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1,2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9월 말 현재 54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경감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세 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인상 및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입목표액 1,020억 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의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별개로 부동산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 말 현재 5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및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9월 말 현재 63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내외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였으나 올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 말 현재 5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5쪽의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4억 800만 원 세원을 발굴 하였습니다.
현재 160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 중인 바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1,2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목표액 4억 7,800만 원 대비 9월 말 현재 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부동산 압류, 공매예고 등 총력 징수활동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구는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은 9월까지 320건의 세무 상담과 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7,907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325호를 제외한 5,582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 납세편의 세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보유, 양도(매매,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은 소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 납세편의 세정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지난년도 시세 체납은 9월 말 현재 52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진도율 91%를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체납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예금·급여·채권압류,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9월 말 현재 21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8억 원 대비 76.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세대분리 및 사망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9월 말 현재 18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52억 원 대비 73.9%의 진도율로 감면차량 취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9월 말 현재 46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67억 원 대비 9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세청 통보 소득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로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통합신고에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납부서 발송 및 모바일 안내를 하였으며 지난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기간(5.1.~5.31.)에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납세자 740명이 구청에 방문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9월 말 현재 1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0%의 진도율로 연말까지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는 9월 말 현재 6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3.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 2022년도 주요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 분들에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및 체납 공매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죠?
항상 우리 세무과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공매를 예고를 하고 공매 처분은 한 건이 없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한 건의 공매 처분이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징수 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지금 하시는 건지.
공매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부동산에 대한 공매 부분은 세무1과, 차량에 관련되면 세무2과에서 보다 답변을 위해서 부서에서 양해해주시면 세무1과하고 2과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게 코로나 이후에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핑계 아닌 핑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19년도에는 한 25건을 공매를 처분을 해서 많은 실적을 쌓았는데 2000년부터는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매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처분은 그렇다치고 징수 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그러면 올해는 새로운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하려는 계획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태까지는 소극적으로 공매에 임했다면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공매 예고, 500이상 공매액이었다면 이것을 폭을 넓혀서 낮은 금액도 공매 처분이 가능한 걸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뢰를 하고 공매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세무2과인가요?
차량도 보면 코로나 시기에, 물론 이것도 2020년, 2021년, 이렇게 코로나 시기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공매 처분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지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 중에 공매나 영치, 이런 강력한 집행은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이전에 비해서 2020년은 공매나 영치 활동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해제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영치나 공매 활동을 추진을 해서 체납 징수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매 처분 실적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와서 공매를 시켜달라, 이런 건수들이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코로나 올해도 경기 어렵다, 세계경제 어려우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구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징수를 해야지 구민들을 위한 세금을 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TV에도 자주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을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세무2과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높아요, 결손액도 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체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커요.
세외수입 230억, 220억.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체납된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나 이거와 달리 징수율 자체가 그동안에 낮아왔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이전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징수율이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일반회계가 70%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 세수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면 그동안에 예년에 해왔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징수율이 낮아졌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징수율이 좀 낮은 건 맞지만 주정차위반과태료 단속된 사람들은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정차위반단속 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영리 활동이 둔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 이월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징수액도 거기에 비례해도 좀 감소했던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부분도 액수가 작진 않지만 절대적인 수는 200억입니다, 200억.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명 사회에서 우리가 돗자리 깔지 말라 그래요.
돗자리 깔려면 가서 점쳐야죠. 무당 해야 되지요.
상대가 돈이 없을 거다, 있을 거다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숨긴 재산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없어도 세금은 내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없으니까 세금 안 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다들 어렵죠.
여기 공무원 분들 안 어려우신 분들 어디 있어요?
아이 키우기 힘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싶고 다 자기 주관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려워요.
그걸 미리 딱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이 안 되죠.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서 세금 내고 살지 말아야죠.
세금 안 내야죠. 어려우니까 미리 부과 자체도 하지 말아야죠.
부과는 해놓고 어려우니까 돈을 못 걷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점쟁이나 하는 거죠, 그게 행정에서 할 소리입니까?
부과를 했으면 최대한 징수를 하시고 정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면제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200억 이상 가지고 계속 가시면서 매년 실적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죠, 이거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점을 찾으셔야죠.
부서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시세와 구세를 합쳐 보니까 체납액이 대략 한 430억 정도 됩니다.
