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교통건설국(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일시 2025년 11월 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안전도시과 홍정아, 교통행정과 박용길, 교통지도과 송재혁, 토목과 박종현, 치수과 최정걸)
이어서,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11페이지, 11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인원이 1,270명이나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활동하는 분들은 소수라기보다는 하여튼 활동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장 많은 게 힐링냉장고 운영하는 거 빼면 실질적으로 하천 순찰단 좀 있고 나머지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전국에 상도 많이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좀 현실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너무 과수만 잡아 놓고 활동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수당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수당 주는 인원이 제가 볼 때는 1,270명 중에서 정확한 숫잔 모르겠지만, 예측컨대 500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동별로 눈이 오면 제설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방재단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 90% 정도는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한 이 자료는 제설 작업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 올해 운영현황에 보면,
1,000명이 된다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연령대는 높아요.
70세 이상이 4분의 1되니까 이 연령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령대를 전체 낮추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생활 속에 안전 위반행위라든가 안전 위험 요인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부터 안전보안관 활동, 실제 보면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떤 것들이 위반행위가 있었고 이분들의 어떤 실적 말 그대로 실적,
이게 운영 조례에 있듯이 안전 위반행위는 뭐가 있었고 안전 위험 요인이 뭐가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실적 보고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힐링의자가 그런 거 혹시 부서지거나 파손된 것들, 그런 것도 조금 활동하는 기간에 점검해서 실적 보고도 하시고 그런 활동 내용들이 있었는데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 이렇게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 연합회장이 뭔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해 연합회 회장한테 조금 뭔가가, 말하자면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연합회 회장이나 일반 동 회장이나 일반회원이나 똑같다면 연합회 결속력도 떨어지고 연합 회장에 대한 대우도 떨어지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다 운영권을 연합회에 주기는 부담스럽다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자율방범대 장비들도 많이 바뀌거든요.
이게 지휘봉도 기능들이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능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런 것들 구매하고 또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동별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연합회가 조금이라도 더 권한을 주는, 물품 구매의 일부라도 좀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그것도 힘든가요?
스마트사업팀은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도 했고 우리 노원구가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제가 많이 드리면서 스마트 사업을 뭔가 좀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별도 팀을 하나 구성했는데 지금 보고한 자료가 물론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사실은.
또 사실은 청장님도 그렇게 관심도 없고 팀을 만들기는 했지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한데 지금 사업 보고한 거 보면 실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하여튼 축제, 관광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거고, 지금 눈에 띄는 게 스마트 앱 고도화하겠다, 디자인 변경하고 기능 개선하겠다, 이 정도가 눈에 띄는데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게.
제가 처음에 팀장님하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이 기능 개선하고 했는데 이 콘텐츠는 새로운 게 있어요?
팀장님, 최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스마트 앱에 새로운 어떤 콘텐츠가 있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스마트씨티 앱을 고도화했고요.
휠체어 충전소에 네이버 길 찾기 기능 연동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무엇을 필요할까, 고민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그리고 야간 운영 병원 현황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바로 전화 걸기 기능도 저희가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은 기능은 많았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서울시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동하여 전기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를 표시했고 그리고 시유지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 면수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제가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종로 같은 경우는 제설 장비 위치를 표시해 줘요.
곧 있으면 제설 장비가 필요할 텐데.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는 기관별의 공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도 하고 또 그날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돈을 안 들여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류수거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의류수거함 이런 것도 주민들이 가끔 보면 위치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류수거함이 요새 있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있긴 하던데 IoT 정도 1개만 있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거기에는 필요하면 사실 의류수거함의 용량까지도 알면 더 좋죠.
그거 하려면 IoT 기술이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것도 크게 돈 들어가지 않아요.
또 우리 노원구가 자랑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미용실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길 안내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거 해 주면 좋아할 거 같기는 한데, 그렇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국장님, 예산 좀 많이 주시고요.
예산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예산 주면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이 스마트는 아시다시피.
제가 구정질의할 때 주차장도 우리가 카메라 쏠 게 아니라 얼마나 비어 있고 이런 것들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저는 한편 두 번째로는 팀에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스마트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잖아요.
우리가 주민서비스의 어떤 스마트 기술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행정에 우리가 스마트 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쪽은 돈이 좀 덜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걸 뭔가 발굴하고 바꿔가면 우리 스마트사업팀이 빛이 날 텐데, 처음 초장기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사실.
이 팀은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빛이 났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는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AI 조례 만들었고 또 뭡니까?
스마트씨티 조성 이미 있고 드론 조례도 얼마 전에 만들었고 그러니까 환경도 다 만들어놨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은 다 만들어놨으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는 50대 했고요.
생활안전 설치 현황에 보면, 130대인데?
이거 조금 다른가 봐요?
하여튼 좋습니다.
130대든 78대든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능 CCTV 고도화 교체하고 나서 범죄율이 올라가나요?
말하자면 인식이 확실히 좀, 결과물이 확실히 좀 좋은 걸 느끼나요?
어때요, 현실적으로?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게 설치했다고 영화에서나 TV에서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정탐률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한 60% 정도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길을 가시다가 의자에 앉으신 행동을 컴퓨터는 쓰러짐이라고 판단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쓰러진 건지, 잠깐 앉아서 쉬는 건지는 사람이 추가 판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구름 같은 것도 연기로 오인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관제율이 확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미처 못 보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관제원들이 볼 수 있게 화면에 딱 뜹니다.
그걸 확인해서 별거 아니면 종료시키면 되는 거고요.
특별한 상황이다 싶으면 좀 더 추가 관제를 해서 경찰서에 연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추가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든 시비든 많이 노력해갖고 노후 교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가 이게 우리가 범죄뿐만 아니고 지금 무단 투기, 재난, 재해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거라 이것도 저희들 노원구에는, 지금은 십 몇 위하다가 지금 또 이십 몇 위로 내려갔죠?
올해 못 하는 바람에.
설치율이, 그런가요, 팀장님?
올해 저희가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18위 정도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중하위권,
하여튼 CCTV는 굉장히 중요한 노원구의 어떤 사업의 큰일을 하는 그런 거라 생각해서 관심 있게 잘 보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결국에는 행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장비, 정보처리 장치의 고도화를 개선하고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 쪽에 있어야 한 번에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데 예전에 스마트도시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 안전도시과로 바로 이관된 것 같은데요.
이번 조직 개편 때도 반영이 안 돼서요.
이거는 한번, 물론 직렬이나 혹은 지금 현재 팀장님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퍼포먼스를 어느 부서에서 낼 수 있냐는 거는 제가 보는 것과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 사견으로는 성격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인 행정 전체를 포괄하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손명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분야는 사실은 전략산업, 경제부서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산 통제, CCTV 관제 이런 거는 또 안전도시과에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이 아주 커다란데
대개 주로 스마트행정에서 출발하고 공공SOC라든지 교통 인프라라든지 공공, 공적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규제 프리존에서 할 수 있을 법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어떤 관 주도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민간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 예컨대 스마트도시 하면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혹은 자율형 이동 수단을 어느 구간에 도입할 것인가부터 해서 칩을 바탕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인데요.
이거는 저도 벤처기업 포럼 같은 거를 해 보면 정말 많은 민간에서의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컨대 1년에 우리 구청에서 한 1억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혹은 그 안에는 반드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혁신적인 행정 개선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라.
그래서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고 거기를 행정에서 먼저 도입을 해 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우리가 바라보는 스마트도시에 조금,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
그러한 투자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관 주도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민간에서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최소한의 실험적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 분야도 사실은 경제부서 쪽에서 담당해야 적극적인 투자와 또 민간 기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전도시과에는 저도 예전에 행재 있을 때부터 말씀드린 게 자율방재단, 방범대.
자율방범대의 선배 세대의 뒤를 이을 후배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적인데 여전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선배 주민들의 역량에 기대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자치구나 여러 사례들을 잘 검토하셔서 후배 세대들, 특히 젊은 청년 혹은 중장년 세대들 이런 지역사회의 봉사나 직능 단체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극한 호우가 내려서 주택의 반지하가 침수됐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쪽의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하나의 집이 물에 잠겼어요, 반지하가.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인명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은 구했는데 그다음에 뒤에 처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풍수해가 일어나면 소관 부서는 치수과고, 물론 제가 현장 연락반으로 현장에 먼저 출동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치수과도 과장님, 팀장님들이 오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이재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시고 가재도구라든지 전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전 쪽으로 연락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 문제가 아니고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거 원인은 치수과에서 합니다.
수해를 당하고 나서는 각 부서의 여러 가지 매뉴얼이 가동돼야 되는데 월계1동의 우이천, 바로는 아니지만 그 앞에 빌라 쪽에 사시는 어떤 주민이 겪으셨던 일인데 일단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젖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재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재도구를 정리해 주실 수 있냐고 요청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결국, 피해자는 세입자이신데 집주인이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숙소 제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대개 이재민들한테 그러면 어떤 유형의, 예를 들어 “친척 집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 집이나 있으세요? 머물 장소가 있으세요?”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숙소나 아니면 직장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나 혹은 원하시는 바를 제공하거나 문의하기 마련인데 구청에서 정해진 숙소가 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숙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분은 월계동에 사시기 때문에 구청 앞에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머물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제야 다른 데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수해를 입으면.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전 연락이나 협의가 없이 그냥 와요.
안에서 가재도구 정리하고 그래서 엉망인데 그냥 와서 소독해야 된다.
