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1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의사팀장 김배윤입니다.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인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인기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송인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배윤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9월 7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운화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기 위원장직무대행, 김운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송인기위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오한아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그러면 오한아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아위원님과 김경태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과 오한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한아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9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하여 먼저 세입예산안은 위원회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나누어서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운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및 107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670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3.42% 22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0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79쪽입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구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3억 7000만 원,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금 21억 9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60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6억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58억 2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증액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교육연수 중이신 정남희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김태성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소관)
3. 개 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705억 7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2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일반회계】
- 순세계 잉여금 76억 3700만 원
- 구금고협력사업비 3억 7500만 원
- 조정교부금 21억 8600만 원
- 국시비 보조금 60억 6700만 원
- 전년도 이월금(2014연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 58억 2200만 원 등과
【세입예산-특별회계】
- 국·시비 보조금 1억 100만 원 총 221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일반회계)
- 행정지원과 : 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20억 3300만 원
- 문화체육과 : 공단전출금 등 6800만 원
- 기획예산과 : 시간제선택임기제 공무원 보수 1000만 원
- 재 무 과 :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59억 3800만 원
- 일자리경제과 : 생활 속 창의플라자 사업 민간사업보조금 500만 원
- 교육지원과 :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 학습사업 일반보상금 등 5300만 원
- 사회보장과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민간이전 1억 700만 원
- 여성가족과 : 영·유아보육지원 민간이전 등 50억 7200만 원
- 어르신복지과 : 기초연금 등 78억 3600만 원
- 공동주택지원과 : 경로당 시설보수공사 등 6000만 원
- 주택사업과 : 재개발사업구역 내 위험시설물정비 600만 원
- 공원녹지과 : 목공예센터 운영 등 1억 1300만 원
- 물안전관리과 : 하수시설물 공사 1억 원
- 생활건강과 :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 5억 8800만 원
- 의 약 과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9800만 원
특별회계 분으로 사회보장과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 반납 1억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1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편성하지 않은 본예산 미편성 사업과 늘어나는 복지인력 추가 인건비와 매칭사업 등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제출된 예산입니다.
전년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지역전문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쪽입니다.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로 구성된 동북4구의 협력적 지역발전 플랜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지역 전문가로 파견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15년 6월 1일 임용되어 1년 단위로 5년 범위 안에서 근무하게 되며, 8월분까지는 행정지원과 예산을 우선 활용하였으나, 부족한 인건비를 금번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22억 원, 시도비보조금 36억 원, 총 58억 원의 집행 잔액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자반납분을 포함하여 59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결산이 끝나고 다음 해에 본예산으로 보조금을 편성해서 반납하였으나,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교부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관리지침이 강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정산 후에 발생한 반환금에 대한 우선 예산편성 요청이 있었고, 사업부서에서도 사업 완료 후 2년 뒤에 반납을 하는 과정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금번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보조금 반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창의플라자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7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우리 구와 서울 테크노파크가 협업하여 응모한 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 운영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 테크노 파크 내 60평 공간에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공작 등 기술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2018년까지 4년간 2억 원을 지원 받는 사업으로써 2015년도 사업비는 약 5000만 원으로 거의 10%인 우리 구 대응 투자금 500만 원을 확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 속 창의플라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나머지 기간에 의해서 올해는 500만 원인데 2018년도까지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대로 맞습니다.
금년부터 4년 동안 국가에서는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저희 구에서는 500만 원인데요.
이게 산업통상부에서 지자체의 관심도, 참여도……
왜냐하면 이게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고 협조를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같이 공모를 하게 됐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10% 하게 됐습니다.
여기 책자에 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사실 1명이 아니고 1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게 1명이 아니고 1식입니다.
오타를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운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행정지원과 20억 3268만 1000원, 문화체육과 6800만 원으로 총 6개 사업에 21억 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3쪽 및 세부사업 설명서 7쪽에서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운영비로써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신규 확충에 따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1억 1950만 원, 자치구 공무직에 대한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임금인상 및 퇴직금 정산 등을 위하여 2억 1626만 9000원. 보수인상과 그에 따른 각종 수당 상승분 및 2014년도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정산금 부족분 등의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의 반영을 위하여 16억 9691만 2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4쪽 및 세부사업 설명서 13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구화랑대역 주변 테마가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 상계8동 주공16단지 옆 중랑천 둔치에 야간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무대 및 음향장비 설치비 등으로 2100만 원, 노원어울림 극장의 공연장비 구매 대금으로 25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화랑대역 주변 테마가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용역비용으로 22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데 이 22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기가 지금 경춘선 폐선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 서울시에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 지역은 사실 3단계입니다.
