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0년12월7일(화) 10시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
2.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임재혁의원 외 21인 발의)
2. 구정질문 및 답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6분 개의)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의원님 외 스물 한 분이 발의하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영순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임재혁의원 외 21인 발의)
(10시9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재혁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재혁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에 대한 해안포공격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력도발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임재혁의원 외 2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임재혁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11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0월25일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의원님별로 질문한 후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및 노원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보건소 포함 3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가 무려 75개나 있으며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상시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합병, 폐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자체도 전문가적 집단위주인 자문위원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형 위원회로 나눌 수 있는데 전문가들에게는 수당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자발적인 의견개진을 위해 나오신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수당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과연 투명하고 공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고를 한 후에 정식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공정하게 심의하여 위원들을 위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의적으로 어느 특정인의 뜻에 의해 위원들을 위촉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특정인이 전권을 좌우하였다면 한쪽의 의견만을 청취함으로써 편협한 위원회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형식을 갖추려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민을 위한 구정은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구정은 대다수의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에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환경문제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97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2008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2008년 6억6,400만 톤으로 1990년 2억5,700만 톤 대비 158%나 증가하였고, 특히 1990년부터 2008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세계 평균 증가율 39%의 4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우리 노원구에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미비하였고 부실하게 설치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으니 만큼 자전거도로를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차로를 축소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었지만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 차안에서 차창 밖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여유와 만족이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자전거도로가 사실상의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차안에서 막힌 신호를 기다리는 구민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위험천만한 차로 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은 과연 누가 어떻게 담보할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진솔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교육특구입니다.
구청장의 슬로건은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입니다.
학생수가 많아서, 아니면 학교수가 많아서, 또는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특구이고 교육중심입니까?
현재 각급 학교에 대한 우리 노원구의 지원현황을 살펴 보면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도 형편없는 정도입니다.
노원구는 인구대비 강북지역의 5개구 중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북 5개구 중 학생 1인당 지원현황은 우리구에 비해 도봉구가 2.78배, 성북구는 2.86배, 강북구는 3.05배, 중랑구는 5.41배에 해당하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당 지원에 있어서도 도봉구가 2.82배, 성북구는 2.67배, 강북구는 3.0배, 중랑구는 5.38배를 노원구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를 표방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학교 지원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무엇을 주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까?
본 의원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혹시 구청장님도 자제분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급식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구의 42개 초등학교 중에 급식실을 제대로 갖춘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급식실이 없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평균 30~40명 내외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시진 않으셨는지요?
물론 체육시설도 중요하고 학교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실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이니 두뇌급식이니 하는 것은 호사입니다.
오늘도 교실안 자욱한 먼지 속에서 점심을 먹게 될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구의원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과연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해주어야 할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외국에 나가 살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원구청장은 62만 노원구민의 구청장입니다.
비록 당 공천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한 기호식별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선되면 노원구민 전체의 대리인이자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은 당선되자마자 하신 것은 제식구 챙기기입니다.
임기를 반 밖에 채우지 않은 전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사퇴압력을 넣어 물러나게 하고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자리에도 노원구에 파다하게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고를 냈지만 전 의원이었던 송모씨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이라 잘 몰랐지만 전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물러나기도 전에 특정인에 대한 내정설이 돌더니 정말 그 분이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의 문화와 정서를 대변해야 하는 문화원장 자리도 임기 4년에 한 차례 연임되었던 전 원장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외압에 의하여 사퇴되었고 내정설이 있었던 채모원장께서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공행상에 의한 전형적인 낙하산인사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62만 노원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적인 편들기는 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무원은 얘기하더군요.
차라리 관선구청장일 때가 나았다, 정당의 공천을 받으니 압력에 못 이겨 자기 할 일을 못한다, 존경하는 젊은 김성환구청장님!
젊은 패기로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마시고 공정한 인사를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가 제일 쉬운 업무입니다.
현명한 구청장님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우일의원)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의 방식이 바뀌어서 1인1답 방식으로 된 사정상 김우일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1문1답으로 하신다고 해서 국회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질문하시고 답변자가 옆에 서서 1문1답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긴장을 했는데 이 방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유사한 기능은 통ㆍ폐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시 위원회 구성이 특정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주셨는데요.
