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일시 2022년 11월 2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업무추진실적은 지난 1차 정례회 때 보고 받았던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과장 장경환,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 정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여 건축한 아파트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의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개 단지 1,98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8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행복한 아파트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34개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큰나무 가지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선정단지 포함 총 38개 단지 중 17개 단지에서 완료하였으며, 1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 현재 20개 단지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시구 매칭으로 전액 지원하며,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창출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기본시설 설치와 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 단지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단지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양도 신고 등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임대사업 관련 민원 처리 5,994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7건, 1억 2,760만 원 중 4건, 4,9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먼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실태조사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 30개 단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는 24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은 갈등과 분쟁 없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주요 분쟁 분야인 선거관리 업무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신청자 2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 운영 및 법률자문단 운영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여 2022년에는 총 3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 55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지원입니다.
유휴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변경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내 총 3개 단지 주차장 160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위반건축물은 기존 관리대상 2,042건과 신발생 174건으로 총 2,216건 단속되었으며, 그중 132건이 정비되었고, 현재 위반건축물은 2,084건입니다.
2022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92건, 7,665만 4,000원을 부과하여, 67건, 5,27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월계역 3번 출구 앞 난립한 불법건축물을 정비 후 안전한 보행환경과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바인더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사업은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7개 단지 2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지금 추후에도 거의 관리규약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면 최종적으로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7개 단지, 200만 원 정도.
몇 개 단지를 몇 회 지원하셨나요?
그때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2020년은 예산 400만 원, 집행액 38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이 95.6%였습니다.
그리고 21년 예산은 1,100만 원, 집행액 1,028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93.5%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또 4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은 331만 1,000원으로 10월 기준 집행률은 32.8%입니다.
진행 중이라 집행률은 말하지 않더라도 예산편성 자체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가요?
이 사업은 본래 시에서 추진하던,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다시 “안 되겠다, 이 온라인 투표를 권장하기 위해서 다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시비·구비가 합쳐져서 많이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또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만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사업으로 이미 4년 이상 시행을 해서 온라인 투표 문화가 안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와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앞으로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지별 지원 금액이 크지 않고.
그래서 주민에게 효용성이 낮다고 보이고요.
중복수혜 단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 우려도 됩니다.
공동주택지원금 평가 때 반영되는 가산점 제도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을 13번 사업인 18페이지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상계 14단지의 경우 긴 시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장과 입주자 대표회, 공동주택관리업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죠, 지금도.
이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소중한 노원구민인 14단지 주민분들이십니다.
가장 소외되고 있는 것도 주민분들이셨습니다.
갈등이 폭발할 때 돼서야 주민들이 문제를 알게 되고, 승강기가 멈춰서기 바로 직전이 되어서야 알게 되면서 그래도 해결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가슴을 졸이셨는데요.
이에 단지가 안고 있는 유사한 갈등 해결방안이나 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에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오히려 홍보자료나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아파트 단지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이것과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갈등이 있는 곳에 홍보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온라인 투표 문화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치구 차원에서 이렇게 400만 원가량의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원이 없더라도 이제 자생적으로 진행될 만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오랑 청년기자단 아시나요?
국장님은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저희가 구청에서는 아파트협의회에서 청년오랑단과 연계해서 보통 단지 내 자랑거리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기자를 수집해서 연말에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걸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애초에 공고내용과도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공고내용은 6개 권역별 각 3명씩 총 18명을 모집하였지만 결과는 7명이 참여하였고, 6개 권역 중에서도 상계1지역은 또 중복으로 2명의 기자가 취재를 하여 7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모집할 때 참여율이 저조하였나요?
처음에 저희가 오랑과 연계해서 그쪽을 통해서 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신청자 중에서 또 아파트협의회 쪽에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원입니다.
보시면 올 컬러에 두꺼운 아트지로 제작돼서 비용 소요는 크지만 보시다시피 내부 완성도는 많이 낮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내용을 만약에 읽어보신다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선발부터 평가까지 3주가 채 안 되는 짧은 기간과 교육의 부족, 그리고 단지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청년들이 진행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저는 단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애정을 갖고 영상이나 SNS용 이미지를 만드는 데 비용을 쓰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고 파급력도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2023년도에도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에 대해 고민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그것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의문 사항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랑 청년기자단 활동이 아마도 아파트협의회 공모사업인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안에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자료 요청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공모사업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선정된 것.
그다음에 선정된 사업들의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공모사업도 예산이 다 구비인가요?
예,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받았던 자료 중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5년 치 자료를 선정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보면 두 가지 분야로 뽑죠?
공영시설물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2개 분야로 예산을 책정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25개, 2019년도에는 26개, 2020년도에는 23개, 2021년도에는 19개, 2022년도에는 18개가 선정돼서 진행되었다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5년 연속으로 받은 곳이 여섯 곳이나 돼요.
보통 한 해에 선정 개수가 22개, 많아야 25개 정도인데 중복해서 받는 아파트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4년 연속이 다섯 곳이고요.
