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2. 2025년도 4분기 미래교육국 전용내역 보고
3. 2025 및 2026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2. 2025년도 4분기 미래교육국 전용내역 보고
3. 2025 및 2026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미래교육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육가족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07분)
남미숙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릉2동어린이집 등 6개소는 재계약하고, 포레나아이어린이집 1개소는 재위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재위탁했고 얼마 전에 부서보고에서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연령 부분에 대한 현장의 가정민간 어린이집과의 어떤 연령의 교집합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령이 국공립어린이집은 0세는 없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주로 0세,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원아 모집을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다 보니 또 내부의 운영을 해야 하겠고 해서 0세까지도 어린이를, 아이를, 영유아를 원아 모집 대상으로 삼는 부분에 대한 갈등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 공감대 때문에 0세 원아모집에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덜 공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정이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운영상에 조금 스스로가 좋지 않은 걸 감수하고라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서 그런 1보 양보, 양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매우 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서로 견제가 되지 않도록, 갈등이 조금 더 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이렇게 자정의 태도를 취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좀 가지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찰을 해주시고 사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위탁이 됐으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서로 양보하는 것에 좀 더 분위기를 좀 더 이끌어 가주시기를 그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전반기 때는 우리 국공립 재계약이 3년씩 그렇게 재계약 하지 않았었나요?
사이에 원장님 정년이 도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거기 맞춰서 3년으로 할 수가 있고 원래 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를 3년으로 봤는데.
그러면 5년씩 최대 몇 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필요 여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이런 것들도 세심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세상어린이집, 연번에 보면 5번에 있는데요.
여기는 법인이 아닌가요?
그런 곳은 개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로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과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어린이집도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좀 개정을 한번 해보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보육가족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4분기 미래교육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15분)
남미숙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업 2건으로 총 2,696만 8,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원수학문화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역사의길 시설물 노후화로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민간위탁금 1,99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보고에서도 겹칠 내용이지만 이번에 미래교육과의 수학문화관 운영 건에 이 홈페이지 리뉴얼 사유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한 번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건 디자인 리뉴얼을 위해서 전용을 700을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또 홈페이지에 직접 강좌를 신청하고 수학문화관에서 개최하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뭔가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직접 우리 구민이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직접 수강을 신청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뉴얼을 1차 했고 1차 리뉴얼을 해서 다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예약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학문화관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회원 등록, 그다음에 수강신청을 한다, 그런 뜻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당초 예약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정비한 건은 1,300만 원 집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그런 예약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했으니 좀 더 욕심을 부려서 홈페이지를 디자인적인 측면도 좀 더 보강하고 싶었다는 거를 제가 부서의 우리 팀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알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을 할 때 애초에 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하는 것과 디자인을 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리뉴얼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없었던 예약시스템 기능을 보강하는 거고 하나는 좀 더 나은 리뉴얼이라는 것이 다를 뿐 홈페이지를 만지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애초에 이 부분을 따로 따로 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겠지만 진행하다 보니 디자인은 좀 어렵다 한다, 라는 업체의 의견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구하신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도 사실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기획 단계에서의 어떤 허술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 기획 단계에 디자인과 기능보강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획을 했었다면 두 군데에다가 뭔가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처럼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전산에 익숙하지 못한 행정력과 저희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도 그럴 수 있다지만 애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 리뉴얼할 때는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기획 단계의 심화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문화관이든 어느 기관이든 계속 그렇게 홈페이지를 리뉴얼해야 한다는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쪽에 전문화된 인력을 차라리 시간제든 추가해서 하는 게 상시적인 디자인 리뉴얼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도 좀 제시를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학문화관 홈페이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예산 편성할 때에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수학문화관이 전반기 때 저희 위원회에 있다가 또다시 다른 데에 있다가 지금 다시 온 거 아니에요?
다시 어르신지원과랑 고령사회정책과가 생기면서 복지국에 부서가 많아져서 그때 교육지원과가 다시 행정국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이번에 복지국이 두 개의 국으로 나눠지면서 미래교육국으로 교육을 통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미래교육을 하겠다 해서 미래교육국이 생기면서 다시 교육이 미래교육국으로 다시 와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옮겼다 다시 올 정도의 그런 과들은 묶어놨다가 편입을 시키든지 해야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4분기 미래교육국 전용내역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5 및 2026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4분)
남미숙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 예비비 지출사업은 총 2건에 2,65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은 미래교육과 재해재난 예비비 사용 1건으로, 지출액은 1,490만 원입니다.
부서 소관 건축물에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지붕 하부지지대 붕괴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지붕 전체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1,4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6년도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은 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사용 1건으로, 승인액은 1,166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해 청소년 체육시설의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제설 대응이 가능한 민간 제설용역 비용으로 1,166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 받아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는 이게 새로 과가 지금 다시 생긴 건가요?
