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2월1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영섭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영섭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5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영섭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섭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최성준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며 최성준위원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준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성준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는 후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1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1쪽입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4,145억9,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025억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2% 증가한 47억7,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20억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 증가한 1억2,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47억7,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총 1,246억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5쪽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2,600만 원과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 시·도보조비 감액분 1억 원을 반영해서 총 95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3% 금액으로는 1억2,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종철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개요
- 금번 추경은 서울시의「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정예산 규모는 4,096억9,6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48억9,7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세출규모는 4,145억9,400만 원입니다.
3. 세입내용
- 세입증액은 조정교부금 47억7,0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억2,600만 원으로 49억9,700만 원이며 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시·도비 보조금 1억 원으로 금회 추경 총 재원은 48억9, 700만 원입니다.
4. 주요세출내용
- 주요 세출내역은 먼저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22억 원, 교육분야 10억 원, 문화 및 관광 1억5, 000만 원, 환경보호 3억7,100만 원, 사회복지 5억4,400만 원, 보건 3,000만 원, 수송 및 교통 4억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7,800만 원입니다.
- 주요 사업별로는 구청사 증축에 20억원, 노원 평생 학습센터 건립비로 10억 원, 상계5동 어린이집 토지건물 추가매입비로 4억2,000만 원을 편성되었고, 공릉배수지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구비부담액 10억 중 3억1,1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구비부담금 3,000만 원, 마을문고 3개동 업그레이드사업 1억5,000만 원, 서울공룡그랜드 쇼 경비 2억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소식지 제공사업에 2천5백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우이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 구비부담분으로 2억7,800만 원을,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사업 3,000만 원,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보건소 내부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무인자전거 대여소 및 자동차 진입방지시설물 설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 고〕
5. 검토의견
-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으로 편성 되었으며,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미 반영된 투자사업등 주요사업과 용도 지정사업 그리고 긴급히 시행해야 할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되었고,
-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고, 긴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상 관련 법령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팀장 권명심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은 기존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이 각각 50대50으로 이렇게 하도록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1억원과 구비 1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시비 보조사업에서 이 과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올해 시비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저희는 시비 1억원을, 그러니까 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내시 되어서 내려줄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이 가내시 된 돈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이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쪽 조정교부금 내용 중에서 조정교부금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바뀌어서 우리 구에 18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이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이 47억이에요?
95년도부터 서울시 자치구 재정교부금제도가 변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일부를 기존 개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135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말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12월31일자로 조정교부금 조례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1월에 다시 해 준 것입니다.
작년에 먼저 받았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09억2,600만 원보다 32억원이 증가한 1,24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구청사 증축공사비 20억원과 서울 공룡그랜드 쇼와 관련하여 2억원 등 총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진흥과 사항으로 노원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긴급하게 추경 예산안 편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청년실업이 증가해서 국가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도 청년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우리 구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 중의 일부를 기부를 하고, 그리고 경상비 등을 절감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발인원을 약 100명 내외로 해서 월 100만 원,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한 1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1억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기부를 하고 나머지 9억원은 경상비를 절감해서 별도로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로 먼저 9억원을 경정코자 합니다.
선발대상은 일반부분과 공공부분으로 취업정보은행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등록을 받고 주무부서에서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최종선발해서 중소기업 및 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코자 합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전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상비 및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추진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건립, 이것이 계속비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아까 예비비로 구청 공무원들 수당과 그리고 경상비에서 10억 정도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부서라든가, 증설부서를 보면 너무 좁아서 근무하기도 불편할뿐더러 민원인들이 와서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현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구의회를 보면 타구에 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산도 많이 확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도 일부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투심도 통과되었고, 이 금액을 확보해 주셔야만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데 모든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주시면 내년에 조속히 건물증축을 완료해서 위원님들께 공간도 확보해 드리고,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넓혀서 최대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현재 이것이 동 통폐합으로 구 상계6동 자리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센터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구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교육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이것도 시 투자심사에 통과됐고, 시에서 일부 시비도 교부 받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조속히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룡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두 달 동안, 작년에도 물론 공룡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비한 점을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공룡이 그 당시에는 무질서하게 정리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공룡전을 금년에는 내실 있게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어렵사리 1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1억 심의를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물론 나머지부분 총 금액은 3억인데 저희들이 2억을 올렸습니다.
