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3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9.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1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3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유웅상·차미중·박이강·윤선희·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9.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간주 처리 보고, 조례안, 예산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2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2년 14차에서 15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5건, 8억 9,843만 7,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6,669만 2,000원, 특별교부세가 5억 원, 시비가 3억 3,174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안전한 노원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4분기 활동운영비로 시비 46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총 3건, 3억 9,375만 7,000원으로 지역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뉴딜일자리사업의 4/4분기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비 1,446만 원을,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시비 1억 3,429만 7,000원을, 불암산 다목적구장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시비 2억 4,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월계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4차에서 제15차까지의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3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3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3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행정지원국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총 1건, 1,380만원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중 추가 시설물 임차 및 물품관리를 위한 운영비가 부족하여 주민생활체육 행사 운영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1,380만 원을 동네물놀이장 운영 및 아기다리고기다리 하계물놀이장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2회계연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3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3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유웅상·차미중·박이강·윤선희·김소라·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의 책무 중 안전의무준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규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이념을 밝히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도시 사업의 위탁과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손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호재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노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지금까지 구에 기부금을 받거나 운용한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저희가 기부금을 받게 되면 자치안전과에서 기부금심의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손명영 위원   없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교육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렇죠.
  이게 되면 우리 구에도 기부금을 받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의 조성, 이렇게 해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앞으로 기부를 받을 건가 봐요?
  이 조례에 의하면.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손명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저희들 기금의 한 개로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들어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알 수는 있겠네요.
  여기 위원회는 위원회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답례품을 선정하는 위원회는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9명 이내에 구성되어 있는데, 답례품을 선정하는 위원회는.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7명 중에……
  지금 제가 8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연수 의원   어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자치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침 사항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는 의장이 추천하는 1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해서 구의원으로 변경하고자 의견을 내고 수정을 하였고요.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그냥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별도의 수정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동일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는 대구나 광주 서구, 전주, 이런 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초의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런 차이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치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필수 인원으로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의원님들 일부는, 한 분은 꼭 포함시켜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따라서 중요하거나 할 때는 의회에서도 그런 공감을 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보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원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규정과 노원구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노원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데 산업재해 예방 대상 사업장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혹은 각종 작업 현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조례상에는 일단은 안전보건지킴이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주로 하는데, 혹시 이 수요만으로 괜찮나요?
  예를 들어 어떤 말씀 드리냐면 노동복지센터의 이 사업의 일부를 위탁해서 같이 병행을 한다거나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일단은 안전보건지킴이로 주로 여기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된 게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치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저희가 안전모니터링단 6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산업안전지킴이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보강도 필요하지만 현재 저희 사업장 내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민간 사업장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민간과 협치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 체제를 강력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일단 이렇게 출발하고 필요하면 협업기관을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훈 자치안전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8기 구정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구청장 직속의 탄소중립 추진단을 설치하여 기존의 녹색환경과에서 수행하던 환경관련 사업을 발전적으로 이어가고 정책개발기능을 보완한 전담기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은 문화도시행정국으로 명칭을 바꾸어 민선8기 문화도시 노원의 지향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획재정국에는 기존의 세무1과, 세무2과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개편하여 복잡화되는 세무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국에는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을 과 단위로 확대하여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를 재건축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교통환경국은 교통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토목과를 편입하여 도로, 교통, 하천 분야를 아우르는 협업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일단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지원팀이 신설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박이강 위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가 90% 이상이라서 소상공인이 절대적으로 다수인 건 맞는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정확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향후에는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상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 이거는 궁금해서 진짜 조직개편에서 제가 궁금증을 굳이 가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본다면 도서관정책 독서문화 해서 평생학습과에 있던 두 팀이 여가도시과로 조직 개편이 됐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봐도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사실 말씀을 드리면 초안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을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여가도시과로 보낼 생각이었는데 위원님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과 이해충돌 사항이 하나 발생해서 우선 여가도시과로 도서관 관련 팀을 우선은 그쪽으로 조직 개편 시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 구청 내에 어느 부서에 그 팀이 있어도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가도시과 안에 평생학습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연결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박이강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또 운영해보다가 변경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뭔가 더 강화되고 뭔가 다른 의미의 그런 사업을 하시려는 계획이셨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이해 정도의 것인지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이해를 좀 도모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탄소중립추진단’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우리 쪽 상임위원회에 와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부구청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상임위는 이쪽입니다.
손명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교통건설국 이쪽 상임위로 배정을 해야, 이쪽에 심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성격자체가 이쪽에서 다 연관되는 건데 이거는 뜬금없이 저희한테 와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부구청장님 직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임위와 관련한 것은 운영위원회나 또 우리 구 집행부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교통건설국 쪽으로 가는 게 심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이거는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다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해서 나중에 또 혹시 변경하게 되면 그때 다시 다루는 걸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안복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민선8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분야별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19명, 의회사무국 5명을 합산하여 노원구 정원의 총수 2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기존 총 정원 1,641명은 조례 개정 후 1,665명이 됩니다.
  그중 5급 정원은 72명에서 74명으로 2명 증원하며 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수를 반영하는 것이고 6급 이하 정원은 1,549명에서 1,571명으로 증원하여 행정 현장의 실무를 담당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설명 드렸는데 새로 출범하는 과 중에 우리 구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청년하고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신규 인원이 어느 정도 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모든 부서, 일선 현장 주민센터도 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새로 신설되고 사업이 새로 출발하는 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인력 부족이 없이 향후에 인원 보충을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번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관별·직급별 정원관리 계획 및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우리 구의 인력운용 기본 방침은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각 분야와 기능별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조직개편과 연계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되, 향후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기능별 재배치 등 적극 재조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빈틈없는 복지체계 구축, 노후화된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 문화와 여가를 통한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현안 문제와 동시에 전 국가적으로 시민의 요구와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는 안전 및 보건 분야의 기능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가 전망되는 만큼 향후 정원의 일부 증원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예측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정원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금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맞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서 인력도 결국은 재정자립도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인력 인원 보면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겠다, 이런 기본 지침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손영준 위원   그런데 정원조례는 증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매년별로 한 몇 십 명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상반되는 행정이 저희한테 두 건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손영준 위원   현실적으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중기운용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서로 상반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에서는 고민하고 해소를 해야 될지 단순히 이런 문서를 남기는 것 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책은.
