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28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9년도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개최결과보고청취의건
2. 태릉푸른동산내골프연습장사고경위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99년도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개최결과보고청취의건
2. 태릉푸른동산내골프연습장사고경위보고청취의건
(10시46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였던 아카시아 향기 가시고 5월 하순의 초여름이 되어 동네 야산과 들에 신록이 무성하게 우거져 초록색의 물결을 조화롭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의 현안 문제인 경제회복과 대량실업 문제도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5월 14일 태릉푸른 동산내 골프연습장 철거시 철거 작업에 동원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우리 구청에서 다시는 거론조차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의 참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99년도 마을버스 노선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1. '99년도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개최결과보고청취의건
(10시48분)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 및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중 기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차질 없는 구정의 확인과 독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을버스 노선 조정문제는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국장으로서 주민들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하고 불편을 감당하게 한 점 솔직히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1, 2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한 점은 구청장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의 한정면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와의 노선 경합 문제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문제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안중에 육사앞 버스 회차 불가라는 육군사관학교의 통보 그리고 곧 이어서 서울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연계성 때문에 마을버스노선 시행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의 사항으로서는 구청장 동정보고회의시 주민건의사항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시에서 면허를 했던 순환버스가 마을버스로 행태전환 신청이 있어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생겼다면 좀 더 시행이 단축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송 체계의 동시 조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별 사안 하나하나 조정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별 문제가 없었던 노선까지 같이 늦어졌던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1, 2차심의 결과 확정된 노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시행조치토록 관계 운수회사에 운행명령을 통보한다거나 또는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노선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께서 마을버스 이용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현황이라고 해서 번호가 11번까지 있는데 이중에서 5번하고 11번이 원안·시행보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운송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또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해당 운수업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의견제출을 해서 바로 금주 내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번하고 11번이 원안·시행보류가 된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주현돈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과 우리와는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와의 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그 노선에 대해서 사방으로 알아보니까 이것은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에 보류로 되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11건 중에서 9건은 바로 금주 내로 오늘이라도 시행공문을 내 보내서 신설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운송업자를 바로 결정짓도록 하고 또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보류한 것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5월 13일날 5안에 대해서 상정된 적이 있습니까?
시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구민체육센터위탁운영의 오기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안된 사안을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시행보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해 가지고 시행 보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회의 말미에 그 문제가 다소 논란꺼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시간에 의견조율을 거쳐서 부구청장께서 이 방법을 정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비록 5안이 5월 13일 심의회에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 구청에서 당시 참석하신 여러 심의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사유로 시행이 보류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하고 종결을 짓자, 그래서 당시 참석하셨던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의결과에다가 밑에 11번과는 달리 시행보류라고 표시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어떤 답변자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이 보고회를 맞이해서 뭔가 개략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한 원안보류냐 시행보류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민이나 타 상임위원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우리가 보고를 듣되 보고 듣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조정이 되든 안되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되어 있던 심의위원들은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지만 여타 다른 분들은 재무건설위원회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행정복지위원들도 정확히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없고, 사실 일부에서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위라도 구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을버스노선 자체가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불과 한 두건에 의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굳이 꼭 그럴 필요성은 없고 담당 국·과장님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자고 해서 위원회는 다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참석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청취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심의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14일날 심의를 끝내고 물론 구청장님의 동정보고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해당 동의 구의원과 동장님께서는 그 안에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곧 시행이 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구의원과 동장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꼴밖에 지금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고 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항상 질문을 합니다.
