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현장방문
3.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24년도 2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현장방문
3.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24년도 2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으로 2년 동안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노연수 위원입니다.
저를 제9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책임감 또한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안건 심의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원구민의 가치 발전과 노원구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위원님들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2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다들 또 유능한 우리 위원님 다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가 2년 동안,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는 상임위라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잘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같이 했던 우리 노연수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김소라 위원님 함께해서 반갑고요.
또 우리 전 부위원장이었던 손명영 부위원장님 또 우리 안복동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준경 대표님 또 박이강 위원님 이렇게 다 훌륭하신 분들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우리 노원구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이나 환경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적재적소에 우리 노원구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가 도시환경인 것 같다 거기에 쟁쟁한 위원님들이 다 모여 계시더라, 여기만 잘 통과하면 잘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환경이 되게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상임위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도시랑 환경은 공존하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되게 상반된 단어와 같이 붙어있는데요.
탄소중립추진단이 시작돼서 시작했던 도시환경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고 거기에 같이 문을 열었던 우리 노연수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또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 같이 하셔서 저는 이제 탄소중립이 사업이 아닌 생활화로 안착되어 가는 그 길목에 우리 나머지 안복동 위원님 또 대표님 박이강 위원님 그리고 우리 손명영 전 부위원장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가슴 벅차 오고 기대도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있어요.
여기 대각선이 안 보여서, 특히나 배준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대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4년 동안 행정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도시환경위원회 고향 같기도 하고 마음이 교차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연수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손명영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김소라 위원님, 박이강 위원님, 배준경 위원님과 같게,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말 우리 노원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여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몰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얼마큼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살펴서 노원구민들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전문위원님과 각 담당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현장방문을 다녀온 후에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전용내역,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손명영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명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손명영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손명영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해 주셔서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위원장님 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 함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듣고 다 높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맡게 됐는데요.
약간 짧은 생각이지만 그것도 알량한 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평의원으로서 열심히 2년 동안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맡은 데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현장방문
(10시 11분)
오늘 현장방문 장소는 오는 8월 31일 부분 개방을 앞둔 노해체육공원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 후, 현장에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여 제3항부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 일정대로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1층 후문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13시 31분)
보고에 앞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 환경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3건으로 예산액은 총 4,161만 3,000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으로 석면에 의한 질병을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7차 1,896만 원, 8차 1,205만 3,000원, 11차 1,0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서민석 팀장입니다.
빠트렸습니다.
안복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에도 지속적인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가요?
노원구에서 자체로, 추가로 발생하거나 새로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석면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위탁으로 하고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위탁하고 있었는데, 왜 그냥 우리가 관에서는 전혀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대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사를, 그러니까 지금 9명 하다가 8명으로 줄은 1명이 노원구에서 이사를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질문사항은 석면피해를 입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석면피해 이거 신청을 하게 됐고 인정을 받게 됐나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거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석면이 흡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8명, 9명 되는 게 지급된 거는, 팀장님 누구 아시나요?
언제부터 지급됐어요, 이거?
이게 최근 일인가요?
좀 오래됐어요?
보통 그 탄광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석면피해 관련해서 하는데요.
그 기준안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고보드를 철거하거나 할 때는 보통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하고요.
학교를 전체 다 폐쇄하고 석면이 배출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같이 그렇게 처리……
학교 있고,
지금 안전관리자가 다 시설별로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관리만 하게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때, 그걸 해체할 때는 이제 신고하고 해체하기 때문에 사람 없을 때 공사를 해서 해체하면 해체 신고에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완료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4년도 2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
(13시 40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금액은 총 1,800만 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개발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효율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수당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민관협력사업 2건으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탄소중립 홍보와 민간 확산을 위한 간담회,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학교 온실가스 감축 진단 실행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 2분기 전용 내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 전용이 기타보상금을 다 전용을 했는데요.
지금 기타보상금을 다 전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7~8개월 정도 계속 아파트 주민들, 학교 담당자들 이렇게 계속했는데 규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주는 방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다가 다른 행사비용이나 사무관리비용이나 이런 걸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데요, 지금 리워드를 지급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들이 잘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공익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건 옛날얘기고요.
지금은 세대가 변했죠.
거기다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자기 시간 투자 대비 무언가가 꼭 있어야, 보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한테 열정페이 달라, 뭐 달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돈 받고 일을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난 그 시간에 뭘 해야 돼.”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작은 모니터링조차도 시간당 4시간에 1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타보상금을 다 없애고 다 행사하면 사람들이 과연 올까요?
체험도 보세요.
체험 부스도 저희가 예전에 너무 무료 강의를 많이 해서요, 체험 비용이 비싸면 안 냅니다.
체험비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해서 퀄리티가 대단히 높아서 내가 이걸 돈을 주고 해야겠다고 하는 데는 몰립니다만 실제적으로 돈 1,000~2,000원 내고서는 체험하는 데 잘 안 가요.
시간 떼우러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와서.
이거는 되게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향후 모든 행사가 단순히 홍보 위주의 그냥 쳐다보고 가는 걸로 이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거기 뭐 하러 가요, 핸드폰에 다 나오는데.
검색 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거에 지금 공공이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 사업도 할 수 없죠.
