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2월 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5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3.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25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3.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노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 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기획예산과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이번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용록 국장님의 부임을 환영하며, 앞으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구정 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7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중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예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중 시정요구는 총 1건 추진 중이며, 건의요구는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 1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29~3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0쪽, 구정기획 업무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실명제, 공약 이행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6,380만 5,000원입니다.
11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을 위해 공동의제 및 지역현안 논의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580만 원입니다.
14쪽, 예산운용입니다.
건전한 세입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차질 없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2,194만 7,000원입니다.
15쪽,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원의 신속한 배분, 관리는 물론 집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9,981만 9,000원입니다.
17쪽, 소송사무처리입니다.
소송·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법률고문과 상주변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 승소율 제고 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8,140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제안제도 운영으로,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개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이제 우리 어르신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어르신일자리사업,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본예산안에서.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 검토를 다 하셨을 텐데, 올해 이것을 더 보완할 예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누구든 답변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희도 어르신일자리사업이 많이 줄어든 데에서 같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원형 어르신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150명 정도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도 실제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경이나 정 안되면 예비비를 써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이 현재는 녹록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 결산이나 추경재원들을 좀 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잉여금을 이번에 잡은 게 한 35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안될 수도 있다고 일단은 판단은 하는데 확실한 건 결산이 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재원 자체가 안될 것 같다고 저희는 일단은 판단돼서 상반기 추경은 없을 수 있다고 지금 전제하고 예산작업을 했었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 결산차액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매칭이나 좀 부족한 것들 일단은 2차 추경은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다음 기수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국장님?
저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 말씀드린 건데, 적든 많든 재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상반기 추경을 지난 연말부터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차피 2월 중순 지나면 전년도 마감은 다 끝나는 거여서.
결산 심의하는 6월 말까지, 6월이나 7월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 여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올릴 걸 안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국장님, 일단 환영합니다.
저희가 임기가 4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들어올 때도 노원구가 재정자립도가 바닥이었고, 하위권이었고.
지금도 달라진 게 역시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노원구가 잘 사는 도시가 될지.
결국은 경제를 살려서 경제에서 수입이 들어온 거를 복지 쪽에 써야 되거든요.
결국은 경제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이라든가 균형 있게 편성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 몇십 년을 해오셨죠.
이게 뭐가 문제라고 저는……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일까요, 국장님?
그런데 요즘에 다가와서 재정이 어렵다,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로서는 세출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는 없고, 결국은 세입은 경제적인 부분이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결국은 세출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도시들은 수익구조가 있어서, 상위권의 강남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하위권이란 말이에요, 계속.
지금에 와서 발전이라는 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곧 얼마 있으면 사실은 벗어나겠죠, 이 하위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렵지만 어느 도시인가는 1위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결국은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드는 게 롯데월드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 공항,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경기장, 이런 대형적인 거를 만들어놔서 타지구에서 돈을 쓰고 가고, 결국 그게 수입이 되고.
아직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안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나가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노원구도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결국은? 경제.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파산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22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가 있어요.
공모사업이 저는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510인데 여기에도 지금 추진 근거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노원구가 미래도시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선정이 45건 됐어요?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이 나와 있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올해 계획.
저희가 전년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모사업이 건수는 올해 좀 늘어난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가 예산이랑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규모는 전체적으로 반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서 구 재정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노원구 공모보다는 사실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공모사업들이.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저는 510만 원……
어쨌든 활성화시키시고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지역경제과 들어오면 이야기는 할 거지만.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획예산과,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교육 쪽이나 이쪽은 손대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한 거는 여기서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거나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들어올 때도 미팅할 때 이야기했지만 투자라는 게 보이지 않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고요.
아이들이 힐링할 수 있고 어쨌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학생들 거는 웬만하면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용록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으로 발령 나셔서 환영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완료된 사항도 있지만 추진 중인 사항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락휘 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는 2건, 건의 사항은 4건이며 6건 모두 처리 완료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31쪽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6억 8,571만 6,000원입니다.
5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계약관리와 재물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4,046만 원입니다.
7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업무 등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6,460만 원입니다.