당초 교육지원과하고 평생학습과가 합해져서 미래교육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과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 직원들이 제설을 해왔었는데요.
폭설인 경우에는 적설량이 많아서 넓은 체육시설을 다 제설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어서 피치 못하게 이번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주로 다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여름은 또 여름 대로에 대한, 겨울은 겨울에 대한 것들을 미리 조금 예측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 또 갖다 쓰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 같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청소년복지팀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29분)
남미숙 국장님께서는 미래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팀장과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미래교육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미래교육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사항 8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AI, 과학, 문예창작 및 미술에 대한 심화과정 등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300만 원입니다.
6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 활동 중심의 수학 테마 학습공간으로 수학 문화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한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3억 1,017만 6,000원입니다.
8쪽,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입니다.
지역특구법에 따른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등 특화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9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교육자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만 원입니다.
10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 상담 및 다양한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915만 4,000원입니다.
12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의 실시간 쌍방향 대화를 통한 영어구사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870만 원입니다.
13쪽,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영어 구사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관내 대학교의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12만 원입니다.
14쪽,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열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만 원입니다.
15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079만 원입니다.
16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937만 원입니다.
17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입생의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2,576만 원입니다.
18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및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고자 각급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3억 1,674만 1,000원입니다.
19쪽,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의 급식 품질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고자 유치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8,587만 6,000원입니다.
20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50만 원입니다.
21쪽,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382만 2,000원입니다.
22쪽, 노원 미래교육지구사업입니다.
민·관·학으로 이루어진 지역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공감·소통·다양성을 잇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365만 2,000원입니다.
25쪽,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한 평생교육원·평생교육포털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711만 1,000원입니다.
27쪽,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상계 북부권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육아방을 설치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3,100만 원입니다.
28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중·장년층 특성화 사업)입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중·장년층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300만 원입니다.
29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소외 여성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3,488만 원입니다.
31쪽,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00만 원입니다.
34쪽,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260만 원입니다.
36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37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들이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50만 원입니다.
39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089만 1,000원입니다.
41쪽, 중계글로벌교육원 운영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평생교육원으로, 영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3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남미숙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 또 교육지원과 사업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 수는 다르지만, 했었고 하지만 저희 9대 사업에서는 전혀 저희들이 사업 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과 함께 이번 상임위에, 회기에 어쨌든 사업보고를 세부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원래 있었던 우리 상임위는 25년도에 또 많이 예산편성 하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짧게 지나갔지만, 우리 미래교육과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또한 저희가 지적은 하지는 않았지만, 부서에서 좀 끝까지 책임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노원어린이사이버교실 아예 예산 문제로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97페이지인데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63번입니다, 국장님.
이렇기 때문에 과연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봤더니 무조건 완료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는데요.
이 부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예 편성을 할 수는 없었지만, 과에서는 소외된 우리 친구들이 없도록,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발굴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과에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
과장님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노원어린이사이버교실은 장기간 계속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희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줄다 보니까 접는 걸로 아마 정리를 한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이사이버교실을 또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이 사업을,
그래서 이게 당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해서 잘못했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발굴을 하겠다, 라고 하고 놓치지 말고 관심 가지고 올해에 진행하는 거에 한몫으로 좀 넣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불후의 명강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원 구민의전당에서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정말 명강의를 듣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해오셨을 때 굉장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거든요.
크게 예산 들이지 않고 꼭 인기 스타강사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 굉장히 좋았던 사업인데 그 부분도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어찌 됐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잘 아실 거 같아서 국장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라도 조금 아예 없앨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셨으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교육과가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이라든가 원어민 영어캠프라든가 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도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고 관학 협력사업은 아예 삭감 정도가 아니라 폐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으로서 어쨌든 사전에 알고 계셨을 거 같고 또 우리 미래교육국을 맡으면서도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업무계획 받으면서도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충분히 좀 삭감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하반기에 희망이 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조금은 있었지만, 삭감 정도의 폭락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25년도에 굉장히 9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게 뭐 10% 잡은 사업도 있고 50% 미만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가 많이 된 부분은 다른 데도 많이 됐지만, 조금 일부 많이 된 부분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경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특히 교육경비 보조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에서 필요에 의하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기본만 하고 큰 금액은 삭감한 건 맞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 전체 그 파이가 많이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2026년도도 예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게 시세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많이 받아오면 그 금액으로 많은 사업비를 하는데 시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교부금이 저희한테도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총사업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올해에도 상반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상반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 지금 약간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4월 추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월금도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서 상반기 추경은 못 하고 8월 달에 시세조정교부금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날 거 같아서 저희가 조금 그 재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그 재원으로 시세조정교부금 결산 차액으로 저희가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과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과연 추경에 급하게 잡아야 되는 사업들이었냐, 라는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보고를 받으면서 부서의 문제점이 좀 많고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부서가 연명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과는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이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꼼꼼히 챙겨보려고 합니다.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상계평생교육원 이게 원래 도시환경에 있다가 넘어온 거죠?