주민 참여가 돼야지 만족도가 높을 텐데, 돈을 몇천만 원, 몇십억을 갔다 내도 주민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의 현황감을 느끼려면 결국에 몇 명이 왔냐, 시각적인 부분 그다음에 페이퍼상으로 봐야 되는데, 통계를 봐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조금특위도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보조금을 지적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주민들한테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참여를 촉진할 거냐,
단순히 이게 “당신 참여했으니까 고마워.”가 아니라 능률적인 부분에 있어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어떤 촉진 매개의 역할으로서의 어떤 걸로 다가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이게 불용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단장님 좀 걱정돼서, 이게 이제 전용하고 나서 나중에 불용액이 높아질까 봐 조금 이후에 집행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보상금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지만, 의회에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여러 부서에서 조금, 특히나 주민들과 행정에서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이 주민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많이 해야지 되는데 그런 한계나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같이 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정영기 위원님이 보조금특위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같이 기타보상금 지급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보상금 쓰는 부분이 어려울 텐데 이 부분 한번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같이 드립니다.
전용은 하셨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내용도 조금 이후에 행사에 불용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알뜰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 내용 중에 탄소중립을 홍보하기, 이게 원래 행사운영비용이 350만 원을 잡았다가 증액을 600만 원 했어요.
이거는 애초에 예산을 잘 못 잡은 거 아닌가요?
이게 본 예산보다 전용한 금액이 높다면.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워낙 삭감을 왕창 많이 하는 바람에 많이 못 살려놔서 그 예산 가지고 좀 힘들게 힘들게 운영하다가 결국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랑 여러 가지 간담회나 워크숍이나 성과보고회나 이런 걸 해야지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기타보상금 전용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원래 계획상에 있던 계획들을 기획예산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건 저희가 좀 실책인 거 같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원래 용역이나 그런 건 그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맡기는데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실제 이 사업의 증액분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학교온실가스감축 사업이 그 노원구에서 맨 처음에 제안해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3,000만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예산까지 2,200만 원을 확보하면서 협업 기관이 좀 복잡해서 이게 예산이 복잡하긴 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 학교온실가스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를 들면 강사비 10개 학교에 전체 학년 교육을 하는데 그런 강사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다 기타보상금이나 이제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 학교온실가스감축 사업을 실행하고 연구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걸 다 저희가 건건이 해야 되는데 그건 실무적으로 부담이 있고, 그렇게 다 흩어져서 용역을 또 발주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요.
그래서 실제 증액분은 200만 원이고요.
기존에 다른 예산, 강사비라든지 학교 교육 들어갈 때 필요한 교보재구입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연구용역으로 합쳐 발주하는 바람에 전용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800만 원은 항목이 바뀐 겁니다.
기타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연구용역비로 합쳐지면서 이제 합쳐서 발주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시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산 내용이 좀 복잡해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2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시비 외에 또 확보를 추가로 하신 건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사업한다고 하길래 워낙 부족한 예산이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추가로 올 상반기에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 학교 감축 사업을 홍보했는데 예산 대비 한 7개 정도가 적당했는데 10개 학교가 접수를 했고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는 학교를 못 하게 할 수 없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2,200만 원을 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로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 공조를 건드리니까 감축이 됐다, 이 학교는 못 건드리는데 대기전력으로 감축을 했다, 이런 모델들이 있을 거여서 그 모델들을 유형화해서 서울시 전체 학교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인쇄를 하거나 그런 실물로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예산, 저희 사무관리비나 다른 예산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 탄소중립 민간 협력 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업에 교육청 2.200만 원 확보한 거는 반영이 지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업무보고서에?
교육청 예산, 교육청에서 별도로 3개 학교 분을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랑 분리해서 가지만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서나 이런 건 서울시교육청과 노원구청 같이하는 형식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2분기 탄소중립추진단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3시 53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단순한 차량 화재 수준을 넘어서서 대형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에 덧붙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 작년 9월에 발의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 부서에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보류 요청을 했었고, 저도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기 전에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절충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 이후에 여러 현실적인 사안들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시설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안전과 재산을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저 역시 부서의 수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해서 수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 정회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김경태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손명영 부위원장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를 “전용 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전기자동차 주차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로, 제5호를 “관계인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에 예산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1호부터 4호까지 신설하고, 제2항을 수정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손명영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명영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생명 보호와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손명영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14시 18분)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해 법정 제도를 추진하고 잠재적 역량을 발굴·분석하여 추진구조를 체계화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탄소중립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노원 탄소중립 2050 구민회의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실천 활동을 실시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 확산을 유도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14쪽,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탄소중립의 전문적·분석적·효과적인 실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 차 없는 거리 행사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지난 4월 탄소중립의 구민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는 제2회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하여 올해는 흡수원을 주요 테마로 꽃과 나무, 보행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구민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에너지클리닉 운영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에코센터·중랑천환경센터·노원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기분 8,065건, 8억 3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6,960건, 6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9월 중 2기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3쪽과 34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 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배출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예방·감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와 40쪽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하는 구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41쪽,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음 및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43쪽 노원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생산발전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통해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건축물 에너지 전환 사업입니다.