된다더니 왜 안 되느냐, 마을버스가 들어온다더니 왜 운행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당혹스러움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경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5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명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심의자료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보류 2건, 신설 1건, 변경 2건해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서 시행보류를 하자고 결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11번까지 있는 것은 그 날 한 것이 아니고 1월 14일까지…
5안의 2차 심의결과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쇄는 시행보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시행보류하고 있음을 심의회에 보고한 사항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심의회에서 시행보류한 것을 결의한 것 마냥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행보류 하기로 통과한 사실이 분명히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또 주현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구정질문 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3월안에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동 순시하시면서 그때도 3월 안에는 반드시 운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주민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기 노선조정 현황을 보면 '99년 1월 14일에도 문제가 없이 원안 가결되었고, 2차 심의에서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확정이 된 노선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강남구청건과 맞물려서 문제가 되는 노선, 운수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노선, 이런 노선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연이 된다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는 노선은 왜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모두 인사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노선 부분 하나만 먼저 시행할 경우 아직 10개 정도의 반이 노선 변경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안고 있는 안들이 대부분 남아 있는데 일부 노선만 시행할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을 나중에 확정시킬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뤄왔던 사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통체계는 동시에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어야 매끄러워지지, 어느 한 노선만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고 손을 댈 경우 다음에 다른 노선을 변경하고 노선심사를 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장께서 공약을 했고 또 주민 면담시에 약속을 하신 사항을 제날짜에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실무 부서에 있습니다.
국장이하 과장, 계장, 말단 실무직원까지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구청장이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도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그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모든 책임은 국장이하 실무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국장으로서 구청장께 부하직원의 도리를 다 못한 점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항상 큰 부담을 갖고 짐을 지고 있는 심정으로 이제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안보류, 시행보류라고 되어 있는 두 안을 제외하고 또 맨 위에 있는 1, 3번은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시행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 4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노선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맞춰서 변경해서 운행할 것이고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약 한 달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업자의 참여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될 경우에는 해당 업자들끼리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심사를 한다든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업자측에서 보면 차량 구입이라든가 노선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여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동 순시할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3월중에 시행하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므로써 구청의 행정업무가 불신을 받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나 통장님들 만나시는 분들마다 왜 구청장께서도 오셔서 약속을 했고 또 구의원들도 다니면서 3월중에는 노선이 운행된다고 얘기를 했고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했느냐고 그러면 사실 답변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미리 예견되어 있었고 계속 속출되어 나오고 있었다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또 구청을 불신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배경설명을 좀 한 것 같은데 어제 구정질문에서나 과거 심의 때나 평소에 즉시 시행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모두에서도 다음주중에는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되더라도 한 달여 동안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기까지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조기에 준비들을 착실히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준비가 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또 이러면 6월말이나 되어야 실질적인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들리는데 참 안타깝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국장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위치가 다르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관성이나 연계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번 6번에 보면 변경 3안은 지금 도봉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의 대법원 판례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복 노선 관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신설노선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번 월계5택지∼교육촌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업자가 경쟁에 참여할 때는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해서 어느 업체가 참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신코아만 돌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용동초등학교, 중원중학교, 상명여고, 대진여고 등의 학교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또 마을버스 수익성도 감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순해서 어느 업체가 참가를 하겠습니까.
월계3동에서 중계 본동까지 들어가는 안이 이미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5택지에서만 나오는 주민들을 7호선에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한 것이지, 실제 월계 3동에서 하계 역으로 해서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센터를 도는 노선이 하나 지난번에 신설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11건 중에 그런 안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다, 7호선 역만 연결해 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노선이나 다 갈 수 있다고 하면 한 마디로 마을버스 의미를 넘어서 시내버스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수업체들끼리 지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운행구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서로 양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면허지침에 보면 기존업자가 운행하는 노선과 중복되거나 심한 경합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명문조항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몇몇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서 이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인데 저하고 김봉철 의원은 처음부터 이 안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했던 안입니다.
문제는 교육촌 200m 바깥쪽의 양쪽은 버스가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 5택지만 하더라도 청백아파트에서 5분만 걸어나오면 마을버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자는 안인데 항상 올라와 있어요. 하나라도 없어져야 조금 전에 얘기한 문제도 원만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계5택지∼교육촌은 버스가 한쪽으로만 도는 거예요. 마을버스는 양쪽으로 돌아야 원활한데, 한쪽으로만 돌면 누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래서 김봉철의원과 저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자는 안 이예요.
그리고 김문학위원님 지역으로 아직까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제가 지난번에 구의원을 했습니다.