보상하고 나서 그거의 목적을 평생교육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평생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보면 25년 6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용역을 실시해서 5,500만 원 들여서 용역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달에 보류됐네요?
과장님, 맞죠?
그때의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과장님은?
그쪽 인근에 성원아파트 주민들 의견이 바로 상계평생교육원 부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니까 층고를 많이 높게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차량,
지금 보면 면적이 너무 작아요.
더군다나 지금 옆에 있던 주택들이 매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도시계획심의가 결정이 되면 주차 부분을 여기 이 시설에 공간을 더 마련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추경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십몇 억씩을 계속 이월을 시켜 가면서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사실 그때 국장님,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이거가 상당히 잡음이 많았었어요.
성원아파트 주민분들도 제가 직접 만나봤지만, 그때.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차량 통행 문제, 지금 거기가 원래 제가 봤을 때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야 될 도로예요, 그렇죠?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에 우측길로 올라갔다가 좌측길로 내려와야 되는, 그리고 그 골목길 바로 옆에 아파트 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차가 나오는 입구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도로 폭도 좁은데 양방향으로 통행을 할 수 없을 테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진보가 없었다,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거 이렇게 그냥 오셨던 거예요, 이 상태로, 국장님?
또 그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서 한번 공청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때 이후로 혹시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민들은?
지금 그때 이후로 3년 전에 이 공청회를 했던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어떤 내용들, 전달들이 있었어요?
전달하는 행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거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든지 아니면 당신들의 의견을 우리가 그때 들었으니 혹시 추가되는 의견이 있겠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전달했던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변경이 24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변경하는 걸로 진행되었었는데,
지하 더 팔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완전 엉망으로 가져왔었거든요.
주차장 입구부터 자리를 잡지 못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고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뒤편에 한적하게 가장 좋은데, 그때의 그 설계를 맡으셨던 대표가 되게 부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1월부터 6월 안에 지금 보안 및 심의 재상정 예정인가 봐요?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빨리 이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관심을 못 가졌던 모양인데 제가 굉장히 옛날에 관심이 있었던 저기였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질 테니까 이거 같이 좀 상의 좀 계속 해주세요.
매년 한 5개 학교씩은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총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가 31개 학교?
그중에 한 5개 학교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나머지 26개 학교가 이 예산을 받아갈 텐데 그 받아가는 어떤 순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로 경쟁?
경쟁해서 받아가나요, 예산을?
일단은 저희 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지역 연계 활동이 이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해서 학교별로 학교 안에 있는 교육 활동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눌 것인가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서 그런 걸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일단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학교들만 신청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20개 선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20개 학교를 예산이 나갔었는데 작년에 이제 8,000만 원이었죠.
그러면 400만 원씩이에요.
사실은 4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예산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가지고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에서도 이거를 좀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이 사업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안전성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산물 검사를 했을 때도 방사능이 안 나왔죠, 당연히.
나온 게 하나도 없죠?
예, 검사 결과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약 1조 5,000억 정도가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매년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한 건도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문득, 저희 작은애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때 한창 뭐가 있었죠?
일본에서 핵폐수 뭐 이렇게, 핵처리 오염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 내가지고 아이들이 그 말들을 막 쓰고 다녔었어요.
“핵오염수다, 너 먹어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근데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면 수산물 검사를, 안전성 검사를 했을 때도 우리 학교에도 좀 뭔가 안내를 해주고 붙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1, 2년 전에 무슨 생각이야.
핵폐수, 핵오염수, 뭐 이런……
그리고 머릿속에 괴물고기, 이런 것들이 각인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못된 시각을 좀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포스터라도 학교에 붙여줘야 된다.
그런 말들은 좀 믿지 말고 우리가 지금 과학을 믿어야지, 과학을, 그렇죠?
그렇게 좀 이거를 할 때 좀 그렇게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제가 한번 보고 받을 때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해설사가 14명이에요.
근데 3명을 더 추가하려고 하시는 거고, 맞나요?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213명, 15회, 이렇게 하셨네요.
해설사에 비해 참여할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예약 시스템으로 많이 예약을 받아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데이터로만 보면 뭐 인원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또 3명도 추가하셔가지고 14명이 됐다고 하니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하니, 인원을, 추가 선발을 했다고 하니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 안내문, 초·중·고에 안내문을 배포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돼 있는데 그 홍보 자료들이 있어요, 혹시?