건설 부문의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신축 공공건축물을 에너지제로 건물로 건립을 추진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자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노원구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색 자전거 전시 등 자전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에도 주민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할 때 1명 돌아가셔서 8명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인원이 아까는 간주에는 1명 돌아가셔서, 9명인데 1명 돌아가셔서 8명이라 그랬죠?
여기는 지금 10명으로 돼 있죠?
첫 번째 보고인데 이렇게 다르면 안 되겠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시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5쪽, 기후대응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인데,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가 지난번에 회기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거는 노원구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설치한 다음에 그 발전 수익을 통해서 기후 관련된 재난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지금 그 사이트 개발한 것 때문에 여러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차로 검토되고 있는 거는 월계동 이마트에 있는 그 옥상 쪽에 올리는 걸로 해서 이마트 쪽에 배관 쪽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설치는 조금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월계동 이마트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군데다가 하는 게 좋고 주민들이 여러 참여할 수 있는 데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가장 적합한 곳은 이마트였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옥상도 적합은 했지만, 좀 노후된 건물이고 거기는 건물이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다음 저희가 2순위로 봤던 곳은 노원구에서 지금 갖고 있는 부지들이었고요.
수락산스포츠타운 주차장, 초안산스포츠타운 주차장을 봤는데 약간 곡선이 있거나 나무들이 있거나 해서 부지로써는 마트가 우선은 적합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랑대, 화랑철도공원 앞에 부지도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넓고 좋은데 그건 또 군부대 땅이어서 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순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업체들과 함께 다 부지는 보고 답사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먼저, 그 1차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전폭적으로 검토를 해 봤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얘기가 단장님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적합한 곳을 우선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즉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시간이 그만큼 단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5페이지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집행 실적이 제로예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35페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작년에 저희가 일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 다 배치를 했고요.
하반기에 추가 배치 여부는 하반기에 저희가 배치한 데, 설치한 데 그러니까 일단 약간 노후가 됐거나 내지는 교체 수요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설치한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추가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8월 달인데 올여름 유례없이 정말 폭염이 굉장히 심하고 어려운 이런 환경에 열대야도 오래가고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이 다 가도록 지금도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잡아 놓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든가 아마 교체가 필요한 곳이면 그때 맞추어서 교체를 하거나 설치하거나 이렇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여름 다 지나가고 가을 오는데, 지금도 연말에 이거 설치하시겠다, 또 연말에 개선하시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조금,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환경위원회가 처음이라 초보적인 질문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6에서 7페이지 보면 1기 탄소중립 신도시 노원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 중에 공릉동 국수거리에 EV특화거리를 조성하고 EV캠퍼스를 구축하겠다,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이 신가요? 아니면……
자동차정비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기후변화로 인해서 약간 퇴출되는 쇠퇴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쇠퇴되는 사업이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업계랑 같이 성장을 해왔는데 본인도 좀 챙겨야지 되는데 잘 못 챙기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리를 좀 새롭게 하면서 그 지역을 약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후에 적용되는 새로운 산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전기차 거리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자동차 정비업소 분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는데 내연 기관하고 전기차 차량의 정비 용역이 완전히 달라서 그 기술로 새롭게 기술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정비소 예를 들어 EV차량전문정비소 업소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교육 기간과 실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 있어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같이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업계의 전환을 위해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이걸 도와 달라, 라는 게 이제 업계의 요구사항이었는데,
문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전기차 보급이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전기차 보급이 나아갈 거냐, 멈출 거냐에 악재 중의 악재거든요, 지금.
저도 전기차를 끌고 있지만 여기서 정부와 지자체와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면 이제 국민들이 전기차는 내 옆에 폭탄과도 같은 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과연 한쪽에서는 지금 전기차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랄까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거냐, 라는 게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특화거리라는 게, 공릉동 일대에 그 땅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소중한 땅인데, 지금 흐름에서 이 공모의 방향성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되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어떤 보완책을 붙일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행하긴 어렵지만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노원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 부분에 관련돼선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선정이 되면 자동차 메이커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교육이나 내지는 새로운 창업의 기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협력은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에 관련된 근본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9월 내지는 10월 정도에 전기차 화재 내지는 전기차에 관련된 근본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하니, 저희도 기초 차원에서 조금 기다려야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은 사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 저희가 올해 말에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 1년 동안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 사업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상황 변동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많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그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줄여 나갈지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이고,
EV특화거리를 하더라도 이제 탄소중립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 정책에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있으면 그게 단순히 어떤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나 요새는 문화산업에 관련된 것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EV캠퍼스 구축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관련된 메가스테이션하고 EV캠퍼스 안에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하는, 전기차 튜닝에 관련된 내지는 충전케이블이나 이런 걸 넣는 창업센터 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전기차를 이용해서 조금 더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저희가,
수소충전플랫폼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많아서 제가 중간에 끊어야겠네요.
