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238억 3,818만원 대비 103억 3,434만 3,000원이 증가한 341억 7,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의 2022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545쪽부터 5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61억 3,957만 9,000원 대비 95억 8,850만 6,000원이 증가한 257억 2,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1억 5,280만 5,000원이 있고 시비는 10억 9,095만원이며, 구비는 244억 8,433만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공원정비 사업에 169억 9,661만 8,000원, 자연생태보존 사업에 28억 1,083만 1,000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 사업에 56억 4,384만 8,000원, 기본경비에 2억 3,018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 4,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573쪽부터 58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도시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8억 6,232만원 대비 7억 9,772만 9,000원이 증가한 76억 6,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2억 7,589만 2,000원, 시비는 4억 2,930만 8,000원이며, 구비는 69억 5,484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여가운영 지원 사업에 35억 7,034만 1,000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사업에 4,080만원, 경춘선 힐링타운 운영 사업에 21억 6,005만 2,000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9억 9,243만 9,000원, 기본경비에 1억 1,750만원, 인력운영비에 7억 7,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책자 593쪽 부터 5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억 3,628만 1,000원 대비 5,189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8,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7,027만원, 도시디자인조성 사업에 754만원, 광고물관리 사업에 4,632만 8,000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 사업에 1억 457만원, 기본경비에 1억 7,265만 6,000원 인력운영비에 3억 8,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 6억 5,000만원 대비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4,811만 3,000원이 감소한 188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수입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4,700만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85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총 1억 550만원이며, 그 외 국고보조금 6,000만원, 예치금회수 6억 5,000만원을 포함 총 8억1,550만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지출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 1억에 5,276만 8,000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5억 4,972만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 사업 4,000만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이 7,090만 원 등 총 8억 1,3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5쪽에서 173쪽입니다.33
노점상자립지원 기금의 재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 및 규격 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로 조성됩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7,000만 원이며 전액 고유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유사업비 지출은 영세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에 4,000만 원, 자립교육비 지원 800만 원, 노점 부스개선 사업에 2,400만 원, 규격부스 도색 3,500만 원, 규격부스 하부 오염방지시설 설치에 1,400만 원, 그 외 비규격노점철거 및 규격부스 전기공사, 안전점검 등에 5,67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영세 노점 운영자들의 자립지원 및 노점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힐링도시국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 7억 5,000만 원, 수락산 당고개공원 재조성 7억 원,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7,000만 원 등 15억 2,000만 원은 당초 시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현 여건이 여러 상황으로 녹녹치 않아서 상임위 의원발의를 통해 구비로 신규 편성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한천가로공원 연결로 설치 5억 원, 초안산 도자기체험장 야외 화장실 조성 6,000만 원, 백합어린이공원 족구장 투광등 정비 3,500만 원 등의 예산도 의원발의를 통해 신규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목공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과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해 주심에 따라 구민 편익이 더욱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비 중, 14억 7,000만 원, 산림 내 노후 공원 등 교체 사업비 6억 5,900만 원은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으나, 특교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원 발의가 필요한 사업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비석골 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물놀이시설과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재원 10억 원과, 그리고 수락산 노원골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 가운데 화장실 설치 필요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안 책자에 미수록된 도시경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건에 대해서 죄송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와 침체된 옥외광고 사업 판로 지원 등을 위해 시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는 하였습니다만 시 예산 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진행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모두 주민편익 증진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이번에 어린이공원을 계속해서 그때 우리 동네에 있는 것들 국화어린이공원까지 정비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아마 공원정비는 어린이, 특히 공원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쭉 한번 거의 다 아마 이게 시설들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지금 몇 군데에 뒷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보게 되면 어린이 이게 50개소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경로당 쪽의 위탁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태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 쪽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부위원장 김태권   예, 담당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푸른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하면서 일부는 저희 기간직 근로자에 의해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고 경로당에다 위탁관리 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좀 제공도 해주고 또 일부는 경로당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안에서 경로당과 가까이 있는 공원에 대해서 5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또 공원의 면적, 그런 걸 시설을 집중해서 관리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일부 50개 정도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게 작년에, 올해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원 사용이 테이프로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해놓고 거의 우리가 깨끗하게 이걸 갖다가 시설물을 보수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도 사용률이 거의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걸 그런데 위탁관리가 꽤 되는데 이게 12개월 해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나.