1억은 본예산에 포함 되어있었고 2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 된 1억5,000만 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총 예산규모가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 원의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여러 가지 지난번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가 매우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근에 시 공문에 의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공문도 있었고 해서 대부분의 구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한 10억원인 규모에 1억원은 공무원들이 일단 기부형식으로 각출하고, 나머지 9억원은 예산절감 분으로 해서 9억원을 편성해서 그 9억원을 우선 예비비로 편성하고 우리가 예산을 경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을 연말까지 한 9억원을 절약해서 저희들이 감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돼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안 대로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었죠.
그러니까 사업비 말고 주로 경상비를 절약해야죠.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9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도 했고 2008년도도 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물론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호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소 예산은 썼다하더라도 그 공룡사업을 함으로써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효과도 높였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많이 홍보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 노원구가 과연 테마청사로서 잘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관람하고 만족을 느끼고 돌아갔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람객이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관람객들을 저희가 약 20여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숫자냐고 해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하면서 다소 숫자상으로 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인원이 온 것은 사실이고, 금년부터는 그런 인원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저희가 인원을 측정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개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전시회’라고 해야 한다든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전시회를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호응을 얻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한 해 정도는 쉬었다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렇게 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추경도 본예산에서 1억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습니다마는 2개월도 안 지나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가, 추경이 또 6월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2월에 올릴 정도로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1억을 살려주셨고, 우리가 이 전시회를 6월 중에 해서 약 2개월 동안 전시할 계획이거든요.
그 전에 과연 추경이 있느냐를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제도가 개선되어서 저희들이 약 50억 원 정도 더 들어옴으로 해서 이번에 2월에 추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번 추경 말고는 6월 이전에 추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월 결산 결과를 보고, 또 시에 결산도 있고 해서 6월 이전에 그런 추경의 요소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검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도, 작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편성되어 있고...
어쨌든 본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축소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이것을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방금 설명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공통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억5,000만 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부에서 했을 경우 분실이라든가 훼손의 우려가 상당히 커서 실내가 좋지 않겠는가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구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한다든지 분실의 우려가 있으면 실내 장소를 다른 쪽에 어디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민원인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시기간 동안에는 인원을 제한한다든가 인원을 접수한다든가 체크를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안 주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룡은 총무과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공룡은 예산편성 상 구 청사에서 해야 돼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공룡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이상스럽게 편성되어 있는, 구 청사관리를 위해서 공룡전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맞지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하자는 얘기를 누가 했었다고 하면 이것은 편성이 다른 과로 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공룡에 대해서 제가 다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1억 편성하면서 원래는 우리 구 예산으로는 않고 들리는 말에는 시에서 받아다 하겠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올릴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이것을 편성해달라고 하시려면 밤샘을 해서라도 작업을 좀 해서 오셔야 돼요.
즉, 대강의 경우 어떤 식의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가, 그리고 정말로 1억 원을 우리 구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문제는 9억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 정도는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앞서 업무추진비에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얼마, 일반운영비에서 얼마 등등 구체적인 항목에서 목표치를 얼마 줄이겠다든가 그런 정도의 문서는 가지고 오셔서 해야지 이것이 부도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9억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편성해놓고 나서 나중에 어디서 줄였는지 표시도 안 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작업정도는 해 갖고 오셔야 우리가 편성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 공문이 갑자기 떨어졌고, 물론 밤새도록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어떤 수요자가 있고 일자리가 있는지 일자리 수요조사는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절약을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침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추계는 짜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라도, 예결위 중이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 창출의 어떤 수요조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주로 청년 일자리로 100명을 하겠다고 몇몇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일부는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젊은 학생들도 포함한 그런, 가장이 실직했을 경우는 더욱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나 국가적으로는 청년 중심으로 하라고 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여튼 이번 예결위에서 이것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가져오셔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쓰는 부분이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쓰시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
그래서 6월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다 감액 처리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구청사가 지어지면 조금씩 공간의 여유가 생기실 텐데 혹시 자원봉사센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것은 예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의 과제는 봉사와 자발적인 기부 이런 것이 있어야만 정말로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될 텐데 우리 노원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요.