그 12페이지에 탄소중립 민간협력 사업 이게 환경재단사무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환경재단 운영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이거 엮어서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탄소추진단에서도 관계 기관 협력이나 아니면 구민회의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만들었고 여기서 구민 공론장, 대구민 홍보물 또 했고, 환경재단과 에코센터나 여러 가지 산하 기관하고 해서 환경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하고 접점을 만드는 캠페인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지는 뭐냐면, 교통 정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진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책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 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보급을 하고 이런 구민들과 뭔가를 함께 하는 접점에서는 일종의 재단도 민이라고 봐야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중심으로 구민들하고 접점을 하는 콘텐츠를 실행을 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냐, 필요하면 R&D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역할이 조금 디테일 나눠지면 좋겠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기관의 역할이 조금 중첩돼 있거나 너무 교집합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물론 100% 이렇게 가르마를 태우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한정된 인력이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처음에 탄소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실은 구정에 있는 여러 가지 파트들은 대부분 구청에서 정책을 만들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정책팀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단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안착화되면 재단하고 센터 쪽에 많이 시민들과 하는 사업들 넘겨 가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구민회의나 내지는 공론회장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게, 탄중기금 5억인데 여기서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납세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물론 이걸 하면 다른 예산을 어디다 못 쓰고, 덜 쓰고 이렇게 돼야 되고 아껴야 됩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간 20억을 투자를 할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실 거냐, 말 거냐, 혹은 그러한 종류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구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어떤 미래 투자에 대한 참여를 좀 할 수 있는 주제로 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탄소중립 기본계획 자체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행정과 정치의 영역인 거 같고요.
납세자들께서 실제로, 지금 가장 우리가 토론을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고 하고 싶은 게 햇빛발전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교통건설 영역에서의 탄소를 줄이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돈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절차적으로 구하는 거와 별개로 구민들의 전반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참여를 하면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구에 얼마를 몇십억을 투자하기로 내가 참여했다, 이런 종류의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민공론장을 이왕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노원구, 단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업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거를 주로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원에서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 건물 분야입니다.
그래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분야고 그 안에,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신축 건물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하면 그린리모델링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집안 내에서 여러 가지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권장을 많이,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기 끄기도 하고 대기전력 차단도 하고 등등 이런 걸 하는데 가능하면 구조적으로 집 안에 있는 시설 자체를 단열하는 걸 저희는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겨울에 보면 뽁뽁이 같은 거 많이 붙이기도 하긴 했는데 최근에 건기연에서 나온 베란다 창에 붙일 수 있는 덧유리라든지 이런 게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집 안에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 안에 많이, 가정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생활 여쭤보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지, 제가 관심이 없는 건지 둘 중의 하나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아마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 구에서 배정이 됐는데, 이분들은 컨트롤은 잘 되나요?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마 담당 팀장님은 민원도 받고 했을 텐데, 지금 동부선 같은 거 관련해서 우리 구역이에요.
우리 구역은, 제 지역은 짧은 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비산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이 미세먼지 저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기 악취, 미세먼지 또 단속 업무 이런 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충실히 이런 일을 하면 굳이 제가 받는 그런 민원들이 좀 덜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심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경유차 같은 경우에 우리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언덕길에 액셀 확 밟으면 미세먼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차량 같은 거 단속하거나 내지는 그분들한테 계도 안내, DPF 달게 하고 그다음에 차량 개조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관련된 거는 구청에 있는 생활환경팀에 민원 담당하는 소음, 진동, 악취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쯤 전에 주민들 교회에서 모여서 주민간담회도 진행해서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내년도에 아마 공사가 착공이 될 텐데 지금 거기 교회 부지 앞으로 지나가는 가스관이 있어서 그걸 이설 공사를 해야 돼서 이번 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수막 내용을 아세요?
지금 그 펜스 쳐진 부지에 저희가 그 공사 기간 안내하고,
한 1년 정도, 이 공사 전체 공정이 거의 1년 정도 늦어지니까,
이분들은 명예직이고 무보수라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분들이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제안을 하시겠죠?
지금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수시로 제보하고, 초창기에는 도로나 다방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제보를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지금 깨끗해지고 있고 지금은 주로 하는 게 방치 자전거 주요 역사라든가, 방치 자전거 중심으로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상계10동 쪽 주민센터 앞에 쪽은 없애는 것 같던데, 자전거도로를.
좋은 안인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우리는 자전거문화센터까지 만들어서 뭔가 잘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도로가 크게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나 차로는 차로 안에 같이 있는데 겸용 도로는 보도 위에 같이 겸용도로 돼 있는 게 전체 도로의 75%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가 불편해요.
이미 저희가 노원구가 노후화돼서 폭이 워낙 좁아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재개발되기까지는 그 도로나 안전표지판 많이 정비하고 지금 훼손돼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람사거리에서 상계역 사이에 인도 도로포장을 새로 다 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차도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 없애고 그걸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어요?
한참 남았어요.
이제 시작한지 반도 안 됐어요.