  그런데 매년 많이 늘어나요, 우리 공무원분들 인력들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가야 될 서비스 비용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인건비는 계속 높아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모든 행정서비스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다, 운용계획하고 현재 실제로 운용하는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예산 총규모를 따져보면 강남구에 이어서 서울시 전체 2위입니다.
  왜냐하면 복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구도 노원구가 50만 이상이어서 많은 자치구이고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행정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원은 늘리면서 중기기본인력계획에서는 최소화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저도 상충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 23년도에는 조직개편도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들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을 최소화 시켜서 24명으로 증원했는데요.
  향후 2년 정도는 저희가 이 인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이런 휴직자들이 너무 많은데 직원들이 업무의 난이도 때문에 휴직하는 그런 사례는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업무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되새기면서 최대한 인력은 증원 없이 현재 인력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인력은 계속 충원될 수밖에 없는데 강남하고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게 강남이야 재정이 워낙 튼튼해서 재량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인력 운영에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면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어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인력 운영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하면 계속 늘어나면 좋지요.
  그런데 결국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이번에 노원구에도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제대로 청년들 키우고 관리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2001년에 1%씩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증가를 하네요?
  2024년도에는 드디어 노원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이 지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상당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팀이 3개 팀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앞으로도 뭔가 섬세한 지원이라든가 분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우리 노원구에 초고령 사회가 되면 앞으로 복지예산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우리 위원들부터 그렇습니다만 좀 더 섬세하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복지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저희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어르신과에는 중장년지원팀이 신설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65세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도 부담이 되고 또 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해서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계속)
1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45분)

○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금년 1,440억 2,822만 1,000원 대비 약 0.52%, 7억 5,312만 1,000이 증가한 1,447억 8,13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구청사 내진보강 등 구청사 관리 3억 3,752만 원, 구청사 1층 안내데스크 운영 1억 8,524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1억 8,111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57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구청사를 유지·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사 내진보강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본관 공용부 및 화장실 등의 노후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66억 5,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 세부사업설명서 61쪽, 각종 행사 개최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각종 행사 지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세부사업설명서 62쪽, 국제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원 사업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약에 따라 국제화사업지원 분담금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지역방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업비 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입니다.
  기초 지자체 간 정책교류 및 협력 도모를 위해 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직원 표창입니다.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 공무원 및 팀을 발굴하고 표창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자 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퇴직 공무원 격려입니다.
  퇴직준비교육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선배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서 67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비 6억 5,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설명서 69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전문 업체의 심리상담 및 기타 성격검사 등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도모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잡 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직무교육 및 공직가치교육을 통해 우수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직원위탁 교육입니다.
  구정 업무추진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기반 조성을 위해 외부기관, 대학원 등에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간 실시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개발 연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설명서 74쪽,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 친절도 점검 및 교육 컨설팅,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선정 등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친절 행정을 실현하고자 사업비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 안내데스크 운영입니다.
  구청사 및 보건소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해 1층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 8,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운영,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7억 5,0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 설명서 80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50만 원입니다.
  예산서 211쪽, 설명서 81쪽, 노동조합 협력 추진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공무원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상, 노사 실무간담회, 노사공동워크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안내데스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1층 안내데스크 3명 근무의 추진 실적이 있고 2023년도에는 보건소 1층을 추가하면서 안내 직원이 한 분 늘어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보건소에 별도의 공공근로나 1층의 안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보건소는 안내할 사항이 구청에 비해서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인원까지 그렇게 고정으로 배치해서 안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전에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할 때도 보건소에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근무하시던 분이 감염의 위험도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꺼려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력을 감원을 시키고 저희가 구청만 외부 민간 기관에 위탁하면서 줄여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보건소도 사실은 유동 인구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아서 사실은 거기도 안내데스크에서 충분히 안내를 해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지고 그래서 전처럼……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전에 운영하던 방식으로? 요청도 있었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차미중 위원   그런데 업무 파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구청사 내에는 각 부서며 각 층별이며 그런 안내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 안내데스크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데 보건소는 꼭 직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근로나 안내하는 거에 그닥……
  “몇 층에 뭐가 있어요?” 정도 외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안내데스크에 설명을 해서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작성하는 것도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건소가 이제는 외부에 보건지소도 많고 평생건강관리센터도 많고 그래서 관련하여 안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차미중 위원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몇 층이라고 다 알고 가시지 않을까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런데도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안내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 대상자들이 워낙 많아서 보건소에서도 전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민원 안내데스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한 분이 계속 붙박이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네 분을 채용하면 순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고정은 아니라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구청사 1층 안내데스크 세 명 근무에도 추진 실적에 보면 1일 평균 400명 안내거든요.
  이 자료가 어떤 기준에 400명이에요?
  와서 거쳐만 가는 그런 민원인까지 대상을 넣었을까요?
  실질적으로 400명 안내라는 거는 난이도가 다 있잖아요.
  어떤 민원을 대표적으로 넣으신 걸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이것은 안내를 했다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출입하는 민원인 분들에 대한 전체 수가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미중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추정치네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1층에 있는 민원 부서를 가는 것은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다녀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각층에 필요한 업무, 뭐 2층이나 꼭 가야할 6층, 치매센터라든가 그럴 때에 층이 궁금해서 여쭤볼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1일 안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한경쟁입찰이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고용 승계해서 입찰을 하는지.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제한경쟁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당초는 안내를 우리가 기간을 한 2, 3년을 처음에는 했다가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1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안내 하는 거는 경력이나 친절 쪽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부서를 제한을 둬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용역 업체가 바뀌어도 이분들은 계속, 네 명은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요? 누가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 거기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차미중 위원   아, 민원사항에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때 교체를 해달라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그 업체 바뀐 곳에 용역 분들이 오셔서 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해는 조금 안 가지만 그런 조건을 달아야 하는 이유가 그게 조건인 거죠?
  고용 승계를 하면서 안내는 무조건 경력이 쌓이면 안내를 할 때 원활하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직원이, 안내가 바뀌면 그것도 비효율적인 거를 감안을……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가급적이면 고용 승계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부득이 직원이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교체를 요청을 해서 교체하고요.