제가 아직 시작한지 6개월이 채 안돼서 모든 위원회를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위원회 75개 중에 제가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 부구청장님 주관하는 위원회도 있으시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유사해서 통ㆍ폐합이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위원회의 중복성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이것이 문제라고 봐서 그것부터 일단 손를 봤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서 과거에는 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바로 바로 상시 공개를 합니다.
회의록까지 공개하는 것은 위원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회의 속기록까지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과 주요하게 논의됐던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 시민들도 판단해 주실 거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통ㆍ폐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연초에 말씀해 주신대로 위원회의 필요성 여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체로 그 위원회의 특성을 잘 고려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아직은 제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취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게 여야의원님들이 동수로 참여를 하시잖아요.
참여를 하셔서 그 위원회의 구성이나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위원 구성도 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임기 등을 고려해서 의원님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노원구하고 송파구가 2009년도에 서울시 자전거도로 시범지구가 돼서 금년 2월까지 수락산 길을 포함해서 7개 도로에 총연장 11.4㎞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길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전거도 불편하고 자동차도 불편한 이런 도로가 되어 버렀습니다.
저희가 딱,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의원 시절에 베를린에 갔는데 그 베를린에 가서 봤더니 정말 거기는 자전거도로와 자동차도로와 인도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고, 특히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안전하게 차도와 분리돼서 되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 노원구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자동차도로의 줄 하나 그어놓고 거기로 다니게 하는 위험함, 정말 우리 김우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우리 아이들 자전거 타라고 맡기시기 참 불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아마 감사원에서 최근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저희 노원구의 자전거도로 실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서울시로 통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 노원구도 꼭 필요한 자전거도로는 일단 존치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상계역에서 마들역 구간이나 대림ㆍ임광아파트 구간이나, 순복음 꽃동산 교회 그 앞길 구간이나 몇 몇 개 구간은 참으로 불편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참고해서 서울시가 직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랑 잘 협의해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차도와 구분해서 가이드휀스를 확실히 쳐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진행할 때는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의 교육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우리 노원구가 학교 지원경비로 썼던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고민인데요, 우리 전임 청장이 하셨던 것,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것들 고려해 보니까 우선 예를 들면 원어인 영어 학습 등처럼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사실상 직접 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경비목으로 지원한 것이 35억이고, 저희가 사실상 노원의 학생들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출한 예산이 45억 정도 되니까 총예산은 8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직접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통계상 그런 부끄러운 통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경비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김우일의원님 질문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학교 지원경비는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좀 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것도 다 상대적인 개념이겠습니다만, 유럽의 학교사정이나, 미국의 학교사정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인프라는 사실은 꽤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학교가 우리보다 컴퓨터나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학교가 의외로 유럽이나 미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여전히 비가 좀 샌다든지, 이런 급한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일종의 우리 아이들의 창의와 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이쪽으로 예산의 물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런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예컨대 창틀을 바꾼다든지,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인조잔디 운동장을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랄까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구청장으로서도 폼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기에 창의력을 보다 높이는, 그런데 학교예산이 부족하다면 그쪽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노원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마침 북부교육청이 창의ㆍ인성 시범교육청이 돼서 저희 북부교육청과 MOU도 맺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노원구가 전국 어느 자치구보다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선생님들도 열의가 있으시고, 구청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정말로 교육환경이 가장 나은 창의ㆍ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관련한 말씀 주셨는데 기왕에 말씀 주셔서 급식실 없는 학교 많고, 저도 시의원 시절에 급식실 없는 학교에 가서 밥 퍼 봤습니다.
가능하면 초등학교도 급식실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교실배식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다 특성이 달라서 급식실 짓고 싶지만 지을 수 없는 곳도 있고, 예산배정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말씀주신대로 저희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급식실을 지을 수 있는 곳, 혹은 그런데 예산이 좀 모자라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무상급식이 급하냐, 급식실이 급하냐,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크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가야될 큰 방향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소위 SOC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해외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 한복판에서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하철 7호선에 9호선까지 연결되어있어서 파리가 지하철노선으로는 가장 잘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파리의 지하철노선보다 더 촘촘하게 지하철 노선을 깔았습니다.
