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2월 0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 및 2026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2. 2025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2025년도 4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 및 2026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2. 2025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2025년도 4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배준경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8.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과 탄소중립국의 보고를 받고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 및 2026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10시 02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배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25·26년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은 총 2건으로, 푸른도시과 1건, 여가도시과 1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재해 예비비 1건입니다.
공원 및 산림 내 제설 용역입니다.
폭설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받 제설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일반 예비비 1건입니다.
익스프레스 노원 시설 개선입니다.
지난 11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한 결과 협소한 계단 및 테이블 구조 등 안전 저해 요소와 이용 불편 요인이 확인되어, 즉각 개선하는 한편, 신규 제작 차량과 기존 무궁화호 객차 간 디자인 통일성 확보 작업을 위해서 예비비 3,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5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총 7건으로 푸른도시과 2건, 553만 5,000원, 여가도시과 3건, 6,872만 2,000원 여가생활과 2건, 1,138만 8,000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전용내역으로 수락산 노원배드민턴장 시설개선입니다.
수락산 노원 배드민턴장 노후시설물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253만 5,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된 폐기물 환경정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불명 폐기물 처리 및 환경정비를 위해 3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전용내역으로 화랑대철도공원 운영입니다.
철도공원 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주차 관리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철도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개월분을 충당하기 위해 불빛정원 위탁사업비 등 총 3개 항목에서 1,483만 9,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운영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존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함에 따라, 10월 신규 임용 전까지 약 7개월간의 운영 공백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 투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인건비 3,048만 3,000원을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공공운영비 등 총 4개 항목에서 전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입니다.
2025년 12월 개장 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식당칸 내 추위로 고객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식당칸 내 단열 문제를 개선하고 홍보물 및 안내 사인물 보완을 통해 이용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금 2,3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여가생활과 전용내역으로 경춘선숲길 기차카페 운영입니다.
무궁화호 열차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경춘스테이션 북앤커피 카페의 내부 좌석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야외테이블 및 의자를 구입하고자 1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일반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노후시설 긴급 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190만 원을 시설비로 498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위원장 노연수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민간위탁 부족금이 없었던 건가요?
예, 현재 민간위탁금 2,340만 원 전용분에 대한 부족분은 없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2,000여만 원이 여유 있게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됐던 건지 그 경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만큼의 이런 여유 자금이 책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너무 꼼꼼히 살피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주의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전용 보고에도 익스프레스에서 2,340만 원이, 스위스관에 기차 시설물 모형 운영으로 변경했다는 거죠, 이게, 2,340만 원이?
여기서 기차 시설물 모형 운영은 익스프레스 노원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4,3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이게 말이 되나요?
다만, 예비비 사용은 시설개관 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기 위한 사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용 부분은 개관 후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 여러 가지 시행하다가 오픈 전에 좀 부족한 부분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렸지만, 계단하고 테이블 구조 이걸 고쳤었고요.
그다음에 개관해서 보니까 추위가, 겨울이다 보니까 워낙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당초에 개관하기 전에 예상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40%를, 운영자가 60%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서에서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5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가도시과 얼마 전에 이탈리아관 개관했죠?
우리 기차마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차마을 이탈리아관이 우리가 지금 운영의 주체가 노원구, 맞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건데 노원구를 홍보해야 되는 우리 수락휴 같은 경우는 노원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상도 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관도 노원구가 주체가 돼서 해야지, 마치 어떤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홍보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주의를 우리 과에서 엄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자에게 경고했고요.
그 이후로 이런 인터뷰와 같은 언론 취지 등에 있어서 대응을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유튜브의 취지가 장인에 대한 취지였고요.
또 하나는 사장님에 대한 취지였어요.
그 부분에 시작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가생활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가생활과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죠?
월계도서관이 작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축하 속에, 축복 속에 테이프를 컷팅을 했는데 올해 하자가 났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예,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 하자들을 보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우리 수락산어르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작은 하자라고 시작됐던데 나중에는 벽면이 무너지면 사태까지 갔어요.
이게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크랙이 이 정도로 마루가 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년 됐는데?
1년 차 하자, 2년 차 하차, 3년 차 하자, 하자가 다 있어요, 물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자가 가서 지금 3일 동안 문을 담아서 보수공사를 할 거죠?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자가, 1년 만에 문을 닫을 정도로 하자가 생기고 우리 관리·감독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북스탭 갈라진 현상은 건립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업체의, 마루에 보면 보강을 위한 오일스테인이라는 작업을 좀 미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좀 더 제대로 보수하기 위해서 전면 교체를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관으로 보여요.
조짐이 가서, 우리가 시정사항에 미리 발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리·감독 차원이 아니라 이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태 수습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3일 동안 이걸 애용하시는 분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앞으로 더 큰 다른 하자가 또 터질까 봐, 우려돼요.
이 업체에 대한 건 잘 알아보셨어요?
여기는 어떤 업체예요?
그래서 그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돼서 그 업체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써주시는 건 아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팀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정 요구한 바 있었을 텐데요.
도시숲법 관련해서 법제처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향후 추진으로 되어 있고, 상황으로 2026년 1분기 현행화 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두로는 저희가 이제 1분기에 올라가는 걸로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공문까지 요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 이게 뭐 그때그때 한 건 한 건씩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모아서 분기마다 이렇게 법제처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이번 분기에 올라가는 걸로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첫 보고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실 첫 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직제 개편에 따라서 행정 그 소관에 의해서 이쪽 상임위원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여기서 일일이 전부 다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수암사 화재가 나서 다들 국장님부터 해서 뭐 계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때요?
