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9월 18일(금)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운영위원장김학겸)
4. 행정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위원장노태숙)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중 재석의원 3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18회 임시회는 김학겸의원외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9월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이 제출되었기에 노원구의회회의규정 제19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에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3건의 청원 즉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토지불하가격문제에관한청원,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대책마련청원, 노원구상계6동772번지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청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이 접수되었기에 9월17일 청원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10시15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16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8회 임시회에서는 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등의 주요안건처리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18회 임시회의 회기는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노원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강기건의원과 노태숙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강기건의원과 노태숙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운영위원장김학겸)

(10시17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난 8월2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25인의 의원이 일본을 방문하여 우리구의 현안문제인 쓰레기 실태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학겸 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겸    의원해외연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는 당초 일본과 대만을 목적지로, 우리구의 청원사항인 쓰레기소각장과 공동주택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탁아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방문견학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떠날 때를 즈음하여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하던 대만과 우리사이에 정치적으로 국교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일본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4박5일 일정으로 8월25일 출발하여 오사까, 고오베, 교오또, 나라, 큐우슈우의 벳부, 오이따 등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고오베 「포트아일랜드 크린센타」 방문과 오사까 시의회 시찰이 가장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이 많아 이 두 곳의 방문견학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목적의 가장 핵심인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방문지로 결정한 곳은 일본에서도 그 규모나 운영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고오베시 환경국소속의 「포트아일랜드 크린센타」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8월25일 오후 3시30분경 고오베시 남단에 위치하나 본 센타에 도착하여 먼저 시청각실에서 약 1시간동안 소장의 현황설명과 우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후 1시간정도 현장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곳 소각장설치가 우리 노원구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소각장건립 위치는 해수면을 매립하여 수년 전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였던 장소로 다른 건물의 건축이전에 건립되었다는 점.
  둘째, 소각장 인근에는 고오베시 수도국 등 공공기관 건물이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서 있고 주거용 건물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셋째, 소각장의 구조는 서울목동 쓰레기소각장과 비슷하였으나, 1일 소각량 150t 3기로 적정을 유지하는 점.
  넷째, 쓰레기소각후 남은 찌꺼기 재는 소각장 건립과 동시에 계획된 부근 해안을 매립하도록 하여 매운 곳이 있다는 점.
  다섯째, 쓰레기 분리제가 철저히 실시되어 소각량이 적을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쓰레기통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깨끗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감량화가 우선 시급함을 느꼈으며, 소각장설치 위치로는 주거생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 규모도 적정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나무를 심는 등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는 소각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주거지 부근에 있는 소각장은 이웃 주민들의 소동이 있었다고 소장의 솔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오베시 인구는 약 180만명으로 우리나라 대구시 정도이며, 현재 소각장은 6개소시설중에 있는 소각장은 2개소 1일 1인 배출량은 1.3kg로서 고오베시에서 1일 생산되는 쓰레기양은 2,340t이었습니다.
  쓰레기 종류도 수분이 46%, 종이류가 25%, 플라스틱 9%, 기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에게 준 유인물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쓰레기소각장 안내서임을 볼 때 쓰레기처리도 한 차원 앞서가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다음날인 26일 9시30분경 오사까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의회도 우리와 같이 오사까시 건물내에 있었으며, 의회사무국 나까므라 차장으로부터 의회현황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장을 위시한 내부시설을 둘러 보았습니다.
  오사까 시의회는 1889년7월에 제1회를 개회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의회로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사까시 24개 행정구역에서 주로 인구수에 따라 1∼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였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었으나 오사까 시의회의 관례에 따라 1년마다 교대하며, 현재 최연소 의원은 35세, 최연장의원은 78세, 여성의원은 8명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재적총무, 문교경제, 민생보건, 계획소방, 건설항만, 교통수도의 6개로서 특이한 것은 특설위원회라 하여 집행기관의 특별한 문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재 활동중인 특위는 대도시제도행정조사특설위원회, 대도시세재정제도확립촉진위원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3개였습니다.
  의원의 보수는 당초 명예직으로 실비만 지급하였으나 1947년 법령 개정으로 월 97만엔의 급료와 13만엔의 수당을 지급하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만원 정도이며, 임기종료후 연금혜택도 받도록 제도화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보좌관을 두고 있는데 보좌관은 의원이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내부시설은 본회의장의 경우 집행기관석과 의원석이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있고 144석의 방청석과 기자석 등이 잘 조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연수보고서를 통하여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동료의원에게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조제연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과 출발할 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환송해 주신 최선길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학겸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위원장노태숙)

(10시28분)