3단계 지역인데 당초 서울시 계획은 일반 공원화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저희 구에서 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본 결과 그쪽 지역에 테마가 있는 기차를 이용한 갤러리나, 전시 박물관, 또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거나, 숙박까지 할 수 있는, 또 철도 차량을 이용한 그런 시설과, 거기에 소위 놀거리,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장래 이 노원구에 관광 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2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투입하고 용역을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보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또 어떤 구성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하는 거여서 전문가들이 제안을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제안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자 금액을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1000만 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수의계약의 마지노선인 22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올린 것은 그 용역업체에 그냥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 금액을 오버할 수도 있는데 제안하신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시설들을 많이 보고 오고, 또 그것들을 판단해서 우리 쪽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충분히 그 분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내용상으로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저희 구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 한도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인건비 관련해서 하반기 신규임용이 32명 중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18명이란 말씀이지요?
하반기에 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별도의 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가 25%, 구비가 25%해서 구비 25%만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어울림극장에 공연 장비구매 2500만 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여를 해서 쓰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대여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폴로스폿라이트라고 사람이 움직이면 비춰주는 라이트하고 드라이아이스머신인데 공연의 질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동안 대여했던 것은 세 번에 걸쳐서 약 800만 원 정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울림극장에 스피커 조금 더 시급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가요?
공연하시는 분들 얘기는 스피커, 사실은 공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스피커거든요.
스피커의 질에 대해서, 무대 안쪽으로 공연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방향, 그런 스피커 확충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보완이 되었나요?
지금 어울림극장은 우리가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 스폿라이트라든지 아이스머신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여건상 하지 못했고요.
오한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음향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저희들이 더 시급한 게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음향장비가 대략 교체되는 데 5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울림극장은 지금 개관한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공연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는 예술회관에 음향장비가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공연자가 모니터링 스피커가 없다는 얘기에요.
객석에서는 잘 들리는데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볼 수 있는 모니터스피커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객석에서 들리는 것을 들으면 시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니까 이것도, 그게 없으면 깜깜이 공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객석에서는 몰라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러나 공연자는 반드시 모니터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얼마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아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대역 주변 다목적문화공간의 사업명을 보니까 거기에 옛기차, 진짜기차라고 괄호까지 해서 주석을 달아놓았는데 진짜기차를 갖다 놓으려면 이 비용으로 될까요?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다목적공간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용역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것은 그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민의 행복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운화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으로 총 18개 사업에 131억 6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사업입니다.
강사료 및 보험료 등 마을학교 운영 부족 예산 5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65세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 부족예산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 결산 결과 남은 국·시비 반납금 1억 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 분과 추가 부담분 9억 62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 분과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 2억 3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아동의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 분과 추가 부담분 4억 6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상계9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한옥 인테리어 공사비 등 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분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가정어린이집 구립전환에 필요한 구비 부담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와 시비 95%, 구비 5%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추진 사업입니다.
상계1동에 건립 예정인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건립부지 내 경찰청소유 부지교환 부족예산과 기본설계 공모비 등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시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비보조금 미 반납분 7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양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분 18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분 1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 한우리 경로당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상계역 앞 상가골목에 위치한 한우리경로당이 노후되고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택지역에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전 신축비용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분과 추가 부담분 84억 86만 5000원 중 44억 86만 5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0억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인건비 인상분과 일자리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분 6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 경로식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인상으로 부족한 구비 부담분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가사 및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분과 수혜자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4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56쪽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사회관계 복원을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과 우울증 극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국 추경 예산안은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구민을 위한 교육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과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생활건강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0쪽에서 1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7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사업과 모자보건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총 2억 205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30, 시비35, 구비35입니다.
건강지원사업과 관련 매칭비율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04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025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2260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 이웃사랑봉사단 심리상담요원 운영 사업으로 심리상담요원 상해보험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당직근무비 신규 추가로 시비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구비로 충당하고자 심리상담요원 활동비 부족분 1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3쪽에서 104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89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 총 4143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노인의치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국비50, 시비25, 구비25에 대한 구비 부담금 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비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시비50, 구비50에 대한 구비 부담금 3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보건소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몇 명에게 지원했습니까?
얼마나 지급됐냐고요?
현재까지는 6월까지만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나갔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의치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 250명 정도 해드렸는데 올해는 50명 해드렸고 거의 50개 치과 정도가, 한 분이 한 곳 정도로 가게 되겠고요.