차미중 위원   본인이 요청하면 교체를 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차미중 위원   그 한 분의 인건비가 추가돼서 총 2022년도 예산 8,500이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게 다 인건비에 포함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한 분 하는 데 8,500이지만 그 안에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라든지 그다음에 식대, 전반적인 일반 용역업체 이윤하고 관리비.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있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어정화입니다.
  저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사전에 과장님과도 자료 요청을 제가 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나눈 부분도 공유를 해드릴 겸 추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친절점검 교육 컨설팅으로 3,8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노원구의 친절도가 하위라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노원구청 친절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는 매우 공감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론을 여기 표현을 하기로는 친절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점검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교육 컨설팅을 외부에 용역으로 친절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맞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달리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우선 원론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태도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민원 눈높이에 맞게끔 민원 마인드에서 그런 대민업무를 하시도록 우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원론적인 친절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면 매뉴얼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을 때는 이런 멘트로 응대를 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는 이런 응대를 하고 그 전화 내용으로 만약에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벨이 세 번 이상 울리게 됐을 때 ‘전화를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멘트를 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 매뉴얼 교육을 우리 구청 직원들 전체를 통해서 교육을 일단 하시고,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총체적인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태도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해서 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시상을 하든 격려와 당근과 채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계획에서의 제가 유추하는 건은 그냥 점검에 따른 교육 컨설팅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어서 순서적으로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교육이 잘 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드백과 그다음에 시상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거를 조금 더 규모를 가져가서 사업을 집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거를 아예 앞으로 교육 이행하는 게 있더라도 직장 교육 활성화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실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 실체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민원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올리신 것에 보면 주로 시상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점검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우수, 친절, 여러 가지 베스트 우리 구청 직원 분들에게 시상하는 건 좋지만 그 근거로써 친절도를 점검했더니 당신은 친절도에서 상위의 점수를 얻었다,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우리 직원 분들의 친절도가 하위에 있는 현재의 모습이 상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민원 적정 부서에만 국한되어서 친절도를 체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 1층에서 민원여권과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서류를 발급해주는 그 부서들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이분들에게 다시 친절도를 체크하는……
  모르는 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본인이 체크당하는 그런 거는 직원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 적정 부서 24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저희 구청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점검 이전에 친절도 민원 마인드를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아웃소싱을 줘서 3,800만 원을 한다면 이거 말고 여기에 보충을 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친절도 교육 또는 친절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점검만 의미가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런 예산의 증액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친절도를 고양하고 그거를 체크하고 그런 거라면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고요.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 직원 교육은 우리가 아까 직원 교육 활성화에 우리가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했고요.
  하반기 때는 506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교육 컨설팅, 친절점검 교육 컨설팅은 우리가 전화 점검을 전 부서를 하고요.
  거기에 부서별로 한 8회 정도를 실시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에 따른 교육을 그 민원 부서와 동 같은 경우는 업무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친절교육 향상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컨설팅 부서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교육을 쭉 사이클대로 하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노원구청의 민원만족도, 친절도가 하위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친절도 조사도 하고 또 친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셨지만 그게 크게 효과가 없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그래서 이 컨설팅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공근로 두 분을 활용을 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라 점검을 깊이 있게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래서 타구에서도 보니까 이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육을 하니까 많이 향상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25개 정보면 이런 컨설팅으로 전문으로 하다 보니 그런 구청이든 상위 클래스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친절도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공공근로만 활용하다 보니 지금 친철도 이런 게 좀 약화돼서 내년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친절도 향상을 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전화벨이 두 번 울리기 전에 전화 받고 처음에 받았을 때 인사, 끝멘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책상에 붙여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친절 교육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던 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인사하는 것까지, 공수하고 인사하는 것까지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을 한 최근 한 10년 정도는 그런 학생 같은 교육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업무량도 많고 직원들이 만나는 주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친절도가 떨어진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 집중 교육은 먼저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유치한 것 같아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상마다 다 붙여놓고 그게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하면 그게 몸에 익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외부 컨설팅도 받고 23년도에는 직원 친절도 높이는 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저는 그런 친절도를 강화시키는 교육을 더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을 줘서 아웃소싱을 준다면 그게 우리가 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거에 필요하다면 증액도 사실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단순히 점검을 해서 안 그래도 민원 업무 처리하시는 우리 대민 업무 하시는 부서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평에 있어서도 약간 핸디캡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고 그분에게 다시 뭔가를 체크한다는 것보다는 전 부서 전체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느껴지는 고립감이나 상대적인 피로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시니 제 고민을 국장님께 위임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지를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문제점을 보완을 해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입니다.
  행정지원국 아마 2022년도 예산은 다 쓰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3억 7,900만 원밖에 안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20년도 예산, 올해 17억 올린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구청사 관련……
손영준 위원   예, 전체 예산.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구청사 예산은 하반기에 우리가 창문은 설계만 들어갔고요.
  실제 작업 들어가면 공사가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손영준 위원   집행이 많이 낮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집행률이 많이,
손영준 위원   낮은데도 올해는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낮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사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 이거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너무 공사가 잦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입구에.
  지하 1층 내려오는 그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손영준 위원   너무 공사가 잦던데 땜질식으로 계속 공사를 하면 드나드는 차량들도 불편이 많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지하로 들어오면 경사로가 세다 보니까 내려올 때 충격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물받이라든지 방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충격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쪽 부분만 방수하고 도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경사가 급경사라……
  훼손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할 텐데요.
손영준 위원   보수는 매번 잘하시는데 지하 주차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어디나 다 지하 건물이 있는데 유난히 구청사 건물이 자꾸 땜질식인가 보수가 잦아요.
  맨날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 계속 막아놓고 공사하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민원인들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안전을 소홀하게 하면서 공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업자들을 불러서 근본적인 공사를 제대로 해서 몇 달에 한 번씩 망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손영준 위원   올해도 몇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손영준 위원   이렇게 공사를 자주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봐요.
  그리고 지하 2층에 들어가는 주차장 차단기 있잖아요?
  그것도 자주 오작동이 많이 나요, 안 열려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다 보면 그거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카메라가 번호판을 각도에 맞춰서 했는데요.
  차량의 높낮이에 따라서,
손영준 위원   아니 각도에 상관없이 아예 안 열리는 경우 많아요.