전기, 그 원인이 이제 전기 누전인가요, 합선?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조사 중입니다.
조금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뭐, 그렇다고 소방점검을 우리가 강제로 받게 할 수도 없을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면 이렇게 화재가 난 이후에 우리가 조치하는 것보다도 그전에 뭔가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찰은 이제 문화과에서 뭐, 일제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서 할 거고요.
사찰 주변으로 저희가 이제 산불지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취약시설, 산불 취약시설, 사찰 주변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산불대응단이 산불이 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산불대응단 활동 아니, 산불 예찰 활동이라든지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방재, 지역 자율 그 순찰하는 인원을 좀 늘려서 올해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도 청장님하고도 많이 상의하고 정원도시과장도 이번에 이제 새로 부임해서 현장까지 새벽에 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 사찰 같은 데는 이게 이제 문화과에서 건물 안에 대웅전 안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들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아직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다만 실제로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산림 화재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불이 나면서 대웅전이나 기존 건물이 아니고 주변에 산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조금 지원을 어떻게든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시하고도 한번 조금 건의를 해서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마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도 조금 쓸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원아이편한택시 운영 관련해서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대부분 다 연세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주로 일을 하시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70대 어르신들의 그 사고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오던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우리 노원아이편한택시를 일정 부분 몇 명을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기덕 본부장님이 잘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파트만큼은 아예 모집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뭐, 무조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노령화에 따라서 운전자가 많아져서 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70세 이상은 아예 저기를 뽑지 않았습니다.
70세 이상은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도 전부 다 퇴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저희들이 평균연령 65세 그러니까 59년생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만 한해서 일단 2차 면접을 하고 합격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전체 기존에 인력, 근무자들을 전체 바꾸기가 조금 어려워서 딱 한 분만 작년 12월에 딱 한 분만 조금 약간 58년생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대 초반으로 전부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본인도 안전이지만 고객이 전부 다 그 젊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타고 있는 만큼 제일 먼저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LED가 어느 순간 우리 노원구에 지금 설치가 됐어요.
그 운영업체가 지금 두 군데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총 이게 25개의 구좌 중에서 25개의 프레임이 돌아간다는 그런 말인가요?
구좌라는 게 그런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광고 8개는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뭐, 더 확대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검토를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수막 없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런 취지대로 간다면 디지털로 간다면 우리 공공 게시대에 지금 이백이십 군데 220면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LED 이거 광고판까지 하면, ‘야, 진짜 우리 노원은 이게 그냥 광고 세상에 사는 것 아니냐, 이 현수막 광고 세상에 이게.’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들거든요.
예를 들면, 타 구는 지금 비교를 제가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 LED 전자게시대가 타 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타 구 혹시 그런 거 과장님 파악한 거 혹시 있나요?
그보다 좀 적은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도로에 난립하여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조금 쾌적한,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 그 운전자들의 시야를 굉장히 이게 조금 가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번쩍번쩍 거리면 보게 되죠,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시선이.
그랬을 경우에 뭐, 운전에 방해될 수도 있고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거를 국장님 이거 맞아요?
지향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차에서 봤을 때 이제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현수막에서는 동영상이라든지 번쩍번쩍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제 물론 15초마다는 바뀌겠지만,
바뀌는 그 현수막은 그 현수막이 동영상 같은 게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아마 대부분 상업지역에 있어서 대부분 뭐,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데요.
주택가나 이런 데 조금 뭐 비친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저녁에 조금 시간대를 정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도도 낮추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개 말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합시다.
이거 현수막 이거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노원구처럼 이렇게 현수막이 혼란스러운 데는 없어요.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오늘 업무보고 처음 들어오셔서 반갑고요.
제가 지난 사항이지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 감사원 지적에 그때 노원 타임뮤지엄에 그 파견공무원 격려금 인센티브 1,020만 원 지급해서 환수하라고 지적이 내려왔었는데 그거 환수했나요?
그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저희들이 지금 총 환수 금액이 1,020만 원이 이제 환수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230만 원 정도 환수를 했고 지금 79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환수를 다 하려고 했는데 해당 당사자의 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해서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환수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환수하도록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영 수익사업을 한 6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사업은 저희들이 카페 그 437, 두물마루, 당현마루 그다음에 이제 행사용품 렌탈사업 그다음에 자판기, 월계동 달다방 한 그래도 6개 운영하고 있고.
대행사업은 각 부서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개 사업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이편한택시, 육사체육관 시설관리, 중계온마을, 하계어울림 그다음에 보훈회관 이런 시설관리 위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의사결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주어진 미션에 의해서 이런 임금 그다음에 관리, 근무조건을 다 미션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건 따라가고 저희들은 다만 안전, 친절, 청결을 조금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 카페 그다음에 두물마루라고, 작년 1월 23일에 개장한 거기, 그다음에 당현마루 지금 그 백병원 앞에 저기 위쪽에 있는 거, 그다음 올 4월 정도 되면 우이마루가 아마 개장하면 저희들한테 위탁을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우리 여가생활과의 그 카페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브랜딩 구축이라고 그래서 1,18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지금 카페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일단 토스를, 기계를 조금 통합을 해서 하나로 다 묶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매출이 저조하거나 이럴 때 바로 조금 대응하고 점장들끼리, 점장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수익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 시스템을 조금 구축을 해서 내년에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지금 시범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비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용역비를 일단 500으로 잡기는 했는데, 그거 같이 해서 일단 구독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용역비로 조금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에 구축비용에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실제로 커피 브랜딩을 해보면요, 이 수요 공급에 맞춰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카페에 하루에 들어가는 커피 브랜드 양이 얼마나 될까요?