시세는 체납은 서울시로 보내줄 거고요.
우리 구세가 통상 한 280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그중에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10억 정도.
그게 자동차 의무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해서 보험료가 대략 한 66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이행강제금이 한 54억 정도, 그다음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한 31억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체납고지서를 고지서로만 보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라든지 체납소유자한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든지 공매라든지 절차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고 있을 거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과가 세 개로 나눠지고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할 테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쪽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자들 형사고발이 한 건도 없어요.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 법에서 규정돼 있는 절차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구제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체납징수대책을 쭉 나열해주셨어요.
‘안내문을 발송하겠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다’, ‘SMS 문자 발송으로 납부 독려하겠다’, ‘특별관리 방문조사 및 징수 독려하겠다’, 이게 몇 건씩이나 됩니까?
이렇게 징수 활동하셨는데 SMS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몇 건이나 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MS 문자전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고액 기준, 최근 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SMS 문자를 발송해서 징수 효과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보낸 건수는 금액 단위로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데이터를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네요.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납세자가 음세호라는 납세자인데 자기는 전혀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다른 사람 차명으로 많이 돌려놓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 분납 약속을 받고 현재 600만 원 징수하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집중정리기간 설정 운영이 5월, 6월, 10월, 12월인데 이 기간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중점정리기간에는 그동안 안 했던 전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차량말소라든지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이런 납세자들에 대해서 불납결손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납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만큼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 분들은 최대한 이런 자료 또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부서에서 하시겠다는 징수대책들이잖아요.
그러면 분납건수는 몇 건이고, 어느 정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대충 감이라도 갖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과를 내든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든 이런 대안들이 나오잖아요.
기본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질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쭤본 거니까요.
그래요, 고생 좀 해주시고 징수 좀 활발하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문이고요.
지금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해주신 자료 외에 이의 신청 30건, 소송 14건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의 신청 내용하고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아니요, 이 내용은 굳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 상담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세무1과에는?
지금 정원이 세무1과는 현재 인원이 34명이시던데……
그러면 상담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것도, 의례적인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질문도 상당히 많을 건데,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분야별 민원 해서 세무에 관련되는 차트가 있는데 여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는 해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문의를 온라인으로 하기 전에 굉장히 보편적인 상담내용을 국세청 같은 경우는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인인 제가 조금 보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서 궁금함을 갖고 있을 때 아주 용감하지 않으면 사실 구청에 전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여기 홈페이지든 어디든 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되는구나’하는 상담내역, 일반적인 상담의 케이스, 상담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굳이 담당자 분에게 전화를 해서 서른 몇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때, 받아들일 때
‘아, 그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간단한 상담 같은 건 온라인에 상담사례집 같은 걸 올려놓으면 직원 분들도 편하시고 또 접근하는 민원 분들도 약간 샤이하신 분들한테는 좀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세청 사례를 빌어서 우리 구청에 세무 상담 코너도 그렇게 좀 상담사례를 올려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저도 보니까 거의 다 케이스바이케이스여서 아마 Q&A라든지 그런 사례를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25개 구에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자기 개인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우리 세무사하고 직원들하고 팀이 구성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의 세무 사례집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개시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부분이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영준 위원님 질의 사항을 들어 보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은 국민의 의무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 반영도 해야겠지만 다 그런 핑계를 대버리고 세수가 상당히 걷히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무는 뭡니까?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죠, 납세의 어떤 그 풍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자비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코로나 정국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런 게 발굴되면 어떻게 해줄 건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뭔가 고민을 해야지 모든 걸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세수를 안 걷으면 그럼 세수를 걷을 필요가 없어요, 못 걷어요,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기 세원 발굴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뭐 38기동대도하고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 결산을 처분하는 금액은 몇 건 정도 되고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노원구가?
8억 중에, 작년 8억이나 올해 7억 중에?
그리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현장 방문을 해서 이분들의 실태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징수비용 대비 징수활동을 판단했을 때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당분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들이 지켜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든가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판단되면 언제든지 불납결손은 취소해서 징수활동으로 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32만 8,000건인데 주민세라든지 굉장히 경미한 금액을 체납됐다고 해서 행정관청에서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조회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 이건 징수에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효완성정리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1년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재산이 있는지 계속 조회를 해서 더 이상 징수할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완성정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고 있어서 그 금액들은 크게 많은 게 아니라 건수가 많을 뿐입니다.