  거기야 뭐 직진으로 들어가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게 가다가 누가 건든다거나 이러면 각도가 바뀌니까 번호판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손영준 위원   저는 기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민간은 이런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구청에서 기계들이 이 정도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모든 행정에 불신이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청에 들어오면 주민들이나 물론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이용하고 의원들이 이용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모든 행정 업무에서도 그냥 주먹구구식.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 쇄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구청에 들어오면 공사하고 있고 매번 이런 거 보면 주민들 보기에 뭐라고 하겠어요?
  구청도 복잡하고 이런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저희들끼리도 공사가 너무 많다고 기간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든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손영준 위원   공공시설이나 공공행정부는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두들기고 부수고 고장 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느낌이 오겠어요, 일반 구민들에게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해주시고요.
  지하 2층 주차장에 CCTV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하 2층,
손영준 위원   주차장에.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카메라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손영준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CCTV 달려 있어요, 주차장에?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주차장에 CCTV 설치돼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그게?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아, 그거는……
손영준 위원   저는 못 봤는데 우리 모 위원의 차가 파손이 됐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는데 카메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아무리 지하 2층에 우리 행정 차량들이긴 하지만 일반 승용차들 많이 대는데 카메라가 왜 없지 우리 모 위원님하고 둘러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분도 차가 펜더 쪽에 누가 밟고 가버렸대요, 지난주에.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지하 2층 주차장 말씀입니까?
손영준 위원   예, 그래서 카메라를 찾아보는데 CCTV가 없더라고요.
  한번 체크 좀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지하 1층은 CCTV 있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지하 2층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서 모 위원 차량이 많이 파손된 사고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구청사 관리에서 당직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신규로 1억 1,300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구청사 헬스장에 새로운 트레이너 한 분을 두시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서 올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예, 아침 6시부터 8시 반 그다음에 근무 시간 외에 직원 분들이 할 때 그때 전문 트레이너를 면접을……
손명영 위원   이분은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그러니까 6시부터 8시 반 그리고 저녁 18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근무할 예정입니다.
손명영 위원   5시간 반 정도 근무하네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 전에는 이런 트레이너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없었습니다.
손명영 위원   트레이너가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아침에 헬스를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기구를 크게 들다보면 어디가 좀 아픈 경우도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체계적인 그런 훈련을 하고 체력을 단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미비해서 그리고 타 구들도 요새 많이 트레이너들 뽑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당직자 전담 요원을 신규로 4명을 뽑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손명영 위원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게 뭐냐 하면 네 분을 뽑는데 그럼 우리 직원들이 숫자가 적거나 그래야 하는데 예산은 또 단순 예산으로 보면 직원 이쪽 예산도 1,300만 원 증가해 있고 이래서 그렇다면 지금 당직 인원은 우리 직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 서고 이분들이 오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하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지금은 시간선택제 두 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 서고 있습니다.
  시간은 18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서는데요.
  대부분이 숙직 직원 같은 경우는 7급 이하 남자 직원들이 서다 보니까 한 달, 보름 그렇게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업무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당직을 서면 당일 하루 휴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한테도 불편을 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니까 당직에 대한 처리 절차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간제 네 분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 방안과 직원들에 대한 순환이 한 달이면 그분들 뽑으면 석 달 정도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해서 그렇게,
손명영 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8시 되면?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시간선택제로 두 분이,
손명영 위원   두 분인데 저녁에 그 두 분이 매일 돌아가며 교대로 근무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4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명을 뽑으면 일주일 전체 숙직은 그분들이 한 명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또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직원 3명입니다.
손명영 위원   총 네 분이 당직을 서나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지금은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명영 위원   지금도 기간제 1명이랑 직원 3명인데 기간제는 일주일에 두 번 선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두 분이 있거든요.
  두 분이 서서 일주일에,
손명영 위원   4명 설 때도 있고 3명 설 때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아닙니다.
  4명이 서는데 기간제분이 4번 하고 나머지 3일은 직원들이 서게 됩니다.
손명영 위원   직원들이 서니까 많이 들어간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직원 근무가 줄어드는데 이것도 1,300만 원 더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서 3일은 직원 분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이게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줄어야 하는데 왜 이것도 늘고 또 기간제 근로자는 8,000만 원 별도로 배정하고 이러니까 저는 이 계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여기 구청 숙직비 3일 근무해서 3명분을 그것은 직원이고요.
  밑에 4명이 기간제분 인건비입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에 8,000만 원 돈을 기간제 분들이 직원들이 서는 3일을 채워주는데 그럼 3일은 우리 직원 분들이 빠지잖아요.
  빠지면 당연히 일반운영비 숙직비는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손명영 위원   우리가 단순 계산해봤을 때 하여튼 잘 검토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기간제를 늘려서 직원 분들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요.
  한 달에 한번 서던 걸 3개월 서게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숙직 부분에서 불만스러운 것은 하나 있어요, 서비스 문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어떤 분들을 어떻게 뽑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밤에 긴급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구청 연락도 잘 안될뿐더러 구청에 전화해도 많이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항상 저도 전에 구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면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120번으로 전화했어요.
  120번에서 구청에 연락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게 당직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인지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직자에 대한 근무 태도도 문제고 또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의 나름대로 사명 의식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근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괜히 그냥 시간 떼우고 월급 받아 가는 사람으로 전락되어버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 또 떨어지고 대면 서비스 또 떨어진다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채용할 때 좀 철저히 해서 인성이나 성실성을 봐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아까 팀장님 물어봤는데 이게 구 특수사업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이게 뭐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이것은 4년에 한 번씩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손명영 위원   특정업무경비에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특수업무분야 담당 근무입니다.
손명영 위원   특정업무경비, 그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담당 안에 감사 업무,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하면 제가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구 특수사업 업무추진.
  이 특수사업이 어떤 특수사업이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무슨 대단한 유격대가 있나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아니요, 특정업무입니다.
손명영 위원   이분들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여기 우리 과 같은 경우,
손명영 위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5만 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이것도?
  얼마 지급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우리 과는 2명이 받고 있고요.
손명영 위원   두 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6만 원씩 받고 있고 노사,
손명영 위원   6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손명영 위원   5만 원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손명영 위원   아니 지금 수립 기준에 보면 대면 서비스는 5만 원인데 6만 원짜리는 없는데요.