“아니, 저는 지금 빨리하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언제” 그러니까 “빨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수해 피해를 당했을 때 조금 더 이재민 입장에서의 소통과 배려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호우가 너무 갑자기 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매뉴얼을 일차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지난번 상계6·7동 자원회수시설 통신 인프라가 미비했는데 그걸 서울시에 잘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너무 없어서 공원보안관 예산이 없어서 자율방범대가 활동해 주셔서 공원 안전 문제가 많았는데 무사히 잘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도시과에서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힐링냉장고랑 그늘막, 힐링의자, 폭염, 한파 안전 도시로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정말 37도, 38도, 40도까지 올라가고 중국에서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올라간다는데 그런 날씨에 과연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냐.
당현천에서 운동하는 걸 하시라고 해야 되나? 나오지 마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런 날씨에는 나오지 마세요.” 하고 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거기 당현천 입구에서 “이 시간대에는 나오시면 안 돼요.”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하고 있으나 점차 줄이면서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늘막이 더위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순간 그늘막에 숨을 쉴 수 있도록 뭔가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조금 그런 고민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하게 돼서 이 부분을 조금 미리 대비해 주십사 요청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 아까 자율방범대도 그렇고요, 방재단도 그렇고 안전보안관.
이제 모집도 그렇고 이게 동별 구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중계동, 하계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어르신이 많습니다.
물론 상계3·4동도 주택가인데 거기도 어르신 많이 사시죠.
젊은 사람들이 구성원을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눈 쓸기,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별로 모집 인원수나 이런 게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거와 같냐면 옛날에 엄마들이 녹색 어머니 지원할 때 그게 모집이 안 돼서, 반 별로 안 돼서 결국은 사람을 사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 회장님이 어느 동에서만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동별 모집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할까?
이거는 저는 통합해서 동별로 오히려 어떠한 단순히 동네를 위한 봉사라기보다는 통합해서 이런 역할을 어떻게 주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재단 역할이 여름과 겨울에 국한될 수도 있고요.
안전보안관 역할 또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떠한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동별 역할을 해 드리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오히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주기보다는 그런 동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을 제대로 된 안전한, 동별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돼서 한번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주십사 하고 제안을 조금 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구청만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각 동별로 위원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월 회의 때나 이럴 때 한번 진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갖고 같이 함께 더 보강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의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지역에서의 일거리도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을 다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동네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봉사, 의미를 갖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의미를 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시점들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들이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니까 위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에서 주관해서 했다면 이제는 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동별로, 맞춤형으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힐링냉장고 운영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힐링냉장고 수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법은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수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 법은 조례에 근거하지만, 공고문에는 ‘수탁 기관이라 하면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까지 공고문에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끝부분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까지만 명시가 돼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시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 부분을 더 추가해가지고 정확하게 명시해서 재공고를 밟았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자를 면밀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실수로 놓친 부분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청에 의한 과실에 의한 처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오셨던 분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시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률적인 여부까지 저희가 교수님, 변호사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첫 번째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발생돼서 취소가 됐는데 다시 그 업체가 재선정이 됐다는 자체에 의구심이 남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의문점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업자의 과실이 아니었고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까지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행정상 실수로 개인 사업자가 누락됐던 부분이고요.
수탁자 역량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고, 저희는 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업체 거를 전부 다 서류를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정된 업체가 훨씬 더 부실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됐단 말이죠.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돼요.
이해가 잘 안되고,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굉장히 의심스럽게 왜 의심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저는 깔끔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에서 하면서 이렇게 의구심을 남기고 업체 선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왜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을 남겨가지고.
“이상하지 않나? 무슨 유착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를 먼저 검토해 주셨는데 A 업체와 B 업체의 생수 자체가 일반인한테 알려지지 않은 생수를 하셨고 한 군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브랜드의 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서를 착실히 보고하셔서 둘 중의 어느 곳으로 할까,
심사 위원님들께서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토론하시고 결정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에 표기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원래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서 설렁설렁.
일전에도 저희가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 특위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적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분들은, 팀장급들은 적어도 조례를 전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데 조례에 표기가 잘못돼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왜 의심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관련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 열심히 하시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의심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더러는 청장님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조례에 근거하시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4,184대.
전체 수량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비상벨은 1,328개, 그다음에 2,411개?
카메라가 2,411개인가요?
카메라 수량이 몇 대 정도 되죠?
그다음에 현장 개소 수량이 뭐예요?
비상벨은 1,328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게 합계를 보면 35건 정도 벨이 작동됐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은 통상적으로는 월평균 한 200번 정도는 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 집계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보고 자료로 드린 거는 경찰이랑 협조가 돼서 현장 출동이라든가 경찰에 전파된 건수들만 말씀드린 거고요.
단순 문의라든가 점검 같은 건수는 훨씬 많지만, 그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일지에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기록돼 있는 기준으로 드린 거고 그게 3년 치가 현재까지 35건이라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실제로 올린 건 한 200건 정도 올립니다.
그리고 CCTV를 보면서 현장과 실질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누르셨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기도 하고 경찰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띄어줘 보세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게 공릉2동 마실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비상벨을 먼저 설치하고 난간을 설치했는지, 난간을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했는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난관 앞에서 비상벨을 누르려니까 손이 안 닿아요.
어떤 게 먼저 설치됐죠?
비상벨을 먼저 설치하는데 난관을 나중에 설치해서 위치를 보지 않고 설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비상벨, 난관에서 손을 뻗쳐보니까 손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한 건인지 한번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비상벨이 거의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외진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비상벨들은 가까이 있을 테니 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점검하시고 점검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원님.
우리 안전도시과에는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조례 입각해서 보지 않는 업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세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그다음에 그 해당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해당 교육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걸 우리 안전도시과하고 공유하나요?
그 후에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냥 둬야 되나요?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죠?
지금 몇 건이 미비하신지, 안전도시과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주택소방시설.
주택소방시설이 뭔지는 아세요?
단독경보기나 소화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이 있나요, 우리 노원구가?
여기에 보면 그전에 저소득층만 되어 있는 거를 안전 취약지구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이 조례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요.
현재로서는 그 조례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안전 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취약가구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설치라든가 화재감지기 설치, 스프레이형 소화기 지원 그런 정도의 사업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안 갖고 계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 88건이에요, 노원구에.
사망 1건, 부상 11명, 25년도 11월 현재 화재 건수 76건, 사망 3건, 부상 12건이에요, 주택화재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소화기는 다 보급됐어요, 사실은요.
23년도에 조례가 되면서 다 보급이 됐고요.
저소득층에도 이제는 소방서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 6,000만 원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거의 다 보급됐고요.
요즘은 새로운 게 보급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택화재의 발생 원인이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층 미만에는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단독경보기랑 소화기가 보급되는 거고 그 후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 전기예요, 전기, 전기누전 합선인데.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코드를 많이 연결해서 쓰고 리더선 연결해서 쓰고 이래서 거기에서 전기 용량을 다 못 받아들여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패치를 통해서 화재를 차단해 주는 그 패치가 나왔어요.
그 패치를 요즘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저소득층에게 그 패치가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급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11월 현재 관내 화재 건수를 파악한 결과 총 168건이었고 인명피해를 보시면 총 6명이었는데 그중에 사망 3명, 부상 13명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도 물론 저희가 노후화도 많이 됐지만, 일반 단독주택도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기 합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도 제가 아파트 주택을 돌면서 활동했는데 실제로 신청받아서 가보면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리드선에 커버까지 씌워서 잘되고 있는데 사실 형편이 이런 어려운 분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화재에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활동하면서 순찰대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과거에는 2인 1조였는데 한 명씩 순찰을 돌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6시부터 10시, 15시부터 19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시간이 아닐 때 그분을 만난 적도 있고요.
혼자 활동 게 사실 맞는 건지.
그다음에 특히 일출 전, 일몰 전에 활동한다면 2인 1조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어떤 순찰이든 특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순찰 활동은 1인 행동하는 건 사실은 활동수칙에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가요, 1명씩 활동하시는 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순찰대가 22명이 활동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4대 산, 4대 하천을 통해서 스물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활약하셨는데 올해를 예산 사정이 많이 줄어들어서 8명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인 1조가 사실은 그분들한테도 업무 가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다만 10월 13일부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일출 시간이나 일몰 시간 때 그리고 1인이 활동하는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2인 1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순찰 코스가, 1코스, 2코스를 상세히 보면 이 코스 내에 사실은 비상벨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일단은 예산 관련해서라도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 했었던 업체입니다.
과연 우리 노원구 힐링냉장고의 생수를 납품할 수 없는 업체가 1개밖에 없을까요?
저희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심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가격이 제일 저렴한 업체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가장 큰 요소는 검증된 생수를 납품하는 업체라서 그 업체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시중에 생수 판매되고 있는 생수 중에 검증받지 않는 생수가 있나요?
우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 중에 국가정부로부터 인증받지 않는 생수가 판매되는 게 있냐고요.
일단 생수의 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생수를 공급할 수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페트병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심사 위원님들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생수가 보급될 때 봤어요, 제가요.
냉동 탑차나 냉장 탑차로 보급하라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트럭으로 보급되고요.
실려 온 물 중에 냉동이 아닌 물이 많았어요.
무엇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래요?