저희가 연초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안내문을 지금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문 형식으로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될 거라는 간략하게 설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가 저희 상임위에 편입이 된다 했을 때 환영의 의사가 있었고 환영하는 마음을 작년에 진행했던 책자를 보면서 염려로 바뀌고 의구심과 또는 문제의식이 좀 더 커졌다는 솔직한 마음을 좀 전해 드립니다.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염려가 됐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는 대상의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다기보다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교육은 우리가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걸까,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봤고요.
여기를 찾아봤을 때는 특별하게 계층에 대한 타깃은 없었어요, 제가 보았더니.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굉장히 복지에서는 유명한 명언과도 같은, 바이블에 있는 문구와도 같은 건데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사업이 학교·학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충된다는 거는 협조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뭔가 학원 같은 경우에 더 쏠림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특화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좀 교집합을 통해서 뭔가 선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첫째는 뭐냐 하면 보통 지방교육청에서 주로 관할을 많이 합니다.
교육청 산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두 번째 많이 하는 데가 대학교예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영재교육원을 많이 개설하고 또 그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좀 더 심화해서……
교육은 연계거든요, 유아·초등·중학교·고등학교.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여기서 먼저 등장한 건데 따라서 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런 연계가 가능한, 학습의 연계 전후 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노원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결국에는 2010년도에 과기대라는 대학의 MOU를 통해서 대학에 위탁하는 형식이었어요.
이름은 노원영재교육원인데 실제 이걸 누가 운영합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대학에 떼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들어서.
그래서 연계해서 여쭤본다면 신입생 당 1인당 60만 원의 수업료를 받는데요.
이거는 누구한테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누구한테로 잡히는 거예요?
학교에 잡혀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세입……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수익이 구청에 잡혀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절대 이 학교에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 이상의 깊이 있는 영재교육원의 운영은 과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요식 행위나 뭔가 이런 영재교육원이 있어야 노원구의 교육 특화의 위상이 살아나기 때문에 있는 형식인 건지.
그렇다면 이건 과감하게 학교에다가 위임하고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입조차도 학교에 잡히지 않고 우리 구청에 잡혀진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본연의 뜻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원래는 이제 영재교육원에 무료로 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영재를 대학에서 신청해서 하면 그 학부모님들한테 거의 무료의 혜택을 주는 부분이어서 항상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이거는 무료는 안 된다, 그 영재의 80명 정도에 대한 특혜 대상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 수강료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금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 예산도 영재교육원은 이것도 폐지될 거를 검토를 사실은 해 왔고 계속 해마다, 예산 때마다 영재교육원은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해마다 검토를 해 왔는데 그동안에 그 영재를 그래도 노원에는 여기서 좀,
확실히 저도 영재 애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영재라는 부분이 특수성은 있다고 합니다.
해서 부모들이 기대하는 게 좀 바람이 있어서 또 수요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이게 좀 유지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예산을 학교에 좀 많이 부담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이면서도 80명과 그 수업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많이 과기대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영재성을 발굴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영유아 대상인 어린이집 그다음에 뭐 민간가정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어린이, 영유아.
그다음에 그 단계에서 영재성이 느껴지면 부모님은 내 아이에 대한 것이 평범하더라도 그 아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영재로 생각하기가 편해요, ‘아주 뛰어난 아이다.’
근데 그런 믿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아이들이 맞는지에 대한 영재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영재성에 대한 첫 번째 문턱이에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재 테스트는 누가 하냐면 영재교육원에서 주로 하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테스트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게 그랬을 때 우리가 ‘영재교육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학교는 영재교육원이라는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예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학교랑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영재를 발굴하고 그 영재성을 음악 영재, 미술 영재, 과학 영재, 수학 영재 다 분야가 있어요.
영재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기능이 특화된 걸 영재라고 해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음악만 잘한다, 음악 영재예요.
그런 영재성을 발굴하는 것이 대학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이고 사립학교나 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예산을 쓴다면 1억이 아니라, 5억이 아니라, 10억이 왜 아깝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도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고 이런 지적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요식 행위의 형식을 갖추니 차라리 이런 부분을 저희는 손을 떼고 그런 부분에 어떤 특화된 것이 들어온다면 그걸 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몰라도요.
학교에다가 실컷 교수님들 애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수업료마저도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냉정하게.
그래서 이제 의원님 지적 사항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미리 사전에 과기대도, 자기네들도 1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 영재교육원을 다시 재검토해서 폐지라든지 축소라든지 좀 새롭게 검토하는 걸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영재교육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재교육원은 교육특구라는 지자체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영재교육원이 있어야 돼요.
있으려면 정말 제대로 된 테스트지와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정말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 영재 교육원이어야 해요.