심지어 5년 연속 받은 아파트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8년째 받는 걸로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지원과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도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3년 연속 다섯 곳인데요.
여기는 4년과 3년에는 연속이 아니어도 5년 동안 4번, 3번 계속해서 받는 아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선정된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총 개수가 몇 개인지,
국장님, 저희 노원구에 아파트가 총 몇 개입니까, 단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뽑힌 5년 동안에 자료를 보면 111곳이 선정된 건데 중복을 다 빼면 총 56개, 22%의 아파트들이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년 연속으로 받았던 데, 가장 많이 받은 데는 약 3,800만 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5년 동안.
260개 단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공모사업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늘고 되게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260개 단지가 조금씩 다 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홍보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재미난 건 우수 사례 선정을 하셨어요, 2020년, 2019년도.
그런데 지금 색깔 칠했던 상계동 아파트와 공릉동 아파트, 그다음에 이 부분 파란색으로 된 것은 5년 연속 받은 아파트들입니다.
선정을 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명품아파트다, 아니면 최우수 사례로 받으신 거죠?
당연히 받겠죠, 그렇게 사업을 엄청 많이 매년 지원받아서 나날이 느실 텐데.
저는 이것은 정말 소규모 많은 아파트들이 다하고 싶은데 기회도 제공 안 된 거 같고.
그다음에 계속 받은 아파트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좀 더 특혜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럼 다른 아파트들이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소수 아파트를 지원한 게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점수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기준들에 충족하는 아파트들은 계속 지원을 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아파트가 소외되니까 기준점 점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모든 아파트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다시 내년도 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더 촘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연속해서 받거나 몇 회 이상 받은 아파트는 제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산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가 몇 명입니까?
지금 2명 있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의 역할이 뭡니까?
아파트 힐링마당 같은 것은 축제 참여 단지 컨설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지 진단 및 주민리더 교육이나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게 기본계획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가 교육을 프로그래밍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주민리더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받아봤는데, 재미난 게 리더들이 다 냄비 받침을 만드시고 핸드폰 가방을 11번씩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과연 주민리더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교육과?’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019년도는 그나마 조금 플래너가 활동을 제대로 하셔서 활성화 사업 컨설팅이나 발표 자료, 또 공간 활용 이런 제안들을 조금 해 주신 내용을 보고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1회 하셨어요, 1회.
발표 자료, 이번에 힐링한마당에 선정되는 곳에 발표 자료 PPT를 정리해주시는 내용으로 한 번 받으신 거 같아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260개 단지를 갖고 있는 노원에서 플래너가 1~2명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9개 동에 260개 단지를 알리고 이 사업이 어떤 활성화를 하는데 과연 1~2명 가지고 될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플래너들이 너무 소수이고 활동들이 대단히 미비하기 때문에 했던 아파트만 주야장천 선정되고 상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우리 지원 사업하는 단지하고 그다음에 플래너 활동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나은 방안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시작되면 아파트 내에 분쟁이 대단히 많이 생길 건데 과연 그 네트워크 역할을 누가 해줄까라는 부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단지의 주민리더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려면
그리고 더 많은 아파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재밌고 즐거운지 알려면 플래너가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1명, 2명 가지고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 역할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러려면 전문적인 플래너 양성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거의 다 구비던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좀 내용들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문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서에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플래너 사업을 우리 김소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내년에는 꼭 2023년도 사업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더해서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아파트 단지들에.
그 서류 정리나 영수증 처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과들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비하게 또 잘못되어져 있고, 또 기재가 아예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가 여기는 실려 있지 않은데 그 자료 좀 2년 치만 같이 올려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렌트홈이라고 알고 계시죠?
렌트홈에 같이 신고하고 같이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에 굉장히 취약하세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구청으로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과 내에 민원창구에서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많이 들고 오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창구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서 함께 접수와 신고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들고 왔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어진 주택에 관해서는 가장 크게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맥락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좀 잘 정리하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의무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불법 개조를 하시는 걸 혹시 적발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민원 신고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현장 나가서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 하에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고에 의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올해.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내부 구조에 내력벽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를 할 수 있는.
그 벽을 만약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게 되면 구조상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불법 개조를 안에 불법 개조할 때 내력벽에 대해서는 권고를 해 주시고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방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을 해서 저희 구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은 저희가 또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 시에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2016년 2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에 대한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화재 시 또는 비상시에 옥상에서 안전하게 낙하하거나 뛰어내릴 수 있는 공기안전매트 같은 것도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그리고 비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노원구가 상당히 안전한, 대피상황에 굉장히 안전한 노원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등 문제가 잠깐 나왔어요, 공동주택의 갈등 문제.
2021년도에 우리가 갈등 문제 연구를 했죠? 우리 노원구에서.
혹시 그 마지막 내용에 어떤 제안을 담고 있는지 보셨나요?
그런데 한양대학교나 아니면 단국대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갈등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데에서도 이런 아파트 분쟁,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갈등 사례와 연구,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쪽에도 한 번 문의를 해 주셔서 아파트 갈등 문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다가 매년 이렇게 맡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 50만 이상은 안전센터 설치가 의무인데요.