2억 1,000만 원입니까?
그렇게 되고 올해 또 계획을 보면 유지관리가 똑같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어린이공원 50개소 위탁관리라 해가지고 역시 똑같고요.
그 옆에 오늘 세부적인 운영비를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불용된 것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렇진 않고요.
지금 그런 관리하는 측면은 우리 코로나하고 크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에 여러 가지 화장실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코로나하고 영향을 받은 부분은 우리 물놀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 공원의 일상적인 관리는 지금 코로나하고 관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를 들어서 이거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소모품 구입도 그만큼 작아질 것이고 작년에 잡았던 그것이 그대로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똑같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이 그에 맞춰서 탄력성 있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한 달에 50개 공원에 1,75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서에 잡혀 있고요.
이 돈은 이제 경로당 한 군데 당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그래서 사실은 별도의 권장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런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화해서 경로당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이걸 갖다가 경로당에 맡겨 가지고 그 경로당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분들이 약간의 경로당 운영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공동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소일거리 겸 해서 약간의 용돈 스타일 비슷하게도 취하시면서 공원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죠.
휴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나마……
그런 것도 없으면 ‘아유, 나 모르겠다.’ 이렇게 손을 놓는데 거리가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그 경로당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난 이게 우리가 사용 시설은 잘 만들어두고 작년에 그해에 또 활용은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예산도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사실은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시설을 완전히 폐쇄할 경우, 화장실 같은 건 폐쇄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쓰이는 휴지나 이런 것들은 계속……
○부위원장 김태권   그렇죠, 그런 거는 나가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등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7,500만 원에서 올해 다시 1억으로 올라가 있는데 등기부는 지금 이 공원이 계속 15개 동을 계속 돌아가면서 해마다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때문에 15개의 지역만 계속 해나가는 겁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지금 아마 이거 예산 잡는 거는 꼭 15동이 정확하게 이렇게 고장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예비적인 비용의 확보이기 때문에 평균 잡아보면 수없이 많은데 15개 정도를 평균 잡아서 이렇게 소모되고 고장이 나고.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김태권   작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작년에 저희가 공원 등 유지관리라는 것은 우리 전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한 3,84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등이.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전등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지나가도 불도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평균적으로 15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렇죠, 평균적으로 1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사실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김태권   이거보다 사실상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어서 15개, 올해도 15개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아두고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팔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관련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고 아마 지역주민들은 느끼나 봐요.
일례로 우리가 노원구에서 가장 위험지역이 많은 곳이 상계 3·4동인데, 예로 별빛마을 입구에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자꾸 이게 내려앉는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괜찮다고 부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우리 담당분하고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안전진단을 해보고 이러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산이 자꾸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이 사태는 2018년도에 여름에 그 일대가, 거기는 아니지만 양재마을 저쪽에 넘어서이지만 그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고, 또 요즘 다시 생긴 별빛마을 끝에 보면 옹벽이 무너져요.
부서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개인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은 여력이 좀 안 돼서 그대로 있는데,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다 보면 나중에 인명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책임은 전부 우리 구에서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우리 예산이 없다 하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할 부분이고, 주민들은 자꾸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한번, 모르겠습니다.
자문단이, 물론 전문가들이 잘 판단하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정말 면밀히 관리하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경관과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있지요.
건축물 지을 때 건축선 후퇴지역,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건축주들은 자기 땅이라고 자기 권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통행의 불편함을 매번 호소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국장님 이거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좀 전에 먼저 말씀하신 산사태 취약지역에 관한 거는 개인의 옹벽이든 어떤 경우든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인명사고가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면 조치하는 것이지 네 거, 내 거 따질 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한 번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실제로 육안으로 봐서도 불안한 거면 첫째는 먼저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한번 진단하는 건 맞습니다, 함부로 막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다.
민원인이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서 판단해보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거는 어차피 구 자체에서 예산의 좀 한계가 있으니 시에서 어떻게, 이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선 후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원래 건축선 후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이게 시니컬하게 변해 있거든요.
분명히 건축선 후퇴선은 owned by private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used by public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땅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건축의 건축 관련 법령과 주택 관련 법령에 해태한 겁니다, 이게.
이건 사실 저희도 예를 들면 건축후퇴선이라고 할까?