몇 kg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 브랜드로 생산해 내면 결국은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디야 같은 경우에도 동서식품에다가 위탁을 주다가 이디야가 300호, 1000호점인가 나가고 난 다음에 독자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동서식품에서 납품받는 가격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졌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노원구 브랜딩을 만들어서 납품받는 가격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커피 맛이라든지 이 가격대를?
물론 우리 노원구 커피 브랜딩을 하나의 뭐, 상품으로 만드는 건 좋지만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오히려 납품받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맛있다.
대부분의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커피의 기호가들은 텁텁한 커피 맛을 즐기지만 대부분의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기성화되어 있는 커피회사에서 나와 있는 그런 커피의 맛들에 길들여져서 그게 더 맛있게 느껴져요, 물론 뭐, 호불호가 다르지만.
그런데 이걸 커피 브랜딩을 만든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 주는 건 그러니까 노원구립카페라는 로고 예를 들면, 뭐 하트 모양이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노원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위탁준 것까지 해서?
기차가 있는 풍경, 뭐 이런 것 쭉.
포레스트하고 해서.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 정원지원센터도 그렇고 저기 카페가 있는 풍경도 그렇고.
거기에서도 저희 자체에서 어쨌든 뭐, 수익이라든지 자체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경쟁체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운영을 한 곳으로 몰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구에서 다 직영을 하든 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다 주든 그래서 통합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 통합관리 시스템 자체도 그러면 우리 여가생활과에서 할 게 아니라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겨서 이걸 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일단 우선 운영을 해보고요.
그리고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우리 손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저는 약간의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또 환경오염 때문에 그 현수막, 실사현수막은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소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100% 친환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오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LED 전자게시판 쪽으로 가고, LED 전자게시판이 공급된 부위에는 공공 게시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행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운전자의 시야에 사실은 흐리는 부분들이 보면 그 대각선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대각선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측면, 도로면하고 이렇게 일직선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하고 같이 일직선으로, 측면으로 돼 있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운전자의 시야를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아요, 옆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정지한다든지 운행을 할 때 대각선으로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자의 그 시야를 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좀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에 방해된다든지 아니면 도로통행이나 보행자한테 방해되는 건 좀 가급적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데가 가장 또 이렇게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거 조금 잘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이번에 화재가 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재에 수고 많으셨고 한데, 제가 그 안전도시과하고 한번 어저께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는데 이게 일반주택가에 화재가 났을 때 또는 또 안전도시과하고 공동주택지원과하고 또 협업을 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또 우리 푸른도시과랑 또 안전도시과랑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좀 안전도시과에 조금 불편했던 게 푸른도시과에는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그 직원분들이 붉은색 잠바, 안전 잠바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 사실은 푸른도시과는 안전에 유의해서 하고, 안전도시과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화재진압에 투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복장을 같은 위험상황에 처하는 모든 부서에는 같이 복장이 일괄적으로 지급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는 소방 더하기 이제 초기에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거 지급도 안 하고, 방화복하고 그다음에 신발도 이렇게 방화 신발이 있거든요.
그걸 지급 안 하고 가서 많이 위험했던 경우가 많아서 지금 산불에 한해서는 산림청에서도 일부 예산 뭐, 조금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산불도 끄는 것도 중요하고 화재진압도 중요하고 뭐, 인명구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교육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그 우리 직원분들이 다 안전 장구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걸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힐링도시국에서도 1차 불이 나면 푸도과 하고 이제 정원도시과가 먼저 출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규모는 힐링도시국 전체 직원들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직원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산불체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산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범위가 되면 사실 힐링도시국이 우선 사항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안전도시과에서도 별개에 하여튼 그런 걸 좀 갖추도록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찰 화재를 겪으면서 우리 안전도시과도 마찬가지고 푸른도시과도 사찰 관리하라는 건 아니지만, 화재 예방 차원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수암사에 화재가 발생되면서 일전에, 오래전에 제가 화재가 발생 시에 소방차가 피할 수 있는 포켓 과장님도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어땠어요?
좀 효과가 있었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세우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포켓이 있는 데는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전체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차량이 긴급 차량에 들어가기에는 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켓을 설치했던데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진압이 된 그 이후에 제가 직접 이제 현장을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래도 이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비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사찰에서 화재가 나게 된 산불로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사찰은 전체적으로 사실 화재가 나면 곧바로 산불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구나 다른 사찰은 좀 더 약간 밑에 있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할 텐데 수암산은 워낙에 높은 곳에 있어서 아마 화재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화가 됐던 거고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한 이 날씨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진화가 빨리 됐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화재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굉장히 우리 노원구나 산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뭔가를 좀 고민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궁금한 게 산불 진압할 때 진압하고 나서 혹시라도 다치면 특별하게 따로 대책이 있나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 또 보험 체계는 다 있습니다.