저희가 사실 공무원도 다 충원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 전문직도 다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나 구조기술사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에서 주는 월급과 외부에서 주는 월급 차이가 많으니까요.
3배까지 납니다.
그래서 타구도 그렇고 그런 전문직들을 저희가 확보하는 데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직원도 부족하고요.
우리 안전센터가 하는 게 주로 법에서 정해지는 건축물이나 공사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시에 기술검토도 하고 있지만, 타과에 기술지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위원님, 증원을 해야 하고요.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셔서 말씀을 잠깐 나눌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인원이 충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4~5명 더 충원할 계획이라,
물론 말씀하셨던 구조사 이런 직군들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 조건에.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 그 밑에 직급이라도 구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먼저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정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는데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예산 낭비 없이,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똑같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 일을 가지고.
그리고 건축안전센터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구에 있는 민간 시설, 민간 아파트, 민간주택에도 나가서 일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칠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그게 혹시 올해는 내용이 없었나요?
그게 전기료도 절감하고 탄소 같은 거 발생도 낮추고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신청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또 다른 거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도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 활용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것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보고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억 600 정도를 잡아서 하고 있고, 이게 시·구비 물론 포함된 거지만 우리 구비만 해도 1억 정도 되는데 관내 공동주택 분쟁 민원 접수 건을 보면 20년도에 12개 아파트에 15건, 21년도에 13개 아파트에 24건, 22년도 올해 보면 15개 아파트에 26건, 이 아파트 수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분쟁은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노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단지 분쟁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의심을 하고 개인적인 갈등이고, 저희 행정이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좀 누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누적돼서 갈등이 갈등을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내용들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과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역량강화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또 3년간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아파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강화를 하고 뭔가를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신 불법적인 것들은 저희가 과태료, 고발의 행정조치 이런 것 가능하고요.
차라리 그것은 그렇게 조치가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고 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의견을 모음에 있어서 주민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겠다 이러면 그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이 그 과태료를 내나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그 과태료를 내나요?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에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공동주택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에도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들 선정에 있어서 좀 배제를 시켜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아파트 경우에는 20년도, 22년도 그런 분쟁이 계속, 그 유사한 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받아 가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이거랑 공동주택플래너랑 차이가 있나요?
아까 플래너는 사실은 공동주택 활성화, 리더 교육 그런 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표현 드리겠습니다.
낮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자문단 운영은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공사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공사 건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집행액이 조금 저조할 수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아까 답변하실 때 자체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체 점검은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는 건가요?
자체 점검은 관리사무소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점검을 해서 구청에 결과를 그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22년도에 혹시 적발건수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자체 점검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점검을 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죠.
확인하십니까?
한 세대라도 선정해서, 아니면 한 아파트라도 보고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샘플로 가서 이 아파트 자체 점검 보고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이 보고가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샘플 점검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거죠.
샘플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세대 간 이동통로가 다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한 건도 적발이 안 되고 있고.
불법인 것 알면서 적발이 안 되니까 다 누구나 하는 거고.
화재 시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소방관들한테는 세대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화재가 발생되지 않으면
화재 후에 대피 통로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사전에 가서 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전 점검, 화재 점검하는 것도 사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서 또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2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지원에 확정안내 해서 자치구가 되어 있고, 뒤편에 보면 신청 방법이 ‘자치구 주택과 또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로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기관인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버리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공고가 나가고, 우리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헷갈리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그 자료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아파트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갈등 분쟁을 위한 위원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저희가 노원구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4조 지원대상에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문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위촉기준과 자문 분야는 별표 2와 같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자문 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번 별표를 찾아봤어요, 별표 2.
그런데 재미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 및 용역 부분의 위촉 기간에는 급배수 정비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는 커뮤니티 플래너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플래너를 모집할 때 쓰는 그런 내용에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문단,
왜냐하면 플래너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약해서.
근데 자문단이 되면 실질적으로 자문 의미로 해서 사례비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한 거 같은데 그럼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너랑 그것을 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 3번, 자문료가 무료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올해 지급한 내용의 비용은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별첨을 보면.
이것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수정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용을.
현재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위원은 12개 분야 총 23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전기라든가 가스, 승강기, 청소, 조경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관련 단체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이게 문제가 되던데.
그래서 그런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문 관련에 대해서 경비와 도장 건에 대해서 자문한 내용을 일부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혹시 주로 신청이 들어오는 공간이 어느 공간인가요, 아파트 내에서?
주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공간은 남겨두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할 때 그와 관련된 대안이 제대로 마련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내년에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이게 40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럼 일반주거를 위한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과고 법도 공동주택에 관한 법이니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노원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만 노원구 주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40억 9000, 한 41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주거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다, 이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우리 구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부서 자체가 없더라고요, 지원해주는 게.
예,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뭐 공릉동도 마찬가지, 이렇게 단독이나 빌라 같은 데는 지원되는 게 없어서 어떤 음식물을 하나 수거하는데도 정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위에 상위급 기관에다가도 질의 좀 해서 건의 좀 하시고.