왜 없냐고 했더니 조례상에 구청 청사 안에 있게 되어 있고 구청 청사가 좁다보니까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동 통폐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청사들이 여유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
가능하면 구청 청사가 아닌 외곽으로, 이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탁을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구청사가 지어져서 여유가 생긴다면 공무원들 근무하는 공간만 넓힐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꼭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조속히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때 의원님들께 저희가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우리 구청 밖에 있으면 더 좋은데 구청 밖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어드려야 되겠지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최성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일단 이것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어제 있었는데 지금 급히 올리니까, 물론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왜 미리 추진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금요일에 이 상황이 떨어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간관계상 설명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맞춰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벤치마킹한다든지 서울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처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앞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축소시켜서 하는 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1억은 일단 공무원들의 지적비로 절감해서 1억을 만들고 9억은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세목별로 일단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노원구 전체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줘야만 예산절감효과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구 방침만 가지고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보고, 어쨌든 구 전체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절약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서 하다못해 전등불 하나라도 빨리 끄고 절약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것을 평균을 내서 그런 예산으로 일단 충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캠페인이라도 하나 기획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부터도 연구실의 불이라도 빨리 끈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캠페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전체 구민들의 절약캠페인을 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정말로 9억의 예산절감이 되리라고는 솔직히 기대하기는 힘든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좀 벌이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구민들조차도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일단은 구 자체적으로 절약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기획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 말씀이 중첩되는 것 같아서 좀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 중에 지난 금요일 2월13일에 어디로부터 지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디로부터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사실 저희들도 눈치를 봤었어요.
과연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물론 구로구에서 먼저 시작했고, 타구 상황을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안 하면 다음 추경까지 새로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예산절감 명분으로 해서 한번, 비록 상임위가 열리고 있지만, 그리고 수정예산 할 시기도 놓쳤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2월13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로 너무 안 좋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 측면에서 이런 긍정적인 면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1억원을 낸다고 그러면 공무원 1,340여명 되시는 분한테 1억 원을 각출하려고 하면 공무원분들도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협조공문이 왔다고 해서 너무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반발하는 공무원들 없겠습니까?
않지만 일단 노동조합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각종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무원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 형성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더러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 중앙부처에서도 더러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러한 것을 능동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공무원 분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비비를 9억을 편성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정도는 가지고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 2월13일이면 상임위원회가 열려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서도 좀 거론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결위에서 하다보니까...
하는 취지는 공감대를 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 쫓겨서 하는 듯한, 자발적이지 않은, 마지못해 하는 이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룡 관련해서 제가, 공룡하면 국장님 아마 딱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실 거예요. 하도 그래서...
그런데 공룡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본예산 때도 분명히 그 당시에, 저도 공룡 특화, 각 지역에 맞는 이 지역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아이디어를 내서 공룡전시회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은데 다만,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지적됐듯이 청사 안에서 안하면 이것이 총무과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도 문제점인데 이것이 민원을 보러 오시는 주민 분들의 불편함도 생각을 하셔야 하지만, 보통 한 3개월 정도하시죠?
주로 방학에 합니다.
그런데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특히 1층, 2층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영측면에서도 보면 고객만족이 있지만 직원만족이라는 것도 있어요.
직원이 만족하지 않으면 고객한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직원이 내가 일하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짜증나 죽겠는데 고객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진짜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짜증나실 겁니다.
의회 의원들도 8층, 7층에 있으면서 한번 드나들 때 보면 아수라장이예요.
우리도 짜증납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람도 짜증나는데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렇다고 윗분들이 결심해서 하는데 함부로 대놓고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고, 아마 직원 분들 공룡의 공자도 듣기가 그럴 거예요.
특히 1층 근무하시는 분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다가 예결위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장소만큼은, 공룡전시회 하는 것 분명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소만큼은 심각한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까 김영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장소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두 달, 석 달 동안 직원들 고문하지 마시고, 1층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고문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결위 끝날 때까지 고민하셔서 뭔가 장소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신 것 압니다.
직원 분들이 무슨 죄졌습니까?
그 분들 강북구에서 근무하고 도봉구에서 근무하면 그런 고통 안 받아도 됩니다.
왜 직원 분들이 노원구에서 근무해서 그런 고통 받아야 됩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청장님과도 심각하게 대화 나눠 주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대화 좀 나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래야 저희가 좋은 결과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출된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야말로 그런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빈 공터에 돔을 하나 세우셔서 그것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어차피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가 예결위에서 1억을 줬으니까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돔 세우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해야지 청사에서 이것은 좀...
한번 고민하셔가지고요, 제가 참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해.
이거 안하면 그만 일 수도 있는데 애원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룡그랜드 쇼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 해요.