월계2동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만났던 주민들의 대다수는 교육촌으로해서 성북 역으로 도는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문정 실장이 교통행정계장을 할 그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했었고 우이천변으로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마을버스 노선을 잡아주기로 기 약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인수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의 기본적인 목적이 전철역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취지다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월계2동쪽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어찌됐든 월계4동 지역은 돌아가는 노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1월에 심의할 때 그 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노선이 우리가 구상한 안이었는데 처음에는 수정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대체로 좋다, 다만 일부 구간은 변경을 하자, 이래서 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의회에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한테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해보니까 이 노선도 그대로 추진할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이천변이 대부분 성북 역까지 중복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5택지쪽에 시내버스 조정안이 들어와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5월 회의 때 그 대안으로써 박남규의원님이 말씀하신 월계 5택지에서 한신코아를 한바퀴 도는 그런 단순한 노선만 살리게 된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촌 지역 부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내 버스노선이 계속 다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실제 보면 광운전자공고 있는데 그 근처 옆으로 현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번 종점이 월계로와 주공아파트 1단지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구간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시내버스노선조정을 시에서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월계동도 들어오고 또 백병원, 미도파 앞으로 돌던 진아버스가 노원 역까지 가게 되어 있고, 을지병원 앞에서 돌던 한성여객 15번이 온천에서 노원경찰서로 도는 3건이 저희 구에서 또 확정이 됐고 35번 버스가 5택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3일에 걸쳐서 시에서 버스노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우냐하면 우선 노선버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일단 확정이 되고 나서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업자간에 자기들 권리 문제, 또 때로는 역세권을 이용하는 문제, 주민문제, 이런 것이 맞물리다보니까 시내노선버스가 지난주에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로서는 그것도 참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순환버스라는 것이 새로 생깁니다.
484번이라든지 몇 번해서 파란버스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노선버스였는데 순환버스라고 해서 요금도 300원을 받게 되어 있어서 요금이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력병원 있는데 새로 생긴 아파트 부분이라든지 월계동이라든지, 지금 여기 15단지에서 돌아다니는 순환버스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의 선정문제가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노선버스를 지난 주 3일에 걸쳐서 80여건을 결정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계동 부분도 지금 거기가 시내버스 노선이 확정되었으므로 그것은 그쪽으로 해서 더욱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순환버스는 어디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업자들간에 구역문제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 노선은 어쨌든 주민의 편익이 일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기 배차간격에 대해서 나와 있지마는 제대로 지키는 데는 한곳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 노선이 시내버스나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준다면, 몇 시에 오겠다는 것을 지켜 준다면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없는 상태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이 마을버스노선 선정에 있어서도 일단 저희 동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노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한 것은 상계동과 중계동의 연결이다.
그 다음 두 번째 7호선 마들역이 생겼는데 마들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중계동에 있어서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특히 고등학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동 쪽에서 저희 동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용화여고 등 그쪽의 학교들을 다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아침에 다 자가용을 끌고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왜 동일로로 나가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느냐, 또 언젠가 생길지 모르는 순환버스를 이용하라는 식의 답변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도면을 보더라도 이것은 구역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중계동은 중계동 쪽에서 돌고 상계동은 상계동 쪽에서 역까지 운행을 하고, 노선은 계속 얘기하시는게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된다는 식으로 저는 걸러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자들간의 관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변경 2안, 겨우 하나 지금 상계5동과 보람아파트 쪽을 돌아서 구민체육센터까지 갈 수 있는 안이 하나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변경 2안은 보류가 된 모양인데 그것도 왜 보류가 되었는지, 왜 상계동과 중계동을 연결하는, 중계동 쪽에 큰 시설들이 있는데 왜 연계가 안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마을버스의 기능을 단적으로 설명 드리며는 대중교통의 대표인 시내버스와 전철의 보조수단입니다.
따라서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그 대체수단으로 짧은 구간을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는 시내버스 타기가 좀 아깝다.