우리 진짜 노원구에 보면 60~70% 이상은 어느 정도 좀 받지만 단독 같은 데는 거의 지원 받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런 걸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행정처분에서 적출률이 누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174건을 적출해서 정비는 58건이에요.
계속 적출률이 2,042건 이렇게 늘어가는데……
간단한 경우에 대부분 시정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저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철거를 못 하는 경우에는 존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조금씩 누적이 돼서 그것이 조금씩 숫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뭐 영구히 개선방안이 없네요, 이것은?
그리고 추가로 위반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를 주거나 할 때 대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영업장 같은 경우는 영업 신고를 할 때 영업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또 추가로 위반 조치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최근에 이태원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해밀턴 호텔의 도로변의 불법 증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도로가 폭이 5m였는데 불법 시설물로 3m 정도밖에 폭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 시설물들을 왜 그대로 방치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들은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다음 고발은 사실은 의무가 아니고 25개 구청 중에서 이제 일부 구청은 고발을 했고요, 그것도 일부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걸 했는데요.
또 이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그걸 또 못 하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더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절차를 좀 개선하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고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법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가 부분은 영업장 확장을 위해서 점포 앞으로 천막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에 돌출된 보일러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리거나 아니면 계단실에 비가 들이치다 보니까 계단실에 위에 지붕을 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끔 있는 경우는 옥탑방 같은 경우에 옥탑을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옥탑 밖으로 패널이나 해서 증축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결과를 상반기 59건, 하반기 109건 해서 지적사항을 관리주체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통보하면 지적사항을 시설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합니까?
예,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 의뢰한 하계 한신청구인가요?
거기 보면 지금 수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건지 종결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수사 관계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수사 의뢰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형 관계 얘기 있는 것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결된 것은 아직 아닌 거네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사실 일어난 거죠,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그래서 관리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또 저희 지역 일이었고, 또 현재 수사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다시 한번 보고를 그때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세 끝날, 해결될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은 들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술지원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것을 지금 다 확인해서 점검하면, 보고하면, 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상하반기 때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점검한 내용이랑 이런 것을 다 입력하면 저희가 그게 맞는지 업체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8대 때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그때 놀이시설에 대한 표지판 관리, 어느 정도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표지판 같은 거라도 하나 설치하게끔 내가 조례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됐다 그러십니까, 팀장님?
이것은 탁상행정이죠.
가서 다 점검했다, 안전 점검했다, 그러면 그걸 바로 보고 확인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관리주체에서는 어느 정도 점검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이트나 보고 받은 대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선 주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놀이시설에, 놀이터에 가보면 모래 같은 것 소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꼭 요청을 해야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올라온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만 할 것도 아니고, 수시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이 위험한 요소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때 어린이가 한 명이 크게 다쳐서 혈관까지 꿰매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늦어져서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것, 방치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내표지판 하나 설치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내년 상하반기가 아니고 수시로, 분기별 아니면 매달 이런 것들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첫 번째 3쪽, 공공지원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계1구역 총회 등 19건의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및 시 주관 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은 2021년 3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며, 금년 시공자 선정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상계5동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쪽,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상계3·4동 일대 노후·불량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금년 4월 시공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분양신청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계2구역은 지난 8월에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계획을 수립 중이며, 상계4구역은 작년 2월 정비사업 준공 인가하였습니다.
상계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이며, 상계6구역은 아파트 및 체육센터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아파트 공정률은 80%입니다.
상계3해제구역은 현재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재건축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재건축사업은 총 4개소로, 태릉현대아파트는 이전고시되어 조합해산을 준비 중에 있고, 월계 동신아파트는 올해 시공자 선정,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 중이며,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11월 주민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 예정입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연내 통합심의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177-66일대 모아타운은 올해 6월 대상지 선정되어 용역사 선정 후 내년 하반기 모아타운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690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19쪽, 재건축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 및 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총 37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추진하였고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상계동 1049-7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공릉동 375-4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및 민·관 추진단 운영입니다.
민·관 합동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 2022년 9월 6일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빈집은 저희가 네 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되면 세 번째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네 번째는 관리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대상이죠.
노원구는 그런 건물이 다섯 동 있는데 대부분 재개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그것은 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가라고 써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붙이자니 공가인지 아닌지 모르겠고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만약에 그런 데서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빈집관리법이 생겼고요.
그러면 그 빈집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네 단계로 나눠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소유자가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철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철거 비용을 공공에서 납부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에서 위험한 건물인 경우는 철거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비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희망촌은 정비계획 변경 추진 중이고, 상계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진행 중입니다.
유독 두 개는 계속 뭔가를 변경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뉴타운으로 다 묶이면서 뉴타운에 다 포함되어 있다가 그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수용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누가 수행하냐 그거죠.
그래서 저희는 LH가 이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공재개발구역 후보지로 올해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사업성이 좀 없다는 걸로요.