그 당시,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차로가 지금 줄어들어서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일단은 보도가 넓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다시 학부모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또 자전거랑 보행자랑 같이 다니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또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상가가 쭉 있는데 상가가 또 진입하고 영업 차량이 불편하다는 그런 게 지금 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우리 노원구는 구조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불편하고, 그런 주민들의 요구하고 사항, 아예 자전거도로를 없애버리자, 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없애버리고 도로 위에 올려서 같이 사람하고 다니는 거를,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런 거를 또 허용도 하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추세로 가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자전거문화센터도 설립하면서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 자전거문화센터에서 문화를 가르쳐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문화센터 건립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 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팀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엄연히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더 확보해야 되고 자전거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제가 보는 우리 노원구의 자전거 정책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확대는 하고 싶은데 다만, 그 자전거, 다른 여러 구랑 비교해 봤을 때 노원구가 그동안 자전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자전거 정책이라든지 시설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보안해야 될 점도 전 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원구, 저희 자전거 타시는 사람들은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잘 타기,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의견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스포츠 쪽 개념이에요.
그거는 잘되어 있죠, 우리 노원구가.
중랑천 따라서 저희가 잘,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출퇴근한든가 근거리에 이동한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이게 왜냐하면요, 물론 더 노후화된 도로들 여기 중랑구나 이런 곳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 노원구도 1980년 중후반에 차를 위주로 했지, 자전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받을 거라고 강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그런 부작용도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우리가 똑바로 가지고 있느냐, 나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돼서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행감도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일관된 자전거문화센터의 건립을 우리가 하면서까지 우리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원구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책이 제가 볼 때 부재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5쪽 보면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자전거 폐기물 처리비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전거를 자활센터에서 자전거 폐기를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자활센터 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치 자전거는,
저도 자전거로 국토종단을 하고 자전거를 좀 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자전거 동아리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다쳐야지만 자전거,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보험이 명실상부 노원구에서 생색내기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보험은 4주 진단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주는 거는 굉장히 부러져서 와상으로서 누워있는 그 정도 이어야지만 이게 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보험 회사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접근성이 좀 잘돼서 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보험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돼야지 이거는 후유장해 그 정도가 돼야지만 타는 보험이에요, 이거는.
깁스해서 굉장히 많이 다쳐야지 되더라고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4주 이상 굉장히 이거 부러져서 굉장히 아주 그냥, 그러니까 웬만큼 다쳐서는 되지가 않아.
우리 노원구에서 이거 다쳐서 자전거 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요일 날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각 부서에 노원구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긴급 점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발 빠른 대처에 우리 노원구가 유지점검을 통해서 스프링클러에 이상 유무 또 설치 유무를 잘 확인해서 비상 화재에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기후대응기금 그때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5억 증액할 때 단장님께서 선도도시 선정을 위해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예산이 잡히면 금방 추진될 것처럼 저희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5억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면 토지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지금 일차적으로 이마트 옥상을 얘기한다는데 그 이마트 옥상은 사유지잖아요.
그 사유지에 이 시설을 했을 때 임대료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관공서 건물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정도의 평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렵지 않나.
그다음에 월계동 이마트, 대체로 태양광발전소를 올릴 때 그렇게 옥상이나 이런 데 민간 건물에, 공공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임대료를 주고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노원에 협동조합이 있고요.
거기서 한 8곳 발전소 올리는데 대체로 거기도 다 태양광발전소 올리고 부지사용료를 다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거기만 안 된다고 판단하실만한 근거가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기금을 마련을 하고 사업 기획을 바로 진행하지 못했던 거는 탄소 선도도시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건 조금 늦어진 측면들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맡아있는,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예산 자체를 불용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저희가 그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노원구 안에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하되 안 되면 외부에 있는 부지까지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카페를 넣어야 되는지, 저는 2층의 카페 넣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간 있는 건물들이 카페를 계속해서 넣고 있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 들어와서 또 커피를 팔고 저렴한 값으로 판매가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커피숍들은 또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간도 협소한데 굳이 여기에 또 커피를 넣어야 되나, 카페를.
거기에 대한 건 신중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약간 몇 개가 있어요.
다만, 그 교회에서도 사실은 거기를 카페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카페 관련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반영은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변에 있는 다른 카페의 영업에 다른 영향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기차가있는풍경 카페라든지 모든 카페들이 개인이 운영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적다는 거, 그건 공익 목적에서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면, 그거는 관공서에서 할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지적드리고 싶고, 꼭 여기에 카페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밑에 만남의 광장이 저희가 또 휴게공간을 또 새로 마련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차나 이런 음료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유도하는 게 어떤가를 한번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한테는 많이 주고 공공기관이라서 적게 주고, 상금을 많이 주면 그걸로 좀 더 많은 가구 수에다가 좀 지원을 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31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사업인데요.
10월 중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 절수기를 설치하고 나서 얼마나 절수가 됐는지 관련된 결과를 연말에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또 많이 절수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워낙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50쪽,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자전거 체험 행사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자전거하고도 관련 있지만 탄소중립하고도 되게 심각한 얘긴데요.
왜 자꾸 탄소중립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하는, 행사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차가 다니지 않는 공간, 우리 박영래 국장님 말씀하셨던 안전국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차에다가 뺏긴 거리를 구민에게 돌려준다.” 아니, 그러면 차를 왜 타지 않아야 하고 그게 왜 탄소중립하고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체험 행사하는데요, 레저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레저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를, 독일은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지나가면 그게 또 위반이랍니다, 걸어 다니면.