불과 두세 정거장인데 500원 내고 가기가 아까우니까 우리도 300원 내고 가자, 그래서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식의 마을버스 노선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계의 근간은 아직은 시내버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전철망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근간은 시내버스여야 하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비싼 이유로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자꾸 만들어줄 경우에 그 근간이 시내버스 체계가 완전히 죽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심까지가 운행구간입니다.
그런데 구간마다 전부 마을버스를 중간에 다 넣으면 시내버스가 죽습니다.
그렇데 되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시내를 한번 들어가려고 할 때 전철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너무 보편화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전부 우리 아파트 단지 앞이나 동네 골목 입구에 마을버스 노선이 생기기를 바라지마는 이제 더 이상 마을버스를 수용할 만한 노선 공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김태선의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상계9동에서 용화여고 방면은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보다 더 빠른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하고 있고, 또 하나 7호선 이용 문제는 보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도보로 5분 이내에 전부 전철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고, 물론 보람아파트에서 마들역까지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7분 걸립니다.
그 정도 거리는 대단히 외람된 소리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요구하실 때 "걸어다니십시오.", 아니면 "기존에 다니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구간까지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린다며는 자꾸 상계9동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태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람아파트 주민들이 7호선을 이용하시려면 성서교통에서 운행하는 수락골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타시고 수락역에 가서 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락역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것 보다 더 짧은 직선거리인 마들역을 가시겠다는 것은 주민들께서 너무 편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며는 시내버스는 시내 나갈 때까지 손님을 태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상계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계동도 그럴 것이고 우리 노원구 지나서 성북구, 동대문구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요구해서 중간중간에 마을버스를 전부 넣어버리면 시내버스가 다닐 의마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시내버스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마는,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노선조정한 것이 적자를 내는 시내버스를 없애면서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들이 대부분 죽는 것이 지하철과 마을버스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라고 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느꼈던 사항을 그냥 의원님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걸어다니라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5번이 어디로 다니지요?
중계동 가는 쪽을 얘기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지난번 동정 순시 때 오셨지요?
저희 동에 오셔서 상계동과 중계동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이번에 시행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기쁘시겠다고 해서 제가 뒤에서 툭툭 찌르고 그것이 지금 유보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구청장 안되었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 얘기하시는 것이 "그러면 조만간 빨리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 하셔서 그 당시 수행했던 과장들이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되었나 보네요.
구청장께서 동정순시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고도 전혀 얘기가 안되었나 보네요.
그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이 그 구민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은행사거리, 그다음 중계동 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기고 서라벌고등학교등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의 연계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상계동과 중계동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으로 상계동과 중계동 연결하는 것이 몇 개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계동과 중계동을 연결하는 것이 시내버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계9동하고…
상계1동과 상계9동 이 쪽이 다 상계동쪽이고, 중계동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며는 버스 운행체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며는 월계동 주민들은 직선으로 공릉동도 가야하고, 중계동도 가야하고, 상계동도 가야 하는데 상계동이 10개 동인데 얼마나 넓습니까?
동이로 쪽으로도 와야 하고 상계역 쪽으로도 와야 하고 이렇게 되면 노선을 못 만듭니다.