9쪽, 구금고 지정관리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4년간 업무 수행할 구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2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의 보상 업무를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62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당부말씀과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지난해 감사 때 제가 들었으면 그때 아마 여쭤봤을 텐데 그 이후에 들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간혹가다가 어떤 행사나 축제, 공연 같은 걸 할 때 여러 가지 업체들과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정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일선에서 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그래서 작년에 한번 중간에 받아 보니까 일정 특정 업체가 반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효율성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해당 부서의 어떤 적극적 강제 아닌 권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구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4년 만료가 돼서, 올해 연말에 다시 4년간의 계약을 하는 상황, 약정을 체결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지금 국민은행이잖아요.
국민은행이 우리 구의 구금고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4년에 나눠서 얼마를 우리 구 협력 사업비로 쓰겠다.
밀봉된 상태로 제출이 되고 다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개봉을 해서 그 금액대로 4년에 나눠서 4분의 1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은 102억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구, 구 쪽으로 국민은행에서,
그건 우리 구가 받는 거고 국민은행이라는 금융 자본이 얻게 되는 수익을 여쭤본 거예요.
또 우리나라 금융 자본이 엄청 수백 개가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대규모 금융 자본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구금고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더 적극적으로 그 구금고로 지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금융 자본들이 이전에 처음에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곳곳에 창구를 많이 만들어서 구석구석 국민들의 소득을 예치하면, 예금 예치하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막대하게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어먹을 만큼 다 벌어먹은 다음에 지금 비용을 줄이겠다고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창구들을 줄이고 스마트 금융으로 전환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금융 거래를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많이 하고 전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노인층하고 장애인분들처럼 스마트 기기 사용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층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창구들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금고 지정할 때 협약 사항으로 우리 동네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또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주거 지역이 굉장히 다수 밀집돼 있고 아파트가 쫙 연속해서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의 작은 창구들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수익성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공릉동만 보더라도 우리은행도, 국민은행도 하나하나씩 해마다 넘어갈 때마다 없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너무 줄이지 않도록 하는 요구 이거를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TM기 대수라든지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지 점수로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선정되고 나서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당부 정도 권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요.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입찰하는 부분과 수의계약.
입찰의 경우는 경쟁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 등이 있고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1인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업체 선정할 때.
부서에서 그 금액의,
전체,
전자수의까지 합치면 155건 정도 됩니다.
1인 수의계약은 1,098건입니다.
입찰할 때 가격이 더 비싸다는, 나라 장터 같은 경우에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물품 구매할 때 “왜 입찰이 더 비싸지?”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었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수의계약 하실 때 이왕이면 노원구에 사업장이 있는, 주소지가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노원구 우리 구민들한테 더 어떤 어쨌든 이익을 발생하는 게 더 좋잖아요, 노원구 구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수의계약 하실 때는 사업장이 노원구에 있는 사업장에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동안?
이왕이면, 그래야 노원구가 조금 더 잘먹고 잘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경우도 있죠.
수의계약 할 때 업체가 우리가 찾아봐도 노원구에 없는 경우는 그렇지만 비슷하게 수준이 될 때는 이왕이면 노원구민들을 선정해서,
노원구 지역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유재산 말고 공유재산은 구유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구유재산도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 저희한테 위임한 곳은 시유지도 저희가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치안센터 없어지고 거기가 완전 비어 있는데 기재부로 넘어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기재부 소유가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잔뜩, 그런데 이게 구석진 데도 아니고요.
사람들 굉장히 유동 인구 많은 큰 삼거리에 버젓이 가운데에 딱 있는 위치,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여기에 쓰레기가 엄청 쌓이고 있고 약간 공사장 같은 느낌이, 어둡고 침침하고 우범 지역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이런 곳이 돼 버려서 동네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보도블록은 다 깨져 있고.
그리고 치안센터 있던 자리 입구 쪽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저는 너무……
약간 너무 심하게 방치가 돼 있어서 이거 건의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할 예정인지, 빨리 무언가의 계획이 서서 무언가를,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안 만들 생각이면, 계획이 없고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구가 어떻게 구상을 세웠으면 좋겠고.