주민분들의 니즈가 워낙 다양하시다 보니까 냉동해서 드리면 이가 시려서 싫다, 미지근한 물을 달라, 저희가 미지근한 물 드리면 나는 더운데 왜 냉동 물을 안 주냐, 이런 니즈를 다 충족시키다 보니까 냉동도 드리고 두 가지를 다 구비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탑차 말씀은 저희가 중간 물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올려서 그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배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송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냉동고를 확보하고 있는 양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냉동으로 보급하고 그 후에 들어오는 생수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상태로 보급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단가로 계산하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동고로도 받고 상온으로도 받는다면 단가를 달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업체가 들어올 때 평균 단가로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도매로 받는 물값을 계산한다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냉장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임대하는 냉장고 가격이나 구매하는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난 후에 보관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하는 가격을 사는 가격이랑 비슷하게 주고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한 업체만 지금, 지금 몇 년 해서 계속 몰아준다면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업체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몰아주기 위한 그런 걸로 오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하셔서 꼼꼼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링냉장고 얘기가 나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힐링냉장고에 대한 어떤 필요성보다도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내공원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스크린하고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CCTV가 지금 얼마 전에 고장이 났죠?
정원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얘기 들어보신 거 있나요, 과장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가 나면 실시간으로 그날, 그날 체크해서 최대한 빨리 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A/S 관계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행히 1년 동안에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되지만 추후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서로 지금 미루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그 CCTV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신경 쓰셔서 정원도시과에서 의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미루지 마시고.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거죠, 자치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1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중대재해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노원구에는 다행히, 사망 사고가 없는 게 다행이라기보다도 당연한 일이니까 공공 부문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도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성실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장님.
워크숍 비용이 운영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그 비용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목이 있기 때문에 물품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크숍 비용에서,
제가 저기, 뭐죠?
예산과에, 예산과에 질의한 결과로는 구매가 어렵다고 얘기, 답변을 들었는데 확실한 건가요?
이게 성격에 맞는 건가요?
어디로 갔습니까, 워크숍을?
관광지로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게 맞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워크숍은 작년에 양평 용문사하고 두물머리를 가셨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의용소방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말씀하신 거는 교육용으로 쓸 다이어리였습니다.
교육 내용 알고 계세요?
가기 전에도 없었고요, 행사장에서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녹취되고 있죠?
부서에서 예산을 주고 나면 정산할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안 이루어진 거 확인도 안 하고 교육을 했다고 얘기하고, 교육에 필요한 다이어리니까 당연히 구매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과에서는 워크숍 비용이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구매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전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14페이지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상당히 포퓰리즘이다, 이게.
이게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며, 실질적으로 이게 공짜로 차 태워서 가는 자체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새 적자도 나는 대중교통인데 그런 것부터 해서 많이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결과, 4개월 한 20일 정도 했죠, 운영을.
보면, 비용 든 거 보면 우선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9,800 정도 썼어요.
일반운영비는 계속해서 고정비용으로 나가야 될 돈 맞습니까?
그 비용은 2억 9,800인데 그걸 계산해 보면 한 분당 8,280원이 들어갔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얼마예요?
1,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을버스 비용에 비하면 이게 한 7배 듭니다.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근거가 이제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택시비 8,000원 주는 게 낫죠.
그러면 고정비용도 안 들고 부대시설비도 안 들고.
제가 볼 때는 그 복지가 훨씬 더 낫겠다.
지금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상계권에 재신설하겠다고 지금 이번에 시정연설 하시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택시비 주는 게 나아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용하게 해서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는 하고 있나요?
이용자의 어떤, 말하자면 60대 이상하고 어린이는 일단 구분이 되잖아요, 승차할 때 우리가.
나머지 분들이야 QR코드 쓰니까 연령대는 모를 것이고, 그 정도는 연령대 구분이 될 것인데.
이게 우리가 사업 목적이 뭡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정도 올 시간대가 되면 이미 4개월 20일 지났으면 이게 배차 간격이 20분 간격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아침 일찍 하는 게 배차 간격 짧게 해서 이동량이 많게 해서 낮에는 길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자를 많이 주민들 편의를, 이왕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오셨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만 해도 8,280원 든다니까요?
7배 든다니까.
마을버스 타라고 돈 주면 일곱 번을 탈 수 있는 돈을 1명 이동하는 데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배차 간격 20분인데요, 20분 배차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시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하굣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행복하다.
행복버스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편지도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분 간격 만족스럽다는 것도 말이 아니고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이용대 시간별로 오전 아침 9시부터 10시가 집중적으로 많은지 저녁이 많은지 낮이 많은지 그 간격을 짧게 해서 이용자를 조금 더 많이 이동하게 해야, 그 숫자가 증가해야 이 비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 비용 이렇게 계속 들면 택시비 주는 게 낫다니까요.
8,000원 주면 우리 노원구에서 이동 못 할까요?
8,000원 주는 게 낫죠, 8,200원.
개인별로 이동 불편한 사람들 8,200원 주는 게, 택시 타는 게 낫지.
그러면 두 번을 잘못 타면 이게 1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에도 갈 수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일평균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한데 앞으로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역구, 상계동 지역구 의원이 이거 하겠다는데 하지 마라, 이것도 참, 선출직으로서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결국 개선이라는 게 부서에서 하는 게 많이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고정비용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일반운영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거 어차피 그 업체에 줘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차 간격을 조정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국장님 말마따나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겠죠, 당연히.
조금, 조금씩.
그러나 그게 폭발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조금 증가해 봤자 그게 미미할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이 좀 효과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뭔가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이강 위원님.
많으면 민간 버스 영역을 너무 강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적으면 우리가 투입하는 재정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좋다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이걸 왜 했냐?
근본적으로 민간 버스에서 같이 못 하는 거를 하는 것이 처음의 취지였죠?
회전, 순회 한 사이클이 크다는 얘기죠.
한 바퀴 다 편도로 돌잖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교 시간대 월계, 공릉동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줄 서서 타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놓치면 기다립니다, 다음 거 타려고.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왜? 은행사거리 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었거든요.
특히 공릉동에서 지하 터널을 지나서 하계동으로 넘어가야만 했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노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월계동에, 제가 목격한 거는 롯데캐슬루나아파트 앞에서 학생들, 염광중, 월계중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버스가 앞을 지나가니까 그걸 타기 위해서 정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으니까요.
그런데 다 못 태우죠.
대상과 노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부탁드렸던 어려운 일 중의 하나는 인접 자치구하고 노선 협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습니까?
저희가 도봉구 특히.
몇 번이었죠?
15번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에는 구청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계3동의 그랑빌부터 삼호아파트까지 쭉 계시는 분들은 노원구청 쪽을 가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 노선에 해소가 안 됐잖습니까.
대상과 노선을 다시 분석해서 개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건의드린 사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민원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뭘 챙길 거냐를 따져보면 다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아이들 통학 문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월계동, 공릉동이 그렇습니다.
월계동이 철도로 분절돼 있어서 예컨대 그랑빌아파트, 월계3동이죠.
그랑빌에서 광운중학교까지 걸어서 30분.
버스 타면 한 번 타고 내려서 또 성북구 버스까지 갈아타야 또 30분.
중랑천변으로 쭉 따라가는 녹천중까지 가는데 또 걸어서 30 몇 분.
1호선을 타면 또 광운대역 이후는 기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버스 타더라도 버스에서 내려서 또 15분 걸어가야 되고, 그렇죠?
월계3동이나 월계1동이 다 분절돼 있다 보니까 월계중학교나 특히 영광중학교 이런 데 가는데도 또 버스로 두 번을 타야 돼요.
같은 월계동인데.
공릉동은 안 그렇습니까?
공릉동 동일로를 기준으로 지도를 봤을 때 서편, 풍림아파트라든지 태릉입구 서편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가 동쪽에 몰려 있죠.
공릉2동에.
그나마 있는 노선은 저기 태릉입구에서 태강릉 쪽으로 빠지는,
그게 얼마나 막힙니까, 그 시간에?
그렇다면 왜 월계, 공릉동에 있는 학생들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은 이 시간대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안 되냐를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학생 시절에 겪었던 불편함이 학부모가 되어서도.
우리 아이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들어가면 이 길을 거쳐서 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현대산업개발도 서울원을 짓고 있어요.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합니다.
7시에서 8시, 8시인가요?
8시에서 9시인가요?
안 다니기로 했는데 중간, 중간 다녀서 저한테 걸린 적도 많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한정된 재정을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년도에 개편하신다는 것, 시즌2 하시겠다는 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긁어줘야 되는 가려움이 어디인가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내년도에 개편을 하면 상계동이나 노원구 북부 권역에 계신 주민들은 어느 부분에 민간 버스가 없어서 괴로워하는지.
특히 아이들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 의무교육을 하는데 누구는 집 앞에 딸깍하고 누구는 30분, 40분 버스 두 번 갈아타고 이거는 너무, 같은 노원구에 사는 아이들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조례가 있고요.
수도권 중에는 경기 화성, 용인.
공공통학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20억을 들여서 합니다.
버스 47대를 투입해서요, 그냥 걸어서 가기 애매한 거리는 아이들이 다 탑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도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행복버스의 주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오전 타임하고 아마 끝나기 직전의 오후 타임이 저는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요.
재정은 어렵고.
그래도 지금은 좀 진지하게 용역을 하든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교육청을 여러 번 두드렸는데요.
교육청은 관할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 학교는 해 주고, 학교 베이스로 지원해야 되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거는 도저히 의사결정을 못 하겠답니다.
자치구에서 하랍니다, 자치구에서.