이것은 교통전문가가 아니라 신이 와도 이것은 조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구청장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략 생각나는 다 섯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것은 제가 분명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하겠다고 특정지역의 버스노선과 같이 넣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봤는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 다니는 버스가 그 지역을 돌아서 다녀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2차 심의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결국 보류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회의가 끝나면서 결론 내기를 5월말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심의를 하겠다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35번 버스 44대가 동일하게 지금 곳곳으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을 잠시 보시며는 35번 버스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처음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쫓아 다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김태선의원님에게 설명하실 때 똑같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노선을 35번이 다니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뭔가 착각하시고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강남구의 대법원 판례 이전에 한정면허와 시내버스의 약관이랄까 하는 것은 담당 국·과장님이나 실무자들도 판례에 관계없이 중복 노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고 노선변경 시행 안을 만들면서 고뇌한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지금 35번 다니는 그 길이 아니고 건너편에 새로 신설된 아파트 단지 길이란걸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나 그 노선을 그때 같이 심의했던 고창재의원님께서 그런 곳을 이왕이면 청암 고등학교 큰 길로 해서 노선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내버스와 노선경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 또 제가 알기로 상계2동 최경식의장님께서는 당현천변, 지금의 반대편 도로로 다니기를 강력히 원하고 계셨을 것이고, 또한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선 역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5번 노선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때 들어오신 담당께서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정말 큰 묘안이나 발견한 듯 대안으로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단지 내 지금 신설된 도로로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절묘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기서 구구하게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중계1동 쪽으로만 2,600세대, 2동쪽으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유입되었는데 여기서 필요성을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 지금 담당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낸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노선변경시 시내버스와의 경합으로 인한 업체의 반발로 노선버스 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최근 당현천변 도로 신설, 구민체육센터 개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 교통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상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당현천변에 신설되는 도로로, 그러니까 지금 당현천변에 새로 아파트 신설된 그 길을 말합니다.
신설된 도로로 마을버스를 운행케 하므로써 시내버스와의 직접적인 경합을 피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검토가 안된 사항이 아닙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격론을 벌였던 노선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중계1동의 5단지 주민들이라든지 신한아파트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대로변으로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시내버스하고의 중복노선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노라고, 그 길이 신설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정말 묘수를 찾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그 길 건너 길로 다닌다는 것이 묘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1월 14일 회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 건너로 다니는 것이 묘수다, 그 얘기는 제가 보았을 때 오히려 길을 건너지 않고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특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묘수가 아니라 오히려 길을 건너지 않고, 다리를 안 건너서 집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누가 길 건너가서 버스를 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들고 제가 많은 곳을 쫒아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장에 처음 발령 받아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해결해 볼까, 저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보았더니 그것이 묘수가 아니라 오히려 특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나 같아도 집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오히려 그것은 특전이다 했을 때 불을 보듯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소송을 우리가 어떻게 간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물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을 몰아치면 변명을 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이것을 해보고 싶은 심정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자꾸 변명하느냐,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담당 국·과장님이나 담당께서도 정말 마을버스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아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색했던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리고, 물론 담당과장님은 바뀌었습니다.
그때 관여했던 담당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마는 정말 절묘한 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난번 담당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심의과정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업체간에 이해문제 이런 것은 순위에서 뒤로 밀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아까 김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우선에 두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우선해서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5월 13일 2차심의 때 구청에서 올렸던 변경2안으로서 8번과 8-1번이 같이 운행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했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민원에 의해서 관철되지 못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업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규로 주민이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로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심의때 말씀드렸듯이 2개의 업체를 동시에 운행케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신설 2안으로 보아서는 똑같은 노선을 다른 노선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기존 심의를 통과했던 안은 안되고 또 다시 다른 노선에서 들어오는 똑같은 노선은 가능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우리가 5월 30일 오후에 다시 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자꾸 핑계만 대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루종일 그려도 보고 뛰어다녀도 보고 시에도 다니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까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묘안을 찾아서 길 건너로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 업체간의 문제는 20여분의 위원들이 어렵게 결정한 것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얼굴도 말이 아니고 구청도 말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져서 했다면, 저 나름대로는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민원을 해결도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계셔서 자꾸 물을 때는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다녀도 결정은 안 되고, 또 이 마을버스는 제한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을버스의 본연은 어떻고 순환버스는 어떻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것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호 11번 중에서 절대 불가능했던 것 2건하고 수정가결한 것 몇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다 된 것입니다.
다만 한 건입니다.
시행보류가 되어 있는 이 건 때문에 설명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11건 중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신설버스에 대해서는 버스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것이며 노선조정 문제는 바로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단 한 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쭉 국·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보류건, 시행건 이런 건 때문에, 또 업체와 주민간의 마찰이다 해서 못한다, 그래놓고 시행은 하겠다 이러면서 시간은 걸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그리로 가는 것이 특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 당시 국·과장, 실무주사 이런 사람들은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예요, 뭐예요?