현재 추경 예산안이 사업적인 것이 지금 주로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문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혹시 일자리창출 예비비 10억 급히 만들어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타구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일자리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11월, 12월부터 계속해서 각 구청이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않았으면 급하게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았으면 미리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에서 하신 것이 맞죠?
별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운 계층이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차상위계층들이 자식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서 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도 60세 이상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만큼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60세가 좀 넘어도 일부분은 청년으로 하고, 또 일부분은 실업자하고, 또 60세 이상도 일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기준이 청년일자리 100명, 이렇게 되어있지만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상위계층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취로사업이라든가,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발전적인 방안제시와 미흡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6억5,700만 원입니다.
토털 2,053억2,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258만 원 중에 2월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6,413만원과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운전기사 4명에 대한 인건비 7,980여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말하는 소식지 제공사업비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취업희망자에게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취업박람회 행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는 상계5동 어린이집 토지건물 매입비로 4억2,000만 원을,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공릉2동 소재 구립 공노회 경로당 건물이 우천 시 지붕과 외벽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시공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문화과 예산은 마을문고 업그레이드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으로 본 사업목적은 이면도로 및 뒷골목 등에 방치된 무단투기쓰레기 수거와 예방활동,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30%인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더 하실 것 없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왔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비 적정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이 적절하냐 이런 말씀이신지요?
최근 마을문고에 경과규정을 점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마을문고의 유래는 새마을문고였습니다.
그랬던 것을 최근에 작은 도서관, 나가서는 북 카페까지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마을문고에 대한 운영지원금 평균이 30만 원 선으로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금 더 인상해서 40만 원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방법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규정이라든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체계화시키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마을문고에 대해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기존에 약 7개소의 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 추진하고 대상되는 것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마을문고가 1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8개소, 나가서는 동 통폐합에 따른 이전이나 증축, 또 신축 등등해서 5개소, 그 외에 별도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월계4동에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문제, 상계6동 증축에 따른 문제, 또 나가서는 중계2동에 평생학습관 문제 이런 분야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9개소를 빼고 나머지 분야 8개소를 점차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나가자고 해서 이번에 순차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대다수 분야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고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서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차 추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세출예산으로 3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과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미 반영되었던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릉배수지 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공릉배수지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날로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8년 12월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비 총 58억 중 시비 48억, 구비 10억 원 투자를 조건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중 시비 48억은 확보되었으나 구비 10억 원이 미 확보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비 10억 원 중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로 2억8,6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실내배드민턴장 시공을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6억8,900만 원에 대해서는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공릉1·3동 솔밭녹지대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녹지대에 다양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배수지 배드민턴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실시설계용역을 하시려고 구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지요?
기본계획을 흩트리면서 온전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상으로 다만 배드민턴장 몇 면 정도의 돔을 씌운 건물을 짓겠다는 구상일 뿐입니다.
10면 정도.
그런 것까지도 그 바닥면적의 어떤 공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관중들도 앉을 수 있는 가변성 있는 스탠드를 구상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과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모를 할 것이냐 제한경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금액으로써만 최저 입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실적은 있으나 작품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지요.
도봉구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했는데도 실패작이라고 하면서, 들어가 보면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좀 갖더라도, 지금 시간이 사실은 많이 늦춰졌습니다.