대책이 있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때까지 여기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래 치안센터가 있을 때는 치안센터 있으면 주민들이 되게 안심하시잖아요.
불빛도 밤에 밝고 안전의 어떤 거점 같은 느낌인데 이게 없어지면서 그런 상실감도 있는 데다가 너무 지저분한 상태가 돼 버려서 우려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최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금고 지정관리에 보면 우연히 이렇게, 요즘 언론에 서울 자치구 금고 여기 현황이 나왔어요.
이게 매스컴에 보도됐는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서울시 자치구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하위, 밑에서 세 번째.
그럼 이번에 금고 관리가 끝나니까 재계약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형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입니다.
시정요구는 총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요구는 총 9건으로 3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 2건은 향후 추진 예정이며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34~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메이커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여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1만 1,000원입니다.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유지를 통한 지역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94만 원입니다.
8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건강한 노동문화 형성과 일자리 복지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813만 원입니다.
9쪽,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생활 속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 등에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4,487만 9,000원입니다.
10쪽, 창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관내 벤처·스타트업의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11쪽, 노원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서울시 심의를 통하여 2026년도 상반기 17개 사업, 138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9,186만 8,000원입니다.
12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393만 5,000원입니다.
13쪽,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힐링도시국 여가도시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지역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직거래장터 개최를 통해 도농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556만 원입니다.
14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 및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6,436만 원입니다.
16쪽, 전통시장 및 상점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사업비는 704만 원입니다.
18쪽, 지역상권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력 있는 골목상권의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10만 8,000원입니다.
20쪽,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입니다.
로컬브랜드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커피를 주제로 한 축제 개최 예정으로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입니다.
21쪽, 커피박물관 운영입니다.
커피문화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커피 관련 전시관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4,224만 원입니다.
22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먹거리·야간 이벤트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4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입니다.
3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 방문하여 경영 정상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7,561만 4,000원입니다.
26쪽, 상공회 운영 지원으로 CEO 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과정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8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상·하반기 각 15억씩 융자지원 예정이며 사업비는 181만 원입니다.
30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8,535만 원입니다.
32쪽,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50만 원입니다.
33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32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경영을 지원하고 홍보를 통한 판로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 37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하기로 했었던 미화 노동자, 대형병원과 대학교에서 일하시는 미화 노동자 샤워시설, 휴게시설 전수 조사를 올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어느 시기에 착수하게 되는지 혹시 계획이 나왔을까요?
지금 저희 노동복지센터가 위탁 법인이 변경돼서 지금 그쪽에서 하는 거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받았는데요.
일정은 아직, 자세한 일정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행일자리사업은 많이 줄었는데 하반기 수령을 통해서 더 확보할 예정이 있으실까요?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저희 예산 상황 감안해서 진행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 기획예산과랑도 얘기를 해서.
이게 집행부 차원에서 잘 협의하셔서 다시 하반기에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조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동행일자리사업도 하나의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19페이지 보면 지역상권 육성센터가 있는데 이게 구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연말에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돗가비마을 공동이용시설에 생기는 건가요?
예전에 로컬브랜드 사업을 할 때 위탁 업체가 사용했던 사무 공간인데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사무실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상권별로 나와 있는 상권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서울시나 정부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의 주는 지금 이미 지정돼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거로 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되는 부분의 컨설팅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 신보에서 서울시와 협약해서 26년까지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보에서 하고 있는 건 26년까지는 지속이 되고 27년부터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게 될 건가요?
그 이후에는 차츰차츰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 확대되는 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노원구 전체 확대되고 있으니까 노원구 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서에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도 이제 임기가 곧 끝나가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각 기관에서 활동했고 또 그게 바탕으로 해서 구의원이 됐어요.
봉사도 많이 했고 사실 교육 관해서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각 기관에서 국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운영에 관한 거를?
사실 돈 버는 일보다는, 재테크하는 거보다는 자녀 키우면서 교육,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들어오니까 가계, 지역경제, 국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경제가 결국은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일했고, 활동을 했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죠.