○의장 김동익    이어서 그동안 행정조사특위위원으로 수고하시고 불철주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노태숙행정조사특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조사특위위원장 노태숙    안녕하십니까? 노태숙의원입니다.
  지난 9월15일 열림 행정조사특위위원회 6차 회의결과를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6차회의에서는 구청관계관이나 시청 주차계획담당관, 미도파경영진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동안 조치된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청답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부파측에서 육교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 내부에 대한 공문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육교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 내부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타 신책과 관련(안)미도파에서 제시한 교통안전시설인 환승센타 북측에 설치키로 한 보도육교 설치에 대하여 노원구의회로부터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보된 바.
   (주)미도파에서 본육교의 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납부코자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탁키로 하였으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탁금:일금 이억원정(￦200,000,000원)
  나. 공탁금 예치방법: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우리구에 일시불 납부
  다. 환불방법:(주)미도파에서 제출한 육교설치 계획에 의거 제반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우리구의 준공검사를 택한 후, (주)미도파의 청구에 의거 환불함.
  참고로 환센타 전면 진입구쪽에 육교를 설치키 위한 부동산매입건은 쌍방 총 매입가격이 6,000여만원의 차액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5일 구청측에서 보고한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타 주변 교통 문제점과 개선대책안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역 교통종합 환승센타 현황입니다.
  주차장수:482대(미도파 상계점 주차장 472대 별도)
  시내버스:8개 노선 232대 92년8월30일부터 환승센타를 경유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첫째,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환승센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음.
  둘째, 환승시 보행자의 환승통로가 없이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있음.
  셋째, 출구가 협소하며, 출구에서 남측대로로 진입시 회전반경이 불량함.
  넷째, 백화점 개점을 추석과 연계하였기 때문에 추석때까지는 현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섯째, 시내버스 노선이 불합리하며, 주변신호처리 체계가 미흡함.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첫째, 노원역, 상계역방면 차량이 환승센타 유입시 환승센타를 경유하여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므로 환승센타를 경유하지 않고, 동일로로 직진 운행하게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흥은행앞 사거리 신호처리 개선입니다.
  현재 환승센타에서 시내방향으로 동일로 진행시 87초간 대기하였다가, 17초간의 좌회전 신호처리로는 환승센타에서 유출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계속적인 체증현상을 초래하므로 대기시간을 줄이고(동일로 직진시간) 좌회전시간을 연장 및 동시신호 실시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대책안입니다.
  소관부서로는 도봉경찰서에서 시행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환승센타 2층과 4호선 지하철 환승과의 연결통로를 조속히 개통하여 2층에서 5층까지의 승용차 환승시민이 노원역으로 직접 환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안입니다.
  넷째, 버스 및 승용차 출구에 위치한 미도식당 사유지를 미도파측에서 조속히 매입, 버스의 회전반경 불량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환승주차장에서 나오는 승용차량은 출구에서 좌회전하여 차량진행을 분산 및 이에 따른 일부 도상주차장을 폐쇄해야 된다는 대책안입니다.
  여섯째, 환승센타와 백화점간 일방통행노상에서 화물을 상·하차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백화점지하에서 상·하차하도록 조치한다는 안입니다.
  일곱째, 환승센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및 택시, 버스운행 단속을 강화하차겠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미도파앞 동일로의 차로변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방면 2차선, 시내방면 3차선을 의정부방면 3차선, 시내방면 2차선으로 조정하여 교통난에 따른 차선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 환승센타 주변 체중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교통혼잡이 극심할 경우, 교통경찰이 일시적인 시내버스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바, 이 때 대기중인 시민에게 안내할 수 있는 시설확보 및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환승센타내의 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방면」의 표지판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니 「노원교, 상계역 방면」으로 재제작하여 각가 2개씩 부착, 안내하겠다는 안입니다.
  열한번째, 동일로에서 환승센타로의 버스운행 통제시 경찰과 미도파의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로 대기중인 시민에게 즉시 안내토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9월8일자로 시청에서 임시운행 명령 통보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8월31일부터 8개 노선 232대가 일시에 환승센타를 경유하도록 조치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고 보니까 대혼잡으로 인해서 차량이 도저히 빠져나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9월8일에 서울시로부터 임시운행 명령통보가 내려왔습니다.
  35번 버스가 34대인데 북측(의정부방면) 운행을 환승센타를 경유하지 않고 동일로로 직행하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5번 노선버스 19대, 235-1번 노선버스 20대, 20번 노선버스 26대, 20-2번 노선버스 26대, 15번 노선버스 53대, 333번 노선버스 30대, 34번 노선버스 24대는 앞에서 얘기했던대로 북측 운행은 의정부방면이 되겠습니다.
  환승센타를 경유하지 않고 일괄 동일로로 직행하게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중 한차례 회의를 소집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편 후 특위활동을 종결하고 본회의에 최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노태숙특위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9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2차 본회의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