노원문화의 거리 근처에도 가로수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몰골이 흉합니까?
서기팔 위원   맞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분명히 이거는 건축적으로 용적률의 플러스알파를 혜택을 받은 거예요.
서기팔 위원   맞아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조경면적을 6㎡로 12cm짜리 하나 심으면 인정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조례가 있었던 시대의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서히 붐이 일어나야 합니다.
건축주들이 뭐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조경파트인 저희들이나 이런 쪽에서 싫은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시경관과에서 불법 어떤 적치물로다가 해서 발길로 찰 수도 없고, 이거는 분명히 건축과하고 건축과에서 서울시 전체의 건축하는 분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좀 강력하게 제재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고발하거나 벌과금을 때릴 거면 때려서 정리해 줘야 하는 거고요.
선진국 도시들은 건축후퇴선 가지고 다 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직무해태 내지는 이런 부분은 절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도 시에 있을 때 계속 울부짖듯이 얘기해도 그런 건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외면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혁이 돼야 할 아이템이 맞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시 미관에 대단히,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통행에 굉장한 피해를 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에서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해주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많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고려해주시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산사태 지역은 정말 이게 잘못하다간 큰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감안해서 요시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아마 위원님 그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8년도에 여기 보광사인가 그 일대가 상당히 큰물이 넘치면서 있었고, 그 우측으로 돌아가면 어딘가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 있는 데에서 땅이 밀렸어요.
그거 솔직히 밀리고 나니 원래는 토지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고쳐야 한다, 만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오죽하면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비와 시비를 섞어서 완벽하게 저희가 보수 보강한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위험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징계를 먹는 게 낫지, 지원 안 하고 빙빙 돌리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서 그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훨씬, 일하고서 징계 먹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기팔 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서기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시오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춘선 공원은 우리 공릉동의 대표적인 그쪽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그쪽에 지금 야간에 빛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루비아트 쪽으로 두 군데 정도 지난번에 얘기해서 잡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전혀 내용을 몰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위 때 별도로 자료를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태권   여가도시과 한번 보겠습니다.
노원 불빛 정원이 상당히, 철도공원의 야간경관 조성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불빛 정원 관리품목을 보면 250만 원씩 열두 달 해서 3,0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관리 용품이라는 것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관리용품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올해도 역시 3,000만 원이 돼 있고요.
작년에 3,000만 원이 돼서.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여가도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예.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물을 지금 8개 테마로 해서 구성을 해 놓았는데, 그게 다 전등과 전선이 관련된 불빛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야외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온도나 기타 계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런 등이나,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그냥 단순히 작은 게 아니고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생각 외로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기타 시설물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등뿐만이 아니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손을 많이 타서 이것저것 보수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불빛 정원 시설물 관리라 해서 따로 1,0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올해는 하나는 지금 1억으로 돼 있네요?
불빛 정원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관리 용품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수리를 많이 요한다고 하는데, 이미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앞에 3,000만 원에다가 무려 8,000만 원이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그러면 관리 물품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그리고 우리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 고장이 난다든지, 전기가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하는 건 설치 업체가 이걸 1년이면 1년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지금 이게……
○부위원장 김태권   최소한 1년 아닙니까?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예, 1년인데요.
지금 설치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잔 보수들은 저희 보조 인력이 전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3,000만 원, 5,000만 원이니까 8,000만 원이 결국은 관리 물품의 교체라든지, 시설물 관리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올해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무려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이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내용과 그 관리 물품에 대한 어디에 쓰인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관리 개보수에 지금 5,000만 원이 올해 쓰였으니까 그 5,000만 원에 대한 거 하고 8,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예,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리고 올해는 1억 3,000만 원이에요, 무려.
무려 1억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새로 2년이 된 것은 2년이 됐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 1억 3,000만 원에 대한 올해의 내역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그거 좀 가져오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암산 나비 정원에 보면 올해 여름과 겨울에 곤충특별전이 3,000만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 곤충특별전을 실시했습니까?
행사를 치렀습니까?