그래서 지금 LH나 아니면 SH나 저희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해서 이것은 정비계획, 그러니까 수용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정비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타운인데 여기는 조합설립이 이미 끝났고요.
거기에 보면 111번지라고 무허가 건물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해서 편입되고, 그다음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계획들을 다 포함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발의됐죠.
저희 시의원님이 네 분과 함께 발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정 발의가 요청돼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수정된 부분이 뭘까 좀 궁금해서……
당초 논의가 있었던 게 저희가 당초 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환수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시에서 논의가 되었던 게 환수를 어떻게 하냐, 환수 방법,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냐, 구에서 지원하는 게 맞냐, 그런 것을 계속 논의 중에 있어서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구역 공공 재개발 여기 얼마 전에도 신속추진단이 잠깐 다녀왔는데요.
지금 3구역의 어떠한 내용이나 자료도 조합 측의, 우리 구 쪽으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죠, 자료가?
뭐가 들어와야지 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LH도 법적인 단체로 지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법적인 단체나 대표회의를 지정받기 위해서 정비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차고지 문제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만간 구청으로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 돼야 뭐라도 하니까요.
10년 전에는 민간개발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투기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아직 자세하게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국장님께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공 재개발로 개발이 되면, 어쨌든 간에 개발이 되면 분담금이 나와요, 분담금이.
그런데 민간 재개발은 분담금은 본인이 다 분담금을 내야 되지만 공공 재개발은 공적 자금으로 분담금을 대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 10년 전에 들어와 있던 투기 세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공적 자금으로 개인의 자산을 불려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도 LH 직원분한테 조사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고개 오거리는 환경이 어떻게 됐죠, 교통 환경 변경이?
당고개 오거리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서 지금 조합 쪽에서 그 안을 가지고 경찰청에 지금 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고 그 위쪽으로도 약간 검토가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 해서 약간 검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심의를 받을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도 이 부분인데 위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구간이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이 위쪽에서 2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m 남짓한 그 구간에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 수락산로에서 내려오는 차량, 상계역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맞물려야 돼요.
그러면 20m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버스 두 대만 거기에 서도 그냥 정차가 쭉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계역 고가 하부에서 좌회전 신호를 꼭 줘서 분배를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든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든 말씀 좀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좀 여쭤볼게요.
상계동 1049-71번지 청년주택 사업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파일 작업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레미콘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주출입로는 혹시 어느 쪽에……
뒤쪽으로 돌아서 저희가 신호수 배치해서 주출입로 하고 있습니다.
좌측 길 뒤편으로 지금 그쪽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세륜기는 설치가 되어 있겠나요?
제가 오늘이나 내일 가보겠지만 세륜기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환경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꼭 세륜기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690번지 청년주택도 지금 이제 시작하죠?
착공계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도 혹시 CIP 타설을 하시나요?
그것 혹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이고요.
공사하기 전에 영구적으로 가벽을 설치해서 그렇게 보완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보통 그런 시설이 있으면 25m 이상 이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업지구 지역으로 이번에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예외적인 사항이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서 가벽을 약 12cm 두께로 해서 올려서 차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을 하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해빙기, 동절기, 연휴, 설 연휴, 추석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건축안전센터에서……
저희가 연간 다섯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필요시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할 때 저희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하고 또 건축안전센터하고 전문건축사 등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축대하고 옹벽 등도 점검을 하시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그것 지금 약간 보완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현장,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공사하는, 공사 들어가는 예정지 이런 곳들은 다 안전사고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유의해 주셔서 안전 재해가 없는, 안전사고가 없는 우리 노원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나요?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발주할 예정인데 그 관련된 도로나 훼손된 부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 발주해서 저희도 공사할, 유지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70%로 되어 있어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것은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자문받은 그런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점검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공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이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필요한 자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금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단지가 A블록, B블록이 있습니다.
지금 블록 A단지만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노원구에서 그게 가능하게, 노원구 차원에서 법률 자문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중 관리처분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자문하는 게 있고 전문가 검토회의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든 건데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부지보다 2차 부지가 대로변이라서 더 나중에 재산상이라든지 건물의 위치상 이런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분들의 주장은.
근데 1차 부지에 분양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주거지 보전지역을 해지했을 때 B블록도 일반 분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소유자분들이 그 지역에 분양을 받고 싶어도 A블록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2차 부지는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려해 보신 적이?
아주 바뀌어서 사업계획이 바뀔 때 사업계획내용이 중대한 변경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분양신청 안 했던 분들이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당초에 있던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다시 재분양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블록, B블록 나뉘는 것은 법에서도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따로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등기까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민들께서 이걸 한꺼번에 하냐, 따로 하냐가 문제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하면 한 3년 뒤에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이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다 바뀌고 하면.
사업 시행계획까지 다 바꿔야 되니까요.
근데 백사마을에는 사업의 진행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려서 빨리 진행하자는 그런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의뢰했을 때 이것 3년 안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주거지 보전지역을 해제함으로써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하면 빠르면 1년, 늦어도 1년 6개월 안에 이 사업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꾸 3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주민 열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위원회 상정해서 다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이고요.