실제적으로 성과가 저희 노원구에 성과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10년, 지금 벌써 15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학교의 오케스트라 지원도요.
저는 이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것도 역시 개인의 영역이고 학교의 영역이에요.
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길을 열어놓는 건 뭐냐 하면 혹시 학교에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음악 영재성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이 노원고에서 음악가, 연주가를 발굴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작은 기대감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한 건 그거예요.
그런 노원구에서 음악가나 연주가가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좀 열어둔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속에서 학교와 구민과 열린 공간의 음악회를 하겠다는 것이 답보되지 않는다면 저는 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냉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기준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사유지지만 주민들한테 열람됐을 때, 공개됐을 때 그 부분에 가점이 이루어진 것도 똑같은 거고 학교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장 개방했을 때 가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게 한 건데 여하튼 이 영재교육원 건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현재 16년 된 이 포맷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물음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공격적인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같은 맥락에서 노원 교육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교육비 절감으로 입시설명회도 열고 또 책을 읽어주고……
아주 방대해요,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 2,900,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수시지원, 정시지원 이런 대학 입학설명회를 우리 구청에서 주도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 비용마저도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인지, 이거는 학원가 사교육 부분에 사교육비 절감을 우려할 게 아니라 사교육에 어느 정도 좀 일임을 하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부의 방침은 이렇다, 라는 어떤 교육부의 전체적인 설계를 제일 먼저 노원구청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교육이 담당해야 될 각 대학별 입시 전략이나 수시든 정시든, 그렇게 하는 전략이면 제가 일단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학원가랑 맞서서, 대학가랑 맞서서 구청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제가 이 부분에서는 회의가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정돈하자면 교육부에서 이번에 입시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런 키워드는 반감을 사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올해 국가 주도, 교육부 주도하에 이런 입시 전형이 좀 바뀌었으니, 학원에서도 좀 와서 들으시고 저희가 관의 주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권위가 서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게 맞는……
그런데,
그때 학원도 사실은 와서 정보를 경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8,500만 원 정도의 이 예산은 그러면 인건비, 강사비에 이게 나가는 건데, 그렇죠?
이 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에 있는 8,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진학학습 상담에 있는 전문상담에 대한 상담비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에 대한 입시설명회도 교육청에서 서울교육연구원에서 추천한 교사가 오셔서 진행을 해주는 건데요.
그것도 저희가 일부의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학원이랑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아닐까요?
진학 상담에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에 있는 이 상담 건수 대비 또 학부모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맨투맨으로 하거나 그룹으로 상담해주는 이런 부분인데, 학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8,500만 원의 예산의 비중이 수시나 입시설명회에 드는 강사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3에서 고등학교, 재수생 포함 그런 부분의 상담에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면,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는 예약을 통해서 해주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이게 엄청난……
사실 수요가 지금 많은 상태인데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몰라서 못 오시는 건가.
양질의 상담일 수 있어요, 아주.
그러면 일반 사설에서 하는 학원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 관이 우리의 영업권을 침해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계속 학교와 학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누구든 오시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만큼은 복지의 측면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일반 사설학원은.
그런 비용이 부담이 되는 한부모 자녀분들이나 또는 좀 더 수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타깃을 좀 맞춘다면 저는 이 부분이 ‘교육복지’라고 명명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명분이 있어지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데.
그런데 양질의 상담은 하는데 무료야, 모든 학부모에게 다 대상이 돼, 저는 이 부분은 학원 사교육 또는 어떤 사적인 그런 영업권도 좀 침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대상 부분은 조금 퍼센트라도 조금 구분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떠실 거 같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답을 안 하셔도 되기는 하고요.
교육은 모든 분들에게 좀 제공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대상을 우리가 퍼센트는 그렇게 나누는 게 어떠냐 했을 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역사의 길, 이거 투어 하는 데 얼마 걸릴까요?
어머나, 아, 그래요?
어느 팀장님……
다른 분이신가요?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리뉴얼 하는데 이게 전용을 하신 거죠?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등 축제할 때 등, 설명이 필요해요.
예술품은 예술가가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 일반인의 눈에는 잘 모르니까 설명이라기보다 해석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지금 역사의 길에 나와 있는 이거는요.
그냥 문자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해설이 왜 필요한지.
예를 들면 유치원생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 함축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거고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문제의식이 듭니다, 해설가가 필요한지.
그래서 해설사분들이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역사의 길을 한 시간 정도 해설사와 함께했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작은 변화라도 있는지 그거에 대한 뭔가 교육을 하고,
이게 강사를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그 아이들은 정말 이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들어도 대충 한 10분 얘기하면 1분만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1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지 그거는 매우 무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해설하는 분들은 너무나 해박하고 멋진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엑스트라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기를 제가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끝으로 제가 5분발언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아주 큰 목소리로 당부 말씀을 재차, 삼차 드리면서 이번 상임위에도 말씀드리는데.