불암산 나비 정원에 곤충특별전이라고 해서 올해 예정이 돼 있었다고요.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예, 돼 있었는데 2개의 행사가 다 치러졌냐고 물었습니다.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곤충특별전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럼 이 3,000만 원이 불용이 된 거네요?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3,000만 원 중에 600여만 원 정도만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600만 원은 왜 지출이 된 겁니까?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600만 원은 기존에 작년부터 운영하던 곤충전시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름곤충전은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12월 20일부터 세계나비전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이 준비를 지금 다 해서 예산은 거의 집행 가능한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리고 또 전시용 곤충구입을 하게 되면 그 곤충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계속, 한 600만 원씩 잡아놨는데 이거는 곤충의 수명이 얼마큼 됩니까?
매해 그렇게 사 오는 건지, 아니면 몇 개월인지 그런 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예, 그거는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구매한다기보다는 그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생물의 수명에 맞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올해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께서 아마 먹이식물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지적을 좀 한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살펴봤더니 약 9,000만 원 증액해서 1억 정도로 그때 들은 바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먹이식물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예.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재료비 부분에 있지요.
재료비에 보면 관리용 식물 등 나비 먹이식물 구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태권   예, 이게 여러 가지 합해서 그러면 지금 1억 정도가 나온다는 거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태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곤충특별전은 올해 그러니까 12월 하나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알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김태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공원여가과 쪽은 나는 한쪽 하나, 하나 파트를 하고 또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려고 하니까.
공원여가과에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 여가과가 아니라 더불어숲이 어느 과죠?
○여가도시과장 이상수   여가도시과입니다, 더불어숲 체험장.
○부위원장 김태권   더불어숲 체험장에 보면 그게 비석로4길에 있는 거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삼익선경 아파트 뒤쪽에 있는 거.
○부위원장 김태권   그쪽에 지난번에 캠핑장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둘렛길로 만든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렇죠, 여기가 순환산책로.
○부위원장 김태권   더불어숲 체험장이 이게 지금 유료로 해가지고 이용 요금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타격을 받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긴 하죠.
○부위원장 김태권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전에도 많은 적자가 됐죠.
이거 찾아오는 단체들이 거의 없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과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 이 체험 시설이라는 거는 학생들 주로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안 미쳤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단체적 활동이라는 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벗겨지면 평생교육지원과 하고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아이들이 이용하면 할수록 좋은 시설이거든요.
비용은 큰 건 아닙니다.   비용은 우리가 B/C를 맞추기 위해서 시설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코로나 상황이 벗겨지면 공격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그냥 서비스공단이 맡겨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거라는……
○부위원장 김태권   작년에도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그 이전에 있어서도 거의 사용을 할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정확한 말씀인데.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완전 자연도시 안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러한 어떤 의견들은 있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 의견은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부위원장 김태권   그에 대한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 의견은 저희가 지역에서 꽤나 시끌시끌하게 이야기들을 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예.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 수 있는 거냐,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느냐는 꾀를 낸 것이 캠핑장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다, 좋다, 그렇다면 뭐할 거냐,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어도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고 약간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데는 좀 자제하더라도 외곽에 순환산책로를 이용하고 쉼터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보완적인 면으로 시설이 개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이 싫다고 그래 가지고 폐쇄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보완이 됐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것이 1, 2년이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 번 더 지켜보고 상생의 길을 찾아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통해보고 그런데 이게 수년간에 계속 지속돼 오면서 누적되는 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과감하게 공원으로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든지 아니면 활용을 학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김태권   지금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져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다, 이 이야기예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두 번째 안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이렇게.
○부위원장 김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   김준성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이런 쪽하고는 관여가 없을지는 모르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지원과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계동 쪽에 과학테마 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급작스럽게 계획되지 않게 편성된 듯해서 상임위에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어떠한 일이 또 더 이상 예결위에서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그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천문 망원경,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한다는데 천문 망원경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산 높이, 별들을 잘 볼 수 있는 그 곳에 하는데 그쪽에 그런 천문망원경이 적절한지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과학테마공원이 만들어지면 나로호라든지 여러 가지 큰 조형물이 실물 크기 아니면 실물의 2분의 1 크기로 불과 1,00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여러 개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전체적인 공원 계획 조성했을 때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치, 그러니까 만약에 과학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천문우주과학 그다음에 이런 우주 관련된 그런 거니까 우리 장암동 군부대 땅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땅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캠핑장이 들어온다면 캠핑하는 사람들이 밤늦게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라든지 그리고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 과학테마공원을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옥토끼라는 데 청장님도 갖다 오신 것 같은데 저희 또한 상임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옥토끼의 우주과학테마를 실측해서 몇 만 평에다가 이렇게 조성했거든요.