저희도 어디다가 이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 민간 버스 업체들과도 상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산적인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버스 BIT 유지관리 하시는 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버스 BIT 설치 전체 대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당초에 80개소였다가요,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 BIT가 자치구로 8개소가 이관돼서 현재 8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하는 BIT는.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전기요금을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BIT 설치하실 때 제가 태양광으로 한번 해 보자고 제안한 거 기억나시나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BIT 가격이 지금 현재 음성이 나오는 BIT는 5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작은 거는 2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전기를 끌어오는 예산이 훨씬 더 컸어요.
m당 60만 원, 10m 끌어오면 600만 원, 그래서 사실 태양광으로 제가 제안했던 건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BIT 회사에다 연락해서 실질적으로 전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냐, 그것까지 제가 파악해서 제시했습니다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실험으로 한 세 군데 정도 해 봤는데 안 된 건 아니겠죠.
저도 직접 그 당시에 근무했던 건 아니고……
24시간 중의 3시간만 충전하면 가능하다, 제가 BIT 회사에 연락해서 그거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 설치된 사항에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전기요금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계속 전달을 받았는데……
같은 의견이고 대신에 저희 노원구 거는 0순위로 메모해 놓은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성당 앞쪽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쪽에는 사실 종점으로 가는 쪽인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나가는 쪽이 필요한 건데, 정 안 되면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불암산역으로 개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양쪽으로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면서요.
코레일하고 서울교통사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방송이, 멘트가 두 개로 나와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2026년도 내년에 이제 그걸 전체 완벽하게 전부 다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게 불암산역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좀 역 작업하실 때 괄호 열고 거기다 구 당고개역에 이렇게 넣어준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 좀 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별내에서 타서 당고개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당고개역 멘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역명에 구 당고개역도 표시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고개역에 내려야 되는데 당고개역은 안 나오고 불암산역으로 나오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또 시내에서 들어오실 때 우리 주민분들이 당고개역은 안 나오고 불암산역만 나오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당고개역 차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미 표기됐고 했는데,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고 빨리 코레일에서 방송하는 멘트도 빨리 서둘러서 멘트가 제대로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12억으로 예상했던 건데 12억으로 그냥 그대로 했으면 지금 멘트가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6억씩 한다고 절약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요, 신속히 멘트가 바뀔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사업비가 비예산이긴 한데 이거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비예산인 거죠?
하계역 6번 출구.
여기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로 올라오며 바로 어딘지 아시죠?
중계근린공원하고 노원구민의전당.
거기 노래 교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거든요.
거기다 어르신들이 또 많아요.
제가 공원에서 민원을 봤는데 막 욕하고 가시더라고요.
여기가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왜 여기 공사를 안 하냐, 이런 말을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듣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돈 없다고 돈 없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서울시 거라는 이야기 그만해라 노원구에서 예산을 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민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점점 뒤로 갈수록 많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시에서 했으니까, 구가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이제 저희 노원에서 이제 남은 구간은 봉사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를 구비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만 해도 1,320세대고 경남 롯데 상가 같은 경우도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890세대예요.
거기서 바로 올라와서 출퇴근하시거든요.
중개 그림 같은 경우도 3,481세대인데 문제는 거기 일부 구간을 이용한다고 쳐도 최소 못해도 18만 6,000명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안 되니까 한번 아침에 가보세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내려가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돼서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내려갈 때 저희가 가끔 이제 아침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부 공사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내부 공사 밖에도 안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보고만 있을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 되어 있는 지금 4개소 공사 중인 거 빼고 4개소에 대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 한 곳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계역 같은 여기에 6번 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우성과의 그런 아파트 문제도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다시 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빨리 주민들 동의가 됐으면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촉구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장님.
앞서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예산을 보면 32억 1,000만 원이, 4억 2,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운영실적에 보면 3만 5,000명이에요.
나눠보면 1인당 한번 탈 때마다 1,100만 원이 지급된 거거든요.
더 문제는 일평균 564명이 이용했어요.
그러면 하루 24회 해서 곱하기 5를 하면 120회 운영한 거예요.
546명을 120회 나누면 4.7명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운영할 때마다.
맞나요, 계산이?
이게 적정하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 배준경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행사장에서 지나가는 셔틀버스를 봤어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녀요, 낮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낮시간에 사실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으로 변경해야 되고 낮시간에 횟수를 줄이고.
1명도 안 태운 버스가 지나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 취지에 맞게끔 그 구간만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구간만 해서 연계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다 회선을 돌려서 19km라는 걸 만들어 놨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계, 공릉, 은행사거리를 연결하는 노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걸 적극 반영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 성공버스는 7시 20분에 운행해요.
저녁에도 7시 20분 운행해서 5시 45분에 탄력적으로 하고 노선도 우리는 한 방향이잖아요.
여기는 순환방향, 역방향으로 혼합으로 운영하고 있고 키로 수도 좀 짧고.
올해 들어오면서 노선이 한 3개소 노선이 확장된 겁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상계동 구간에도 이걸 확충하면서 실제로 예산이 6개월 동안 우리가 4억을 썼어요.
내년 예산의 1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서 이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신중히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현장 위주로 나가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 그리고 낮시간 그렇게 조정이 필요하면 다 파악해 보고 분석해 보고요.
필요하면 조례 개정까지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우리 중계본동에서 예를 들어서 하계동 오는 노선이 없으면 그 구간 하나 운영하고 또 월계동에서 하계동에 없는 게 있으면 월계동에서 하계 구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는 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순환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교통 불편한 사람들 해소하고 간격도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월계동에서는 구청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노선에서 월계1동하고 월계3동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월계 노선 하나,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작년부터 이 업무를 계속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계2·3동 3단지 쪽에 있는 분들은 왜 우리 마을은 무료 셔틀버스가 안 다니냐, 우리 동네 장애인들 많고 어려운 분들 많은데, 이렇게 주장하신다고는 거죠.
이걸 정말 다 무료로 혜택을 주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예산이.
꼭 필요한 구간에, 노선이 없는 구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던 구간은 사실 공릉동 구간이에요.
태릉역에서 하계동으로 넘어가는 공릉동 구간인데 한 분도 안 타고 다니세요, 그 구간에.
낮시간에 한번 가셔서 보시라고요, 과장님 가셔서.
한 분도 안 타요, 그 구간은.
태릉역에서 다 내려요.
그 태릉역에서 사실 중계본동 쪽으로 가야 할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선은 가게 돼 있으니까 기사 아저씨만 타고 가시는 거죠.
그거 다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열심히 점검해서 잘 운영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행복버스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모니터했어요, 길거리에서.
했는데 정말 많이, 그 구간이 그래서 그런지 하계역 쪽에서 저희가 보고 두 명 탔을 때 드디어 사람이 탔다고 그렇게 저희가 감동을 먹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성동구의 성공버스 모델을 보면 거기는 마을버스하고 연계해서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공버스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에 대한 그 시설로 정거장을 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공버스의 효율성이나 이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짰는데 막상 해 보니 지금 더군다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앱을 보면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앱을 통해서 배차 간격이라든가 탑승권을 발급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 신분증이 있으면 물론 탈 수는 있지만 앱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녹아 있더라고요, 또.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고 탄소중립에 해당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버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승차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빈 차로 돌아다닐 때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심각한 교통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향한 어떤 퍼포먼스도 좋지만, 현실적인 정책이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 말고요,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님.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지금 이러면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안 한 데가 있나요?
지금 무인 하는 거는 예산 책정된 거는 다 공사 끝났습니다.
안 한 곳이 많아요, 어때요?
추가로 안 하고 있는 데는 사정이 있어서, 이게 진출입이나 무인화가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감축 6명은 기간제근로자 맞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무인 관제에서 제외된 주차장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상계2동 서측 주차장이랑 공릉동 법원 부지 근처고, 하나는 구청 부설인데요.
상계동 서측은 주간에는 중앙시장 상인들이 시간권을 사용하고 있고 야간에는 정기권이 있어서 그분들 시간권 출차 유도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무인으로 안 했고요.
그리고 공릉동 예전 법원 부지 그 자리는 옆에 노상주차장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가 안 됐고요.
마지막으로 구청 부설은 워낙 수시 입·출차기도 하고 무료권 이런 것도 많아서,
스마트앱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IoT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걸 사용하면 텍스트로 몇 대, 몇 대 남은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또 많이 드니 현재 관제시스템 구축이 돼 있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스마트앱에 연결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스마트앱에다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우리 노원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걸 보고,
그리고 어떤 식당도 가보면 앞에다가 공영주차장 어디에 가서 주차하고 가라 그러고 그런 안내도 있긴 한데 저는 관제시스템 구축 이걸 보고 우리 스마트앱에 연결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흡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그게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3페이지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가에 살고 있고요.
주택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대진고 정문 출퇴근 통학로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점프 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로 폭이 확보가 돼서 교행이 될 것 같은데, 인덕빌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 줘서 차량이 주차라인에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주차 단속 나갈 때만 그렇게 하고 주차 단속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항상 대각선으로 차를 세워서 교행에 많은 불편이 되고, 앞으로 도로 폭이 넓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구간은 대각선으로 주차하면 교행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대진고 앞쪽으로는 킥보드 주차장 이런 게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도 폭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거기가 넓은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14건이 신고가 됐어요.
이게 타 구에 비하면 어떤가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씽’이라는 업체하고 지쿠라는 데,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씽’이라는 업체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스윙, 스윙.
타고 다니는.
2개 중의 한 군데가 안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사실 수거 방법이 우리 노원구하고 강남구나 송파구하고 다르더라고요.