작년에 이미 다 그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릉배수지가 사실 그렇게 썩 그런 것을 만들기에 유리한 조건의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어울려서 맞는 그런 공모를 통해서 작품성을 가미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혹자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봉구에도 실내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대로 옮겨서 그냥 발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체육동호회보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동호회가 더 많고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년 연합회에서 무엇을 하시면서도 우리 구에서 제공이 안 되니까 다른 구인 도봉구에 가서 하시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내실 있게 다른 구와도 비교 검토하셔서 내실 있게 실시설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실용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턱없이 실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많은 분들이 창동으로 가고 또 삼환구장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든 이것이 실용적으로 1면이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노원구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만들지 않는데 상당히 동호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면을 많이 해서 실용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호인들 의견을 들어봐서, 가능하면 면수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요란하게 작품만 만든다고 해서 면이 적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으니까 그런 면도 좀 고려해서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해줄 테니까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디자인성 있게 한다고 해서 상당히 요란스럽게 돈을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돈을 가지고 디자인성도 있고 실용성도 있고 기능적으로도 충족한 건물을 지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릉배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대로 3쪽에 보면 지금 배수지 안전문제로 현 주차장으로 자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안전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올릴 때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쪽에 내려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차장은 거기 땅이 좀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면을 놔두면서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에 2층부터 배드민턴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 바닥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 2층 바닥을 형성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립비 70억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시비는 그대로 58억이 들어오고 원래 구비가 22억이 일단 계획으로 잡혔는데 구비가 10억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70억 원은 본래 종합체육관을 지을 때, 지금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70억을 실내배드민턴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실내배드민턴장을 추진하면서 지금 예산이 58억, 다시 말해서 작년에 실내배드민턴장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축구장 등 그것만 54억이 작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 원은 크게 이미지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필로티구조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종합체육시설이 되는데 주차장 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구조를 필로티구조를 할 때 지금 단차이가 있는 부분에 한 2개 층~3개 층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을 필로티로 할 때 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주차장을 한 3개 층 정도로 램프로 해서 올라가면 한 층만 하는 것보다는 3개 층 정도를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해야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배드민턴장을 주로 하면서 예산이 가용하다면 그러한 검토를 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추경에서 더 확보가 된다면 주차장 구조를 1단, 2단으로, 3단까지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것은 설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보고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배드민턴장 건립하면서 밑에 깔리는 주차장만으로는 공릉배수지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릉배수지 하단으로 주차장시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옥외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또 공원지역이니까 공원용 주차장이 되어야 되겠죠.
실내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배드민턴의 목적으로 축소가 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설계를 하실 적에 관람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관람석이 없어요.
관람석을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는 내용은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관람석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창동처럼 저렇게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누가보든지.
그리고 지금 관리주체 문제 때문에 개장을 못하고 있는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관리할 것이냐,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관리주체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나서의 운영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타 국 소관으로써...
이것을 자연과 조화되게끔, 그쪽을 체육의 메카로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6개 사업 6억8,122만6,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58억9,174만5,000원에서 5억5,461만3,000원이 증가한 164억4,635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3억9,847만5,000원에서 1억2,661만3,000원이 증가한 95억2,508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4억7,42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2,422만6,000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교통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2008년도 3월에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우리 구에서는 제1차 지역교통안전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억5,63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2,970만8,000원 대비 2억2,661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 증액 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안 95억2,50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9,847만5,000원 대비 1억2,66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2,61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을 위한 시 보조금이 미교부 됨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87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서 4쪽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95억2,50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9,847만5,000원 대비 1억2,661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후퇴선에 무단주차 하는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진입방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비 6,41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노후 된 자전거보관소 정비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정비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이 미 반영됨에 따라서 역시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거리로 조성 예정인 은행사거리 주변 인근학생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자전거 대여소 설치사업비로 1억6,2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82쪽입니다.
저희들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는 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151억1,58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48억3,781만1,000원 대비 2억7,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치수안전성 확보 및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하천조성과 중랑천 합류구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숙원 해소에 필요한 우이천 친환경 하천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2,320만 원 중 우리 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5억9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억7,800만 원을, 그리고 금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2010년에 2억3,1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중랑천에 이어 우이천도 도시미관의 향상과 더욱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구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를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쪽, 4쪽 두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자동차 진입방지 시설물 설치 볼라드인데요, 이 볼라드 설치가 지금 동일로 화랑로 노원길에 안 되어 있나요?
어떤 지역은 보행자가 통행이 불편하고, 또 기왕에 있는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도 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일단은 미관상에도 좋고, 여기 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지는 않아요.