15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서에서 제가 설명을 듣기로 6억 7,000 예산 중에서 이미 3억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에 또 한 50% 이상이 배정이 될 거고 나머지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여기 교육경비예비비라는 것이 우리 예산서에 있는 예비비랑 다른 성격인 걸 제가 압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육청에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첫 번째, 학습교구재.
온라인, 특히.
그런 교구재를 급하게 아이들이 매일매일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교구재가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의존할 수 있는 거는 가까운 지자체예요.
구청입니다, 그런 부분에 1번.
두 번째는 아이의 학교가 위생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급식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교육청 예산 받기 힘들어요, 급한 상황이라.
그럴 때 구청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눈이 폭설이 내렸어요.
캐노피가 부서져, 학교에서 물이 새, 이랬을 때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요청하는 대상은 그 학교에 속해있는 지자체예요.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이 예비비가 얼마나 이번에 비축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10%인지, 7%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지급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지불 못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응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탁구대 설치해 주는 거, 저 이거 교육경비예비비로 지불한 거 지금도 매우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응급상황, 안전상황 이런 부분의 예비비가 잘 지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도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었을 때 저희가 의회의 견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본연에서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인 그런 급한, 응급할 때 쓰는 예비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앞서서 미래교육과가 타 상임위에 있다가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된 부서로 이전하면서 저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 검토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가, 아니면은 좀 추가적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 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작년 8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5년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봤는데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공교육 관련해서 더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복지비 지원 항목이 학생맞춤통합 지원 항목으로도 개편되고 이런 사유로 해서 개정된 걸로 파악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해당 상위법 시행령 개정된 부칙을 보면은 26년도 분의 교부금 산정한 경우부터 제공돼야 된다는 그 문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건은 25년도에 내려진 교부금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상위법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은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특례조항으로 존재를 했었고요.
한시 규정이다 보니까 24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이게 통과가 돼야만 편성이 가능한데 25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저희가 편성을 못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제 내시액이 없던 상황인데 25년 7월에 이게 다시 국회의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8월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개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1년 총예산이 3억 규모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를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는 교육청 예산으로 이미 지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반기분만 1억 4,000을 저희가 교육청으로 교부했고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련법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사실상 봐야지만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올해에는 내시가 되어서 2억 6,900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잘 말씀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미래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국장님께서는 보육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보육가족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보육가족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건의사항 15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5건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긴급 개·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8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제공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을 위한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4,650만 원입니다.
14쪽,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 축소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030만 원입니다.
16쪽부터 3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교육비 지원 등에 따른 사업비로 1,240억 1,882만 원입니다.
45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억 500만 원입니다.
46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위한 사업으로 243억 259만 원입니다.
47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23개월 영유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89억 8,451만 원입니다.
50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49억 9,8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육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보육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건의사항 16건 중 완료 13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릉, 상계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운영으로 사업비는 13억 9,256만 원입니다.
9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 창작공간인 청소년아지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3,012만 원입니다.
11쪽, 노해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노해청소년체육시설 운영으로 사업비는 2억 7,876만 원입니다.
1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8억 8,621만 원입니다.
20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상담 및 성인권교육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회의·슈퍼비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설로 사업비 2억 900만 원입니다.
31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아동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친화적인 돌봄 공간 운영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602만 원입니다.
34쪽,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및 돌봄종사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현재 노원구에 내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73억 2,999만 원입니다.
40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통해 병원동행과 병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363만 원입니다.
4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돌봄종사자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현재 노원구 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 36억 7,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4억 3,324만 원입니다.
54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9,226만 원입니다.
58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9억 1,544만 원입니다.
60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억 8,7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바뀌셨죠?
과장님은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답변서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는 대법원에서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까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밖에 차량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차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됐어요.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구정질의 때 제가 구청장한테 그랬어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내고 구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건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구청장이 무죄의 원칙을 들먹거리면서 “법원 확인이 나올 때까지는 안 된다.”라고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재 무허가이기 때문에 무죄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건.
무허가로 지금 현재 10년 차에 무허가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무죄의 원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아동청소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하고 같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껏 그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야.
왜 행정력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냔 말이야.
저희가 23년도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민원 제기 사항으로 현장 방문해서 지금 미신고 시설이라는 사실은 확인했고요.
확인해서 행정처분,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시라고 행정처분 1차 조치는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셔 가지고 신고 시까지 시설임시중단 처분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처분에 대한 소송, 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무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전에 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단속하러 갔다가 거기 이사장한테 야단맞고 눈물까지 흘린다는 소문이 막 돌아요.