강남구, 송파구는 수거 업체가 직접 비용을 킥보드 업체에다 징수해갖고 가는 방법이고, 우리 노원구는 수거 업체가 노원구에서 비용을 받고, 우리 노원구는 다시 또 킥보드 업체한테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절차가.
수거하는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킥보드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바로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리고 우리 노원구 예산이 다시 투입됐다가 다시 징수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구조가.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보관료를 또 내기도 하고요.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가져와서 노원구 자체로,
킥보드 수거하는 업무를.
그러면 업체가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서 수거하고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관하는 장소를 우리 구에서 꼭 확보를 해 줘야 되나요?
그러면 장소를 우리가 확보해 준다면 그 장소에 대해서 보관 장소에 대한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수거된 업체에서 납부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개 업체가 아니라 2개, 3개 업체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다 방치돼 있어요.
이게 이제는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그냥 방치돼 있다고요.
차량이 골목길에,
치우고, 내 차에서 내려서 이동을 시키고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차장, 킥보드 주차장에 안 세워져 있다고 다 수거하면 상당히 좀 많은,
예를 들어서,
하계역 주변에도.
거기도 가보면 거기가 아닌 인도에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있다고요.
그거는 수거해야 되지 않아요?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차량 진출입에 불편을 주면 당연히 수거해야 되는 것들이죠.
아세요?
그거를 운영하는 업체가 불법 주정차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용했던 고객이 4만 원이라는 돈을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이게 수거가 잘 안되고 징수가 잘 안되니까 무단 방치하는 게 많다는 거죠.
수거를 해서 이용자한테 4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지면 이용하는 분들은 사람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안 되게끔 잘 주차할 거라는 거죠.
지금 방치해 놓잖아요.
우리 노원구에는 그런 거리가 있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규균 팀장님, 교통지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3년도 1월에 발령 났습니다.
당고개입구 오거리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부터 상계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하고 신상계초등학교 좌회전 신호등 설치하는 거 기타 등등 굉장히 이게, 신호등 교통시설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최규균 팀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다 조치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계초등학교 앞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즉시, 즉시 처리를 해 주셔서 거기 계신 학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전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상계초등학교 앞쪽에 정문 앞에 좌회전 신호가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 앞 신호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문 앞을 지나쳐가지고 차가 서다 보니까 좌회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음 주 중에 설치가 된다고 하죠?
물론 제가 학부모님들 통해서 최규균 팀장한테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청암초등학교, 아니, 청암아파트 2단지 앞쪽은 재현중학교하고 상계중학교, 덕암초등학교 3개 학교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그때 최규균 팀장 같이 나가서 보셨습니다만 통학로에 점멸등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점멸등 신호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아이들이 통학하거나 할 때 차도로 내려와서 건너다니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지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속도 감지기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쪽에 일부 차도에 펜스가 쳐져 있지 않아서 펜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디죠?
거기 어디인가요, 거기가?
하시는 게 뭐죠?
도로 정리, 아니,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옐로카펫하고, 아니, 옐로카펫하고 제가 펜스 좀 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펜스도 빨리 지금 준비하신다는 얘기 들었고, 옐로카펫은 이미 설치가 됐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한 번 봤어요.
잘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속도 감지기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에 제가 말씀드려서 전주라든가 그다음에 보안등에는 옐로 시트지를 붙일 수 있도록 제가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그쪽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 설치되고 조합되면 아마 이제 상당히 통학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교통지도과 항상 주정차 단속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관련해서 조금.
항상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는데요.
저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학여울청구하고 극동·건영·벽산아파트 그 구간에.
거기가 딱 구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관련해서, 특히 극동건영벽산아파트 주민들께서 그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아파트 특성상 다들 주차 공간이 부족하죠.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민들이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저녁때 주차를 하는데 자꾸 딱지를 뗀다.
아마 신고는 주민들이 하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주민들 간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가능하다면 야간 주차 허용 구간을 조금, 저희 노원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지역적으로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녁때라도 집에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누구는 운이 좋아서 안에 하고.
이게 지금 이중, 삼중 해도 부족하니까 바깥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저녁때라도 야간 주차 허용을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쪽 면이라도.
우선은 경찰 심의 대상이기도 하고 거기가 한쪽에다 세우면 폭이 좁아가지고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 심의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일방으로 하는데 폭이, 워낙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일방이면서 한쪽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가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상가에서 물건도 사고, 내려와서 물건도 사고 이용도 하라고, 그러니까 도로 폭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왕복 2차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가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도 내리고 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차가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상가도 이용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여기는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 구간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일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저녁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저기를 해야 되니까, 차를 세워야 되니까 저녁 구간이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걸 자꾸 딱지 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같이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자꾸 저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한 구간이랑 그다음에 당현천하고 중계그린아파트의 120동 이쪽 라인 있죠?
그쪽에도 왕복 2차선.
거기도 트럭이랑 많이 대요.
위험하기는 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시지,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거기도 많이 차를 대는데 여기도 단속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차를 많이 댑니다.
그러면 그거를 불법으로 자꾸 할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이 차를 그냥 대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오히려 상용화시키는 부분을 고민해 주든가.
왜냐하면 아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주민을 범죄자로 만들기보다는 이걸 갖다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오히려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안전장치를 해서.
저는 그런 고민도 이제는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해 보면 특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는 거를 상당히 꺼립니다.
차가 1대가 쭉 서 있으면 그게 다른 차는 소통할 때 중앙선을 조금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일단은 경찰에 한번 심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공간을 더 활용하는 부분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가 가보면, 제가 쓰레기 청소하러 갔는데 오히려 더 거기다 이상한 거 많이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를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관리가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신고하고 누가 계속 신고한다, 지금 상가 앞쪽에도 주차, 생활 주차 허용도 충분히 가능한데, 요즘에.
계속 신고해갖고 거기 불법이니까 계속 신고해서 매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 빈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아픈 일들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단속 나가는 우리 구 입장에서도 힘들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습적으로 계속 얘기되는 부분을 그러면 안전하게 주차를 조금 허용할 수 부분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생활 주차 구간을 허용해 주거나 야간 주차 허용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주차 대수를 조금 해 주고 오히려 안전하게 CCTV를 달고 이런 부분을 찾는 부분도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활주로?
경찰은 활주로, 횡단, 활주로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박혀가지고, 표지병이요?
예를 들어서 월계동 이마트 들어가는 중랑천변은 돼 있습니다만 이마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유동 인구도 많고 횡단보도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설치를 보강해 달라는 것도 있고 경찰 쪽에서 요청하는 건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계실버센터 끼고 동부간선도로에서 하계역으로 진입하는 곳인데,
저도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에서는 여기에 반사경도 있는데 그것도 조정해야 되겠지만 여기다가 야간에 아까 말한 표지병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오히려 노원경찰서 쪽에서, 교통계 쪽에서 요청을 하고, 또 월계헬스케어센터에서 지나가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동부간선도로랑 성원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또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큰 대로로 진입하는 진입로 쪽에 건널목이 있는 경우는 야간에 매우 어둡기 때문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예산은 조금 한정돼 있는데요.
급한 데 위주로 말씀하신 데 한번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과장님이 저희 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도 보고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늘 걱정하는 게 소위 헌매삼거리라고 부르는 서울원이 완공되면 한천교 연장해서 넘어오는 광운대역 앞으로 하는 이 삼거리가 이제 회전교차로로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 일대가 재건축되면 도로 확장을 위한 기부채납이라도 받으면 저희가 그때 하겠지만, 그렇다고 회전교차로를 1차로만 운영하기에는 교통량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버스도 다니고.
그러면 그 사이, 재건축이라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소유자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교통량이 늘어날 게 명약관화한데 이 부분을 우리 아이디어로만 할 수 없으면 혹시 재정 상황 봐서 연구 용역을 현산 쪽이랑 협의하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우리 이거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 용역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 직원·지도원들의 전반적인 사기를 어떻게 격려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을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담당 팀장님, 직원들이 그분들을 잘 통솔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운데 점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년도 지도 차량 개선이나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바닥신도호등 민원 접수가 384건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331건으로 소등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민원 현장의 소등 문제인데 파손, 오작동, 신호불일치 그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오동작하고 신호불일치인 것 같아요.
요새 스마트폰 보면서, 폰만 보고 가다가 서로 신호불일치로 인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A/S 하자보증 기간이 3년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복동 대표님께서 최규균 팀장님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박민영 팀장님, 김수정 팀장님도 많이 애쓰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이서영 팀장님께서 민원인한테 정확하고 또 성실하게 안내해서 집행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편지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팀장님들과 더불어서 과장님이 두루두루 함께 과에서 훈훈한 모습으로 노원구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4회 감사계속)
감사 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대표님.
토목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과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비교적 예산집행률을 보니까요, 집행이 지금 2025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총집행률 42.4% 정도 됐어요.
이게 약간 후반으로 몰리는 뭐 이유가 있나요?
저희 연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보도 관련은 12월 중에 끝낼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거의 90% 이상 완료된 상태인데 다만 집행률이 업체부터 완료된 준공기가 들어오고 그 후로 준공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미지급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마무리돼야 집행을 하는 게, 그러다 보면 10월에서 12월 정도 이렇게 집행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후반기로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보도블록 교체 이런 거는 전에는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에 김성환 구청장님 하시던 시절에 사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사실상 정말로 꼭 바꿔야 하는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는 바꾸지 않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가끔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면 후반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 주민들이 아직까지 옛날 생각이 아직도 각인되어 있어서 여전히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이거 또 무슨 멀쩡한데 왜 바꿔,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꽤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랄까, 작업은 좀 늦게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이 구간에, 나중에 작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미리부터 공사 예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희석 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있다가 그때 가서 하니까 예고 없이 막 하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면 또 그게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언제부터 공사하겠다, 미리 예고하시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물론 부서에서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순위를, 기준을 전부 다 조사해서 지금 현재 뭐랄까, A, B, C로 나누잖아요.