그만큼 저희 수도 서울의 교통여건은 거의 선진국 어디에 내 놔도 못지않게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입니다.
이제는 도로나 건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정말로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 배식할 수 있는 학교식당이 급하냐, 아니면 무상급식이 급하냐, 이렇게 비교하실 문제가 아니고 4대강에 투자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복지에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원 배분을 23조원,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50조원, 심하게는 다시 그것을 원위치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100조원 이상의 돈이 어쩌면 4대강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되고 그 나머지 자투리 돈을 쪼개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생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무상급식이 급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원배분을, 특히 한나라당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원배분을 4대강 같은데 정말 쓰면 안 됩니다.
거기에 써야될 돈 23조원, 액면가로 23조원이면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가능하고, 우리 학교의 환경개선도 더 많은 환경개선도 않을 수 할 수 있고, 유치원이나 이런 무상급식 정도는 정말 아무일도 아니고, 정말 유럽의 선진국까지 대학생까지도 등록금을 상당하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큰 차원에서 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인사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임 이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문화원 원장에게도 임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제식구 챙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일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당신이 취임할 무렵에 사실상 1년 6개월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구청장이 되었든, 아니면 이노근 전 청장님이 되셨든 간에 그 분은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따라서 사퇴압력 때문에 사퇴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임기 이전에 사퇴압력 때문에 사퇴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문화원 원장님, 제가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원 원장님이 이유야 어찌됐든 상당한 체납이 있으셨습니다.
그 액수도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어려우시면 문화원 원장하시기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돈이 있으신대도 만약에 체납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측면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찌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당신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정리하시겠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 정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된 문제입니다.
제 식구 챙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가치와 철학과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년동안 우리 노원구의 구민들이 저에게 임기를 맡겨주셨다면 저는 당연히 제 가치와 철학, 제가 속해 있는 정당,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런 노선에 맞는 사람을 해당하는 기관에 배치하는 것은 책임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라 김우일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만약에 해당하는 곳에 인사되신 분이, 물론 그것도 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되겠습니다만, 그 분이 그것의 자격이 없다, 라고 한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새로 취임한 문화원장이나 저는 다 그 분야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분야에서 다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일의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제기는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정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배치된다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임용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려는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의 가치와 비전, 이것에 맞는 적임자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우리 노원이 살기 좋은 녹색복지 공동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했습니다만 이것으로 김우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일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인지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지원사업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기반투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당적으로 표시를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환 구청장님은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노원구청장님이십니다.
62만 노원구민이 뽑아준 구청장님이지 국회를 대변하고 정당을 대변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42개 초등학교 중에 급식실이 10개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애들이 직접 급식차를 끌고 애들이 직접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안에서 5교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딸이, 그 귀중한 놈이, 집에서 금지옥엽같이 키운 딸이 그 먼지구덩이에서 밥을 먹고 밥 냄새 풀풀 나는 데서 5교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밥을 공짜로 주는 게 중요합니까?
급식실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까?
저희 관내 고등학교는 25개 중에 22개소가 급식실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26개 학교 중에 14개교가 있습니다.
유독 초등학교는 42개 학교 중에 10개밖에 없습니다.
32개의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그런 똑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공부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급식차를 나르고 급식을 하고 그 안에서 5교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사업에 돈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4대강사업보다는 노원구민이 우선입니다.
저 노원구의원입니다.
저희 노원구민을 대변하는 게 제가 노원구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 4대강사업은 저 혼자만 생각하고 제 주변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지는 구정질문입니다.
여기가 정당발표회도 아니고 구정질문 핵심에 조금 비켜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가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 잘 압니다.
다만 뭐랄까요.