그 발굴하고 목표가 1억 9,000정도 되는 데 실제 부과되는 것은 4억 이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 눈에는 보면 발굴하는 게 훨씬 더 시효가 되든 불납이 되든 못 받는 세금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고액불납 내지는 시효 이쪽은 이건 어떻게든……
고액자가 시효결손된 경우는 고액자는 주로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개인이 고액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그냥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이 아니고 공매,
그 소득이 큽니다.
그 소득이 주로 경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경매로 인한 돈을 징수할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불가피하게 고액자이지만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외징수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이게 직원들 포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징수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지급을 하나요?
징수율은 7.3%이고, 징수가 1,717.
포상금을 상당히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다음 봅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11.3% 징수 638, 포상금은 75%쯤 나갔네요.
이 데이터로 보면 포상금이 좀 부족한가요?
그래서 보통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징수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한 8월이나 9월 정도면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액 예산이 허용된다면 금액을 늘리는 게……
그러니까 징수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위원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포상금은 제로가 되는 이 현실을 어떤 형태로든 국장님, 이거 구에서 잘 조정하셔서 늘리든 율을 조정하시든 해서……
왜냐하면 이 율대로라면 앞에 한 사람은 다 받아 가고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세무과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무부서에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게 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납독려하고 하는 게 어떤 동력이 떨어집니다.
이분들은 7월 끝나버리면 그다음부터 다 국장님 말대로 동력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야간 민원 세무 상담을 한다든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마 개청 이래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독려를 해볼까 해서 정말 가택 수색도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지방까지 가서.
그래서 현재 600만 원 지금 납부를 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의 올려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그리고 노원구 재정 여건상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또 살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 여기 있는 세무과 직원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체납 독려 하겠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초안산에 주차장 공사를 올해 계속 했어요.
그래서 축구하러 가서 주차할 데가 없죠, 바깥에 다 세워놨는데.
다 바깥에 세워서 세울 데가 없으니까 대회는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딱지를, 쉽게 말해서 다 부과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단체는 다 감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형평성 문제예요.
거기에 다 주정차 위반 했으면 거기에 해당자는 다 감면을 해줘야지, 어떤 단체에서 이의 제기하면……
물론 이의 제기해야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우리 세무과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주정차 위반이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든가 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 감면해주겠으니까 신청하십시오’ 라고 해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과태료의 현년도가 아니라 과년도 체납된 게 넘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는 감면이나 이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년도 부과는 교통지도과에서 할 때 그 때 아마 현행해서 이의신청이나 받아서 거기서 했고 여기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체납된 게 넘어오게 되면 여기는 징수만 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나 기능은 없습니다.
(웃음 소리)
이것도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다음, 소송 봅시다.
소송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소송 14건 중에 인용이 4건 정도 되면 이것도 이런 거죠.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라는 거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하고.
저희들 눈에 보면 이 소송이 14건 정도 들어오는 정도 이의를 제기한다, 이 4건 정도가 벌써 인용될 정도면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거 아닌가라는 걸 저희들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금 부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 구제는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통하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져버리게 되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져버리면 할 수가 없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택하든 소송을 택하든 행정소송에서 져버리면 소송까지 가는데
여기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과점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오는 것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저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대응하는 것이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대표 변호사를 구성을 해서 대부분 패소된 게 비슷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들어오는 사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대응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세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소송을 해서 가자고 저희들이 계속 제도 개선 제안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전부 다 자치구마다 하는데 자치구에서 유사한 사례를 먼저 판례를 받아내게 되면 다른 데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소송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랄지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해서 소송에 졌다, 이거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점검 나오고 할 때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장 협의 안건으로 한번 올려서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대응해서 좀 승소율을 높여보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고문 변호사도 12명이 있는데 이번에 세무 쪽에 전문 변호사 한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 쪽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 변호사님이 맡아서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는 직원들이 대응하는데 그쪽에서는 대형로펌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우리가 변호사를 적극 조력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에 계속 휘말리고 우리가 업무를 미스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도 세금이 또 나가야 하고 변호사비도 나가야 하고 우리 직원 분들도 시달려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여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해주셔야 우리 노원구도 발전 자금으로 우리가 또 쓰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있으리라 믿지만 하여튼 조금 더 분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말씀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행정 전반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죠?