지금 신속 통합기획도 2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비계획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받으려고 하면 그 절차도 다 거쳐야 됩니다, 기존에 거쳤던 것.
그래서 빨리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빨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한번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아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으로 가치를 보면 A블록과 B블록을 한꺼번에 했을 때 재산상 가치가 훨씬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주거지 보전지역을 해지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랬을 때는 A블록, B블록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게 사업 속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어떤 재산상 가치 면에서는 같이하는 게 맞는데 단지 3년간 늦어진다는 그 얘기 때문에 주민들은 A블록, B블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 회의에 8개월 동안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A블록, B블록 나뉘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2017년도에 서울시 방침에는 주거지 보전사업이 평당 공사비가 70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상승돼서 약 2배, 평당 1,400만 원 공사비고요.
건축공사비만 1,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보전사업이 과연 맞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거기 때문에 주거지 보전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플러스 1,000억 원을 더해서 주거지 보전사업을 가겠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투자심사가 통과하지 못하면 주거지 보전사업을 포기하고 아파트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지 보전지역을 해지하는 걸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의 재산상 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이 아마 거의 우리 노원구에서 모범사례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를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14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해야 합니다.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큰 장소가 필요한데, 신속추진단에서도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쪽에서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도 부탁하시기를 “노원구민회관을 빌려서 주민총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꼭 노원구민회관에서 시공자총회를 할 수 있도록, 1월 14일입니다.
관심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건축정비계획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추진에 대한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의견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원구가 노후된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전진단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빨리 이렇게 돼서 노원구에서 한 3~5억 정도까지, 한 4억까지 들어가면 아무리 장기수선충당금 예산 있다 해도, 많은 단지는 예산 있겠지만.
돈이 한 1억, 2억도 큰돈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난항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 국장님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들 재개발·재건축 특히, 이렇게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고.
우리 국장님도 도움을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힘을 쓰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월계동에 한 가지만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해관리지역 지금 거의 다 나간 상황이죠, 이제?
거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철거 전에 그 지역이 반 이상은 거의 등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얼마 전에 부서에 요청해서 가로등 같은,
밤이 되면 너무 깜깜하고 한데 쓰레기 또한 지금 철거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갖다 버리고 있는 실정이고.
마지막으로 그쪽 반대편에 상가들은 너무 악취까지, 냄새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서 조합이랑 얘기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선의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일상적인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주변 도시환경 변화 대응 및 노원역 일대 광역중심기능 강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5억 6,000만 원이며 시에서 2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영향평가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3억 원이며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여건 변화, 더블 역세권에 맞는 구체적 관리방안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검토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4억 9,000만 원이며 시에서 2억 4,5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12쪽,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먼저, 삼육대, 서울여대 연합 단위형 사업은 2022~2024년까지 약 1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1차 연도인 올해는 4억 원이 교부되어 상담, 교육 등 대학 주도의 프로그램과 구 재정과 연계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은 청년창업 기반 확충과 대학, 지역 상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캠퍼스타운 공정회의 및 대학별 지역활성화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19~2022년까지 약 7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4년 차로 종료되는 올해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광장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등 대학가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덕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20~2023년까지 약 7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3차 연도인 올해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학교 소유 건물을 활용하여 창업 공간을 추가 구축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한류 체험 축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집단취락지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의 도시계획 현황과 여건,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용역으로 지난 9월 19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은 후, 무허가건축물인 현 주택이 합법적 승인을 받아서 증개축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내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드렸으며, 9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용역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검토되었고, 또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역은 2020년에 시작했고요.
올해 상반기 2월에 준공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 접속시설, 대중교통, 기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했고요.
도로시설이 아마 노원구의 제일 현안인데요.
금강로, 별내 쪽에 있는 금강로입니다.
금강로하고 화랑로를 확장하는 것, 두 번째 노원로 확장, 노원로는 한전 쪽에 있는 노선이고요.
그리고 경춘북로와 용마산로 지하화, 그리고 네 번째로 노원로와 화랑로 연결도로 신설, 그리고 접속시설은 갈매IC 그리고 동별내IC 연결도로 신설, 그리고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이런 등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경춘선을 좀 시격, 그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간격을 단축하는 것하고요.
대중교통 순환버스 도입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는 철도 6호선 태릉입구역, 별내역 지선 도입하는 것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램 신설하는 것까지 해서 총 열두세 가지 정도로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부하고 LH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영되는 것은 나중에 LH 교통용역이 끝나봐야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시고 검토를 하셨던 부분 같은데,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용역대로 하더라도 이상이 없겠는가요?
그때 6,000세대가 다 들어와도?
그래서 노원구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것을 저희가 제안한다고 사실 국토부에서 다 받아줄 가능성은 낮고요.
이렇게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 합의는 되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지구 지정 전에 교통개선대책과 같이 발표하려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상당히 밀리고 있는, 정체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현황을 제가 잠깐 본적이 있었는데 징수율이 좀 저조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최근에 하천 쪽에 점용허가나 변상금이 부과나 징수가 저조한 게 건수가 줄어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계동 백사마을 앞쪽으로 도로하고 하천부지가 있는데요.
