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 5월29일(금)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구청장 제출 1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노원구청장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이번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5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안복동 의원님과 여운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3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8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며,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배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 궤도에 오르는가 싶더니 쿠팡 물류센터 및 이태원발 집단감염의 여파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긴급 운영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 공공일자리 지원, 300억 규모의 노원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 보전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경제회복을 위한 자구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구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구비분담 비율을 긴급히 편성하여 금번 추경(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569억보다 0.76% 증가한 1조 2,6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재원은 2019년도 결산차액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 95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1,429억 중 우리 노원구 구비분담분 6.6%인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94억 8,586만 4,000원,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 및 인건비 1,4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은 경제방역을 통한 위기 극복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로 금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꽃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고통을 덜어 내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의 국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우리 구의 모든 공직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그 날까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 및 주요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7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준성 의원님, 변석주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서기팔 의원님, 여운태 의원님, 이미옥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기팔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미옥의원님과 임시오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기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기팔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이미옥 부위원장님, 임시오 부위원장님, 김준성의원님, 변석주의원님, 부준혁의원님, 여운태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569억 7,423만 원의 0.76%인 95억 원이 증가한 1조 2,664억 7,42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했으며, 코로나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의 바쁘신 일정, 그리고 어수선한 정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건심사에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경철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직무대행 이용수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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