그렇죠?
특히 세무과에는 수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세금에 관련된 일이고 또 숫자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영준 위원님이나 손명영 위원님 질의에 보시면 숫자에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조금 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세무 1, 2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 열심히 해놓고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자꾸 지적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 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세무1과장님과 문민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보고서 4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포용과 상생의 부동산중개업 체계적 관리 내용입니다.
건전한 중개문화를 위해 근래 부동산 경기의 급감 관련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동산소통광장 운영, 인터넷 자율점검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 실무 안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거취약 1인 가구 중개보수 반값 인하 추진 관련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가 주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대학생 등이 다수이므로 우리 구는 관내 80개소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중개보수를 반값으로 인하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건에 272만 원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흔들림 없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제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1,765건, 1만 7,34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상계5동 민간재개발 후보지, 상계4-1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는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22건의 토지거래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정보화 사업 기반 강화에 따른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최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측량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측량 성과 검사 84건, 토지 이동 171필지 처리하였으며 토지소유현황조회 2,273건, 토지정책정보자료는 214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 구 재산 찾기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신규등록, 등록사항정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노원구 또는 국가 소유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이어 올해는 월계동 700-3번지 녹천역 일대에 누락된 토지를 등록사항 정정하여 노원구 면적 6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사용하던 지역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단계적으로 변환하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기존 사용하던 지역측지계 지적기준점에 세계측지계 좌표성과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 공통점 34점을 추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096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 산정을 위한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함은 물론 인접 자치구간 연석회의 개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등으로 지가 행정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별지 토지특성 등 1만 9,560필지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문성을 활용한 공유재산매각 예상가격 제공입니다.
공유재산 매각가격 결정 시 지가조사 업무의 전문성과 실시간 수집된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한 적정 예상가격을 제공함으로써 매각가격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거래예상 가격 1건을 제공하여 약 600만 원의 구 재정 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허가나 준공 신청된 토지개발사업 중 대상사업을 조사하여 3건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준공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지가열람,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한발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132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명구조 등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호수가 없는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주소정보안내도 제작을 배부하여 등을 통한 홍보로 구민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본도 현행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구축 등 시스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환지확정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해제3구역 환지처분 공공재개발 연계추진입니다.
상계재정비 해제3구역에 대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일괄 환지처분 하고자 환지청산 계획 수립 후 서울시에 2023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 받아 공공재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환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상계재정비촉진지구 5구역 환지확정 처분입니다.
상계5구역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 내 187필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하고자 확정측량 및 환지계획 변경 등을 완료하여 12월 초 환지처분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계약하지 않은 분양지(2,372.5㎡)에 대해서는 보류지로 전환하여 구유재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하셨네요?
저도 받아본 적은 없고 신청을 뭘 해야 하죠?
신청해야 되죠?
개별공시지가알리미서비스는요.
저희가 해당되는 소유자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저희 구청에 오셔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내역을 받아서 저희가 알림을 주고 있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 드리는 방안도 있긴 있는데 이게 또 문자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자체가 한 132건으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신청자. 알려 달라 신청하신 분들.
132명이요.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 알려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요, 업무하면서 한계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게 주민들이 와서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접촉이 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업무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고민을 많이 해서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을 많이 향상시키든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서비스도 국가에서 많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용소유자들은 가면 절차에 힘들어해요.
동사무소에서 단계별로 이런 절차를 너무 힘들어해서 실제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민들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를 실시할 때는 편의성을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고민은 해주셔야 돼요.
문자알림서비스 하는 데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의 신청 얼마나 들어 옵니까?
왜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한지 아시죠?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다 산정기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소유자들은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국가에서 지방에서 내라니까 내는 분들이 많아요.
좀 아시는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요.