회원 중에 무료의치는 안하겠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을 회원으로 모집해서 거기서 환자가 다니기 가까운 곳으로 선정해서 그쪽으로 의뢰하고 중간에 트러블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불편하게 몸이 변하지만 치아가 부실하게 되면 음식물 소화도 안 되죠.
그러면 위부터 부담이 가서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에 계신 어른들은 참고 넘어가요.
1~2만 원이 아니고, 10~20만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데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이 더 줄었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추이에 맞춰야 하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되면 대신 본인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구 의료비에서 지원이 공단으로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우리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여기 보면 암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가입자가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있습니까?
만약 국가 5대 암 검진을 쭉 받아야 하는데 작년 못 받았다.
그런데 올해 암이 발견되면 그분은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수검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미 그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 암 검진을 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게 발견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쪽과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독감예방주사를 올해부터는 각 병원으로 돌려줬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병‧의원을 정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정한 거예요?
의료기관에서 어르신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것을 저희가……
1차로는 해서 본인이 어차피 접종프로그램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가 의료기관 확인을 하고 승인해 주면 거기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의사 수는 몇 명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다 검토해서 합니다.
독감예방주사를 쭉 맞을 텐데 그러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45일 가량 실시하도록 공고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을 구분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별도로 장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홍보를 해서 이 45일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맞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바로 병원에 주는 거예요?
저희한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만치를 다시 질병관리본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하면 돈이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쪽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9개 동이니까 한 10개 정도로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독감예방을 예전에는 각 동별로 보건소에서 했다가 당시 의원들의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동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분들보다 더 시급한 사람들이 장애자들이에요.
물론 그 소요예산이 달라서 장애인들이 사실은 더 지역에 가까운 데 가서 맞아야 해요.
이것 잘 했으나 장애인들은 다 구청에서 와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오기가 어렵습니까, 장애인들이 오기가 더 어렵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르신들 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 각 지역에 있는 병‧의원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장애인들은 다 들어와서 맞으라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상 지금 어르신의 항목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고 우리는 자체 직원을 동원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출장접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이 보건소까지 오려면 힘드니 정 안된다고 하면 이제 보건지소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세입‧세출과는 관계없지만 제 상임위가 아니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상계보건지소는 제 지역구여서 가끔씩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장이 있고 행정공무원이 약 네 분쯤 계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가 우리가 염려한대로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진료하는 그런 사람들의 백업데이터를 잘 하셔서 이 인원이 과연 적정한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지나면 반드시 소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좀 바꾸든지 하지 않고서는 지금 그것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낭비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반드시 그 백업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축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토요일도 나와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약 10~15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 누적데이터가 없어서 신규자들만 지금 발생되고 있고 재검사하고 이런 인원들이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팅하려면 내년이 아니고 약 2~3년은 좀 기다려 봐야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6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 지원으로 5989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민생 현장방문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경로당 시설보수공사 및 운동기구 설치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 말 도심개발로 청계천 등에서는 이주한 이주민들의 정착지인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일부가 해다가 붕괴‧방치되는 등 인접주택으로의 추가피해 및 인명사고가 우려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나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건축주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의지가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어려운 소유자가 있어 노원구 빈집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말까지 긴급히 시설보수가 필요한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600만 원의 추경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104번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사업 지연이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개발주체 측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애초에 그때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지로 전환될 때는 기부채납을 45%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45% 한 상태에서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자기부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어서 계속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개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발제한구역 기부채납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적용시키면 15%정도만 기부채납을 하고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그 당시의 45%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허가 내 주지 않겠다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5~6년 정도 계속 사업을 못 했다는 이유는 개발이득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는 개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물론, 인·허가권은 서울시에서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지가 노원 아닙니까?
우리 노원의 구청장님이나 담당 국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현장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104번지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중계 본동 동장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한 50% 밖에 안 살아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떠나셨어요.
그리고 거기 권리자라고 그러죠.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사시고 세입자들, 정말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분들만 남아 계세요.
악취 냄새에다, 쥐에다, 대한민국 수도에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600만 원 올렸기에 이 600만 원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제가 여기서 올려줄 수 있다면 엄청 많은 돈을 더 올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45% 기부채납이 아니라 45%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임대아파트 안 지을 테니까 LH하고 해서 자체 주민들이 지어라.
우리가 주거지 보존사업으로 지금 45%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 104마을 같이 완화시켜 주는 사업을 적용 시킨 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줄 수가 없다, 지금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녹지면적 축소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녹지면적을 축소 할 수는 있습니다.