아니, 아무리 정치권에서 봐준다 한들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인 상황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단속 나갔다가 왜 거기서 그런 개창피를 당하고 나오십니까들?
구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무죄의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이건 무죄의 원칙하고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건 지금 무허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무허가.
강력하게 하세요.
안 되면 112 신고해서 밀고 들어가세요.
1차 고발한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법원 처분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상계 2·3·4·5동 쪽에 아동·청소년이 갈 만한 우리 공공시설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하쿠나마타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상계2동 쪽에는요.
지금 저희 상상이룸센터 끌림아지트가,
그리고 상계5동은 상계1동에 있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이 좀 가까이에 있습니다.
6·7동하고 겹쳐 있는 그런 2동일 텐데 아이들이 사실은 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근데 가려고 그러면 노해근린공원 쪽에 그쪽 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상계문화청소년의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릉동의 공릉청소년문화의집,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갔을 경우에는 좀 지역적인 좀 텃세 아닌 텃세, 이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우리 상계 2·3·4·5동의 부모님들이 조금 어려움을 좀 실토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상계 2·3·4·5동 쪽에도 좀 이렇게 아동·청소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을 하나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제 의지대로, 제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과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상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아직 우리가 상계 3·4동과 5동, 2동 거의 대부분 지금 뭐 재개발 추진 중인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개발이 추진되면서 부지가 나오고 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 지역에도 좀 이런 기관들을 굉장히 피력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같이 한번 상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관련 사업건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25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은 신규 아이휴센터 조성 예정에 약 5개소가 이제 신규로 조성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위치적으로 제가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좀 확인 차 좀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공릉동 군관사’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제가 추측하는 곳이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공릉동 240-1번지, 거기에 신축 중인 공릉동 신혼희망타운 거기를 말하는 건지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소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 설명해 주시는 알고 계신 지역이 맞습니다.
예, 공릉 태강아파트 옆에 단지입니다.
공릉2동에 지금 저희가 비선, 공릉태강, 태릉우성까지 세 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릉2동 같은 경우에 워낙 학교 수도 많고 저희가 그 관내 행정동 중에 그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릉동 군관사도 융합형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 아동돌봄 수요를 더 흡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 20페이지요.
이거 부서에서 만족도 설문조사 주셨어요, 25년도.
이거 보셨어요, 내용?
예, 확인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 하셔가지고, 280명이요.
초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어떤 교안으로 어떤 교육을 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의 문항이 있어요, 교육 만족도.
교육 내용이 도움, 이거 5점 만점.
그러니까 1, 2, 3, 4, 5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5번은 매우 그렇다.
‘나와 비슷한 관심이 있는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평균이 4.0이에요.
만족도를 보통 체크할 때 아이들이 솔직하지만 대부분 그냥 좋게 설정하는데 ‘추천하고 싶은가요?’의 응답은 다른 문항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을 주관하는 성상담 센터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의……
교육은요, 교육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하는 사람의 주관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이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건 매우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성상담 주제에 노원 청소년 성상담센터에서 성상담을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주제로 성상담 받기를 원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 페이지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에, 예?
12가지가 있는데 임신·출산·피임 항목이 초등학생 설문조사 내용에, 다음에 듣고 싶은 내용에 여기 이 항목은 넣으면 안 되지 않나요?
중학생·고등학생·초등학생 모두 똑같은 페이퍼를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교안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교육을 한 대상에게 맞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게 다음 교육을 뭘 듣고 싶은지 체크해 달라는 거를 고등학생들과 똑같은 설문조사지를 사용해서야 되겠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셨다면 그걸 발견하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교육 후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 방식이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만족도 조사도 연령에 맞춰서 작성하는 방향으로 성상담센터와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여기 민간위탁을 딱 하고 맡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게 의회에서 이것까지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예산 2억 들여 가지고 여기 위탁 전부 다 인건비, 운영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우리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두 그룹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참관.
참관하시기 전에 교안.
교안 확인하시고 참관하시고 우리 수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뭘 느꼈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어떤 걸 정말 원하는지, 그거 하려고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랑 딱 뭉그러뜨려가지고 이거조차도 부서에서 한 번 보지 않았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좀 부서에서 확실하게 밀착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내용까지는 못 봤지만 혹시 우리 팀장님 여기 참관해 보셨어요?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을?
교육을 한다는 게요.
자, 이걸 왜 문제 삼느냐 하면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했으면 그건 사설 기관의 책임이에요.
근데 관에 주도해서 위탁을 했다는 건 위탁에 문제가 생기면 구청 탓입니다.
관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전반적인 걸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귀한 혈세로 한 것이니 만큼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책임감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책임은 이 위탁 업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법인 탁틴내일과, 내일이죠?