그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따로 이렇게 내고 진짜 자전거가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를 만들려면 도시계획을 할 때 걸어야 되는 부분과 차가 많이 없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차가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탄소중립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얘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자동차보다는 걷고 자전거를 타는, 그래서 자전거가 레저가 아니라 친환경 교통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문화센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스폐셜한 이벤트 너무 많이 채워져 있던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통행정과가 그걸 못하면 다음에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자전거팀이 이런 부분이 왜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인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벌써 2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행되는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52쪽입니다.
자전거대여소 스팀세척기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대단히 낮고 타 구는 없앴다고 많이, 그런데 우리 구 계속하고 있죠?
자활 인력 관련해서 이게 2명인가 4명이 근무하는 것 때문에 계속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사업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서 보급하고 이런 부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일찍 문을 닫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수리하는 부분이 어쨌든 자활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안 되면 이 자전거대여소를 자활해서 제대로 자전거를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갖고 오면 수리하거나 이런 시설로의 전환도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대여소, 달리미하고 어떻게 따릉이가 경쟁이 됩니까?
아니면 연인이 달리는 자전거로 계속 보급을 하든가, 그런데 전혀 그러한 것들이 개선된 게 없어요.
제가 이거 2022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이거는 다시 한번,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장님, 저 여쭤볼 거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와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다른 개념이죠?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패시브 하우스입니까?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조금씩 트렌드가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많이 줄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가 요즘 신개념으로 더 뜨고 있는데, 지난 추경에서 깎였던 탄소중립추진단 네트워크 협력 사업 중에 광운대 역세권 설계를 위해서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계획 때문에 가시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찌 됐든 간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 하우스가 아니라 에너지를 아예 만들어 내는 그런 건축 기술을 보러 가는 건데요.
저는 이지체험주택과 관련해서 많이들 많이 안 오세요.
왜,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 공법이 너무 오래됐으니, 이거를 좀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로 전환해서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보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나 차후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건데, 여기에 말씀하셨던 그 건축 단위의 그런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에너지 관련된 거는 패시브 요소가 있고 액티브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시브는 트렌드가 사라진 건 아니라 그거는, 우리는 패시브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액티브 요소를 넣어서 이 적은 사용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요소가 쇠퇴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주에도 국회의원 한 10분 정도 오셔서 보고 다음 주에도 에너지제로주택이 좀 나름 의미가 좀 있어서 대만에서, 대만 사유 주택 하시는 분들이 배우겠다고 오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는 많이 방문객이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 외부 자원을 마련해서 안에는 전시물이나 이런 걸 좀 한번 보완을 좀 한번 해 보려고 외부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걸 많이 제출을 하긴 했는데, 아직 좋은 성과 나오지 않아서 한계가 좀 있는 거 같고요.
다만, 그 에너지제로주택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노원에 있는 상당히 많은 가구가 재개발·재건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원들 내지는 거기 임원분들이 사실은 기후변화의 대응하는 주택을 어떻게 지을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좀 아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광운대 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에 들어오는 모든 건축 계획은 제로 에너지 빌딩 5등급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재개발·재건축하시는 조합에 계시는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에너지제로주택을 모셔서 앞으로 미래의 건축은 이거다, 라고 하는 걸 조금 투어를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에 있는 그 시설을 주민들 교육용으로 그다음에 특히 조합에서 재개발·재건축하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윤을 나눠드리고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한 것보다 오히려 기후나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투자를 하셔서 태양광발전소 거기도 협동조합도 또 많이 이렇게 해서 이익이나 그런 배당을 조금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면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또한 개념도 그런 걸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조금 더 눈에 익어야지만, 눈에 익고 듣기보단 눈에 익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독일을 다 갈 수는 없으니 그런 모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욕심을 부려보자면 에코센터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로 지으면 어떨까, 에너지제로주택이 실증된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페이지부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게 이제 유독 구민의 호응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가치를 향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형의 정책들도 많고요.
유형의 결과물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추진단이 유능한 경제 문화 부서였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요소들이 없이는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냐부터 막 말이 많았는데, 환경재단에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관하고 민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경영, 운영상의 유연성이라고 보거든요.
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전문 인력을 키워내거나 지금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더 전문가로 키워내는 거는 공직사회가 하기보다는 재단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이제 도로를 막으니까, 교통과에서 1번 부서가 되고 나머지가 주르륵, 이러면 이게 콘텐츠가 다 어떤 지구 환경 지키기와 탄소중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테마를 통일하고 거기에 이제 문화와 재미의 요소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문화재단이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거의 예산 100억 인가요, 인건비 포함?
가까이 굴리는 재단이 됐는데 우리 환경재단이 훨씬 더 형님인데도 정말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이사장님부터 비상근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들과 어떻게 환경이라는 거를 재미있게 다뤄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집단, 그거를 이제 교육, 아이들과 함께 뭔가 또 문화, 체험 이런 걸로 지금 아주 소규모 영역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게 환경재단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열악하죠, 시설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환경재단의 킬러 콘텐츠 하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환경재단에서.”라고 해서 “저희는 이번에 못 하겠는데요.” 하면은 안 하셔도 되는데,
관에서 했을 때의 장점과 민에서 했을 때의 장점을 가늠해 봤을 때 저는 이러한 캠페인은 좀 더 전문가 또 좀 더 즐거운 영역에서의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여기다가 한 수십억을 주시든지 그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부터 환경재단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었던 게 환경창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많아, 그린 스타트업, 노원이 이런 거에 1번지가 되면
“우리도 여기서 이런 걸 주제로 창업하겠다.” 하다못해 “종량제 봉투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연구를 우리는 하고 싶은,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노원이 이런 거에 관심 많다면서요? 저희 여기로 기업 이전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데 이런 유치 전략을 관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100% 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자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고민하고 문화, 교육, 경제 이런 전문가들이 재단에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 결국 이제 볼륨을 좀 키우고 거기를 통해서 줄 건 과감하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메가 이벤트들 중에 하나를 뚝 떼서 좀 더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해 보라고 한다든가, 제 의견입니다.