종전에 18% 되어있던 것을 13%대로 조정할 여지는 있는 데, 지금까지 주민대표회의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녹지축을 한 50m 정도 이동시켜 주고, 그러니까 결국 100m 정도를 주거지 사업으로, 일단 우리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끼어 주고 그 만큼 주거지 보존사업 비용을 축소시키라는 요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 주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광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아마 주민대표하고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 용적율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받아들 수 없으니까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도 시를 방문 했습니다.
시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수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구청장님하고 저희하고도 현장을 한번 정밀실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소위 말하면 녹지축이 지금 능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능선부분을 절토해서 낮은 쪽에 아파트를 짓는 저층 부분에 음영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부출입부를 설치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출입구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녹지면적을 좀 축소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했고.
또 청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시하신 게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이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 때 당시 애초에 104번지가 개발사업권을 낼 때 토지 비율의 45%를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25%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부채납 비율이 법이 45%에서 줄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안 바뀌었다고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주택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다 수용한 건입니다.
47% 정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로 팔게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주거지 보전사업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17%가 된 것입니다.
그 임대비율을 17%로 줄여서 주거지 보전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면 주거지 보전면적을 전부 서울시에서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에 파는 것보다 사업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LH에서도 그것을 승인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전혀 손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비사업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보수가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제가 동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정비사업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보수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합니까?
간단한 보수는 가능한데 소위 말하면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 행위는 금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과 증축, 개축은 우리 용어상에서 대수선은 뭐고, 개축한 뭐고, 증축은 뭐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런 벽이나 지붕을 다시 이을 수 있냐고요?
지붕도 지붕을 마감하는 기와나, 아스팔트싱글이나, 슬라브나, 이런 종류가 있는데 기와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탄작업을 좀 해서 기와를 바꾼다,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 하나가 좀 기울어져서 곧 부러지게 생겼다, 기둥하나 교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지금 벽 한쪽이 허물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벽 한쪽 그냥 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곧 사업을 할 건데 내가 여기다 왜 돈을 들여서 고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의 600만 원은 쓰레기 치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도로, 축대를 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치우고, 휀스 설치하고, 그 돈이……
그러면 두 번의 쓰레기 치웠고……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지금 매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부 사유지죠?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느 부분은 사유지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생현장 방문 시 주민 건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구청장님 돌아다니면서 막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해 줘, 해준다고 해서 지금 다 해 주는 사업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청장님이 해 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해 줘야 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공원녹지지원 사업을 1년에 각 아파트에서 매년 받아요.
받아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해 주는데 추가로 이것을 또 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 돼 버리면 각 아파트에서 다들 해 달라고 그러면 가장 손해 보는 데가 상계2동, 3동, 4동이라든가, 상계1동 같이 민간주택,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전혀 해 주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형평성에 맞게 민간주택도 좀 해 주세요.
상계1동, 상계3·4동, 104번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것들이 나오면 부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주택은 전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또 사실 상계9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길을 내 달라고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아우성이에요.
구청장님이 한때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그 길이 9단지 길이지만 실제 보람아파트라든가, 상계14단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다 그 길로 걸어 다니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한때 구청장님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사유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하셔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수 없이 들어왔는데 상당기간 동안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유효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해 줬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나치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하면 정말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단지 내에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아파트단지 내 공모사업에 사실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단지 내의 입대위라든지, 그리고 대표 분들은 다른 사업을 더 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께서 직접 가서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단창으로 되어있어서 겨울에 너무 춥다.
그래서……
나도 할 얘기 많아.
의원이 뭐 해 달라고 그러면……
이 도시가스 재작년부터 의원이 해달라는 거였어요.
의원이 말하면 듣지도 않고, 청장이 한 번 얘기하면 이렇게 예산 올라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기분 나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어요.