보통 C등급 받아야 공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먼저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선순위를 정했으면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전부 다 C등급 받은 게 많을 텐데, 거기서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듯해요.
즉시즉시 이렇게 움직여서 너무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그쪽부터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장님.
노원문화의거리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여기에 보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현장을 가보면 노원역 1번, 2번 출구에 저만 사진을 갖고 있는데 사실 비가 왔을 때 보도블록에 빗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어서 이동하는 주민의 불편이 아직도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즉각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보도블록이 파손된 게 아니고요, 약간 침하가 돼서 물이 고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전면 교체보다는 보도블록만 위로 좀 올려서 물 고임 방지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문화의거리는 현재 예비비로 2억 받아서 전체적으로 설계는 진행 중인데요.
물론 사업비는 한 39억 정도로 나올 것 같아서 그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주말이라든가 주중에 우리 기동반을 이용해서 차가 다니는 곳들에 대해서 보도블록 침하됐다는 이런 것들은,
(사진을 보이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은 사유지가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정비를 못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런 곳도 저희가 우기철 나가서 기동반을 통하던 아니면 시설반한테 하던 부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깐 게 아니고 우리 노원구에서 교체한 것 같고요.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집행률은 35% 연내에 집행됩니다.
결국은 연말에 치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런 쪽으로 해서, 물론 생태 양호한 것들은 철거하지 않고 나무뿌리 때문에 안 좋다든가 또는 균형이 안 맞든가 이빨처럼 빠졌다는 것은 교체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전처럼 경계석을 전부 개량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고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라든가 저희 공공기관에 문의하거든요.
사용처 조회하는데 거의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롯데백화점 주변 보행로 확장 사업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
우리 대진고 앞에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항상 하셨듯이 저희 토목과나 기술 파트, 치수과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나가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민원인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런 일이 좀 빈번할 거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오래전에 이미 빌라가 지어졌는데 도로를 차량 진입로가 없어서 이후에 도로가 생겼을 때 거기 차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대표로 받았는데 거기가 파손됐을 때 빌라 주인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으신 분이 파손을, 그거를 물어내라, 이런 구 땅이니까, 공공기관 땅이니까, 이랬을 때 이게 당혹스럽고 어렵다고 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구 입장에서는 이 도로를 우리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은 비단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우리 상계동이나 공릉이나 월계,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저희도 미리미리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그냥 일반 구민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감당하기는 버거운 부분이다.
특히 오래된 빌라 진입 부분은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빈번하게 되면 이런 대책들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맨홀 격차로 인해서 다치는 일들이 빈번하거든요.
맨홀 주변 평탄성 개선공사요.
지금 전액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이게 다 조사가 돼서 이게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매년 1억씩 들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했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1년에 잘해야 10개 정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특히 겨울 때 되면 걸려 넘어지면 부상이 크니까.
이런 부분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파트 주변은 그런 게 없겠지만 주택이나 그런 쪽은 이런 곳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저희 중·하계 같은 쪽은 지반침하가 의외로 오래된 아파트 쪽에 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아파트에서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지반침하 관련해서.
그런 거 있으면 한 번쯤 점검, 이 주변을 다니시면서 점검 같은 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14단지, 13단지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는데 거기는 CCTV 넣어서 하수관도 조사해 주지만 GPR탐사기 가져가서 탐사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예산을, 물론 거기 침하된 내용만 알려드리고 사업을 못 하더라도 원인이 뭔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국장님, 저랑 같이 광운대 육교 캐노피 공사 현장 과장님, 팀장님까지 다 갔었죠?
잠깐만요.
(사진을 보이며)
첫 번째 굴곡, 지붕 굴곡에 관해서 여러 주민들께서도 말씀 주셨고, 우리도 여러 가지 하중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 캐노피만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 혹시 이거 물론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건데 우리도 주무 부서시니까.
지금 있는 캐노피, 뭐라 그럽니까? 각도?
서울시 심의에서, 사실 저희는 항상 하듯이 타원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야지 눈, 비에 강하게 만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물론 저희가 아니라 현산에서 했겠지마는 시 심의에서 2%를 유지해라, 라고 해서 디자인 심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서울시디자인심의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천 서구.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화면이 작아가지고.
여기 경기 광주에 있는 보행 육교도 되게 이런 식으로 각도가 그러니까, 각도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보다 굴곡이 좀 세고요.
이거는 좀 많이 센 편이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 보시더라도 거의 육안으로 얼핏 봤을 때는 일자에 가깝게 돼 있는데 이게 3도 정도 됐다는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안전사항이나 주민들의 우려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최근에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다 민원 받으셨을 건데.
우리는 길잖습니까?
그러면 특히 눈이 왔을 때 설 강화 저기 내구성 같은 거를 강설 하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직접 수행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해서 보고 하는 겁니까?
강설 하중 자료 받아보셨죠?
시뮬레이션이?
면적당 얼마가 채워지면 대충 이 넓은 면적에 어느 정도 하중이, 그 정도까지는.
아마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중랑천이 크게, 자주 잠길 줄 몰랐듯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곡선에 따라서, 물론 복사열도 받으면 높고 합니다만 이번에도 다 저기 폭우 왔었을 때 보셨겠지만 조금, 조금씩 고여 있습니다.
구석에 조금, 조금씩 고여 있는데 문제는 눈이, 혹서기에 눈이 많이 와서 그게 그대로 녹기 전에 얼어붙어서 또 눈이 오고, 또 눈이 오고.
물론 그렇게 가져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기후 수준을 넘어서서 가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게 뭐, 몇 kg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뜩이나 코레일 때문에 공사에 굉장히 지연을 받다가 공교롭게도 국정감사 끝나고 여러 공사를 풀어주고 이런 형국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고 주민들이 기대한 공기와 달리 대단히 늦어졌잖아요.
주민들은 “언제 하냐? 언제 끝나냐?” 이러고 계시는데 이제 눈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미리 대비를 하고 오고 가면서 보시는 주민들한테 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한 현대산업개발과 디자인 승인을 한 서울시에서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안내 플래카드라도 붙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구청에서 왜 이걸 이렇게 했냐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우리는 계속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외형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이것도 아마 주민 민원 받으셨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 보면 볼트가 이렇게 풀려 있는 부분도 있죠.
어떤 데는 다 잠겨 있고요.
어떤 데는 나와 있는 부분을 볼트 마감하고 커팅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상부 기둥하고 이 부분, 상부 기둥하고 볼트를 넣는 판이 이렇게 약간 이격이 있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와셔라 그러나요, 볼트하고 나서?
그 조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판하고 판 사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채우거나 때우거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렇게 이격돼 있는 부분, 그렇죠?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줄자로 잰 거는 이거는 아마 적정 규격인 것 같아서 됐는데 어떤 거는 다 커팅을 해서 이 정도인데 이게 열을 받으면 너무, 볼트가 그래도 적어도 세 바퀴나 네 바퀴 이상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짧으면 이게 튕겨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한 두 바퀴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다는 걸 아마 담당 주무관님하고 팀장님들,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볼트 중에 M20-250L의 규격이라는 볼트를 쓴다고 하는데 매립 깊이가 185mm랍니다.
그러면 한 나머지 60에서 70 정도는 최소한 노출되는 게 적정이고 작업하면 약간 자르는 것 같은데 너무 바짝 자른 데도 있고 안 잘라서 이만큼, 60~70을 넘어서는 길이에 있다는 거는 매립이 덜 됐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물론 이거는 제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같이 제보해 주신 시민하고 육안으로 쭉 살펴봤는데 저희도 지붕만 볼 줄 알았지, 이음새 부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철판이 떠 있거나 볼트가 제각각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도 현대산업개발한테 요청하고 시공사한테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어차피 이 부분의 안전에 관한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외관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의 지적은 어쨌거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제각각의 모양새이지만 안전상에 문제없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가를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산 아니면 시공사, 시행사한테 답변을 의존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현대산업개발, 서울시, 우리 구청, 시행사가 한꺼번에 같이해서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구민 여러분, 저희가 여러 민원으로 안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강설 하중, 열에 관한 것도 있고요.
이제 막 40도 가까이 계속 복사열을 쬐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괜찮냐 이런 문제까지 해서 열과 추위, 구조적 문제, 안전 총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다만 그런데 기후나 이런 외적인 컨디션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겠다, 라는 식의 메시지가 있어야 그래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공사는 아니지만 관련하여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현산하고 시행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해서 같이 한번 모이겠습니다.
이 길이 늘 위험하고 해서 조합을 저희가 설득하고 설득해서 조금, 조금씩 아스콘을 때우고, 때우고, 때우고 했는데 여전히 비 오면 고이고 유모차나 어르신 보행기 카트가 지나가기 어렵고 막 흉물스럽게 땅이 파여 있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기 해소가 안 될지.
혹시 최근에 조합 측과 소통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동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라인에 주민 통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시공은 못 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일부 보수할 수 있도록 재원, 자재는 지원했었는데요.