저희 시설물로 인해서 다치거나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보험들 다 들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진압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솔직히 근무하는 도중에 다친 거긴 한데 또 화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 다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좀 다른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할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의 과실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게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가 되게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업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저기가 없지 않을까, 부담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국장이 좀 추가적으로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워낙 기후 위기가 심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질의가 좀 많긴 저도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마는 단적으로 그냥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행 사업도 많아지고 사업이 많이 호황을 누리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업무 근무자 중에 노원구민이 대부분인가요?
작년 12월에 채용할 때 전 직원들을 다 109명을 다 채용을 했었는데 전원 다 노원구 소재지, 노원구 주소지에 한해서 공고를 냈고 그렇게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공공에서 이런 걸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또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노원구민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최소한 노원구민이 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공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시면 새로운 사업 좋은 지역에 또 수익이 되는 좋은 사업도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 이제 저희 노원구 안으로 이제 수익이 잡혀서 혹시 그게 어르신 일자리로 다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정관에 당해 연도 잉여이익금 그러니까 순이익의 세 번째 이상은 재투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으로 정관에 규정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주식회사가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크 공장의 폐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매몰 비용이 많았는데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궤도의 밑받침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순수한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을 노원구민 주민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랑천, 당현천에 자전거 이게 5월, 4월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자전거와 주민들이 많이 걷고 산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하고 이제 주민들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한 4,000~5,000 정도를 들여서 그분들이 이제 안전지킴이 같은 거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두 번째 사업은 지금 산불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전순찰대원, 안전순찰대라든가 산불 감시가 좀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원 안전지킴이 해서 불암산, 수락산을 위주로 해서 산불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직영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은 단시간 일자리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일자리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구민들이 더 많이 채용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본인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는 가장 큰,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복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른 저희 노원의 다른 부서랑 잘 이야기가 돼서 겹치지 않고 적시 적소에 잘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위에 이제 혹시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노원형 일자리 그러니까 민간 민간에 침해받지 않는 그런, 저런 일자리가 이제 저희들도 개발할 텐데 혹시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푸도과는 이제 시 예산 확보해야 될 초안산 무장애숲길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가 많은데 지금 하필 지방선거 앞 두고 있는 시기라 이때일수록 더 이제 시에서 빈틈을 노려서 예산을 잘 확보하실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 잘 유기적인 팀워크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원도시과에도 말씀드렸고 푸도과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좀 놓친 게 한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방한용품은 했으나 방한복을 저희도 관련 예산 준비를 못 했는데 이게 벌써 이제 입춘이라서 남은 한파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용품은 잘 신경 써주시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겨울이죠.
올해 겨울에서 내년도 1~2월 대비해서는 방한복 지급 예산을 미리미리 저희도 놓쳤습니다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카페만 가도 하루 종일 이제 주민들 응대하시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표님과 잘 상의하셔서 정기적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직원들 간담회도 잘 열어주시고 여가도시과, 여가생활과에서도 이제 관련된 직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미리미리 현장 간담회를 잘 해주셔서 부서장님이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는 지속적으로 이제 노점 관리하고 계시고 이제 몇백 개에서 몇십 개 단위로 많이 줄어서 여태까지 10여 년간 잘 저기 자연 감소를 잘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노고를 칭찬해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 석계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원이 정식으로 완공해서 그쪽을 통한 유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또 이동상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버스로 이렇게 오는 인구가 많은데 그 앞에 노점하고의 거리가 짧다 보니까 버스 승하차 시에 대기인원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그 안전상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도 났고요, 성북구 쪽 노점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재정비할 거냐, 이게 좀 남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어떤 방향보다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서 여기를 이렇게 좀, 테트리스를 잘하듯이 이렇게 좀, 재정비하면 좀 더 주민들에게도 좀 소통하는 데 수월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오며 가며 좀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주식에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나 부탁드리자면 저희 카페에 저희 437 보면 지금 다회용 컵을 쓰는데 그 커버, 컵 뚜껑은 다용이 아닌 걸로 보여요.
이게 호환되는 게 여러 가지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 국회에서 쓰이는 드림 그 컵 보면 뚜껑까지도 다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혹시 교체할 수 있을까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부서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5억 5,500이라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추경하거나 전용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을 걸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본 예산에서 5억 5,000으로 늘린 부분은 이탈리아관이 생기면서 이제 인건비 2개월분의 증액 부분이라서요.
현재로서는 추경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짜여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또 만약에 한다고 해서 뭐 추경이나 예산을 또 추가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국 소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탄소중립국 과장과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 중계동 학원가를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2025년 11월에 했네요.
신청만 한 걸로 끝난 건 아니겠죠?
결과 나오겠죠?
어떻게 언제쯤 나와요?
답변이 오는 날짜가 언제인지는 확인은 아직 서울시에서 통보를 못 받아서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랑 다르게 별도로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돼서, 공식,
픽시 자전거 이 불법성에 대해서 지금 다 타 구를 보니까 같이 이동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뭐, 홍보물도 하고 현수막도 내걸고 같이 걸고 있는데, 우리 이거 픽시 자전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지금 서울시한테만 이렇게 맡겨놓고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그 관련된 권한은 서울시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노원구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구는 지금 타 구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뭐, 게시판이라든가 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저희도 캠페인할 때 픽시 자전거 금지하는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몇 번을 했어요?
이거 픽시 자전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 장치도 없고 아이들 지금 괜히 그 청소년기에 친구들 호기심에 타다가 그런 큰 사고 나면 가족도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1월에 저기 사표 내신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아직 사표 수리가 2월인데 아직 안 되셨네요?