거기 용지에 대해서 그게 아마 사업승인이 나면서 빠져나가면서 건수가 많이 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관에서도 일을 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집단취락지 관리방안 마련, 이 사업이 별빛마을이죠?
무허가니까 증개축이 힘들고 수리 정도 하고 살고 계시고요.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 관리방안 마련을 한 이유가 노원구에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하계동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지역들이 거주는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당하게 지금 집수리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건축물대장 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계속적으로 요청했었고 수년 동안 무허가 대장이라도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60년, 70년대부터 우리가 여기서 점유하고 살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런데 세금은 부과가 된다, 관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는데 세금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부과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새롭게,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시다가 이제는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나와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 접근한 것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땅이죠?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분들이 들은 바로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별빛마을의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우리 집행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 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고, 어떤 행위조차를 할 수 없는 땅인데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이제야 9월 돼서야 이게 밝혀지고 나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자연소멸되어야 되는, 자연소실되어야 되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가 이제와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집단 이주를 할 때 그 시기가 60년, 70년, 80년대예요.
그런데 70년하고 60년대는 지금 현재 합법적인 건축물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 무허가로 다 돼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여기 별빛마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대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대장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가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국이다 보니 저희가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래서,
물론 용역을 하면서 찾아내기도 했지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 그린벨트의 기존 무허가 대장, 그러니까 70년부터 재산세를 내고 있었던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린벨트 내 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71년도 항측 자료를 가지고 이미 다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하겠다, 정비구역을 하겠다, 아파트를 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예전에 양지마을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전에 그린벨트였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018년도에 노원구에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임대아파트로 입주하는 방법,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토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는 언제 지정됐죠?
그래서 사유지를 보상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으로 다 지정했는데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불합치가 되고요.
2020년도에 이게 다 해제가 됩니다.
그것을 공원일몰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공원이 다 해제되면 개인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이게 용도구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공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지금 원래 그린벨트고 산림청 땅이죠, 그렇죠?
또 이게 풀리려면 몇 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이렇게 실수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는지.
그냥 뒀으면 그냥 자연멸실되는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땅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분란을 야기하게 만들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20년부터 여기 근무했고, 그 이전 주민들 민원 낸 것을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가 여기에 거주했고, 저도 여기 살았고, 자식도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속 살아왔는데 이 땅이 합법화되고 있지 않으니 산림청에서 불하를 받아서 새로 증개축해서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멸실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향 같은 이 동네를 증개축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검토해 왔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국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고요.
주민분들은 그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이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연멸실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다 뭘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더 이상은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은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잘살 수 있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대로 그렇게 가시는 게 낫지.
이제 우리 주민설명회 끝났고, 두 달 됐죠, 끝난 지?
지금도 사실은 그 여파가 남아있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방향을 잘 잡으셔서 이분들이 그냥 거기서 삶을 영위하시다가 자연멸실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셔야지, 아니면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이게 수년 후에 또다시 되는 그 시기가 있을 거고.
또 그린벨트가 풀리는 그런 시기도 나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방향대로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야기하신 것,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다 잘 파악하셔서.
그리고 태릉골프장 용역도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 결과를 다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네 개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삼육대, 서울여대, 광운대, 인덕대.
특히 광운대하고 인덕대는 지금 3년 차, 거의 광운대가 79억, 인덕대가 72억.
저는 좀 궁금한 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노원구의 역할은 과연 뭐지?’라는 게 항상 물음입니다.
그 사업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원을 받고도 이게 만족도가 그 주변의 인근의 주민들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대학들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노원구청 우리 여기 도시관리과에서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여기 사업의 자체적으로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대학지역 연계사업 추진과 그다음에 청년창업 기반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3년 차에 가고 있는 광운대나 인덕대는 진짜 청년들 창업 기반이 됐는가.
이게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금 3년 차인데 그러한 결과물이 있는지가 솔직히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사업의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그게 자료화되어 있다면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 선정되는 게 각 대학에서 서울시에 지원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 하는 것들은 그 사업에 제안할 때 그 대학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정말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내용인가를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게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담당과장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네 개 대학에서 창업 지원하고 지역협력사업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실제로 체감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첫 번째 안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협력사업에 대해서 홍보방안이 예전에도 조금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홍보나 참여하는 방안을 강하게 하고요.
그 결과물도 지역 의원님들한테 공유해서 성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요.
지금 예산도 저희가 지금 중간 단계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요.
예산이나 집행 이런 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고요.
그 결과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연초에 계획했던 게 성과가 나오는지도 꼼꼼히 챙겨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민인 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여기를 다니는 친구들이 과연 노원구민이 얼마나 될까? 노원구에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항상 물음표예요.
그러면서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 대학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 청년들,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이 정말 잘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원의 청년일자리나 창업이나 이런 것은 조금 따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고 대학이 말 그대로 홍보하는 효과로 쓰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청년들이 진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같이 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과 협업하는 부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사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들 참여가 좀 저조해요.