조합이 언제까지 개입할지 모르니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저희가 포장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다 덮어버렸다가 나중에 땅 주인이 다 까버리세요, 라고 해 버리면 우리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게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의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셔서 저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이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운대역 위에 육교에서 주민들한테 계속 현수막을 걸어 놓고 언제 준공한다, 언제 완공이 된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알림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깜깜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저희들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과장님, 우리 육교 건으로 얼마가 예산이 투입됐죠, 총?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궁금증에는 현수막 하나를 보면서 모든 홍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다 갈음하고 있는데 그 상태대로 안 됐어요.
준공을 언제 마무리한다, 언제 될 거다.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렇게 감당하면서 갔는데 지금은 현산하고 물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산이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궁금해하는 사항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그런 공청회를 연다든가, 육교에 대해서.
걸려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서강아파트도 있고 미·미·삼,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다 그쪽을 통해서 출근이나 통행을 한다든가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속으로만 웅얼웅얼 궁금해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그쪽에 코레일하고 협조가 덜 돼가지고 말씀하신 국정감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코레일에서는 내년 5월 달까지 공사가 준공 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간에 차단시켜가지고 열차가 안 다니는 3시간만 공사해라.
그걸 제가 토목과장 부임해가지고 일곱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주간에, 상례, 주간에 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덕분에 12월 안에 준공될 건데요.
말씀한 것처럼 홍보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공사에 치중했지, 홍보를 잘못한 건 인정하고요.
앞으로 실무에 더 충실하면서 충분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목과장 최정걸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지금 우리 박종현 과장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침하 우선 점검 구간 공동조사 용역도 우리 구 예산이 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들어가고 국고보조금에서 2,500만 원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한 싱크홀에 대한 대비도 잘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해서 땅 꺼짐, 땅 꺼짐이 아니고 이거는 하수관 꺼짐으로 원래 우리 노원구에서 총 지금 14건, 12건이네요?
치수과.
맞나요?
11건이에요, 11건.
1개는 동부선 시공사 쪽이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민원 처리를 좀 하긴 했는데 이거 하수관을 전체 전수조사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토목과보다도 더 많이 하수관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지반침하 해가지고 땅 꺼짐에 대해서 70%, 80% 이상이 하수관 아니면 상수도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중에서도 하수도 이음 부분.
예전에 30년 이상 된 하수도 이음 부분에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물이 흘러서 흙이 쓸려 내려가서 꺼지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서울시 예산을 64억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그때 21억을 받아왔고요.
이번에 또 10월 달에 43억을 또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계3·4동 같은 재개발 예정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부분 보수라는 공법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들어내고 비 굴착으로 해가지고 펑크 난 데만 때우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위원들한테 하는 게 답답하니까 위원들한테 하는.
이게 하수관인지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하수관인지 뭔지.
그런데 구청에 연락해서, 주로 토목과에 해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도로 내지는 사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하면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전화, 일반 주민이 접수해가지고는 민원 처리가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저희 위원들 불러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 태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주민들이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위원이 하면 안 하면 이게 위원한테 뭔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또, 우리 주민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자치구의 토목과장, 그다음에 팀장, 담당, 서울시 과장, 팀장.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주민분이 위원분들한테도 얘기하시면 아까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120 같은 걸 이용하시면 서울시에 접수가 되면 바로 단톡방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도 무인, 뭐냐, 카메라, CCTV 들고 같이 출동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반침하가 사회적 문제고, 잘못하다가는 하수관 해가지고 큰 인명 사고 날 것 같지는 않은데 토목 쪽은 인명 사고까지 나는 큰일이라서 상당히 신경 써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사진을 보이며)
이거 저기 과장님한테 말씀 그때 한 번 드렸고, 국장님도 한번 보시죠.
보이나요?
제가 5분발언 한 건데요.
5분발언 한 건데, 당현천에 우리 관에서 게첩한 현수막을 한번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그때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게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적인 다 다른 걸로 1개씩 다 사진 찍은 건데 저거뿐만 아니고 저거 말고도 또, 저거 말고 일반인이 건 게, 저거는 관에서만 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만 단 건데 똑같은 것들이 2개, 3개 있으니까.
지금 저것만 해도 10개니까 2개, 3개면 한 30개쯤 되겠죠.
일반인도 달았죠.
그러니까 저게 당현천하고 중랑천은 어차피 치수과에서 현수막 관리를 한다고 하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 때 보여드리려다가 아이고, 그냥 그림 1개라서 안 하고 뺐는데 오늘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저게 우리 노원구 관에서만 단 거예요.
저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당현천이 워낙에 저기 주민분들이 운동을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 효과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특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여름 같은 경우 장마 있으면 저 현수막도 난간에 걸면 저것도 물 흐름에 방해하는 거기는 한데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현수막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몇 개, 개인이 붙여놓은 것은 저희가 몇 번 철거를 한 적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청에서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 붙여놨다든가 그것을 과연 청장님이나 같이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단독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철거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구 자체적으로 다른 지침이나 방침이 있지 않은 한 치수과에서 공공용으로 게시된 공공게시대가 아니더라도 하천에 된 것을 저희 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유독 많아요.
그리고 5분발언 끝나고 나서 저거 다 뗐던데 일반인이든 공사한다고 하는 현수막 2개는 그대로 붙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또 왜 안 뗐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저기 상계5동에서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때문에 현수막을 200개 달았어요.
다 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구청, 관은 자기들은 불법으로 다 달면서 우리는 왜 못 달게 하냐는 거예요.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다 떼냐? 관에서는 달아도 되고 우리는 달면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떼는 거예요.
떼야 되는 거예요.
공공게시대가 내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노원구가 하여튼 103, 하여튼 200 몇 면이 있어요.
충분히 그것만 해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다니까요.
그걸 활용해도 얼마든지 공공게시대는 잘하면 저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편하게 저렇게 다는 건데 저거는 부서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뭘 또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거기는 심각해서 사실은 제가 초선 때부터 거기에 분수대, 위에서 물 뿌리는 방식도 하다가 희한한 방식들 다 있어요.
지금은 막아놨지만.
효과는 막아놨는데 가장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는 항상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번 여름에 홍수가 지나고 나서 그것도 워낙에 악취 나니까 주민신고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악취가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밑에 막아놓은 게 다 부서지고 상당 부서지고 그러니까 냄새가 다 올라오죠.
이런 좀 심각한 오폐수 관이 아주 크잖아요, 조그만 게 아니라 아주 커요.
커서 그런 거는 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부서에서 볼 때는 뭔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 데가 아마 우리 구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있어도 몇 군데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셔서 그 당현천에 홍수 나서, 물이 엄청나게 떠내려갔을 때 그게 부서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먼저 알고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저희가 인지 못 했던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하고 8월에 두 번이 침수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19억 6,000을 시에서 전향기금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긴 했는데요.
상계5동 같은 경우도 다른 곳 비해서, 중랑천에도 저런 가림막이 있습니다.
차례차례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뿐이지요,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받아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돈, 예산 얼마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서에 제가 의지가 있냐, 의지의 문제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새로 하는 거라면 그게 상당히 들겠지만, 약간 보수하는 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좀 불만이에요, 과장님.
지역에 다녀보면 하수관에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그 비닐로 막아놨잖아요.
막다 보니까 이게 결국 여름에 비 오면 물 빠짐이 안 되고 막 흘러가다 보니까 도로가 더 많이 훼손되고 웅덩이 많이 파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부서에서 관심이 정말 있다면, 제 지역구 상계2동 5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 많잖아요.
가보면 비닐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악취가 100% 올라오니까 비닐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셔서, 확인하셔서 정말 악취 방지가 심하면 악취 방지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의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시설물 공사에 보면 우리 노원구 하수관은 총 453km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30년 이상 노후관이 280km로 54.7%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을 보면 지금 27%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또 공사 예산에 보면 57억 중에서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를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내 4/4 분기에 다 지출한다 그러는데 혹시 다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아까 손명영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시비 21억을 가져오고 10월에 43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늦게 도착해서 7월에 들어온 것은 다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온 43억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저희가 빨리하고 있는데 아마 반 정도는 공기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한 2월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목과도 마찬가지지만, 공사하는 부서는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올 때 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너희들 빨리 청구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적인 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아까 그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43억이라는 돈이 10월에 와서 그게 좀 집행이 늦어진 게 있습니다.
서울시 하수도 관리 실태 평가 순위.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내면 자기들이 평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개량했던 실적 그다음에 정비했던 실적,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24년도에 보면 18위 순위로 떨어졌어요, 순위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따로 추가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체납액이라는 거 어떤 걸 얘기하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사업소 그리고 토목과 이런 데서 맨홀 정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체납비가 저희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납액이라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공사하고 회수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저희한테 청구한 겁니다.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동일로를 공사한다, 아스팔트 포장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맨홀이 있잖아요.
화수도 맨홀을 위해서 다시 도로 높이하고 맞춰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공사지만 맨홀은 너희가 관리하니까 그 비용을 내놔라,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노원구가 서울시로부터 체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왜 체납하죠, 안 주고?
구비로 순수하게 반영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싱크홀부터 해서 이런 게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잘 관리해서 우리 노원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치수과에 대한 컴플레인을 걸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국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네요.
서울원 공사로 인해서 월계3동에 있는 미성아파트 상가 물길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지하수?
현대산업개발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요.
그 상가에 계신 상인분들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장기화되어서 지하수를 이용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실망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는데요.
물론 재난 때문에 도와주는 거야, 국가적 재난에 도움 주는 거야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이 강릉 가뭄에 피해 났을 때는 생수 10만 병 이렇게 전달하고 정작 본인들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끊겨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면서 시간이 겨울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한번 현장 보고 받으시고요.