시설충당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타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매칭사업처럼 우리 구에서 80%나 60% 주면 자기네들이 20%, 40% 보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해 달라고 다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재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잘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조금씩 각 공동주택에서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지, 자기네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구에서만 다 해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운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노원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희 교통환경국에서는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에서 2개 사업 5건에 대해서 2억 769만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목공예센터 운영 등 4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서 7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폐목을 활용해서 주민편의 시설인 의자 등 재활용 가구 등을 활용 제작하고 있었으나, 안내판, 화분, 울타리, 트렐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확대 제작하고 체험장 이용 주민에게 체험용 공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낙엽송 원목 및 도색물품 구매 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목공예 체험장 및 목공소 주차장면 정비, 수목식재, 배수로 설치, 안내판 설치 등 주변 정비를 위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 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오수를 기존 오수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286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노원 자연마당 내 기존 목공예센터를 철거하고 곤충 생태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본구상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3억 1000만 원은 우리 구 관내 전 구간 하수시설물 71건을 보수 정비하는데 예산을 이미 소진하였으며, 현재 긴급하게 보수정비가 필요한 중계로 12길 등과 관로파손 및 동공발생 구간 복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노후하수관 개량에 2800만 원, 관로파손 및 동공 발생구간 복구에 4800만 원, 맨홀정비 및 기타 부대비용 24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원구민을 위해서 든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원 자연마당 하고 있죠?
그것만 보완하고 있고, 생태학습 체험관은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곤충체험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실제 사람들이 많이 더 운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간 중간 일이 하나씩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노원 곤충생태 체험관 건립계획 설계용역이 또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목공소를 철거하고 곤충체험관이 들어가는 거죠?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다 현재 한 15억 정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것에 의해서 기본 설계안을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그 교부세가 좀 적거나, 또는 더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10억 내지 15억 정도의 예산을 추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안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충체험관 용역은 기본구상안으로써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외부 공간형태라든가, 이런 것이지, 어느 곤충이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가는지 등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교부금이 확보되고 나서 실시설계 할 때 그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할 것이고요.
이번의 기본구상은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 교부금 신청을 하려면 그 모델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 그대로 기본구상안 입니다.
일단 건물 짓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때 가서 그 건물 안에 무엇이 들어 올 것인가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구상안 설계이지 세부설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설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충생태 체험관이라는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곤충생태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생태체험관이라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곤충을 갖다 놓는 것인지, 생태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곤충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관리가 필요하고, 그 운영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정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기에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될 텐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저희 노원구는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그리고 도회지로 나갈 수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자연 생태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자연생태 그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다른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생태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립하면 좋죠. 설계용역 좋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구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목공예 체험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출입문 설치, 주차장면 정비, 관목식재, 조경을 얘기하는 것 같고.
물탱크 설치, 이런 것은 처음에 기존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왜 이게 추가가 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최초에 이 목공예 체험장 관련해서 받아왔던 기존 사업비 예산은 얼마였나요?
최초에 7억 5000만 원 사업비를 시비로 받아와서 그 중에 6억을 가지고 목공예 체험장 건립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공예 체험장과 함께 당시에 목공소는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낡았고 위험하고, 또 자연마당하고는 안 맞고 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전하면서 이전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다 보니까 주변 정비할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이번에 건축물이 완공이 되었는데 주변 조경이라든지 주차할 공간에 세석도 깔아야 되고 완전히 흙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건축물이 완공된 다음에 주변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공소가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장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10월초나 중순쯤에 개장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차 추경에도 똑같은 하수시설물 공사가 1억이 올라 왔어요.
반복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을 하다 보니까 일단 개별사업을 우선 하고 이것은 추경부분에서 또 기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한꺼번에 돈이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 쪽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관로가 파손이 되면, 동공이 발생되면 도로 침하가 일어나고요.
그런 게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만큼 이것을 반복적으로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수관로 노후로 시든 구든 전수조사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수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안전을 위해서 잘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67페이지 낙엽송 원목을 125개 구입하는데 이게 목공체험으로 쓸 용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또 기존에 하던 것을, 전에는 의자 같을 것을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안내판이라든지 목재판 같은 것을 할 때는 원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2단지 쪽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생태학습체험관……
그것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 지었어요.
지금 생태체험관을 용역을 하겠다, 제 생각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이게 한두 달 공사한 것도 아니고 벌써 공사를 해서 생태공원이 개장을 할 때 같이 맞춰서 했어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공원 다 지어놓고 개장이 임박한 시기에 그 안에 곤충생태체험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게……
벌써 했어야지요.
그래서 같이 개장식에 맞추어서 이 체험관도 오픈을 했어야지, 생태체험관 오픈할 시기에 임박해서 이것을 이제 용역주어서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한 번 갔어요.
가서 봤는데 그거 하는데 31억이, 아마 돈으로 깔아도 다 덮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태학습관은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생태학습관 주변 오수관 공사한다고 지금 예산이 2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31억 가지고 공사할 때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하고, 오수관 정도는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집들을 짓고 내가 우리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비가 뻔히 오고, 산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려올 것이라는 계산을 우리는 다 하고 살잖아요?