그걸 몇 건이나 받아드린지는 뭐 그거까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알림서비스를 하셨으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정당한 자기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과도하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를 잠재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어차피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징계 현황하고 부동산 가격 허위신고 처벌내역하고 이렇게 보니까 올해가 특히 징계 현황이 숫자가 많은 게 연수교육 미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안내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가 허위지연신고가 39건이나 돼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정보과에서 제대로 문자를 안 보냈거나 안내를 안 했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잘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허위지연신고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교육 이수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의 고민이 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야겠다는 고민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이후 정부에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안전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 관련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2020년 2월 달에 그동안 계약체결일이 60일이었던 것이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20년 3월 13일 날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거래에 대해서 매수자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그런 제도를 충분히 부동산중개업자분들에게 설명하고 문자 보내고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해봤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전년도는 양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2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해서 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되든 문자를 보내든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안내를 계속……
중개업자라고 해봤자 한 8, 900밖에 안 되니까 문자 보내봤자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여가 의심돼서 세무서 통보한 건인데.
이게 요즘 워낙에 사회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증여하는 게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대고민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떻게든 우리 구민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려야 된다?
이건 좀 뭔가 정 안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법을 바꿔서 구에서 과태료를 확 올릴 수도 없겠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든 이게 공인중개사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없을 것이고,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어떻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우리 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문제 되면 이러이러한 처벌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주의를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발생된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중에 차익금 많은 것에 대해서 전면 통보가 오게 되거든요.
차익금 통보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한 1,400건, 2022년도에는 한 2,200건 정도가 통보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차익금이 많은 것을 대개 조사하다보면 거의 다가 아무래도 자녀 증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부서인 세무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혐의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주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 이 양이 많은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중개할 수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표준지가 정말 표준지로서의 표준지가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이렇게 보면 저기가 표준지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저기는.
이 표준지를 이 섹터에 다 표준지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하냐, 여기와 여기에 지가의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왜 여기가 표준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주민 분들의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지정돼 있는 그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표준지 숫자를 좀 늘리면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표준지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뻔하잖아,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은 보상 때문에 해달라는 거고 하향해달라는 것은 뭐 뻔한 거야 왜 이런지 알겠는데, 근데 우리 주민들 전체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대부분 형평성 문제,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표준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늘리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계5구역 환지확정처분 관련해서 보니까 환지 매수신청안내를 70명 정도가 매수신청을 아마 대상자인 거 같고, 자료에 보면.
여기 환지매수를 안 하겠다는 분도 계신가요?
170명 중에서 기존에 신청하신 분이 백 분 신청하셨고 올해 70명 정도가 계셔서 70명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일반우편물을 발송해드리고요.
그래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등기우편물을 발송해드리고요.
신청자 중에서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공시송달까지 하면서 매수신청을 적극 하도록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 신청하는 매수 가입 자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보다는 현 시세 가격으로 감정평가하게 됩니다.
두 개의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평균 가격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몇 분 신청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조합원들이 분양할 때 분양 평수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3평이다, 100가구를 했는데 신청자가 150명 신청했어요.
50명 탈락해야 되는데 결국 탈락 기준이 종전가액의 평가에서 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탈락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평형에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해주나요? 그분들도 알 텐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등기우편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많으면 높은 평수를 가질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사정도 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설명 드립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전부 다 다시 재확인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자기는 포기하겠다, 딱 한 분만 연락이 안 돼서 그분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공시송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의사를 확인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국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서에서 충분히 일을 했다, 인정을 할게요.
그다음 3구역 여기 환지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일 또 발생을 할 것인데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건데 공공재개발 아직 조합 수집도 안 되어있고 그런 건인데 벌써 이게 보통 관리처분 바로 전에 환지에서 환지 처분하잖아요?
근데 내년 정도면 적당한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받아오면 만약에 내년 안 되게 되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 그래서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태료까지 내고 이러면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많이 좀 우리 자영업자들이, 특히 중개업자들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2쪽, 전략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노원구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원도시발전계획을 올해 3월 서울시가 2040 도시 플랜 기본계획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검토·분석하여 6월에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을 반영되도록 제안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자료는 내년도 상반기에 47개 실행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후에 10차례에 협상조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사전협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사일로 착공식을 기점으로 광운대 물류부지 내 해체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일로 4개와 물류기지 등 모든 시설물을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도시‧건축공동심의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건축 인허가를 거친 다음에 2024년도 상반기에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본격 착공한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각 구간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하 굴착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16.13%로 2026년도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법정 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공정률은 1공구 인입선 포함해서 55.85%, 2공구 차량기지 25%로 2024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창동차량기지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구청장 세분이 함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이후 도시관리계획 GB해제 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4월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하였으나 의정부시 정치권 그리고 의정부 시민단체 반대여론과 금년 7월 선출된 민선8기 의정부시장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공약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장 및 의정부시장 면담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그동안 체결했던 지자체간 상호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원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입니다.