사표, 사직서를 낸 상태였고요.
최대한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진행 중, 딱 내셔서 사표 내시기로 했으면 딱 1월에 내셔야죠.
제가 그 이후로 또 체크를 했어요.
이거 제가 우리 이사님 뵈면서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왜 그렇게 이사님 우리 노원의 그 녹을 잡수시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표를 해야 되는데, 그 정치적인 발언만 계속 또 올라오고 계속 그것만 올리셨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신청하셨죠?
뭐 신청하셨나요?
예비 등록하셨나요, 이번에?
저번에는 뭐, 답변을 뚜렷이 안 하셨는데 이번에 하실 건가요?
그러면 빨리 저기 하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내주세요.
그거 뭐 이렇게, 저기 보면 활동하시는 거에 계속 행사장 다니시고 가셔서 출마 예정자로 말씀 나오시고 또 우리 이렇게 존경하는 또 우리 김성환, 우리 지구당 위원장님 옆에서 사진 찍은 게 계속 올라오고 누가 봐도 이제 출마 예정자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저기 우리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주 탄소중립국에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이사님의 자리를 계속 고수하시면서 그거 2개를 다 어떻게 거머쥡니까?
하나를 충실하게 하셔야지요.
1월에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무슨.
우리가 건의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올인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정치적인 활동만 하시면서 이름만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예, 위원님 제가 그 환경에 대한 것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런데 안 올리셨어, 또 환경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또 정치적인 거예요, 다.
애매모호하게.
왜 그러십니까?
정치적 활동 왕성하게 하세요.
저희가 박수 쳐 드리고 응원해 드릴게요.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하세요.
우리 노원구에서 어렵게 취득한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앉아계시면서 정치적인 활동만 하고 계십니까?
상임이사님은,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무일지에 뭐 휴가 내셨다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 있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생각하시더니 다시 또 오셔서 “2시간 휴가 냈습니다.”
다시 또 말을 번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휴가 냈나, 안 냈나 제가 또 찾아봤어요.
우리 지금 이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저기 청년들도 그렇고 이 자리를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피땀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올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1시간이라도.
우리가 자리까지 마련해줬어요.
그것까지도 우리 이사님께 큰 탄소중립국의 기대를 걸면서 그 자리까지 사무실까지 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몫을 해드려야죠.
제가 옛날에 했던, 우리 저기 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회사에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강의를 했어요, 모 기관에서 제가 받은 연수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이사님이 받고 계시는 급여에 몇 프로나 우리 노원구에 이득이 됐다고 환경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속 다닐 때마다 여기에 다녀가셨다고 그러고 저기 다녀가셨다고 하면 정치적인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갑겠죠.
저는 그런 여야를 떠나고 뭐 초록, 파랑, 빨강을 다 떠나서 노원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사님이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거 얘기 들어봤자 또다시 저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안 하셨기 때문에 제 발언으로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말씀 짧게 드려도 될까요?
여러 번이잖아요.
저번에도 유튜브도 안 올린다고 그러고도 올라갔고.
채유미 상임이사님께도 약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준경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게 제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근무지를 이탈할 때 제가 마음대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절차대로 연차나 휴가를 내고 그리고 이동한 것이어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제가 상임이사로 짧게 근무를 했지만,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노원환경재단에 어떤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수탁기관들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기부금 지정,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유튜브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자제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자제하고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다 따 왔어요.
이게 무슨 자제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도시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자료들이 이제 자전거 관련해서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자전거와 관계되는 얘기들이에요.
아마 탄소중립과에서는 자전거에 상당 부분, 그 물론 뭐 자전거 건립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자전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노원구가 1980년대 중후반에 도시가 구성이, 형성되면서 이게 이제 그 차로, 차도로 전부 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 친화도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인프라가 안 되어 있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했는데 구청장님도 특별한 방안도 없고.
그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정책수립 연구용역도 지금 4,500만 원 해서 올해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서에서 또는 여기 단체장이 어떤 의지 없이 이거 용역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그 구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상계6·7동에 그 백병원 주변으로 해서 그 자전거도로 전용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다 차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전거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돌려주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그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 지금도 가면 아마 차가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연구용역하고 해봤자 이거 아무 저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서에서 과연, 과연 얼마나 이 자전거 친화도시로서의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그거 의지 없이 단순히 용역해서 돈만 낭비하고 아무런 개선사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자전거 친화도시라고 우리가 노원이 지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
전부 다 이게 보면 자전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자전거 문화센터 하나 딱 짓고는 자전거 친화도시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때요?
다만 저희가 이걸 계속 열심히 하는 건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 사업에 앞으로 그러니까 4~5년 동안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70~80억 이상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거에 관련된, 올해 아까 상반기에 연구용역이 끝나고 하반기에 실시가, 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노원구에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자전거가 전부 다 하드웨어가 바뀌는 모습들을 위원님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4년 동안은 진짜로 열심히 저희가 구상했던 하드웨어들을 조금 바꿔나가고 여태까지 부족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가 굉장히 관건이기는 할 텐데,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랑천이나 당현천 쪽으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제 타시는 분들이 그리로 많이 나오시죠, 생활 자전거 빼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리로 나오셔서 어디 어디까지로 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도로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당현천, 중랑천 쪽 인접해 오는 그 길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중랑천, 당현천에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편리하게 하자 해서
이 자전거 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m 거리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나 주거단지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이용을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car-free way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폭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방금 배준경 위원님이 뭐,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처음 올 때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죠.