여기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깊이 한번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낯선 이 교육을 받고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의 이성에 굉장히 중요하게 또는 임팩트하게 충격적으로 자리 잡을 교육인데 이거는 정말 씨앗이 되고 자라나서 앞으로 성적인 문제에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단절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 위탁,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교육하고 있다, 이런 센터 하고 있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교안도 못 보신 거잖아요.
교안도 못 보시고 수업도 참여 못 하신 거잖아요.
올해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청소년복지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국장님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청년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청년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사항 1건은 추진 중이고, 건의사항은 8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 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7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 참여와 정책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센터를 운영하며, 사업비는 2,894만 원입니다.
13쪽, 청년자율예산제 노원 청년 에필로그 홍보단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실질적인 기획·홍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 경험 성격의 구정 홍보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5만 원입니다.
15쪽, 청년자율예산제 노원 청년 디지털 쉼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의 디지털 과의존 현상의 심각화를 지역 활동으로 해소하여 청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추진하며,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17쪽,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이 그린(Green) 노원 실험실입니다.
탄소중립 선도 자치구의 위상에 걸맞게 참여기회가 취약한 청년을 위한 공론 및 대안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19쪽, 청년자율예산제 청년 프리랜서 길잡이입니다.
취업과 창업 사이 사각지대인 프리랜서 청년의 안정적인 입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23쪽, 노원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입니다.
청년 창업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하여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 및 입주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38만 원입니다.
26쪽, 노원 청년문화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전시와 공연 등의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802만 원입니다.
28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기반 조성 및 점포 운영기회 제공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408만 원입니다.
29쪽, 청년창업 역량강화 코칭클래스 운영입니다.
단계별 창업교육 및 1대1 맞춤 멘토링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0만 원입니다.
30쪽, 노원구 청년 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창업준비 청년 및 창업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창업 서비스 및 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창업센터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5,030만 원입니다.
32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54만 원입니다.
33쪽, 청년 팝업스토어 운영입니다.
창업 희망 청년이 신제품 개발, 상품의 시장성 확인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2만 원입니다.
35쪽, 인덕창업팩토리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32만 원입니다.
36쪽, 노원구 청년마켓 운영입니다.
청년과 지역주민의 수공예품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창의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0만 원입니다.
37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3억 9,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6억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노원구 도전숙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가, 문화예술인 등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년기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예방을 위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2,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노원 청년평생교육센터 청년배움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사례를 봐도 사실 예산이 굉장히 우리가 적은 편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또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또 그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이 어학 자격증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어떤 취업이라든가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는 이 어학 자격증이 굉장히 필요할 시기인데, 나중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사실 좀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좀 같이 감내하고 같이 함께 발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예산도 조금 더 올려서 사업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오늘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힘차게 수고 해주시는 그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이렇게 같이 함께 발맞춰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국장님께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중 완료 1건, 건의사항 11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4건, 향후 추진 5건입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27만 원입니다.
8쪽, 노원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87만 원입니다.
10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3억 6,307만 원입니다.
12쪽,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클린지킴이단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691만 원입니다.
13쪽,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취업 교육 훈련과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62만 원입니다.
17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64세 중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239만 원입니다.
18쪽,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부터 또 고생 많이 하셨죠.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줄었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커버하시고 다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시는 거 같아요.
복지 부분 그리고 일자리 부분, 딱 이 두 가지만 보시는 거 같은데, 우리 고령사회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일자리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의 사정에 맞춰서 가지만 그 사정 안에서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힘쓰시는 우리 고령사회정책과 오병모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어렵지만 함께 저희도 같이 머리 맞대서 더욱더 더 좋은 그런 정책으로 함께 1년을 또 지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는 더 추가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던데, 맞으시죠, 예비비를 들여서.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들께서 일하는 곳에 기관,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하는지, 어르신들께서.
파견은 됐는데 그분들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담당자가 바뀌면 또 혼란스럽고 그런데,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십사 또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파악해 주십사,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별로는 한두 장이지만, 모아보니 꽤 됐어요.
그런 매뉴얼을 이번에 처음 만든 것이고 그 만든 것이 비록 크게 질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보강해 가면서 어르신들께서 노동에 대한 성취감이나 또 건강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용기 내서 일자리를 받으셨는데 막상 기관에 가보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본인도 주저주저한다면 이게 낭비 아닙니까, 인건비 낭비에, 예산 낭비에.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그 부분을 팀장님 또는 우리 주무관님이 각 기관에 다 잘 수렴을 하셔서 정리하셨던데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조금 더 보강해 나가 주시길 바라고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어르신들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감을 좀 느끼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미래교육과장 김숙희
보육가족과장 이혜영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교육정책팀장 이은영
학교지원팀장 임다영
청소년복지팀장 김주영
아동친화정책팀장 김계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