 의원님들이 시스템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실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의정활동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 및 중앙언론사를 통해 상임위원회 활동, 미담사례, 주요 동정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214회에 걸쳐 기사화되었으며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엘리베이터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매월 19만 5000부가 발행되는 노원구소식지에도 한 면을 할애 의정활동을 게재하여 각 가정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를 견학하는 학생과 주민들에게 배부할 의회 홍보용 책 500부를 제작 발간하였으며, 제7대 의원님들께서 1년 동안 처리한 안건 및 주요 의정활동 내역을 담은 ‘노원구 의회보’를 12월에 발행하여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마을문고 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내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8층 엘리베이터 앞 모니터를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의회 견학을 신청한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원의 역할과 구의회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사, 구의원의 역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의회 교육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견학 학생 및 주민들에게 상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구의회사무국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사무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석주 한성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시에 지급되었던 의원배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장애인모의의회와 청소년모의의회 때 실물로, 기념품으로 우리 의원들이 착용하는 배지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무국장 한성운 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기념품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의의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의원들이 착용하는 실물의 의원배지를 기념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들이 착용하는 배지를 실물보다 큰 사이즈로 해서 책상이나 학생들이 가져가서 기념품으로 본인 책상이라든지 놓을 수 있게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한성운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검토해서 가급적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실물로 지급되는 배지를 모의배지로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석주 김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배지는 우리가 선출직으로서 고귀한 배지입니다. 똑같은 실물을 아이들한테 나누어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쪽으로 해서 선물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석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데 의회예산에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한성운 예, 되어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한성운 지금 위탁교육으로 10만 원씩 2회 5명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정성욱위원 1년에 100만 원입니까? ○사무국장 한성운 예, 2회에 걸쳐서 5명에 한해서 갈 수 있게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사무국장 한성운 100만 원 잡혀있는데요. 5명이 2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7대 의회 개원되고 교육비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어떤 의원님들은 교육을 많이 가서 교육비의 지출이 많이 있었고, 어떤 의원님은 그런 기회를 못 받아서 전혀 교육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의장님 방침인지 따로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장님과 대표단하고의 협의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의원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교육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는 분들만 계속가고, 또 거기에 못 가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1명이 2회에 걸쳐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정성욱위원 회수제안은 없었고요. 교육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있다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 의원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주체가 정당이 아닌 다른 교육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에만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정당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정당 내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에서 하는 행사라 해서 의회에서 교육비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어떤 법 규정이라든지 제약사항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한성운 규정을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은 없고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성욱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의원 1인당 한 해에 30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정당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시정을 해서 의원이 원하면 좋은 교육이면 정당이 하든 타 정당이 하든 어떤 단체가 하든 어떤 기관에서 하더라도 30만 원 한도 내라는 제약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소홀이 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의원님들이 그런 교육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뜻을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없는데 얼마 전에 전문위원 임시직 뽑았지요? ○사무국장 한성운 예. ○정성욱위원 언제부터 출근하시나요? ○사무국장 한성운을 1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정성욱위원 그분의 업무가 정해졌어요? ○사무국장 한성운 구체적인 것은 미정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1월 1일 출근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내부적인 업무분장은 다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욱위원 제가 잠깐 이분의 프로필이라든지 경력사항을 봤는데 교통분야의 전문가시더라고요. ○사무국장 한성운 예, 우리 조건에 맞는 분이 딱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정성욱위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의회경험이라든지 국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든 다른 지방자치 지방의회든 의회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나 그런 일을 경험했던 분이면 조금 더 그 업무를 파악하거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았는데 그런 경험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사무국장 한성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심사하는 위원들도 현재 구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 위원 중에서 네 분이 했는데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존이 다니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계약이 끝나면 다시 이동을 하는데 일단 몸을 담고 있지 않는, 현재 직업이 없는 분으로 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정성욱위원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안 했더라도 국회에 보좌관 경험이 있다거나…… ○사무국장 한성운 저희들이 국회에서 계시던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성욱위원 뽑으신 전문위원 활동이 의원보좌 활동이잖아요? 입법이라든지 의정활동…… ○사무국장 한성운 그런데 나이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의원님들과의 마찰이 생기면 안 되니까, 물론 그중에서 학업이나 학벌이 특출한 사람이…… ○정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노원구의회 상임위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배치하실 거예요? 전문위원으로 배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에 배치를 하실 건가요? ○사무국장 한성운 그것은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업무 재분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하려면 3개의 상임위가 있으니까 3명의 전문위원을 뽑아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한 번 시행해 보고 계속 확대할 생각이시지요? ○사무국장 한성운 일단 해보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특출하면 재연장을 할 수도 있고, 기간제니까요. ○정성욱위원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어디에 어떤 업무에 배치할지 저도 애매하고요.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그분한테 줄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의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와 잘 협의하셔서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의원님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나이도 젊은 층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석주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재원주임이 교육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지요. ○예산담당 김재원 구의회사무국 김재원입니다. 변석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원님 교육 관련된 경비는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한성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비가 100만 원으로 잡혀있지만 그 외에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니까요. 교육범위라든지 교육 가실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석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은주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책사항은 없고요. 노원구의회 견학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견학프로그램을 3회 이용을 해봤는데요. 첫 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나머지 두 번은 아주 흡족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좋은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경써 주시고 준비해 주신 홍보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마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한 번은 차량지원이 됐고 한 번은 차량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는 직업체험차 아이들이 구의회 견학을 했는데 차량지원이 됐을 때는 인솔하신 선생님도 굉장히 편해 하셨고 아이들도 일률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참 좋게 이용을 하고 갔는데, 차량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 구청이 아무래도 지하철 역하고도 조금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좋지 않은 장소 관계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인솔자한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체로 방문을 할 때는 이왕이면 차량까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측이나 단체 인솔자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세부적으로 인터넷방송국하고 CCTV관제센터 같이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평들이 좋아서 이게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석주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수나 거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변석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예산안 심사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를 12월 9일 1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