지금 새로운 과장이 와서 문제를 파악했을 때 이것이 특혜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 이하 관계 실무담당주사나 과장들이 이런 것 조차 파악하지 않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회의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같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해당 과장께서 하신 말씀, 그쪽 노선으로 가는 것이, 당현천 주변으로 가는 것이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혜인지 하고 이 노선을 그쪽으로 주는 특혜에 문제가 있으니까 홍안 쪽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무마용으로 8-1번이나 8번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시고 다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혜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다면 누가 불보듯이 그 노선에 35번 버스가 동일한 노선으로 한 40대가 다니고 10번 버스, 117번 버스 등 300여대가 다니고 있는데 길을 건너서 노선 설정을 해주었을 때는 오히려 그 노선에 겹쳐서 해주지 길을 건너서 갔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 얘기는 누가 보아도 그랬을 때는 그것도 아니라고 부정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특혜를 주었다 말았다 얘기가 아니고 이럴 경우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것은 100% 소송이 들어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시행보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하셨습니까?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 14일 1차 노선조정심의회때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다소 업체간 불란의 소지는 있지만 우리가 겪겠다 하는 각오로 노선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꼬였던 것은 바로 2월 초순에 강남구 고등법원 판례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상대적으로 우리 구청측 실무자들한테는 당초 의지를 꺾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안을 마련할 때는 연말부터 마련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강남구에서 그런 소송이 있던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구 관내에 있는 마을 버스 노선들이 기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은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기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또 시내버스를 피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신규로 변경하는 노선, 신규로 마련하는 노선에 판례가 있는데 정면 그것에 배치되는 그런 노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현돈위원님께서 강남구의 판례를 보았으면 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열댓장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읽어 드릴 수도 없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제가 복사를 해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요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 앞에 것을 쭉 읽어 드려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 앞의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노선을 운행노선으로 한 이 사건 면허처분은 그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도시철도 또는 일반 노선버스 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들로 하여금 강남구 관내를 운행하는 일반노선버스사업을 하도록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하나 있는 것은, 아까 읽어 드린 것은 3번이고 이것은 1번인데 「마을버스운송사업 면허 권한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재량판단에 의하여 면허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및 운영지침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허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마을 버스운송사업면허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면허처분은 서울특별시가 피고에게 위임한」그러니까 강남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고에게 위임한 마을버스운송사업 면허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것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판례의 두어대목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그 지역주민의 발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졌던 마음들이 지금 조금 의기소침해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행정 소송할 것을 예상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실행해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해당 과장께서 그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이나 그 당시 과장이나 그 당시 실무주사나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의지만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소수의 관계 실무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장과 국장의 이야기가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지금 국장하고 과장 그 당시 실무진들이 했던 일들이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되었을 때 위원회 소관이 되었든지 전체 의원이 되었든지 소상히 조사해서 징계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밝혀 낼테니까 법적 근거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지나 특혜라는 생각들이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까지 정확히 조사해서 이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시내버스하고 한정면허 마을버스하고 중복운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을 안 읽어 주셨는데 그 마을버스 패소한 총 노선 길이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판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2개 정류장 이상은 겹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노원구 주민들이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 직권으로는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는 많은 노선이 시내버스하고 중복되어 운행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 아시죠.