그것은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아무것도 안 해놨다가 지금 다시 한다고 2800만 원, 내돈 아니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분들이 열심히 잘 하시고 고생하시고 합니다마는 정말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할 때도 내 것처럼 내 집 일처럼 하면 과연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겠냐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그때 생태학습관을 짓고 있었고 그 3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으면서 그런 것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무란다고 소용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이 되어서 만들어졌으면 해요.
그것은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목공예체험관 원목이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목구입이 1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목공예체험장 재료비 예산은 금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의자라든지 탁자 위주로 했는데 목공소가 이전되고 하다 보니까, 또 갈수록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다각도 되어서 화분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나온 나무만 가지고는 현판이라든지 울타리 제작 용도로는 활용이 불가능하고, 또 나무라는 게 사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말라야 되는데 바로 사서 생나무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습기가 마르고 그러다 보면 트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 이용료는 저희들이 조례로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을 비교해서 조례로 이용요금을 정해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으로 해서 5000원, 그 다음에 개인은……
또 중랑천에 물관리 생태학습관 또 짓지요?
곤충생태학습관 또 짓고, 생태학습관은 어디까지 짓습니까?
노원구 짐승생태학습관 이런 것도 짓나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생태학습관이라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어야지 이것을 무슨 테마별로 생태학습관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이한국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학습관 지으면 또 유지보수해야지요.
관리하는 사람이 투입되고, 계속 예산이 들어갈 텐데 청장님이 지으라고 지시하면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통합적으로, 생태학습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운영의 효율성도 뛰어날 것 같은데 군데군데 생태학습관을 지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생태학습관 말고도 생태학습관이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이번에 김미영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건물로 지어서 그 안에 곤충들 집어넣어서 감옥살이 시킬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야 되느냐 변경해야 되느냐, 우리 건립예산이 없는 데,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립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건데요.
굳이 생태학습관을 이렇게 몰두하고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생태학습관 많이 지으려고 해요?
생태라는 부분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자 만들면 산이나 주변 필요한 곳에 의자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목이 아니네요?
우리 노원구에 그런 고사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의자를 보고 ‘이것은 고사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노원구에 그런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사목을 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글귀를 써놓으면 안 되지요.
고사목을 재활용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의자에 글귀를 써놨단 말입니다.
그런 나무들을 불암산이나 수락산에서 가져와서 그런 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고사목을 활용해서 했다는 것이지 노원구에서 나온 나무로 생산한 제품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주로 태풍에 쓰러진 참나무나 이런……
그런데 주로 태풍에 쓰러진 나무라든지 병해충으로 제거한 나무들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가구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시나요, 아니면 구에서 다시 구매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목공예체험장에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관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용역비는 2000만 원이에요.
항상 용역비를 2000만 원씩 잡는 이유가 있느냐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딱 하기 좋을 만큼의 금액을, 몇 번씩 지적하는데 이것은 업체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해 놓고 주겠다는 게 되잖아요.
10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5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3000만 원에 할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20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지 결코 수의계약 그런 사유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00만 원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500만 원 삭감돼서 15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00만 원이라 올라왔을 때는 곤충학습체험관을 우리가 얼마에 짓기 때문에 용역비를 얼마에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아직 특별교부세가 요청은 했지만 얼마가 내려오는지 정확치는 않고 해서 기본안만 하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삭감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500만 원에 하든지.
그런데 우리 예산형평상, 만약 이게 실시설계 같이 세밀한 부분 같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비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기본구상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앞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끊어져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인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이 먼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특별교부금을 15억 올렸는데 그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름은 자연마당인데 거기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서 생태조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곤충생태체험관 말고 정말 그 자리를 초자연적인 생태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구청장님을, 윗분을 잘 모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항상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생태체험관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죠?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 심의에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적정하게, 이것도 앞서 말씀하셨을 때 2000만 원도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신 건가요?
건축물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해서 얼마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일단……
그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되면 그 금액에 맞게 용역회사를 별도 제공하는 것이지 그냥 미리 그것을 어떤 면에서 먼저 금액을, 우리 마음대로 금액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실무부서인 건축과에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지만 그 금액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 곤충생태체험관과 생태학습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오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노원 곤충생태체험관 설계용역에 대해 예결특위 심사결과 사업계획을 곤충생태체험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이전 목공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는데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김경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감액 1건 500만 원, 증액 1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동의할 경우 증액이나 신비목 설치가 안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업예산안 증액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1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운화 김경태 오한아 송인기 손명영
이경철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무과장 윤영동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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