매번 저희가 무슨 차 없는 거리를 행사, 이런저런 행사를 하게 되면 환경재단뿐만 아니라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에코센터 다 나와서 여러 가지 일 같이 맡아서 진행하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재단이 문화재단이나 이러는 것처럼 충분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풍부하게 돼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맡겨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가능할 텐데, 현재에 있는 인력 구조나 재정 상황 갖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와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래서 환경재단이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계속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이런저런 방향이나 이런 건 출구를 찾고는 있는데 제약,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대로 고생하거든요.
지금 1년에만 수천 명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24쪽에 9억 6,000 나와 있지만, 이 중에 또 상당 금액은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천문우주과학관 운영비가 들어있지 않는가요?
아예 없나요?
천문우주과학관도 사실은 재단이 꼭 운영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33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19번, 21번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문형 환기청정기 설치해서 19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21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구매해서 보급하겠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한다고 하면은 경로당에 환기청정기를 계속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유지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는 노원구에서 하고 있던 공기청정기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노원의 경로당에 이거를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관련돼서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좀 사례를 발굴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련돼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한 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부에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이것도 종료하려고 작년에 고민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한 1년 정도 더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사업을 잡아서 지금 다시 한번 평가를 다시 하면서 진행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기기상의 에너지 효율이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면서 또 에너지를 써야 되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제주도에 도서관을 가보니까 숯하고 이끼를 활용해서 실내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또 탄소 흡수를 하는 기능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니까 잘 아실 테니까.
요지는 꼭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생물, 식물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한참 다운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 관련해서 전기 충전소가 공동주택에 의무화, 의무 설치 기간이 도래하잖습니까?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9월 달하고, 9월 달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정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기 및 화재에 관련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소방연합본부에서 올해 11월경에 전기차 화재 소화에 관련된, 자기들 연구용역에 관련된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가 있는, 현재 D급 소화기가 대체로 마그네슘 금속만 하는 거라서 리튬에 관련돼서는 소화 성능이 없다는 거라서 어쨌든 그거가 있는 거를 과정 하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 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준비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계속 불안함을 느끼거나 하면 구청장 권한에 따라서 내년도 1월 달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예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애는 걸로……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쭈르륵 퍼질 거고 이게 전국광역시도 자치단체로 그러면 하게 되면,
환경부 규정에서 자체적인 권한으로 행사해서 1년 늦추는 거 말고요.
그거는 우리 토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늦추면 되죠.
그런데 지금 법시행 자체를 좀 더 연기해 달라는 움직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면 되니까요, 우리 구청장님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떤 단체의견을 내는 거는 그러한 구청장의 권한과 별개로 이 법의 시행을 통으로 늦춰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와 다르게 상당 부분 건립비가 늘어났잖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무슨 새활용센터든 뭐든, 뭐든 이제 상당 부분 다 공사비가 올라서 건립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서 관에서 입장에서 또 이 건립 비용을 유형으로든 무형으로든 어떻게 회수할 거냐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처에서도 경제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입장료 안 받죠, 오픈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도 계속 무료, 무료 이렇게 가는데 워터파크든 눈썰매장이든 이게 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 옆에 건영백화점에만 카페가 몇 개가 있어요.
그 거리 불과 브라운스톤 상권이라고 하는 중계2·3동에 5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와 직접적으로 민간 영역과 부딪치게 되는 꼴인데요.
그렇게 안 하려면 저는 여러 가지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시설에, 충남 청양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관광지나 시설을 이용할 때 도민이든 아니든 입장료를 받아요.
예를 들어 충북도민이면 2,000원이라고 내야 됩니다.
그럼, 지역사랑상품권 2,000원으로 돌려줍니다.
결국 무료예요.
그런데 그 2,000원을 가지고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이걸 동네에서 써야 되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러면 그 동네에서 쓰겠죠.
2,000원만 딱 씁니까?
한 5,000원, 1만 원 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체험시설이 너무 무료 위주로 가지 말고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있어서는 이거를 통해서 민생경제를 어떻게라도 조금 살펴볼 것인가.
자전거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입장료 2,000원을 내서 2,000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온 주민들이 이걸 그러면 우리 동네 어딘가에 쓰겠죠.
이런 식으로 환원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재를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답변은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준이시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이 구에 있는 다른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자전거팀이 저희 단으로 넘어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시설이나 운영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에 팔고 2,000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시는, 이런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심보험 회사하고 자전거보험 회사하고 다르죠?