우리 사례하고 다르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다양화된 도심 속에서 두 개, 세 개 분명히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을버스가 무정차 통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복된 노선에서는 서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확실히 하십시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뿐더러 그런 판례자체가 사안 자체가 우리 노원구 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저는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아까 판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보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안은 즉 그 이후에 문제가 있던 노선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노선만큼은 이번에 2차 심의회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보류라든가 폐지를 하겠다고 상정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왜 그것을 안올렸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8-1번하고 8-2번은 추가로 그 지역에 투입하는 것만 저희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종료 마지막 무렵에 왜 이 안은 당초 안, 그러니까 성서교통 6번이 당현천변을 경유하는 1월 14일날 의결했던 안은 왜 들어오지도 않고 시행한다 안 한다 얘기도 없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 「그러면 이것은 실무자들이 준비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국장이 시행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보고사항으로 간주를 하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그래서 참석했던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상정은 못했지만 그런 사유로 해서 보류하겠다는 보고사항으로 양해를 했던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장님께서 보류된 한건 이것 때문에 마치 보고회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대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금번 취지는 지금까지 1월 14일날 심의·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가까워지도록 시행이 도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전 위원님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보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한 건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루다 보니까 이 건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게 된 것인데 자세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다룰 문제라고 보고 요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의지표명을 분명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고 오늘 보고회를 갖는 취지는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과 설명을 듣자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강남구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례하고 우리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될 것은 시내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도시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비용편익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정책의 근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즉 업자들간의 알력,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로비 때문에 시내버스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한 어떤 정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업자들간에 알력이 있다 보니까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 저리 짜 버립니다.
시 정책 담당자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유에 밀려서 수용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실제 시내버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적자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되겠다 싶으니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빚내서 지하철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과정이 당초에 근간이 되어야 할 시내버스에서 전철로 옮겨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내버스 업자들이, 당장에 시내버스를 다 없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전철을 근간에 두고 즉 서울시 정책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전철에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빨리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까 이런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버스 노선들이 시내버스 노선하고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허가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그 만큼 요구를 해 왔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 들였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편익, 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주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내버스 노선 자체가 전혀 그렇게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봤을 때에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라는 교통수단을 뺏기는 결과밖에 안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국장이나 과장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물론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노선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차가 막히고 시간도 못 지키고 하니까.
그래서 다 전철을 이용하는데 전철을 이용하려면 지금까지 마을버스 300원이면 타고 갈 수 있었던 것을 500원씩 내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서울시의 기본적인 대중교통의식 자체도 서울시에서 업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명을 못하고 있지만 근본적 내용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어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돈 빌려 와서 지하철을 계속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은데 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부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의 대중교통책에 대한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대중교통의 근본인 시내버스가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동경만 하더라도 동경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는 정부 또는 시비에서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버스 노선들은 후미진 곳이라도 다니는데 이용계층은 덜 바쁜 노령자 또는 할 일이 특별히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걸려서라도 값싼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에서 예산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배차시간이 20분내지 30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4대 문안을 도심이라고 합니다마는 대도시의 어느 곳이든 승용차를 무제한 통행시키는 나라도 우리말고 다른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 지하철 요금 체계가 우리처럼 서울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딱 두 구간으로 구분된 나라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진지 견학이나 비교시찰을 많이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경만 하더라도 네정거장 정도가 기본이고 두 세 정거장마다 요금체계가 자꾸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다단계화 되고 고액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시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내버스는 끝에서 끝에 가더라도 500원이고 지하철도 500원 아니면 600원이면 전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체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를 국비나 시비 한 푼 보조 없이 완전히 경쟁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업자별 노선이 자기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려움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다르게 서울시 교통체계와 운영체계를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10번 순환버스가 있지요.
과거에 경기도에서 합의가 잘 안되다가 얼마 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상계1동을 통과해서 의정부시까지 연장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행이 상당시간 연장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의정부시하고 합의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데 건설교통부에…
의정부시쪽에서 업자선정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20분 때에 따라서 1시간 이렇게 배차가 됩니다.
특정업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분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교통의 상당히 오지입니다.