볼라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취객이나 어린아이들은 지나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요.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볼라드로 인해서 신체적 손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를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볼라드는 도시미관적 의미보다는 어차피 설치할 때는 일단은 교통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에게 적절하고, 또한 약시자들이 일단 식별이 가능한 그러한 볼라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노원구에 볼라드 설치한 것을 보면 대리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높이가 낮은 볼라드를 설치하면 약시자들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 크게 신체적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또 넘어졌을 때 특히 어린이들이나, 이런 경우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볼라드를 굳이 설치한다고 하면 볼라드의 규격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시자들한테 제일 잘 보이는 색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띠자 둘러진 형광이 되는 그런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본 것들은 일단 노란색보다는 파랑색이나 주황색,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시자들은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설치 안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인도에 너무 많은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종전에 콘크리트 방식을 탈피하고,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차량이나 사람들도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콘크리트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도 가급적 도시미관에 맞고 재질도 부드러운 것으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각장애인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색상이나 재질에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미처 발견을 못하거나, 볼라드를 봤는데 비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볼라드하고 추돌이 생겼을 때 거기에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탄력성이 있으면 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는 탄력이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표준 높이가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표준 높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됐던 것들은 보통 한 50㎝ 정도, 그런 것들은 취객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문제가 되니까 볼라드 예산액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단은 설치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1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자전거보관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노원구에서도 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서 중랑천으로 자전거 길을 내고 또 한강까지 가는 이런 계획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생활주변에서부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07년도 4개소에 설치했는데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중계본동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무인대여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체육증진 등 여러 가지 다목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일단 다른 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릉1동에 있는 공릉소방서 옆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놨는데 거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해놨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거기에 자전거를 설치한 것을 한대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를 제가 자주 가는데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지하철 주 출입구 쪽과는 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화랑대역에도 화랑랑대역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에다가 자전거거치대를 일단 설치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역과는 거리가 멀고 주민들도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 자전거를 놓고 역까지 갈 수도 없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각 동에 몇 개씩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굳이 한 것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왜 거기 설치했습니까?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질의를 하고 구체적인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고민해서 해야지 장소가 없고 소방서 옆에 어차피 시유지니까 설치하기 좋다고 해서 거기 설치해놓으면, 물론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기 자전거보관소가 있구나 하고 눈에 띌지 몰라도 실제 이용자는 거기 설치하면 단 한 사람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전거대여소 설치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심 중심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조금, 종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방식이 지난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방침도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때는 차도부분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노원구의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대여소도 중요하지만 도로확충을 위해서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7,5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앞으로 장기플랜을 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섬밭길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중랑천과 연결을 시켜보고, 하여튼 시와 자치구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서 우리 노원구민도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락산 가는 길 쪽에 동일로 차도를 이용해서 공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좁더라고요.
좁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망 확충의 진척도가 %로 보면 노원구가 약 30%나 50%정도 되었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내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대여소입니까?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고 갖다놓고.
거기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빌려서 타려면 수암초등학교나 불암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운동장에 가서 타야지 지금 거기 도로망이 전혀 확충이 안 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비교적 되어 있고 부연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한내근린공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상계역 이 지역에는 좀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계본동지역에 104번지 개발도 있고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도 하고 해서 그 지역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각 구에 권장하는데 가급적이면 시스템도 최신 프로그램으로 무인대여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인증만 하면 그냥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는 무인대여소로 하려고 합니다.
상계역에 있는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이것을 언제 완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저는 좀 의아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대여소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비교적 노원구에서는 그쪽 지역이 소위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촌이고 집에 자전거 한두 대는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지 균형적인 정책 차원에서도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가 없어서 대여해서 탈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 도로망을 확충한 다음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선결된 다음에 이런 대여소라든지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이것을 해놓으면 잘못하면 전시효과를 노린 행정밖에 안 된다고 보여 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상계지역을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도 아마 5개년계획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금년과 내년에 자전거도로가 확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최근 이슈화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우선 도로망도 같이 겸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도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실행에 있어서만큼은 기본시설을 갖춘 다음에, 자전거를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갖춘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부분과 노원구 전체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시라는 얘기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게 무인으로 설치해서 타고 갔다가 잘 갖다놓는 것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냥 재래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계동지역이나 공릉동지역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거기 정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 보면 1억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 차원에서 어떤 교통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지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도 그렇고 횡단보도도 다 경찰청과 협의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연계되어서 되는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광역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금년부터 법이 그렇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경찰서와 협의 하에 연계해서 어떤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계신 것인지?
왜냐하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사고다발지점이라든가 교통이 정체되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은 물론이고 횡단보도, 또 그런 것은 경찰서와 같이, 경찰서뿐만 아니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만 경비를 부담합니까?
우리 노원구 관내에 교통에 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경찰서는 그 시행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 신호등 설치의견이라든가 하는 단속부서지 예산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횡단보도 설치문제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신중하게 자기들 전문 분야이니까, 거기에 교통안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상정해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절차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원기복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1억6,3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 그것을 갖고 오면 하고요.
다음 자전거대여소 설치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66㎡로 20평짜리 건물 하나 짓는 것이지요?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월계동 등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여를 해가면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고 타고 갔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체계입니까?
그런데 한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갖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해 보셨으니까, 말하자면 새 자전거를 반납 안 하고 자기 집에 갖다놓고 자기가 혼자 타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 없냐는 것입니다.