이게 짧게 갈 건데 이미, 그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최근에 인사권자가 구청장인가요?
상임이사 인사권자가, 이사장인가요?
그런데 그때도 상당 부분 다 염려했던 부분들이고, 이게 환경재단이라는 게 물론 컨트롤타워는 아니더라도 준컨트롤타워 정도는 되잖아요, 그 자리가.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가 꼭 필요했고, 비전문가를 전문가인 양해서 뽑았으면 그거라도 2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임기가 2년인데 임기 2년을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그 기간이라는 게 결정이 된 건데, 이미 뽑을 때부터 이미 1년도 채 못 돼서 사퇴할 거라는 걸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사람을 뽑는 자체가 첫 번째 잘못됐다.
그런 걸 지적을 이미 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저는 아쉬운 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본인이 와서 임기 못 채우고 뭐, 임기 내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에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말씀을 해야 되는데, 변명만 계속하시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국장님 어떠세요, 제 의견은?
그리고 아마 그 저희 행정에서는 상임이사를 뽑는 과정에서의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지는 점검을 하는데요.
절차상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선출된, 임명된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새로, 작년 연말에 선임된 이사장님한테 새로 상임이사를 뽑는 과정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의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가 된 바가 있으니
새로운 상임이사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선출을,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상임이사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측이 되지 않았던 일이 발생을 해서 사퇴를 한다면 뭐,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수용할 텐데, 이미 예측이 되는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유감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임이사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조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나요?
손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사퇴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물론 국장님이 뭐 이게 제가 인사권자를 물어봤던 게 그건데, 국장님의 어떤 그러한 유일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장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조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자전거 사고 현황 파악을 좀 잘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활용해서 자전거 사고 현황을 그다음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게 충분히 부서에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한번 뭐, 협의를 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모든 자전거 교통사고를 캐치하는 건 아니고요.
자전거 교통사고로 경찰청에 신고된 것들을 도로에 이제 표기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자전거도로 연구용역하는 팀에도 이런저런 곳이 우선순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의뢰 넣어왔습니다.
우리 구가 됐든 타 구가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이 가급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국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을 거고 뭐, 단독 사고도 물론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대가 있을 거고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그 사고율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사고 나게 되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또 전부 다 조치가 되는 건 아닐 테고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기 바라는 부탁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환경재단에서는 2025년도 기준으로 아동 학생 2만 3,799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탄소중립도시과에서도 이제 적극 협조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검토해 본 결과가 있을까요?
아마 저희가 따로 지금 이제 내부에서 탄소중립도시과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건 아니어서 노원환경재단과 함께 협의해서 노원에코센터도 있고 중랑천환경센터도 있으니까
그 센터들을 통해서 교육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조금 노원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콘텐츠를 조금 제공하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들은 노원환경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교육청과 이런 데에 협의를 조금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그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노원구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짧고 짧고 해서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이 됐든 아니면 교육청이 됐든 어느 쪽에 접근을 같이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관련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부터 이런 것이 몸에 배어있어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우리가 그 염려했던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같이 고민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똑같은 그런 몸에 배인 건 참 바꾸기가 굉장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습관이라는 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내가 몸에 배어있으면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걸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좀 더 큰 틀에서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노원구에 있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탄소중립학교를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온실가스 그 감축량이 대폭 많이 줄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 그러니까 서울시 북부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노원구가 진행된 사업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 돼 있어서 작년에는 그걸 교육청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 작년에는 저희는 손 떼고 교육청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새로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교육청이 단독으로 진행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노원구랑 어떻게 다시 협력할 수 있는, 조금 더 협력해서 프로그램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서 협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북부교육지원청과도 MOU를 맺어서 저희 노원환경재단 중랑천센터와 에코센터의 환경교육을, 기존에는 이제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보고 신청하면 그 해당하는 학교만 교육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좀 더 많은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추진 예정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를 다음 어느 분들이 좀 시범 삼아 노원구의 탄소중립이 조금 선도적인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어떤 주민들이 이용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제로에너지 1등급이 되는 시설로 짓자,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짓고 나서 그게 여러 군데 홍보가 많이 돼서 재작년에 강동구에서 오픈한 도서관이 제로에너지 1등급짜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노원구가 기왕 앞섰는데 그런 공공시설들은 이런저런 여건들이 좋아지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는 사실은 노원구에 있는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고 나름의 노원구 랜드마크가 될만한 정도의 자격 갖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후에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화하는 계획들은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한다는 현재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관내 육사까지 7개 대학, 그런데 요새 대학들이 너도나도 AI 관련된 인재, 또 관련된 과학기술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떠들썩하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대학교의 데이터센터에 전력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기후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력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최대한 다양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가깝게 위치해서 하고 그와 관련된 에너지 고속도로를 뚫고 그게 또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제가 육사는 못 봤습니다만, 육사, 성서대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다 AI와 데이터 관련된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학교들이 다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두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연구가 되니까요.