국가의 예산이 큰 물줄기가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왜냐하면 말씀주신대로 초등학교 42개 중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가 10개인데 만약에 나머지 32개 학교에 급식실을 다 설치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게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사실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풀려면 최소한 수천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원구에서 우리 김우일의원님 아이 다니는 학교 한 군데만의 문제라면 노원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재원배분 문제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주신 말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교실 배식보다 가능하면 식당 배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노원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과 단위학교와 상의해서 가능한 것부터 교실 배식이 아니라 식당 배식을 할 수 있도록 식당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일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초·중·고등학교 97개 학교 중에서 급식실이 없는 학교를 22억6,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한 5개씩 해서 한 5~6년 정도, 6~7년 정도 계속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갖춘 다음 에 아니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나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내년 급식실 다 만들어주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잘 아시겠습니만, 대한민국 헌법 30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그런 예산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무상급식이냐 초등학교 식당 배식이냐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 옳은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상급식도 매우,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86%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전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약 2,300억인데 그 2,300억의 50%에 해당되는 1,200억 정도를 무상급식예산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시장이 어찌되었든 서울시 차원에서 아직 서울시 부담분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50%, 그리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원구 책임분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재정여건상 노원구가 매우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의 특성 때문에 10%를 반영하고 저는 서울시가 40%를 지원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노원구의 대응도 달라지기 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나 보편적 교육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일의원님 말씀하셨던 교실배식이 아니라 식당배식을 하자는 것도 결국 보편적인 교육복지로 가자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 예산을 쪼개서 저렇게 붙이는 것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식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재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4대강처럼 그렇게 정말로 우리 국민 70%가 반대하는 그런 사업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주고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단위학교에 쪼개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노원구에 정말로 불요불급한, 굳이 예를 들자면 지난해 저희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우리 송인기의원님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락산 서울디자인거리와 같이 정말로 노원구에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그런 것을 줄여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마는 시민 86%가 찬성하는 사업을 줄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교실배식이 아니라 식당 배식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적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우일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논평에 의하면 38%의 학부모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보다도 차라리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자체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꼬리잡는 소리를...」하는 의원 있음)
구정질문 당사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나 전국적인 그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 노원구의회입니다.
노원구청이고 노원구의회입니다.
노원구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우선시 해야지 중앙정부가 뭐라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타오고, 국가에서 예산을 타오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타오는 것,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오는 것, 서울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교육장님, 교육감님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것을 하는 몫이 구청장님 몫이고, 지금 우리 자체는 노원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우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한 의원님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8동, 10동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상계1동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 상계1동 1118번지 노원골 일대를 2000년 12억7,200만 원의 시비로 수경공원을 조성하고 그 후 노후화되어 2007년 5억4,800만 원을 들여 노후화된 수경시설에 대하여 재정비 사업을 통한 펌프교체 및 필터설치, 수목식재, 시설보수 등 수경시설을 재정비하여 상시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입구에 바닥분수를 만들어 지역주민과 수락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청량감있는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주변상인들, 등산객들은 만족해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등산객들은 사각 정자에서 또는 화강석의자에서 잠시 쉬어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등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거리를 걸을 때도 뜨거운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여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수경공원의 조성된 모습을 그림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수경공원 전경입니다.
상계1동 수경공원 분수대 전경입니다.