가급적 현장도 한번 가서 관리사무소나 혹은 현산 담당자가 어느 차원까지, 어느 리더십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는 임원급에게 직접 제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팀장님 뭐라고 그러죠?
수도 요금 보전해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현산에서 일차 입장,
10년간 보전해 주겠다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중재하시겠습니까?
아까 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28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했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쪼개서 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그 부분들만.
그러면 이 하수도가 관이 작은 건지 욕구배인지를 저희가 용역해서 이번에 끝나서 내년도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전면 그걸 다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침수된 주변 가구 하수관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아까 그 지하수, 현산의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몇 번 그분들 만나고 했었는데 현산에서는 그 수도료 이것만 계속 얘기하시고 주민들은 새로 하나 파 달라, 이렇게 서로 대치하다 보니까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요.
서로 간 입장이 있기 때문 저희가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논의해 보든지 주민 설득해 보든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언제, 이번에 강릉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강릉이 제일 더웠답니다.
6월, 7월, 8월 내내 너무 더워서 그런 대규모 가뭄이 발생했는데 요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학자들이 권고하는 게 이게 그 물 관리 수자원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서울시에다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만의 노력으로 될까 싶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지하수 이용량이 3위이고 7호선 중에서는 우리 노원역이 유출 지하수도 제일 많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역사에서도 유출 지하수도 제일 많은데 수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뭐 먹는 수돗물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이런 먹는 물 관리 차원에서 이제 아리수에 대단히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게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없어서 심지어 이제 학교에도 아리수를 이용한 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아이들과 학부모가 아리수는 먹기가 싫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안타까운데
이게 우리나라 수돗물이 대단히 우수한 품질 검증 거치고 심지어 생수병보다 더 안전한 우리 미세 플라스틱 검출도 적고 배관의 녹슮,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도 이 먹는 물, 그러니까 버려지는 물 관리 지하수 관리 아까 말한 유출수라든지 그리고 먹는 물 관리 그래서 너무 서울시 쪽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하거나 사실은 제가 그래서 힐링 냉장고 할 때도 약간 좀 섞어서 생수병이 있는 데는 생수병대로 혹시라도 이런 음수대를 할 수 있는 데는 음수대로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바로 시민들로부터 이제 음수대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물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이제 특히 이런 이렇게 좀 활동을 또 이렇게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에게도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자원이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점점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생수를 구매,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시민들이 각자 도생하는 개념보다는 지금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는 수돗물 음용을 어떻게 우리도 홍보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우리 구 차원에서는 없고요.
전적으로 서울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수의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랑천과 당현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몇 번 정도 되나요, 1년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3번 정도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치수과에 안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4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계역 지하 상류 부분이 그렇고 우이천에는 보강 단계만 걸려도 하류에 침수가 됩니다.
중랑천의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인라인스케이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고.
2파크골프장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이 내년에도 과연 범람 안 할 것인가, 고민인데.
보완해서 복구했다는 뭔 얘기냐면, 예전에 담장 망, 그게 다 넘어갔었는데 저희 이번에는 말아 올리는 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아 올리는 망이라고 하면 저희 직원이 좀 발품을 팔아서 예보가 되면 그것을 말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속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무너질 걸로 보고요.
기초로 옛날에는 기둥 하나에 하나 기초를 했었는데 지금 통 기초로 전체 기둥을 전체 다 한 기초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또 중랑천에 그거와 범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죠?
그다음에 재방복구도 저희가 연말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부 환경단체의 일부를 받아서 일부를 제외하고 준설도 하고 있고요.
준설은 이제 유량으로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일부 있죠.
어찌 됐든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도 예측 불허인 지금 기후위기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며칠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장문의 메일을 받았는데 국장님, 저희 중랑천에요, 호사비오리라는 새가 온답니다.
그 새는 멸종위기 1급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새가 중랑천에 작년부터 오기 시작했고 멸종위기 1급인 삯도, 삯도 있고 수달도 2마리나 산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치수과에서 환경단체랑 잘 협의해서 모래톱 준설을 시기적절하게 잘 조정을 하는 통에 모래톱 관련해서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작년부터 많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천이 본의 아니게 생태 하천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증설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대전 쪽은 오히려 호사비오리가 없어졌대요.
갑천에서 많이 보였는데 지금 거기 공사 중이어서 거기가 생태가 망가져서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랑천에는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멸종위기종 1, 2급인 그런 10여 종이 중랑천에서 보이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대단히 귀한 길조 동식물들이 지금 저희 중랑천에 서식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좋은 거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선 민간협력이 잘된 사례라서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좋은 사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그분들이 고맙다고 꼭 전해 달라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기간제근로자분 일곱 분이 아마 치수과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려되는 바는 하천 변 주변 관리를 하실 때 우리 먹이를, 길냥이들 먹이를 주시나 봐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 위협을 준답니다, 고양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것도 같이 푸른도시과의 자연생태팀이랑 협업하셔서 이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끝까지 잘 보호해서 저희 노원에서 이런 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안복동 대표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에 약 1억 5,000, 2차 추경에 1억 5,500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3억 5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액이 약 한 11.4%에 불과해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중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 청구가 안 돼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연말 전까지는 전체 다 지출 예정입니다.
연간 단가 공사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날짜가 아까 토목과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기부터 쭉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청구가 먼저 한 공사는 먼저, 먼저 공사가 끝난 것도 있고 나중에 끝난 것도 있을 텐데 청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업체에서 청구 자체를 그렇게 하는,
작업은 다 해놓고서 청구를 안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사업은 다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하죠.
여유가 많은 모양이에요.
혹시 우리 관하고, 관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아니, 설치는 완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혹시 지역이나 대상지는 혹시 분류가 돼 있을까요, 여기 218가구 중에?
그건 분명히 저희가 물막이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10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108가구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이것은, 이 집 지하는 위험할 수 있다, 그게 286가구인데요, 이거는 231가구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재위험지구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따로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 가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는 총 900가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효과를 본 겁니다.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신청을 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세대 이외에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656가구.
108가구 그게 7가구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못 한 이유가 본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침수되더라도 그런 각서를 받은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다 합쳐서.
이분들은 아까 우리가 656가구보다 훨씬 높잖아요.
홍보를 받고 한 거예요.
홍보를 받고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신청하신 겁니다.
나머지 아까 건축기획과에서 위험하다고 한 286가구 중의 231가구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지구로 올해 새로 지정돼갖고 내려온 게 262가구인데 그게 101가구가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각서 받은 데도 있고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에 방문 표시를 해놓습니다.
세 번을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안 되면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가 간주해가지고 제외시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방침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가 많죠.
그런데 답답하죠, 세입자들은.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설득시켜서 주인들이 동의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사유지에 안 해 주는 건데 주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당장 복잡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해 준 적이 있어요.
거기 앞에도, 창문에도 가림막을 해가지고, 보조 가림막을 해갖고 한 적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우리 자전거, 유사시에 자전거 보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리는 무슨 자동으로 내려오는 차단막이 있죠?
사람이 차단됐다는 걸 볼 수 있게, 가장 쉽게 볼 수 있게 저희가 자전거 탔을 때 눈높이 정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다녀요, 내려놨어도.
그래서 일례적으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돌로 인한 경추 뭐가 손상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교통 약자라든가 보행 약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못 나와 버립니다, 너무 낮게 해 버리면.
휠체어 끌고 가다가 통제해 놓아 버리면 밖으로 피신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높이를,
그러면 거기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무슨 쉽게 말해 아주 트지 말고 막듯이 그런 걸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전거를 타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설치가 돼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겠죠.
차단했는데,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기다가 1.5m 내려놓으면 거기다가 아마 붙이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신 분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들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진입할 때, 진입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려서 걸어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을 텐데 귀찮으니까 자전거 타고 낮게 엎드려가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잖아요, 정면에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고 나는 거잖아요.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가림막을 하게 되면, 가림막을 하게 되면 밑에만 쳐다보고 갈 수가 없죠.
벌써 정면에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가 가림막이 되어있으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전거 사고가 사실상 교통사고보다 사실 더 위험해요.
진짜 완전히 홀몸, 그냥 몸이 날거나 뜨는 거잖아요.
원래 자전거 사고를 갖다가 굉장히 약하게 보시는데 자전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다치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는 별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뭔가 가림막을 붙여서, 우리 가리듯이 붙여가지고 통과할 수 없도록.
이거 어차피 지금 현재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4개 하천에.
그런데 무시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반이 동원돼가지고, 우리 주민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어지면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우이천의 거기 같은 경우는 보강 근무만 돼도 차단이 될 정도로 물이 금방 찹니다.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차단하고 3분 뒤에 물이 차 버렸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차단이 목적이니까 저는 철조망이라도 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입니다.
안전사고로 해가지고 익사 사고나 이게 안 나는 게 목적이지, 다치는 게 그게 나는 아니라고,
철조망을 치면 더 좋겠지만 철조망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어쨌든 사고를 방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얘기가 더 뭐가 필요 있어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개선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안전에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그냥 진입 못 하도록 가급적이면 한 분이라도 막을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가 왔을 때 우천 시 맨홀 뚜껑 열림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된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노원구에는 맨홀 1만 1,529개 중에서 중점관리구역이 2,027개로 돼 있더라고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점검 결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15개가 양호하고 1개가 불량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정 조치 됐을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분리식으로 해가지고 밑에다 맨홀 추락 방지해 놓고 분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버립니다.
녹이 안 스는.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박용길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토목과장 박종현
치수과장 최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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