그런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침체돼서, 누구 탓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경제이지 않냐.
경제가 살아야 좀 누리지 않나요, 삶을?
그래서요, 지역경제 중요하고요.
일단 전통시장 부분부터 이야기할게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공모사업.
제가 중앙시장을 가요.
시장 보러 가면 썰렁하죠.
썰렁하고, 반찬가게, 젓갈 사장님이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없대.
요즘 앱 배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앱 배달사업 들어갔지만,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
사람들이 더 추우면 더 주문을 하거든요, 집에서 더 주문을 한다고요, 추우면.
그런데 이분은 아침에 나오기 싫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없대.
시대의 변화.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앱으로 시켜요, 반찬이고 뭐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타까웠어요.
반면 젊은 사장님이 하는 반찬가게 있어요.
이분은 앱 활용 많이 하죠.
팔로우라든가 또 매출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사업의……
내가 어떻게 이거를 따라가서 디지털을 따라가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만들어주고 환경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예산 엄청 많이 지원됐는데.
또 그 안에 내부는 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어요.
특히 음식을 다루는 곳은 외부에서 보기가 저 안이 깔끔하고 인테리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파는 곳은 보여지는 데 더 인테리어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공모사업 있잖아요.
전통시장 공모사업 지원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해 주셔서, 지금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깔끔하고 좋지만 또 내부적인 게 있어서.
어차피 우리는 공모사업을 해야 돼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연결해 주셔서, 특히 음식 다루는.
좀 해 주세요.
청년사업가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앱, 앱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노원구는 어떤 거대한 기업이라든가 거대한 뭐 스타필드형, 경기장 이런 게 없어요.
결국은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서.
그렇잖아요.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많아야 우리가 큰 건물 짓고 센터 짓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다 보 니까 이 안에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경제가 살아서 제가 이야기했던 스타필드형 들어오고 경기장 들어오고 호텔 들어오고, 외부에서 돈 쓰러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재정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멀고.
노원구의 장점은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정이 많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셨고요.
정치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정치는 잘하셨어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니까.
그렇지만 언제까지 퍼주실 건데요, 언제까지 복지만 할 건데요.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복지 쪽에 더 많이 주는데 언제까지……
그래서 저희가 자립을 해야 되고 재정자립도 올라가야 되고, 이 부분을, 과장님,
지역경제가 중요하다는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를 포함한 부서 명칭도 지역경제과도 바뀌게 되었고요.
그런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크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지도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렇게 소소하게 아까 말씀 주신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기업들 있어요.
저는 기업만 기업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기업마인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업마인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5년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요구 총 7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38~4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으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고액체납 조사 및 각종 채권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 507만 9,000원입니다.
3쪽,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74만 3,000원입니다.
4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으로 금년에도 재능기부 세무사 32명을 위촉,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1,080만 원입니다.
5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신속한 부동산압류, 분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40만 원입니다.
6쪽, 세외수입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68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7,51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제가 업무보고는 받았었고요.
세외수입2과 신중만 팀장님, 그때 7,000만 원 징수,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공동주택 위반 과태료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장기수선 미이행이라든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에 관련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데 그게 그 단지에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시효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임박한 그 단지에 대한 체납과태료를 작년에 그 단지에서 운영계좌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계좌를 확인해서 예금압류 예고를 보내고 그다음에 협조안내를 보내고 또 저항이 좀 심한 데는 직접 입주자대표회의도 참여하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개 단지 해서 7,500여만 원을 거의 다 추심해서 징수를 하고.
11단지가 조금 그 단지 입주자대표 쪽에서 저항이 좀 심해서 그거는 일부 하고 잔여금액이 1,900만 원 정도.
그거가 2월 중순에 다 추심하기로 확인이 돼서 100% 다 완전징수하고 이제 공동주택 위반과태료는 100% 징수하게 됐고요.
이게 효과가 단지에서 보통 공동주택단지 운영하고 이럴 적에 위반하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것도 시효 지나면 내고 이런 게 없는데 이번에 예금압류까지 들어와서 추심하고 이러니까 아마 공동주택 관련 규약을 좀 더 이제 엄격하게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죠.