일몰 전에 6시까지 반납하고 가라는 등...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지금 철거요청이 오거든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롯데백화점 앞도 그렇고, 도로변의 지하철 역 부근의 자전거거치대가 그렇게 외관상 좋지 않고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도 고려하고, 디자인도 고려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고 해서 예산 관계상,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례로 공릉역 한 군데만 얘기했는데 공릉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하도 안 갖고 가서 완전 폐기처분 된 자전거도 있어요.
안장 떼어간 자전거, 이런 것도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지하실과 합치면 총 105면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9면 정도는 할애를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장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 진입억제용 말뚝, 볼라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작년에 보면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한 청원이 들어갔어요.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내용보다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볼라드 설치 및 정비개량에 관한 근거 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하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보내서 5월에 이 법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을...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등 건설교통부 기준이 만들어진 것하고 지금 설치한 것과 안 맞았을 때 새로 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아마 청원이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안전을 또 고려해야 되고,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문서가 접수가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앙부처에 아마 권고를 할 것입니다.
권고를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결정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했다고 당장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그것이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시급한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고만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볼라드 설치도 좋지만 안전한 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재질이라든가, 재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이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보도상에 차가 꽉 차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예견하고 우리가 행정을 올 스톱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좋은 모델이 있으면 하고, 색깔도 우리가 봐서 아까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색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청색으로 하라고 해도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교통질서확립 차원이라든가...
사실 이번에 전수조사를 저희가 하니까 한 781곳이 설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다는 못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231곳만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으로 올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간 내용이 입법을 해서 내려 보내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에서 내려 왔을 때 새로 다 교체가 가능 하느냐 이거죠.
고만규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50㎝짜리를 지금 법에서는 80㎝에서 100㎝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도 지자체에서 안 하고 그냥 50㎝ 낮은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침을 해놨는데도 안 하니까, 지자체에서 입맛대로 그냥 하나에 30만 원 하는 것 대리석으로 된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높이도 50㎝, 60㎝ 되는 것을 하는데 80㎝ 이상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분명히 지침으로 내려 보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넘어지니까 종로구의 모 의원은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탄력성 있는 재질로, 이렇게 종로에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단 말입니다.
최성준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고만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몇㎝짜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도 높이 했습니다.
이것은 김영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조이고, 자전거대여소를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2억 얼마 전출 받아서 지금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민이 원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목적상 판단을 해 보건데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대여소를 설치하는 측면에서 이 지점을 고려하게 되었고요.
쇼핑하러 간다는 거예요, 출근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전거 활성화가 되어서 여기서 빌려서 상계역에 갖다 맡기면 반납된 것이고.
또 상계역 도착해서 그것가지고 또 빌려서 근처가 마침 예술회관이면 예술회관에 반납하면 좋은데 예술회관에서 빌려서 예술회관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거예요.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아요.
지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층은 다해서 몇 개쯤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9개씩이나 줄여버리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큰 시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에너지절약과 더불어서 또 국민체육증진,
지난번에 공릉동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집 부수고 만든 주차장 면이 내가 기억하기에 1면당 2억씩 들었어요.
그러면 9면을 줄이면 18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1억6,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8억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은 차가 접근하기 가능하고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자전거를 보관하는 데는 차가 들어가지 않은 땅을 골라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줄이면서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인근지역에 확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맞고 실정에 맞게 해야지 무슨 녹색선전 한다고 해서 자전거해야 되니까 다 갖다가 자전거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전거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빌려서 상계역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야 이것이 교통수단이 되요.
아니면 남이섬에 놀러가서 그냥 타는 자전거밖에 안 된다고요.
반드시 빌린 장소에만 반납할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2007년도에 4개소를 건립을 했고,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어 저희 구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상당히 주차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공릉1동에도 29면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김종기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셔서 지하로도 계획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전거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정부나 시나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간담회 때 다시 위원들과 상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근이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앞서 처음 얘기가 문화예술회관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임위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 부근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9면 하면 얼마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온다고요.
답변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서요.