같습니까, 혹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른 구의 있는 사례랑 이런 거를 다 봤는데 현재의 그 자건거보험 하나만 가지고는 협상력이 생기지도 않고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다른 부서에 있는 것들을 엮어서 할 수 있는, 하게 되면 뭔가 협상력 추가로 생기는 건지, 아닌 건지, 고민을 더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탄중단이 23년 1월에 발족했죠?
에너지 뭐라고 그러죠, 이 에너지……
탄중단이 발족된 이후 기존에 예정된, 그러니까 계획된 등급을 상향시킨 사례가 몇 프로나 됩니까?
그 이후에 예외를 하고 있는 게 점프나 이런 것처럼 연관돼서 하기 어려운 것들만 빼고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걸려있는 것 중에 뭐냐면,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면서 4등급을 해야지 되는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면적이 줄고 이렇게 하면서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안 되는 것, 일반적으로 4등급을 무조건 다하게 하고 안 되는 거는 개별 면담을 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노원구하고 그거를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현재 계속 건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고요.
규제샌드박스가 풀리면 바로 저희가 시범사업이랑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전 공모사업도 했는데 혹시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구에서 몇 년 안에, 우리 구에서 5년 안에 어느 정도를 정리를 하겠다, 지하화를 하겠다, 특고압 말고요, 일반 전신주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그런데 구의 재정 여건에 비춰봤을 때는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계획을 명확히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 이번 뭐죠 이거, 이 창문 한 번씩 갈았잖아요.
그때 태양광패널이 있던 게 빠졌던데 다시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의 일부는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노원구가 또 이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하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우리 노원구를 시범지구로 삼아야 서울시 예산도 일부 편성을 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예산과랑 협의하는 과정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두 가지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저희 구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구청 본관 전체 앞면, 전면을 BIPV로, 벽면 태양광으로 붙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경재단 관련해서 지금 조직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 무엇보다도 상근이사장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방향을 세우고 힘 있게 끌어가기 위해서 상근이사장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추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민회의든 민간과의 접점을 환경재단으로 업무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인력 사항에 대해서도 또 보완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이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온 것에 대한 환영의 표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호산나교회와 협의를 하면서 중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하도 파지 않고 1층 또한 필로티 구조로 변환을 하게 되면서 2층, 3층, 4층 봤을 때 어떤 미니어처 자전거 전시하는 카페 그리고 VR센터 그리고 이색 자전거 전시로 했을 때, 저는 이게 자전거가 중심인 센터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의 오락 시설을 짓는 거 같아요.
지금 손명영 부위원장님도 중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레저로서의 자전거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를 억제하여 탄소중립을 도달하게끔 하기 위함이 필요한 건데
이 자전거문화센터가 이렇게 계속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될 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에 어떤 지점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층에 수리센터가 들어올 예정이었죠?
그분들이 곳곳에서 수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또 다른 문제점이 PM 또한 그런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전기차 화재는 없었지만, 실제로 킥보드 배터리가 발화하면서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PM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사고의 원인이 현관에 보관을 하셨다고 해요, 전기 킥보드를.
그런데 거기서 충전 중도 아니었는데 자동발화가 되면서 대피로를 막은 거죠, 현관에서 발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피 못 한 상태로 그런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관 및 대피로를 막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홍보하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전기이륜차 지원사업 41페이지, 이게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선정하게 되나요?
지금 노원구 보조금심의위원회 진행 9건, 5월에서 6월까지 접수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지, 안 할지 여부를 정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에 심의를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만 12.2% 진행이 됐고요.
지급 이전에 작성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18건 나갔고 이후에 또 신청 건 또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지급 전인 거고요.
심의 의뢰 끝나고 결과가 오면 그걸 토대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원 전에 이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몇 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 소상공인 배달 일반 이렇게 해서 13건부터 해서 총 18건 어떻게 접수가 됐고 얼마큼 지원이 되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집행되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거 몇 월에 소진됐습니까?
작년에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굉장히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4월이나 5월에 이렇게 소진될 정도라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지금 집행액이 더 추가되었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0.1%라는 집행액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굉장히 부서에서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예측이 좀 빗나갔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분들께 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고 또 복리에서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환경재단에서.
재단 사무국장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 요청 자료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 전결로 끝나는 게 있고요.
이사장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국장 전결로 끝나면 사무국장이 해도 되는데, 엄연히 거기는 이사장이란 사람이 있고, 이사장이 최종결정권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사무국장 전결처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해도 되나요?
전결 규정을 지켜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러면 위원님, 이 부분 살펴서 다음부터는, 여태까지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구청의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의사 결정권은 센터장이 있는데 여기 오지도 않고 이거 뭐, 국장해서 이거 좀 보고 오고, 이거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얼른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중랑천환경센터하고 노원에코센터는 2개 다 구청에서 위탁을 할 때 노원환경재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의 총책임자가 여기 배석을 해서 두 가지 기관을 지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에코센터의 센터장은 누가 임명해요?
저희는 센터장은 지금 각 센터의 센터장은 없고요.
이사장님이 그 센터장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재단 이사장,
예를 들어서 문화원도 당연히 비상근이고 명예 돼 있지만, 이러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무국장 전결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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