징수할 건 징수하고 거둬들인 거 거둬들이고 돌려줄 건 돌려주고.
이건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7,000만 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런 돈이 모아지면 결국 새는 거 막고.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재산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 및 금년도 부과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2억 2,895만 원입니다.
7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위해 설치된 지방세 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올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230만 4,000원입니다.
8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 권리구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사업비는 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금년 조사대상은 총 7,536호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포함 6,521만 원이며, 구비는 총 3,4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은미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영미 자동차세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4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지방소득세 예상 목표액은 전년보다 29억 7,700만 원 증가한 550억 7,6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4쪽, 자동차세 부과·징수로 금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2억 1,000만 원 증가한 287억 6,3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차량취득세 부과·징수로 목표액은 전년보다 10억 8,800만 원 증가한 266억 9,3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보다 1,900만 원 감소한 66억 4,300만 원 징수될 전망이며, 과세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보다 2,900만 원 감소한 19억 4,800만 원으로, 면허분 15억 6,800만 원, 차량등록분 3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과장님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지방소득세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저는 어쨌든 문화적으로 축제니, 계속 이야기했듯이 문화가 주는 부가가치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행정, 집안 살림하는 거.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국 되게 중요합니다.
집안 살림 잘하셔야 해요.
행정 잘하셔야 해요, 행정.
나가는 거 막아야 하고 거둬들일 거 거둬들여야 하고, 이거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재테크 잘해야 하고.
결국은 경제가 살면 구민들,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건데.
못 사는 지역 되면 안 되고 잘 사는 국가 돼야 하고.
국가적으로는 이미 대한민국이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도 잘 먹고 잘사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행정과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지만 결국 행정은 행정이고 행정을 같이 가져가야 하고 결국 정치와 경제가 같이 가야 살아남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잘 부탁드려요.
행정 부분에 대해서 축제 많이 해 보셨지만 결국 축제를 통해서 경제발전 이뤄야죠.
커피축제든 어떤 축제를 통해서 다시 경제랑 연결해서 경제가 발전해야 하는 거죠.
축제,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많이 축제 팀에도 있어 보셨지만,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행정도 신경 써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살림이 중요해서므로서
한 말씀 하실래요, 이종숙 팀장님?
먼저 이용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의 부서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이 부서에서도, 제가 온 지는 한 1년 좀 넘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정 업무에 준비 잘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또 승진하시고, 또 과장님, 국장님 가실 거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숙 지방소득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
(11시 17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기 전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총 3건으로 1,754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계역 달빛야시장 추진 관련하여 교통통제 인력 경비지원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주차타워 이용자 안전 등을 위한 인력 운영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414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된 센터 건물 유지보수 비용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단위사업 간 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4분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4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11시 19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1건 8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13일 풍수해 피해를 입은 1개소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8월 13일에 상계9동 소재의 호림합기도라고 하는 지하 사업장에서 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비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 예비비를 통해서 선지원하고 사후에 국비하고 시비를 보전받은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호우나 또는 대설 피해 같은 걸 받게 되면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MDS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 피해사항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피해상황보고서 같은 것들, 사진이나,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사진 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서울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안부까지 보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런 풍수해 지원 긴급복구비를 갖다가 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풍수해가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하고 민간기업 중에 SK쉴더스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들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지하나 1층에 소재한 사업장들이 그런 풍수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매니저들 통해서 1년간 무료로 보험을 들 수 있으니까 보험을 드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기존에 풍수해가 있었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발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들어야만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매니저들의 안내를 통해서?
저희 매니저분들이 현장을 다니실 때 저희가 특히 지하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하천변에 있는 사업장 그리고 과거에 풍수해 그런 것들이 발생했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보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이용아 최나영
○청가위원
강금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재무과장 박형순
지역경제과장 신현주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이은미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예산팀장 석민수
법무통계팀장 김아나
계약팀장 추옥미
재산관리팀장 임지영
상권활성화팀장 정경미
세외수입2팀장 신중만
소상공인지원팀장 강문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