나중에 여기 창동차량기지에 바이오 단지가 들어오면 또 대규모 전력 소비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랬을 때 물론 소비자로서 다 돈으로 부담하겠죠.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다 돈으로 사면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많이 쓰는 데는 최소한 자체적인 생산이라든지, 이런 재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접목 시켜서 전력수요를 상쇄시키자는 게 정부의 큰 방침인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내 있는 대학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여의지 않아서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EBOT라고 해서 각 대학별 에너지 절감 사업을 제안서로 만들어서 7개 대학교에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개 대학은 현장 실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 효율화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지.
그 7개 대학 중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서울여대가 본인의 사용하는 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절감한 프로그램을 저희랑 같이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 깊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원구에서 에너지 사용률이 가장 많은 데가 과기대인데, 과기대는 그동안 에너지 절감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의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외부에 있는 다른 R&D 과제를 또 하나 따서 과기대에다 올해 하반기쯤에 기숙사에 고심미성 베란다 태양광을 기숙사에 붙여서 거기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이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대 차원에서, 과기대하고 인근에 있는 원자력병원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몇 개 시설들을 묶어서 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라고 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선도도시가 선정됐으니, 이런 과제를 준비하면 에기평[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이런 데 심사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협조 요청해서 지금 과기대하고 저희하고 한전이랑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선정이, 올해 한 3월쯤에 신청할 것 같은데요.
신청하고 하반기에 선정되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부터는 그거를 시스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그게 3년이 끝나고 나면 일부 시설 지원되는데 그 시설이 과기대의 에너지 절감이나 마이크로그리드 관련된, 한 100억 정도가 투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상들을 좀 해서 노원에 그런 마이크로그리드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이 구청에 돈이 별로 없어서 하여간에 이제 국비에 있는 사업들을 따서 노원에 있는 중요한 시설들의 그런 것들을 시범 시설들을 만들고 그런 걸 확산하기 위한 계획들을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우선적으로 작년에 약속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1월에 그분들 원래 약속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건 이제 우선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무관들의 청소 구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위치는 구에 있지만 구에 있는 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시도로 청소라든지 이런 걸 절반 이상은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절반은 보조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건의 사항을 노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일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는 구두상으로 일단 받았고, 공문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게 받으면 추가로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소송이 다 끝나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빼고는 그러니까 얼추 한 전체로 따지면 한 3분의 1 이런 정도는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자가 계속 불어가는 상황이라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자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종이팩과 우유팩, 종이팩 관련해서 그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오거나 폐건전지를 바꿔주는 걸 리사이클 마켓이나 몇 군데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보고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너무 좀 현실적으로 너무 참 열악하다.
왜냐하면 우유팩을 말려서 가져오면 1kg 하면 화장지 한 롤을 줍니다.
1kg면 200ml짜리는 1,000개를 모아야 돼요.
거의 3개월에 걸리죠, 하루에 1개씩 먹으면.
500L로 하면 500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보관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파격적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걸 반으로 뚝 잘라서 반 정도 줄여서 500개, 500g에 갖고 와라.
또는 개수로 이걸 1kg 하면 또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냥 차라리 개수로 다른 데는 또 개수로 알려주더라고요, 200ml는 50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아오지 않을까, 폐건전지도 10개를 갖고 와야 새 건전지 하나 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좀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인데 조금 더 이거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주고 저희 노원에 행사가 많은데 행사장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주민들이 조금 더 참여하지 않을까.
건전지나 화장지를 두지 않고 오히려 더 저희가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 예를 들어서 포인트나 그런 걸로 전환해서 주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걸 사시겠다.
화장지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것들을 더 많이들 갖고 가시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당장 올해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게 마땅치 않아서 아닌데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이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페이백되고
박이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모델로 어떻게 갈 거냐고 하는 순환 경제 모델을 저희가 계속 구상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노원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안에, 진행되고 있는 시민 참여형 플랫폼 안에 내용이 다 반영이 될 거다.
다만, 올해는 아니고 그거를,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계획에 다 지금 반영이 돼서 준비가 다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계3·4동이나 저희 공릉동 일부 빌라 이런 쪽은 저희 공무관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도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 중에 설치함을 못해서 비닐 투명 비닐로 해서 이렇게 지금 시범사업을 지금 수가 나눔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저희가 노원 그쪽도 이제 공무관님들이 수거는 하지만 좀 시범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투명 비닐을 지급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공무관님들이 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노원의 대부분의 전체 절대다수가 아파트 거주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전체 행정 역량이나 내지는 네트워크 역량들을 좀 아파트에서 종이팩 분리수거가 안착화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좀 정립이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각지대인 단독주택 단지나 빌라나 이런 단지에도 비슷한 정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은 관심 기울이고 내용적, 좀 준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가서 이게 왜냐하면 서로 같이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융합형 마이크로그리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렇게 원자력병원하고 과기대하고 마이크로그리드를 준비할 경우에 그런 공공형 PPA도 좀 설계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현재 상태는 국회의장님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국회 전체를 RE100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콕 집어서 노원구하고 강서구에서 태양광을 올려서 그거를 PPA 방식으로 사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2월에 협약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마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노원구 안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필요한 시설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연계해서 PP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전에 협동조합이랑 뭐 이렇게 같이 할 때는 조금 부서 협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의장실에서 요청하는 사안으로 좀 해서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서 적극적으로 막 해서 지금 부서 관련된 기관들 좀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ESS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태양광을 까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그러니까 단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ESS에 관련된 내용들은 가급적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R&D 과제를 좀 찾아서 그러니까 진행해 볼까 해서
그런 과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찾고 있고 재작년에 한 번 어플라이[apply] 했는데 약간 뭐 좀 준비가 부족해서 좀 안 됐었는데 저희가 국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ESS나 내지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융합형 과제들은 계속 찾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국이 좀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하고의 협업을 위해서 지역의 자전거 대리점하고도 협업하는 바우처를 좀 고민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부서에서도 이제 고민해 보겠다고 응해 주셨고 그랬더니 지금 2026년 예산을 정식 반영하여 준비 중이라고 지금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발간한 정책 모음집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준비 중이신 건가요?