  여기는 5만 원, 10만 원, 17만 원, 20만 원인데.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대면 서비스는 일반 직원들이 받는 거고요.
  특정업무 수당은 2명만, 6만 원 받고 있고요.
손명영 위원   6만 원 기준은 어떤 기준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있고요.
  자체적인……
손명영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이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손명영 위원   근데 이거는 심의를 한 거예요, 6만 원으로?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4년에 한 번씩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서,
손명영 위원   5만 원 주든지 10만 원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애매하게 6만 원 주는 것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타 부서에서 10만 원 받는 부서가 있어서 그래요.
  애매하게 6만 원,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1만 원 올려주는 것 가지고 심의를 해요?
  아니 6만 원 받는 곳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는 다 5만 원이고요.
  좀 더 받는 데도 있는데 6만 원은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서 구청사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청사 내에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사가 연식이 거의 30년 차 이상 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 상의 리모델링 관련된 공사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 위원   그리고 예전에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장기간으로 공사가 진행됐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김기범 위원   내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1년 단위로 해서 10억 규모로 내진 보강 공사 일정이 잡혀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 위원   그것은 권고사항 때문에 내진 보강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체 내진 검사를 받게 됩니다.
  내진 검사를 받다 보니까 내진 보강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기범 위원   내진 보강하게 되면 본관만 하나요, 아니면 건물 전체가 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본관만……
  내진 검사를 받을 때 별관, 신관, 본관을 다 받았는데요.
  별관, 신관은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요.
  본관만 내진 보강을 하라고 떨어졌습니다.
김기범 위원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점점 안전 관련된 교체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 며칠 전에 받았을 때 건의 사항 했었던 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하 주차장 1층에서 2층 내려가는 통로에 적재되어있던 폐지가 다 정리됐더라고요.
  다 치워졌는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지하 주차장 2층이나 1층 통로 구간에 점점 공사하다 남은 자재들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지하 주차장 1층 통로에 보건소 지하와 본관 1층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김기범 위원   거기서도 안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 같긴 하거든요.
  보건소 지하 1층 출구 쪽에 행정용 차량 1톤 트럭이 계속 주차되어 있거든요, 양 사이드로.
  그러다 보니까 통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건소 지하 1층 통로에 나오시는 분이 주차된 행정용 차량에 가려져서 자칫 잘못하면 차에 받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관련해서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국장님, 청장님 공약 중에 전기차 충전기 확대·보급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구청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자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자리.
  그 주차면 관리 같은 것 같아요.
  주민센터는 또 자치안전과 소관인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박이강 위원   전반적인 전기차 충전 현황은 또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또 해당 충전기의 유지·보수는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체계가.
  이렇게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데 제가 전기차를 써서 우리 본청 청사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굉장히 고장이 잦는데요.
  제가 언제 고치나 한번 봤는데 한 달 정도 놔둬도 안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도 지원관님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를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하거나 하는데 우리 청사나 여기서도 찾동 차량이라든지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요즘에는 전기 트럭도 우리 구 재산으로 있는데 가끔 거기서 충전하시는 운영하는 공직자분들하고 만나도 “오늘도 안 되냐”, “또 고장 났나요?”, 이게 일상적인 대화에요.
  그런데 이게 3개 과에 분산이 되어 있고 책임관리 주체가 또 전체 총괄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체계가 분산된 상태에서 청장님 공약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한다고 한들 이게 크게 주민들의 효능감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체계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디가 책임지고 전기차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작동을 안 한다면 신속하게 그 업체로부터 유지·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 책임이 분산되어서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이용하는 우리 청사 지하만 말씀드려도 이거는 행정지원과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업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2017년, 18년쯤에 이게 공간임대조건으로 별도 예산 투입 안 하고 그 업체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이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업체에서 다 경비를 들이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이번에 올해쯤에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바꾸려고 계획에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주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워낙 그 부분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다 보니까 계속 늘려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박이강 위원   아니면 하다못해 전체 청사나 주민센터 관련된 전기차 충전기를 업체에게 통합·관리를 시킨 다거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거리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충전기를 부수고 다른 업체로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개별 다 분산되어서 관리되고 있어서 실상은 아무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우리 청사에 대한 전기차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민원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리고 모든 관공서나 지자체 공직자들 공통사항인데 대학교나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방통대,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 대학원 지원 볼륨이 제일 크네요.
  이거 올해 수요랄까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있습니까, 자료가?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료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말씀드리려는 것은 복지성 겸 교육의 목적이 결국 고등교육기관으로 배운 것을 주민들에게 잘 환원을 해라라는 개념인데 대학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개 행정대학원을 가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하다가 직원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논문이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개편하는데 관련된 논문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도 반영이 되거나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육만 하고 끝이 아니고 그 교육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으면 우리 구의 정책으로 녹여낼 수 있는 이런 환류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아니면 그 외의 협력추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를 발행하고 있지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여태껏 한 번도 편성된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왜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내년에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의회노무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총무팀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노무팀에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비용이 책정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것도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그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위원장 안복동   이것을 본예산에 반드시 아니 필요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총무팀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이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이 책자를 발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자치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 197억 8,209만 2,000원 대비 1.74%인 3억 4,402만 3,000원이 감소한 194억 3,806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던 상계5동 청사 및 중계 온마을센터가 올해 준공되었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영 전환 및 협치사업 서울시 지원 중단 등에 따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 2,283만 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1억 4,255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 정비 등 동 청사 환경 개선 3억 7,264만 원,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 11억 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3억 3,235만 원 등입니다.
  그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기 보급, 노후 무인기 교체 등 관련 물품 및 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과 구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 동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여 동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7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로 선정된 프로그램, 취약계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제안사업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1,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 입니다.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 주민센터 보안관을 하계1동에 배치,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하계우체국 부지매입입니다.
  하계동 지역에 공공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질 높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계 우체국 부지 매입을 추진 중으로 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주민자치제안사업 상구네 마을플랫폼 조성 입니다.
  상계9동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마을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 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구정 현장을 체험하도록 하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비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상·하반기 통장워크숍 하반기 통·반장 아카데미 추진을 통해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4,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 입니다.
  분기별 모범구민표창, 연말 구민상 시상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종합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8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7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입니다.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해 동별 자율방범대가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경 상호 협업을 통해 안전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지원 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공간에 대해 쾌적한 시설 조성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억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쪽,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중계온마을센터 운영 입니다.