예정은 하고 있는데 타 장소도 지금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 꼭 행정사무감사같이 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일단 궁금하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있는데 그 거치대를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자전거를 계속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존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거나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래 전에 설치해서 외관상 보기에도 불결하고 또 자전거도 질서정연하게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봄·가을에 한번씩 전체 세척을 하고 낡은 자전거는 폐기처분도 하는 등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릉 4거리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자전거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순환되지 않으면 그 거치대를 만드는 것이 예산낭비인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자건거보관소를 자꾸 만드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작은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서 일단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까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치대이고 거치대는 소유주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저희가 거치대를 만들어놓으면 자기 자전거를 갖다 맡겨놓고 가져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마련해놓고 무료로 빌려주는 것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대봤자 10대나 많으면 20대 정도가 가능한데 그런 것이 계속 존치되는 것도 문제이고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노원구 어느 공무원이 자전거 거치대도 지금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사선으로 해서 일단 인도 폭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 아이디어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일직선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 문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열기가 올라와서 계절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직면해서 자전거를 타고 유류를 쓰지 않는 자전거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이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태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이 자전거 하나 없어서 타고 싶은데 못 타는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고, 굳이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어떤 공연 있을 때 가보면 주차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도로에 막 차를 세우는 입장인데 지금 약 20면 정도는 되는 그런 면을 없애면서까지 그 장소에, 앞서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면을 만드는데 2억 정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없애면서까지, 그 다음에 1억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꼭 그 장소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장소문제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것은 재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 어디에 꼭 필요한 곳에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도 주차 면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주차 면을 없애면서까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이것은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여튼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참...
여기 주차장 부지를 확실히 정한 것이 아니고 예정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장소는 심각하게 고민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어디 간 것입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공사비만 산출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5호 표 기타비용에 자전거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전거를 통한 이동문화 확산이라는 근본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이 장소문제만큼은 명확하게 말씀이 없으시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에 대해서 확실히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예결위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지...
인근주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설계내역서 과장이 작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자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갖다 주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부스설치가 주지 자전거는 눈에도 안 보이니까 자전거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이 구청에서 우리한테 설명하려면 제일 처음에 자전거 35대, 1대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겠다는 자전거가 기타부자재로 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여튼 앞으로 숫자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숫자를 딱 맞춰서 설명하셔야돼요.
물으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앞서 원기복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시점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를 사실상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유사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면을 없애가면서까지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해서 기 자료는 제출되었고, 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저런 말씀이 있으셔서 위치를 아직 확정치는 않고 변경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제출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시차 상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5대 분량의 자전거대여소 전체면적을 지금 그렇게 추산한 것이지 사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35대 정도의 자전거대여소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설치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고 위치만 지금 불 확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대여소 설치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때 들어가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설계내역서에 2호표라고 해서 거치대 제작설치 35대로 되어 있고 제5호 표는 기타부자재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 부자재가 자전거 대수면 35대 이렇게 수량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린 것은 상세표를 집계한 집계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6,250만 원인데 1억3,100만 원으로 표기된 부분도 일반관리비라든지, 기타 경비, 부가세 등등이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35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과 관리서버, 이렇게 세 가지 종류해서 약 91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자전거 35대 중에서 현재 시각에 누가 빌려갖고, 몇 대 빌려 갖고 이것이 체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운영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서버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고, 거치대 제작설치가 지금 35대 정도, 거치대라면 지금 간단하게 자전거를 쉬운 얘기로 정차해 놓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이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올려놓으면 센서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과 저희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있다, 없다, 그 표기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치대만 지금 몇 군데 받아보니까 사실은 거기 구조물, 구축비용보다 거치대 비용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비용이 과다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받아보니까...
예를 들면 거치대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자전거 앞바퀴가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탁 잠기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입고, 풀리면 출고, 이런 것들이 컴퓨터시스템으로 중앙서버에 전달이 되어서 구청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사 환경개선으로써 저희가 민원실 바닥교체를 위한 2,200만 원, 복도도색을 위한 460만 원, 복도 전등교체를 위한 360만 원 등 총 3,020만 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작성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최성준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4건으로 신설 1건, 증액 1건, 감액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감액 2건에 1억1,250만 원으로 총무과 소관 구청사관리 서울공룡 그랜드 쇼 경비 5,000만 원, 교통지도과 소관 내부거래지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6,250만 원, 증액 1건에 사회복지과 소관 노원취업박람회개최 사업비 1,200만 원, 신설 1건에 창의혁신과 소관 청년일자리창출 사업비 9억5,000만 원, 예비비 감액 8억4,95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에서 감액 1건, 일반회계 전입금 6,250만 원, 세출에서 감액 1건에 교통지도과 소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자전거대여소 설치비 6,25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조정내역 보고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신설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영섭 최성준 고만규 김영순 김종기
박남규 원기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건소장 박강원
총무과장 정화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예산팀장 권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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