다만, 내년도 선도 사업 진행할 때는 자전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칠 수 있으니까, 선도 사업 예산 안에 포함해서 자전거 바우처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 있는 자전거 업체나 내지는 이용자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신규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두 번 트라이 했는데 안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선도도시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있으니, 그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그거는 사업을 좀 진행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꼭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센터가 이제 올해 오픈할 텐데, 수리권 활성화에 대해서 그 공간을 꼭 잊지 않고 마련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꼭 그런 부분에서 수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끝으로 저희 공공건축물에서 이제 그 녹색건축지원센터에서 녹색건축이라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ZEB라고 해서 에너지 쪽에 조금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수조사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위원님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노원구에서 있는 전체 그 공공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금 줄이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4개 기관에 협의를 해서 연간 한 2,900만 원 정도 에너지비용을 절감을 했고 올해 추가로 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1월까지만 해서 노원구에서 사용하는 여러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사용량 실태를 조사해서 연간 한 1억 정도의 에너지양을 절감하는 결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서현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5년도 4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2시 04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국 예산전용은 녹색환경과 소관 1건으로 탄소중립체험관 증축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를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에서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사업으로 4,17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5년 4분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4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현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부위원장 배준경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배준경 의원 대표발의)
(12시 0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연수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결산 시 적정한 집행 여부를 평가·환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무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산제 운영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안 제9조에서는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 예산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노원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노원의 재정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2시 0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정책 보험으로 지원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기후 격차를 해소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2조의 2에서 기후영향에 따른 구민의 건강 피해에 대해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구민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후재난 피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 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 전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배준경, 위원장 노연수와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2시 1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행자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노원구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립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근거를 탄탄히 해야 이 조례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때문에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지금 관계 법령을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6조에 아마 근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그 통행금지 권한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이면 이게 지금 이거 말고 「도로교통법」 말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경우 자전거도로에 일정 구간을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은 있는데, 이걸 하면 이제 이 조례개정 내용에 권한 주체를 우리는 구청장으로 두고 있잖아요.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인식 제고와 블라블라해서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3호를 하는 건데,
이걸 보면 통행금지 도로 운영의 주체가 구청장이 되는 건데, 법적으로 구청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 놓고 「도로교통법」상 이제 쿠션을 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우리가 건의해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우리가 허가를 받는 그러니까 지정을 받는 건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돈 탄소중립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16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은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중고 물품의 수집·판매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 역량과 매장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거를 할 때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미처 몰라서 그러는데, 철 지난 옷이라든가 유행이 지난 옷 아니면 뭐, 가전제품, 책 이런 것들을 비닐봉지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 앞에다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하나요, 혹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 수거,
그러고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상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도 해줄 수 있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까지 해줘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알아보셔서요, 지금 타 구가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쓸 만한 아나바다처럼 쓸 만한 제품들이 그대로 이렇게 버려지는 일 없이 다시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탄소중립국답게 되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연말정산도 할 수 있고 뭐, 지역화폐로 전환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원하는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부를 조금 많이 한 편인데,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보시면 3년째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이거 이제 아마 당근의 위력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판다고 들었습니다.
당근이 생기기 전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이제 또 저희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위탁을 하면서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그거 하는 거는 겨우겨우 이제 수지 정도를 맞추는 그런 게 조금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지금 1호점이랑 2호점이랑 같은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1호점은 조금 상황이 나은 상황이어서 그걸 아마 균형 수지를 맞추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그 재정적으로 넉넉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들이 지금 노후화된 것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냉난방기 고장 났는데 그걸 몇 년째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노원구에 그 재사용 재활용 문화에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을 조금 캐치를 좀 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려 대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이라는 대단히 좋은 활동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노력,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또 다른 가치를 위한 활동들을 다른 곳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릉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든든한 이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창출하는 이익 중에 일부는 지역에 활동하는, 그 동네에서 활동하는 떡국을 끓인다거나 그런 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많이 내세요.
그런데 이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환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열정페이까지 요구하는 건 조금 무리다.
그래서 선순환이 되려면 이분들한테도 제대로 된 급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급되어야 이런 분들이 활동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충분한 저희 이제 구청에서의 그런 것들은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러면 구정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되살림이랑 같이 마찬가지,
저희 이제 그것 때문에 환경재단의 근무 조건이나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경영 평가하는 제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했듯이 되살림도 그렇게 조금 급여나 재정이나 이런 걸 현실화할 수 있는 구에서 내려가는 것 말고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지 같이 협의해서 조금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희 한번 플랫폼을 온라인 플랫폼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는 이제 특정 권역에 뭔가 배송을 해줄 수 있는 것, 가가호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동주민센터까지나 뭐 이렇게 가깝게 있는 그런 저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매출 증대와 좀 더 자원순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녹색장터 2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관계 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도시경관과장 주미경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여가생활지원팀장 박정현
도서관시설팀장 박은수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채유미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 홍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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