  중계온마을센터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상호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입니다.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광역의제를 개발하고,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주민자치제안사업 하계어울마루 키오스크 강좌 운영 입니다.
  하계어울마루 내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주민자치제안사업 상계8동 마을커뮤니티공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계8동 마을커뮤니티공간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재난안전관리 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구민안심보험을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쪽,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저소득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기 가스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와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배포, 전기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지역자율방재단 등 운영입니다.
  주체적이고 유기적인 구민 참여를 통해 다양화 되고 있는 자연·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2월에서 5월에는 산불 예찰 활동, 7월에서 8월에는 폭염대비 야외무더위 쉼터 힐링냉장고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폭염한파안전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폭염대비 야외무더위쉼터 힐링냉장고, 힐링양산대여소 운영 및 그늘막, 힐링의자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및 건강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쪽,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안전한 시설물 관리 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안전대진단(집중안전점검),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민방위교육 운영 입니다.
  약 2만 6,400여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추진 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화재·지진 등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입니다.
  화학사고 및 화생방 사태 시 구민 구호활동을 실시하는 민방위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방독면 확충 사업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방독면 교체 및 부족분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 작성 등 구 민방위·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노원구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보상비 등을 지급하고,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8,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활동, 기타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응급 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반영하지 못한 자치안전과의 2023년도 명시이월 1건에 대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사업은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입니다.  
  하계동 공공서비스의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연내 우정청과의 협의 완료 및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매입 대금 분납에 따른 저당권 설정, 손해보험 가입 등 세부 계약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여 토지 매입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총 사업비 16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에서 36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전년대비 12억 3,185만 6,000원이 증가한 32억 5,9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산불, 풍수해, 폭염ㆍ한파 등의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긴급대응 등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비용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 업무 지원에서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가 내구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죠?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자치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어느 동이 지금 교체가 되는 걸까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차미중 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팀장 박은영   무인발급기 교체 건은 지금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한 건 저희가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차미중 위원   거기가 몇 년까지 내구 연한이 있어서……
○자치행정팀장 박은영   아니요,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차미중 위원   신규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된 건 아니에요?
  내구 연한이 돼서 바꾸는 거라고 제가……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당초에는 사업 내용에는 그렇게 넣었었는데 노후 된 부분이 아직 나오지를 않고 신규로 면허시험장 쪽에 수요가 많아서 그쪽을 신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미중 위원   면허시험장 쪽에…… 수요가 있었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거기가 이용객들이 많은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 저희는 우선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노후 된 건 없어서 신규 설치로 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차미중 위원   민원발급기 노후는 설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서에서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년이면 10년, 이거대로 규정이 있지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노후는 됐지만 보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발급기 내구 연한이 나와 있는, 그리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보안관 운영, 지난 2022년도 추경사업에 6개월 하계1동에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을 하고 성과가 어땠어요?
  민원이 있었어요?
  악성 민원인이 와서 할 만한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있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건수는 동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반응이 어느 정도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물어봤는데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런 건이 있는데 보안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주민들이 악성 민원이 직원들한테 달라붙었는데 보안관이 제지하면 바로 그냥 가는 좋은 현상이 많이 있어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차미중 위원   세부적인 보안관이 있을 때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어야 할 것 같고 그거를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모범 사례가 하계1동이어서 워낙 악성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계1동을 선정을 했지만 악성 민원 발생 건수 비례해서 상계3·4동, 공릉2동, 월계3동 이렇게 권역별로 필요하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계1동만 계속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추후에 이 동도 시범동에 넣어서 이런 보안관을 운영할 계획인지.
  있을까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저희가 확대 운영할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확대는 내년에 못하고요.
  예산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저희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미중 위원   악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경에 보안관 운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처럼 보안관이 계시면 눈에 보이는 효과 때문에 그게 줄어든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 발생이 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어떤 사례가 올해 있었는지 이 6개월 기간 동안, 그거를 조금 별도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 이거 예산이 확 줄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겨울방학을 뺐고 여름방학 80명 기준으로 현장 체험을 넣었고 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줄인 것 같아요.
  맞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데 근무 내용까지 아예 지원 근무 내용까지 아예 확정을 해서 여름철 물놀이장에 지원, 딱 그 금액으로 대학생 구정 체험을 확정한 거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렇게 한 거는 아청과에 별도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청년과가 생기면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보장 차원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 가급적이면 한 명 내지 두 명은 구정현장체험이라는 목적으로 허용해줬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서, 정말로 꼭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물놀이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나머지 부서는 현재 공공근로도 있고 필요하면 직원들이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서요.
  효과 대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차미중 위원   선정을 하신 거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삭감된 예산은 청년과에서 또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런데 이 제목부터가 조금 안 맞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대학생 구정현장체험인데 이거는 물놀이장 이거는 이벤트나 아니면 기획 업체에서 인원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목적에도 구정 관련 업무 체험인데 그래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 업무에는 근무 내용과 그리고 근무 내용을 맞추다 보니까 10일 정도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맞지가 않아서 앞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저희도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고 계시지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이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명칭을 바꾸고 사업 목적이 이제는 ‘청년 활동 지원 내지’ 이런 식으로 가야할 것 같아서 청년과가 신설이 되게 되면 이 사업은 청년과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아예 대학생 구정현장체험은 없어질까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장 지원 근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그러면, 이게 지금 4,000얼마거든요.
  4,500정도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추가로 그 사업에 보태야 할까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그 사업은 반드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안전 관리 요원이 많으면 좋아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이벤트 내지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시간대별로 꼭 대학생 내지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으로 범위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필요하면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후년도부터는 청년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청년과에는 지금 그와 관련된 예산을 잡았겠네요? 그렇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아마 청년 활동 예산은 많이 신설이 됐고 많은 사업이 지금 걸쳐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미중 위원   청년과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청년과에,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차미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지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항목 과목으로 마을공동체 공간 성과공유회가 1,500만 원 예산 집행이 올라왔더라고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김기범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사업에서 일반 보조금 행사실비지정금 항목으로 성과공유회 식·다과비가 따로 별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올라온 성과공유회랑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 성과공유회랑 같은 행사인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아니요,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은 현재 1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공간에서 내년부터 새로 활성화시켜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각 공동체마다 주요 사업들을 올해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고요.