그 몇 만 평에 조성한 거를 그 조그마한 데에 함축적으로 넣을 수 있을지 그 시설물 크기는 동일한 크기로 하는데 그냥 색다른 느낌만 받는 그런 상황이 안 될까 우려스러워서 지금이라도 그러한 장암동 군부대 땅 넓은 데에다가 의미 있게 한번 하는 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묻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저희가 공원이라고 하는 그릇을 관리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과학테마공원을 넣겠다고 하는, 추진하는 부서에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가하다, 부하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양해 드리면서 다만 이제 과학테마공원이라는 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우주 천문 관련된 시설이 있다 보니 그거에서 약간 외연확장하는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의 규모가 1,000평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넓어질지에 대한 것들은 아마 기본적인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거기에서 너무 과하거나 솔직히 옥토끼나 이런 정도나 천문 이런 것들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기도 하늘이 열려 있고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이런 곳 쪽에서 하는 것들이 맞긴 한데 그런 것들이 아닌 무언가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과학의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소재로 아마 외연확장해서 세팅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서 아마 그럴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장암동 군부대는 그거가 나중에 과학테마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려다 보면 그때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 기존의 우주천문과학관하고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장암에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월권인 것 같아서 자제하고자 합니다.
김준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처음 그곳을 조성했을 때 참 조경이나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멋있게 됐더라고요.
그 멋있게 계획한 부분이 갑자기 그러한 개의치 않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계획했던 그런 부분보다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물들이 처음에는 크게 지었을 때에는 1, 2년은 볼 만 하지만 2, 3년 지나고 나면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 깡통을 갖다 놓은 것과 같은 그런 흉물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아름다운 곳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와 다르게 진행될까봐 우려스러운 마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제9대 개원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시설공사 등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관리, 후생복지, 인건비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 49억 4,668만 2,000원 대비 8억 9,250만 5,000원이 증가한 58억 3,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18억 3,072만 6,000원, 의회청사관리에 2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 지원에 8,374만 6,000원, 의정활동 홍보에 1억 5,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운영에 1,05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3억4,581만 원, 인력운영비에 28억 1,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3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현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위원   우리 지금 7대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우리 축기 매번 이렇게 근조기나 꼭 의장님 성함을 넣어야 맞나요, 이게?
○위원장 이한국   국장님, 의정팀장님이 얘기하시던가.
○사무국장 이현숙   저희 집행부에서도요, 노원구청장님 근조기에 성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서기팔 위원   아, 그래서 넣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현숙   예.
서기팔 위원   예전에도 있었나요, 이게?
○사무국장 이현숙   밑에 집행부에서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자, 의정팀장님이 한번.
○의정팀장 최근형   의정팀장 최근형, 서기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조기가 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의장님 성함이 표시가 된 게 3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의회라고만 돼 있는 근조기가 있습니다.
선거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평상시에는 의장님 성함이 들어간 거를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 노원구의회 명칭만 들어가는 것만 합니다.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서기팔 위원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우리 의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좀 뭐해서, 몰랐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는 기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랬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해 강금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금희   강금희 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조정내역은 총 119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22건에 83억 441만 2,000원이고 증액 46건에 29억 2,861만 9,000원입니다.
신설은 29건 53억 7,579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세출예산 증액 1건에 5억 7,268만 4,000원이고 신설 21건에 51억 2,022만 7,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국   강금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강금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금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신 조정내역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 하거나 새로운 비목 설치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관상임위원회 삭감된 예산은 증액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시오 위원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임시오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에 금액을 증액한 데 동의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칠근 위원께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칠근 위원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칠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을 금액을 증액한 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한국    강금희    김태권    김준성    서기팔
  이칠근    임시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사무국장                      이현숙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여과도시과장                  이상수
  도시경관과장                  신준선
  의사팀장                      신진재
  의정팀장                      최근형
  홍보팀장                      김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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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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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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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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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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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졸업
  • (전)고용진 국회의원 5급 선임비서관
  •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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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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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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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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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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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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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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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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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현)파란동그라미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 (전)노원성장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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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2학기 이수 중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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