탈축제 때 같이 나와서 부스 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게 보이기는 했지만, 캠퍼스타운 사업에 가서 제가 이런 프리마켓이나 가보면 왠지 그렇게 지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고민이 필요하다, 그냥 저희가 홍보해 주고, 대학을 홍보해 주고, 구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예산 잘 쓰는지, 72억을 잘 쓰는지 점검해 주는 그러한 차원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은 따로 하고 지역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보니까 대학과 네트워크를 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두 개 대학은 지금 3년 차로 끝나는데 그 친구들이 노원에 지역과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학생, 그리고 노원구가 같이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만남을 가져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서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획서가 이번에 종합형 끝나는 대학들이 내년에 3회까지 가능하거든요.
3회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들이 사업의 완성도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는 곳곳에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수락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요.
지금 일단 재건축·재개발 상황 자체가 노원구뿐만 아니라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또 부동산 하락세로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유기적 생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수술에 비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도 수술 전 위험 사항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노원구의 경우에는 LH나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설명회가 아니라 홍보회 같은 성격을 받았거든요.
장점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면 그 용어설명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그 사업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고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재산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노원구에서 LH나 국토부 측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노원구민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전히 그 사업을 이해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충실하게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구가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3 같은 경우 공공 재개발인데요.
공공 재개발도 주민들의 동의를 30% 이상 받아서 신청을 하면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후보자 선정작업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총괄 건축과를 임명해서 계획안을 달고 저희도 다 설명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락산역 공공주택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은 구를 거의 거치는 게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국토부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일이 다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는 저희가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주민분들이 “그 설명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수동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요청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서 이익공유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지분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LH와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런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노원구민들이 결국에는 그 재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처분이나 어떻게 재개발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민분들께서 알아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분들은 결국에 하는 얘기는 “내가 노원구에 살지 어디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구 차원에서는 요청이라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정영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을 하셨잖아요?
예산이 1억 정도 들었고.
이것을 했던 근본적인 대책은 교통 대책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야 우리 구의 입장은 6,800세대든 1만 세대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런데 당초에 반대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이미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반대 의견을.
그런데 이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이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1만 세대인데, “세대수를 줄여 달라”라고 해서 6,800세대가 되었고요.
다른 내용도 있지만 특히 여기가 굉장히 교통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을 일반 다른 재개발보다는 좀 더 많이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교통 문제로 인한 어떠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가.
차라리 신도시처럼 개발이 되면 그 도시 내에서 모든 게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로 유입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되는데 지금 현재 태릉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까지 도시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요지라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여기에는 도저히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그런 지구가 되어 있고.
노원구에서는 거기에 무엇보다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는 ‘거기에는 아파트 절대 지어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는 노원 갑·을·병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런 한 가지 점도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지장 통신주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돈은 아닌데 1,300만 원 지출했어요, 구비로.
KT 통신주를 이설하는 데 들어간 예산 같은데, KT 통신주 이설을 KT하고 협의를 잘하면 우리 구비가 아니고 KT 운영비로 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에서 하게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8월에 인사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전신주하고 한전주가 보행환경 개선에 불편을 초래하는 데가 있어서 통신주하고 한전주를 저희 구비로 해서 예비비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이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한전이나 KT에서 부담을 했었으면 했었는데 저희들 협의를 몇 번 거쳤더니 공공사업이 아닌 단순 민원으로 해서는 자기들이 이설비를 전액 분담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하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14년도에 이주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공중파 선부터 해서 수거, 전선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정리 작업을 하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되는 KT 전신주, 그다음에 한전주를 우리 구 부담이 아닌 전액 시설자 부담으로 해서 전신주는 한전에서, 그다음에 통신주는 KT에서 전신주를 4개 통신주는 2개 이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사업을 협의를 잘해서 시설 업체에서 이런 걸 옮길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안 되는 사업이 아닌,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는 KT 통신주가 시멘트 옛날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된 걸로 교체를 하면서 장소를 이전을 시킨 적도 있거든요, KT에다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구의원인 저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에서 협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상생주택, 홈플러스 자리에 추진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상생주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실 노원구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그걸 물어보는 자리였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알아보니 사업추진은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생주택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10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건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제안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지 그 부지만, 이 부지는 가능하다, 그것만 결정해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 같은 것들은 그 이후에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민간담회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 사설 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에 보면 집행률이 제로, 아예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점용료 부과는 70건, 나머지 차이 건수는 공공이 쓰는 사설 표지판은 점용료를 부과 않고요.
예산 250만 원 전액 구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현재 관리자들이 관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 우리 구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정비하는 소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사설 표지판이 지금 관리하는 게 파손이나 이런 것은 자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공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통자료요구 위원님들한테 주신 것에 보면 도시관리과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하청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 실적 이렇게 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결과도 간단하게 이렇게 순찰 및 계도 추진한 것을 네 건 정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건축과, 토목과,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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