  거기서 1년 간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한 성과공유회인 거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편성되어있는 성과공유회는 중계온마을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성과공유회입니다.
김기범 위원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사업에서 행사비로 올해는 총 5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7,220만 원이 증액돼서 8,720만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김기범 위원   혹시 이렇게 행사비 품목이 많이 증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공동체 공간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간 운영을 하지 않다가 새롭게 저희가 마을공동체 공간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19개 공간에 대한 앞으로 기존대로 운영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마을공동체공간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한 결과 중 하나가 활성화가 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도 해야 하고 활성화도 시켜야 하고 축제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금액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 위원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다는 의미로 워크숍도 필요해서 그 비용을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졌는데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어정화입니다.
  저는 폭염 한파 안전도시 127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는 힐링냉장고 생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거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생수를 구입을 대량으로 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문제가 없게 만드는 단서는 ‘폭염’이라는 어떤 재난의 상황에는 안전과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 단서를 단다면 생수 공급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폭염 기간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생수를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다량의 플라스틱 페트 생수가 공급됐을 때 환경을 보호하는 노원구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제가 두 번째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증액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간주도 되고 추경이 된 부분까지 해서 올라온 게 8억 6,150만 원이었는데, 여전히 2023년도에도 그 예산을 요청하신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수 양 같은 경우도 줄여서 폭염이 아닌 때 한 달 이상 제공하는 것으로 22년도에 운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행감에 이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 생수로 폭염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팩 생수로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플라스틱 생수병보다 단가가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별로 줄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폭염 기간이 아닐 때는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운영시간을 축소시키고 운영기간도 단축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생수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꼼꼼히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플라스틱 생수로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종이팩 생수로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어느 것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고민을 하신 흔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운영기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공감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사실은 운동하는 과정에서 열사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걱정해서 생수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할 때는 두 손에 가벼운 플라스틱 페트가 사실은 가장 적절하죠.
  적절한데 환경적인 부분이 고민돼서 그것을 종이팩으로 바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효능성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사실 물이 없어서 이걸 받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왔는데 하필 나왔던 시간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목마름이 너무 심하고 폭염 때문에 건강에 저해가 될 것 같으니 마침 구청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갖고 나오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종이 페트병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게 과연 유용한 건지도 깊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선 여기 보면 힐링냉장고 운영 제반공사에 3,700만 원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제반공사를 뜻하는 건지……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힐링냉장고를 설치하려면 전기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현재 힐링냉장고가 있는 것에서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잠시 설명 팀장님이……
○부위원장 어정화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이혜영   재난안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힐링냉장고 설치 장소가 야외 무더위 쉼터인데요.
  그쪽은 기본적으로 전기선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가까운 곳에 전봇대라든지 그런 곳에서 전기선을 따와야 하는 공사를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설치하는 것과 힐링냉장고 케이스, 힐링냉장고 렌트 비용 등이 그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힐링냉장고가 가동되기 위한 전기 시설이 그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이루어진 것을 그때마다 철수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 분들의 일사병이나 열사병 예방에 의미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생수가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세 번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거나 사업 자체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존경하는 우리 손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만약에 굳이 꼭 생수를 제공해야 한다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생수 업체를 고려해보는 게 우리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나 단가의 차이가 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부담이 된다면 차선을 선택하시더라도 단가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다면 되도록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저희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공장에서 직접 가져오는 단가와 여기 소매점에서 가져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관내에서 생수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 예산의 거의 3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무리이고 저번에 손명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낮춰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대신 자율방재단만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거기를 감시하는 분들이 일반 주민이었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 질의 좀 할게요.
  올해 2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어떤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팀이 1월 27일 새로 발족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재난 기금에서 사용해서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재난기금으로 사용하시면 되지, 일반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재난기금은 재난 발생 시에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히 중대재해팀이 만들어짐으로 인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손영준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잘못 쓰신 거잖아요.
  전년도는 그렇게 쓰시고 올해는 일반예산 쓰시고 이건 안 맞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손영준 위원   그렇죠?
  자기 편의에 따라서 기금을 썼다가 일반 예산을 썼다가 이렇게 집행부 예산을 입맛대로 쓰시면 안 되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기금에서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시급성과 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많이 완료를 했는데 올해도 많이 남아있어요, 3종 시설물 지정……
  전년에도 많이 했는데 올해도 할 게 많아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실제로 용역을 해서 문제점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방지해야 할 것인지 매년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그럼 51쪽에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 한번 봅시다.
  이것도 2022년도에 4분기 집행이 안 된 거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손영준 위원   5억 8,000은 3분기까지 집행이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회복무요원 인력이 상당히 증원되나요?
  예산이 2억이 늘었어요.
  뭐 그렇게 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내년도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보수기준이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줘서 그거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손영준 위원   인건비가 올라간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이등병의 봉급, 일병의 봉급, 상병의 봉급이 차이가 올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분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서 2억이 오른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손영준 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예, 손명영입니다.
  동 청사 관련해서 민원센터 민원실 정비 4억 예산인데 이것은 어디를 할 것인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월계1동하고 상계6·7동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동 민원실이 비좁고 청사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평가가 안 좋게 나서 상계5동 청사를 개관할 때 은행 수준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상계5동 청사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동에 확대해서 설치하고 싶었으나 예산 사정상 2개 동씩 늘려가는 형태로 해서 전체 동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월계1동하고 상계6·7동을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명영 위원   그게 필요한 동은 몇 개 정도 돼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청사 이전하려고 하는 동을 제외한 나머지 한 6개 동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 동은 하지 않을 거고요.
  청사 이전 계획이 없는 동은 계속해서 민원실을 보완·보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손명영 위원   가장 심각한 곳이 상계6·7동이고 월계1동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상계6·7동은 너무 비좁아서 문제가 있고요.
  월계1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질 곳이라고 생각해서 월계1동을 선정했습니다.
손명영 위원   상계10동 행복발전소 잔여분 매입에 대해서 여기 매입하면 얼마나 남나요?
  아직도 매입 못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걸 꼭 매입을 해야 하나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매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예비비 형태로 편성을 해놓고 혹시라도 전체 지하층의 10분의 6 정도만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매입이 안 된 상태인데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매입은 안 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매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 예비비 형태로 편성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손명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 빼도 되겠네요.