이렇듯 잘 만들어진 거리를 건물과 거리를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사람과 문화, 자연이 어우러져 머무는 공간,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공간, 쾌적하고 여유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에 걸쳐 사업비 57억2,400만 원, 시비 39억4,200만 원, 구비 15억4,400만 원을 들여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완공된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락 디자인서울거리 조감도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수락문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길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라 대리석으로 덮어놓은 거리는 정말 반짝 반짝 빛이 나고 지중화사업으로 전선이 없어져 훤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주차면은 줄어져 주차난을 더욱 심각해지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바람에 차를 가지고 오는 외부손님들과 주변지역 손님들이 급감해서 상가는 점점 영업하기가 어려워져 상인들의 수입은 날로 떨어져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은 이 지역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전환하여 주면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상가에서 구입, 손님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며 현재 디자인거리 주차관리소 1개소에서 벌어들인 1일 수입금이 평균 4만 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20만 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디자인거리 4개의 주차관리소에서 한 달에 벌어들인 수입금을 고작 500여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4개의 주차관리소와 주차관리인에게 들어가는 1개월의 경비는 600여만 원이 넘는 경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전환하면 지출되는 예산은 줄어들면서 수입은 증가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주민과 상인들의 주장대로 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비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를 대리석으로 깔아놓아 보기는 좋은데 여름에는 강한 빛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지열과 강한 반사 빛과 열 때문에 걸어 다니기가 어려운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가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데 현재 심어진 나무들 외에는 식재를 할 수 없도록 시공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리석으로 깔면서 수평을 잡기 위해, 그리고 무거운 차량 같은 게 지나가도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모래를 얇게 깔고 대리석을 올려놓아 나무를 심으려면 맨 밑에 시멘트 바닥까지 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길 위로 흐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화문 앞 광장을 만들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한 결과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가 땅 밑으로 스며들지 못해 비가 합해져 흐르면서 광화문광장 주변 지하상가와 1층 상가를 덮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 디자인거리도 폭우가 쏟아지면 수락골에서 흘러온 물과 디자인거리의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많은 물들이 상가를 덮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려저 머무는 공간, 거닐고 싶은 거리, 지역특성을 살려 자연과 문화가 조화스럽게 잘 어울리는 자연친화적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락산 숲속교실까지 구간을 연장하고 많은 문학인들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고장의 문화적 가치이며 자산인 천상병공원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쉼터로 만들어 놓은 곳을 야외무대로 원상복구하여 문화와 먹을거리가 풍성한 살아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잠깐 천상병공원과 쉼터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천상병공원입니다.
쉼터입니다.
수락골과 아무런 연관과 특색이 없으며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는 오직 오세훈서울시장의 정책적 사업인 디자인 서울거리의 일환인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를 우리의 맛과 정서에 합당한 수락골 먹자골목이나 천상병거리로 명칭변경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거리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거창하게 사업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과 상인들은 대부분 이전 시설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정책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예산낭비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정책의 실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예산낭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한 지도자의 정책결정이 지역이나 국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월계동 성북역세권 지역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혹은 대안학교 신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월계동 성북역세권지역에 대학을 연계한 벤처공간 확보 및 창업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북역세권 중심의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교육, 여가의 미디어파크 조성 등 수도권 동북부의 신경제 중심으로 육성하여 2013년까지 약 3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 7만5,850명을 고용하겠다는 거창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 임대오피스 등 특성화된 벤처인큐베이터 공간을 제공, 대학을 중심으로 한 IT산업 및 녹색산업 특성화사업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월계1, 3동 주민들의 오래된 염원은 그들의 자녀, 특히 고등학교 취학적령기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물류시설이 빨리 이전되어 그 자리에 유명 인문계고등학교가 설립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월계1, 3동 및 공릉1·3동에는 노원구에 26개의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인문계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교육정책의 부재이거나 잘못된 개발의 피해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4개 동에는 10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고등학교 취학연령의 자녀수가 2,9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버스를 타거나 오랜 시간을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도시속의 벽지학생의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구정이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실현을 위하고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여 아침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먼 곳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성북역세권 개발지역에 우선 공립형 자율 인문계 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설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송인기의원)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한 지도자의 결정이 어떤 잘못을 낳았는지의 대표적 사례가 저는 수락산 서울디자인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진 보여주신 대로 그 거리를 조성할 때 제가 그 지역의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거리가 조성됐던 과정을 잘 압니다.