창동교~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곳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작년 8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15.05%, 목표대비 달성률 98%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준공하여 개통될 예정이며 준공이 되면 그 위에 지하차도 상부에 2025년도 6월까지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현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 약 24만 7,000㎡ 부지에 조성될 첨단 바이오‧의료 단지는 핵심앵커인 노원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R&D연구소, 호텔‧컨벤션과 같은 업무지원시설 및 노원역 지하로 연결되는 복합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1월 노원서울대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현장 주민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균형발전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한 서울대병원 건립 추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구민의 약 70%가 서울대병원을 통한 바이오 의료단지를 희망하고 있고 향후 창동차량기지 등 이전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6년 1월 착공하여 2030년경 조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육성 의지가 높고 성장성이 큰 미래유망산업으로서 특히 고용효과가 탁월해 양질의 8만 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통한 40년 베드타운 노원이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신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동북선 도시철도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북부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잘 하고 계실 텐데 202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기반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공시설이 근처에 있거나 예를 들어 학교나 아파트와 관련된 그런 권역별로 아마 다 주변에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한 민원 발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그다음에 학부모간담회들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불편사항들이 지금 신고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내부, 거기에 균열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실까요?
그게 딱히 원인이라는 건 아직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균열이 발생된다든지 기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라든지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기울기라든지 처짐이 나타나게 되면 이 공사로 한 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우리가 배선을 요청할 거고요.
거기보다 사실 더 지금 민원 발생되는 게 주공2단지입니다.
그 앞에는 차량기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에 항타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계속 발파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저희들이 현장 소장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그다음 입주자 대표하고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균열이나 주변의 공공시설들이 균열 외에도 소음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 작업이 튼튼한 거는 이해는 하지만 관심을 갖고 끝까지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발파만 남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일로가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먼저 하나는 발파를 하고 저번에 두 개를 동시에 넘겼는데 이게 화약 사용량을 적절치 않아서 도중에 넘어지다가 중간에 걸리는 사고가 있어서 이것은 각각 한 개씩 하면 올 연말까지는 이게 다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잔해물이 전부 다 수거가 되게 되면 그 부지는 전부 다 나대지로 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공사 주최하는 업체에서 스프링클러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역살수차, 가장 심각한 거는 먼지잖아요.
비산먼지로 인해서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들.
창문을 아무리 닫아도 이게 반경 6km까지는 퍼지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한 민원 발생도 굉장히 많았고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주민 분들의 간담회 요청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 현장에 직접 나가보셔서 직접 들어보셨나요?
지금 민원 발생된 거는 먼지는 전도될 때 발생되는 게 먼지고요.
그 전도가 된 다음에는 사실은 현산에서도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그것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소음이라든지 분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으로 가서 수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살수차를 동원해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비산먼지 발생은 거의 없는 걸로 최근에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본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은 소음과 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설명도 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한 번의 마지막 발파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지구 단위 계획과 건축 인허가까지 절차들이 앞으로 계속 남아 있으니 주민 분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도 관심 갖고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동차량기지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플랜B를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뚫어보려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현재 플랜 B를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면허시험장 관련돼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결국 의정부시에서 그 분야를 받아줘야 하는데 의정부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을 걸고 “나는 이것을 못 들어오게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설득하고 그 부분을 양보를 이끌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플랜B가 조만간 마련되게 되면 일단 저번에도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의정부시장도 만났습니다만 또 가서 다른 대안도 제시하면서 계속 의정부를 설득해 나가야할 것 같고요.
그동안 면허시험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6년 동안 찾아봤지만 사실은 의정부 쪽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고 우리 관내에다가 이것을 이전할 만한 부지는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일단 부지를 건립을 최소화한다든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서울시, 의정부시, 도로교통공단하고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한번 진행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미 이전이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50억이라는 돈이 여기 지금 예산이 묶여 있어요.