    (웃음 소리)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만약에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손명영 위원   제가 본 데는 들어올 게 없어요.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매입 안 해도 되고. 매입할 필요가 있나, 이게?
  주민자치 이야기 좀 합시다.
  이거 5명이 꼭 필요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필요합니다.
손명영 위원   왜 필요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주민자치지원단이 해야 하는 역할이 일단 주민자치회가 2년마다 아니면 신규 주민자치 위원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자체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의 회계 담당도 필요하고 해서 그다음 지금 현재는 확대 동 13개 지원관이 다 올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아직까지 지원관이 필요로 하는데 계속해서,
손명영 위원   과장님, 5명 중에 강사 몇 명이에요?
  교육시키는 사람 몇 명이에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강사는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 3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3명 정도가 되어야지 주민자치교육을……
  주민자치교육을 일 년에 몇 번 하는데 3명이나 필요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수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자는 6시간 기본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기존에,  
손명영 위원   그러면 수시로 매일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한 달에 뭐 1회면 1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1월부터 3월까지는 신규교육 위주로 진행할 거고요.
  10월쯤 되면 보수교육 한 번 할 거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손명영 위원   3명은 강의하고 1명은 회계에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아니요, 1명은 홍보.
손명영 위원   홍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하고 회계 부분 1명 있어야 하고요.
  동 지원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거기는 거의 5명이 다 필요한데 업무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손명영 위원   동 지원관은 회계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3명 필요하고 동 지원관도 필요하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동 지원업무……
손명영 위원   동 지원 업무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동 지원 업무는 5명이서 한 분이 4개 동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제 생각에는 4,000만 원 씩 줘서 지원단보다도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간사한테 돈을 줘서 간사 일을 시키는 게 더 나아요, 현실적으로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현재까지는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고 많았었는데 내년부터 간사의 업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참 예산하고 주민세 환원분 예산이 완전히 삭감돼서 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구 사업만 하는데 구 사업도 주무관이 회계서류를 돌리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손명영 위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자치지원단 이 사람들 2년 동안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손명영 위원   해왔는데, 과연 이분들의 존재감이라는 대단한 게 있나.
  그래서 우리가 돈 4,000만 원을 줘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민자치지원단 사업비는 뭐에요, 6,000만 원?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주민자치지원단 사업비는 각 동에서 하는 사업 말고, 사무관리 기본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각 동별로 하는 사업 말고 광역적으로 여러 개 동을 묶어서 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지원단에서 두 개 사업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자체적으로 3,000만 원짜리 두 개를 하겠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3,000만 원짜리 두 개는 아니고요,
손명영 위원   6,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두 개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3,000만 원짜리 두 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광역 단위, 그러니까 여러 개 동이 걸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원단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잡았습니다.
손명영 위원   자치행정 운영·지원에서 동 행정보고 할 때 아마 2,500만 원 잡아 놓은 것 같고.
  주민과의 대화 및 민생 현장 방문할 때 3,000만 원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민생 현장 가서 현장을 볼 때 드는 비용 3,000만 원 정도를 빼놓은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통·반장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명영 위원   통·반장 간담회 비용 별도로 있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장 방문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손명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신 폭염 한파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7억 6,850만 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종이팩, 플라스틱 환경 관련해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한파에 물주기 위해서 8억 6,000이라는 돈을 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할 판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힐링의자 한 개 설치하는데 120만 원씩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힐링의자가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의자거든요.
손명영 위원   동네 그늘막 밑에 있는 힐링의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건널목을 건너는 데 힘들고 어렵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의자입니다.
손명영 위원   그늘막 밑 힐링의자 유지·보수 800만 원은 뭐예요?
  폈다 접었다 하는 그 드는 비용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손명영 위원   비 오면 접었다가 비 안 오면 폈다, 이런 것을 8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늘막 이게 몇 개예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워낙 많이 설치되어있어서요. 12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200만 원 고정형 5개, 이거는 뭐예요? 1,000만 원?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담당 팀장이 필요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재난안전팀장 이혜영   재난안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이 횡단보도에 세우는 파라솔까지 있는 게 200이고요.
  그늘막 밑에 의자는 별도로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의자 하나가 120입니다.
  그러니까 그늘막 한 세트가 3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늘막 유지·보수는 그늘막이 강풍에 조금씩 꺾일 때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아, 그럴 만한 게 한 개가 200만 원이다?
○재난안전팀장 이혜영   예, 그늘막 파라솔까지 있고 지주를 하는 게 200, 의자가 120해서 320입니다, 한 세트가.
손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 청사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보수비용이 한 6억 2,200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여러 가지 각종 센터에 관련된 예산일 텐데요.
  상계3·4동에 주민센터가 언제 준공되었지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고 한 8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한 22년 정도 되었나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위원장 안복동   예, 22년 정도 되었지요?
  그동안 혹시 상계3·4동 동 청사 내에 리모델링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물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는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렇죠?
  여기 상계3·4동 수락홀 리모델링으로 해서 1억 4,000이 잡혀있는데 제가 여기 총예산이 3억 3,000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1억 4,000에 대한 리모델링 편성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를 1억 4,000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일단 동에서는 보수공사로 6층 옥상 철거하고 방수공사에 1억 6,000 그리고 5층 수락홀 내부 및 일부 리모델링과 음향 설비 교체하는 비용으로 한 1억 4,000정도 목을 했는데요.
  총 3억 3,000중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5층 수락홀 내부와 음향 설비 교체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게 수락홀이 맨 위층에 있잖아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위원장 안복동   누수공사가 그 위에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락홀 내부 리모델링을 하시면 누수가 되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그러니까 그 누수 부분은 6층 옥상 철거 및 방수 공사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워서 추경 때 그 부분은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원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공사라는 게 조금 전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구청에 대한 공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하는 것 하고 이원으로 나눠서 하는 것하고는 공사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도 더 많이 소실될 것 같고요.
  물론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사를 할 때는 집중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여요.
  그런데 절반은 이때하고 절반은 또 따로 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굉장히 낭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어느 주민센터든지 아니면 동 청사든지 아니면 구청이든지 공사는 가능하면 몰아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불편도 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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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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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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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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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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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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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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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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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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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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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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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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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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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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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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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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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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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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