엄청난 차량이 간선도로에서 다녀도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을 수송할 차량이 마을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은 저나 동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안되면 시내버스라도 넣어 달라는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버스회사측하고 노원마을버스회사측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거기가 오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10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수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함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0개 노선을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이런 노선들이 사실은 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업자들간에 다 걸러서,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큼 어렵고 경쟁을 시키다보니까 업자들끼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에다 일임을 해서 업자들 당신들끼리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완전 경쟁을 하다보니까 수익성만 생각해서 틈만 나면 갖은 핑계를 대고 버스를 덜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갑자기 몇 대가 같이 고장이 났다든지, 운전사가 동시에 안나왔다든지, 이런 핑계를 대고 러시아워가 아닌 11시대, 오후 2시에서 4시대를 집중적으로 배차간격을 잘 안 시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체제로 하다보니까 장사꾼은 다소 비도덕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돈 남기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눈만 피하면 법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 부서인 교통행정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수지도계의 직원이 3명입니다. 3명 이서 가장 다루기 힘들다는 운전사들, 또 운수업자들을 상대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원 전역에 다니는 것이 택시이고 마을버스이고 시내버스인데 정말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민원이 생기면 새벽 3시, 4시까지 잠복근무를 해서 불법 택시영업까지 한 것을 잡아내고 합니다마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저희 관내 택시가 강동구에서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불법적인 교대를 한다는 제보다 있어서 직원들이 이틀씩이나 강동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잠복이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거기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불법 교대하는 사항을 적발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마는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 또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업자들이 최소한의 양식과 비록 경쟁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이지만 그래도 공익을 수행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업체들이 그렇지 못하고 항상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실무국장으로서는 여간 고민이 아니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개최결과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태능푸른동산 내 골프연습장 사고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태릉푸른동산내골프연습장사고경위보고청취의건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 및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 중 기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사고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뭐라고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은 제가 도시관리국 소관 구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만이라도 뭔가 성찰을 더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사고의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경위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능푸른동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불법 행위를 2월말까지 연장해줬으나 계속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1차, 2차 2번 계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고 후에도 계속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5월 14일 아침 5시에 구청 광장에 집합해서 잠깐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5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거하러 갈 때는 직원, 상용인부, 공익요원 등 해서 90명 정도로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많이 데리고 간 이유는 거기에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또 주변의 경계나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가서 영장 제시하고 철탑이 와이어로프 3개로 지탱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계획대로 철탑을 지탱하는 와이어로프 3개를 자르고 2개를 같이 연결해서 로프에 밧줄을 다시 연결해서 잡아당기게 하고 상용인부가 뒤에서 용접기로 철탑 하단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철탑하나는 제대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철탑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던 중 철탑이 구청 직원 및 공익요원이 대피하는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1명은 압사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19구조대에 의거 태능성심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가 상계 백병원 영안실로 이송된 후 사망자는 '99년 5월 19일 장례를 치르고 부상자 2명은 을지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으나 1명은 5월 25일 퇴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족들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이 곧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골프위원결과보고서에 보면 태능푸른동산골프연습장 2층의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주철탑 부분,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법률이 지금 개정중이고 또 정부에서 개정 논의중인 내용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골프위원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주철탑을 철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안되겠다,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재판에서 승소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집행은 해야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전체를 다 철거할 계획이면 완전히 장비를 가지고 전부 다 잘라내야 되지만 한, 두 개만 쓰러뜨리면 영업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시안을 보니까 명백히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확인 하셨죠?
그 다음에 어제도 남장희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지적을 했지만 주철탑이 34m짜리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철탑을 철거하는데 단지 밧줄과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절단하는 것으로,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너무나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주철탑을 철거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 철탑이 갖고 있는 무게라든가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감안이 돼서 그 철거계획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고는 기왕지사 일어난 것이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철거방침은 부구청장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청장님한테는 구두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의 경우 지난번 답변에서 7월까지 철거유보 생각을 밝히면서 그린벨트지역의 완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거방침이 오국장 방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부구청장까지는 보고가 되었고 구청장한테도 구두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단속업무에 대한 전결은 일반적으로 과장전결입니다. 건축과 소관도 그렇고 주택과 소관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소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능골프연습장은 특위를 구성해서 다뤘듯이 그러한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업무집행이 아니었고 청장 부재중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자신도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 자신도 부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단 수령을 해서 철거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청장님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지시만을 받고서 임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문 및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능푸른동산내골프연습장사고경위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위원아닌출석의원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교통행정과장성인수
공원녹지과장한대수
교통행정담당주사소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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