이걸 50억을 안고 불용을 시킨다는 건 우리 구 재원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회비용에 있어서 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걸 50억을 이렇게 감추경 없이 불용까지 가져간다는 건 조금 그래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좀 그렇고.
그래서 감추경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50억을 일단 저희들이 파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자본전출로 50억을 잡아서 그걸 새로운 예산으로 잡아서 내년도 50억을 다른 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북선 관련해서 연장선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 사항이 없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공약을 다 걸어서……
(웃음 소리)
이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차미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장님, 이미 경험했잖아요?
수락산 발파터널.
지긋지긋하게 제가 초선 때 민원처리 했었는데 인과관계 정립 못합니다.
결국에는 실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머리 아픈 거예요, 사실은.
지혜를 짜봤자 지혜도 잘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그 아파트에 포장을 깔아주고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사비 자재 인상,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사업비를 사실은 서울시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공사를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본부라든지 이쪽에다 얘기를 해서 이 사항을 조금 하고
그분들이 2단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 집회 신고까지 3일, 10일 내고 집회도 하고 호행도 하고 그래서 계속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는 시공사에서 쿨하게 선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시공사 측에서도 2단지만 하게 되면 또 다른 단지도 다 해야 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아마 2단지만 단일 건으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공사가 2026년까지도 계속 가야할 공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어찌 됐던 시행사하고 또 시공사, 서울시 같이 협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사니까 서울시에다 예산 좀 내려달라 그래서 우리 주민들 피해보는 거 일정 부분 해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시공사도 해봤자……
이미 저는 경험해봐서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장님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공사의 피해가 당신들 때문이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지역구에도 벽산아파트 환풍기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발생을 했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혜롭게 하긴 했죠.
보상도 하고 짧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사 구조이긴 한데 하여튼 좀 지혜를 잘 모아서 주민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정도 되어 있잖아요?
대구하고 충북하고.
다른 곳들도 많이 있긴 하고 이래서 과연 이것 지정에 우리 과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물론 제가 항상 이미 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핵심은 토지 분양가예요.
토지 분양가를 어떻게 싸게 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긴 한데 부가적 특구로 지정되면 금융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들이 혜택이 있어서
더욱이 우리가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걸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여튼 서울대병원하고 관계도 관계지만 어쨌든 그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특구 지정은 우리 담당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오송도 지금 현재 첨복단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이 돼야만 서울대병원을 유치해서 어떤 의료 체제를 구축을 하고 바이오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어서 지금 지구를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송도하고 전남 화순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긴급하게 지난주에 서울시를,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3억 예산을 증액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그걸 서울시 예산 심의해서 증액이 될 것 같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기재부라든지 교육부는 사실 첨복단지라든지 서울대병원 오고 여기에 바이오 단지 조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지금 마침 예결위 위원장에 우원식 의원님이 계셔서 마지막에 예산을 첨복단지 연구타당성용역비를 국비를 편성을 해줘야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국가도 좀 해달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자료를 드려서 국비 확보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하고 서울시비를 가지고 내년도 저희가 용역을 가지고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을 발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교육부 찾아가면서 본격적으로 특구 지정을 에너지를 쏟을 텐데요.
여기는 우리 정치인들, 자치단체, 주민 모두가 다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것 대부분 다 상급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일하는 굉장히 애로사항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감안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에서 하는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때 우리 노원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파이팅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TX-C노선 같은 경우 월계동 그 광운대역 구간을 지나가면서 노원구 쪽도 많이 혜택을 볼 예정인데 지금 GTX-C노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봉구 쪽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랑 달리 창동역에서 도봉산역 구간을 지상화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도봉구 쪽에서 많이 민원이 들끓고 있고 하다 보니까 GTX-C노선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보니까 노원구민들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도시과 측면에서 그런 대안을 별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GTX-C노선 이미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도봉에 지하 구간과 현재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게 은마아파트입니다.
은마아파트인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절대 양보는 없다고 해서 아마 감사원에서도 도봉구에 그거에 대한 국토부의 감사를 거쳐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징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조만간 해결이 되는데 이건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GTX-C노선을 연결해가는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신속히 해달라고 동북 4구하고 동대문을 지나가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국회에 가서 협약식을 체결해서 정부를 촉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게 된다면 역시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황을 봐서 같이 연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세무1과장 이상훈
세무2과장 문민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미래도시과장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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