그것이 최선이었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계속 남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청계천도 복개를 하고 우리 당현천도 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원래 개천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예 개천을 그대로 두자,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거기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문화 친화적인 그런 거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를 하다가 구로 넘기고 난 이후에 구가 그것을 정비한다고 약 5억4,000만 원을 마저 투입을 해서 송인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또 한 차례 정비를 했던 곳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5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청장에 취임이 돼서 그 공정이 예컨대 10%나 20% 정도만 진행이 됐으면 아마 중단을 시켰을 겁니다만, 이미 7,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황이라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마무리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대안이 최선이냐, 마찬가지로 참 부끄럽습니다.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상인들도 원하지 않고, 거리가 더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땅은 땅대로 콘크리트를 싸 발라서 땅은 죽게 만드는 이 사업, 정말 다시는 우리 노원구에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환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를 결정할 때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 현대아파트, 수락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로 거주자주차 우선지역은 일반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유감스럽게도 과거에는 그 방식으로 했는데 이 지역은 거주자주차 우선지역으로 가기에는 조금 지역적 특성상 거기에는 여러 상인들의 상가에 방문하는 분도 있고,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방문하는 곳이라 거주자 주차우선으로 가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원래 이 지역의 특성상 최대한 1급지 내지 2급지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저렴한 3급지로, 10분에 300원 받는 3급지로 결정을 하고.
또 상인들은 할인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최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공영주차장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하다면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나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요금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 일단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방식이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거기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수락골 먹자골목이나 천상병거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서울시 시비가 70% 정도 반영된 사업이고, 서울시가 공히 그렇게 투입된 곳에는 아마 디자인서울거리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도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공통명칭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대체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이름을 막 바꾸어버리거나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큰 징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정할까, 고민 끝에 주민들 한 1, 000여 분 정도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노원고을이 그나마 수락산 디자인거리가 가장 그 지역의 특성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말씀주신 중에 천상병거리도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서 기 결정은 되어있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주민들이 만약에 천상병거리가 훨씬 더 좋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북역세권 개발지역의 공립자율형 인문계 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성북, 석계역은 아마 월계동 발전에 큰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주인 코레일은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분을 서울시 측에 제공을 하고 서울시는 그 땅에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형 오피스빌딩을 짓고 거기에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코레일은 그 나머지땅 원래 본인이 소유한 그 땅을 일종의 상업지역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곳에 학교를 짓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월계동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다행히 월계동지역은 월계고등학교하고 염광고등학교라고 하는 인문계고등학교가 2개 있어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요구가 줄어든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공릉동 쪽은 말씀주신대로 공릉동 쪽은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어서 공릉동 쪽은 여전히 그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북, 석계역지역은 필요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사실은 워낙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코레일이 공공기여를 많이 해서 코레일한테 또 학교 땅 내놔라, 이렇게 하기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하되, 공릉동 지역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릉동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인문계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런 부지를 찾아서, 공릉동 지역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인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송인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 자리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 지역 언론사와 노원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재혁의원입니다.
첫 번째 노원구를 상징하는 나무와 꽃, 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를 상징하는 구 나무와 구 꽃, 또 구 새는 오동나무와 산철쭉, 그리고 산비둘기로 1991년 5월9일자로 선정되어 1992년 10월31에 시행 발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정사유를 보면, 오동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번식력 강하며, 무니가 아름답고 목절이 견고하여 고급 가구용 및 악기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고향색이 짙고 부를 상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동나무가 노원구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원구를 상징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중계본동 일대는 몇 백 년 묵은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여 은행골이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는 사거리 코너에 은행이 있어서가 아닌 은행동 앞에 있는 사거리라 해서 은행사거리인 것입니다.
참고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계동 일대에는 4그루의 은행나무 보호수가 풍상을 겪어가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 노원구를 상징하는 나무는 오동나무보다는 은행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철쭉은 “수락만 및 불암산에 자연으로 서식하며 꿋꿋이 자라나는 청순한 자태와 정열적, 진취적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노원구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수락산과 불암산을 수도 없이 많이 올라 다니면서 진달래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산철쭉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노원이라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옛날의 노원은 한내가 유유히 흐르고 그 주변에 갈대가 무성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를 상징하는 꽃은 당연히 갈대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로서 수락산과 불암산에 분포된 텃새로 산아제한과 절익새로 도덕윤리관이 뚜렷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선정 당시에 사회적 이슈였던 산아제한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과는 또한 어떠한 연관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원을 상징하는 동물로서는 당연히 마들을 상징하는 말이 노원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노원구를 상징하는 나무와 꽃, 그리고 동물을 바꾸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서울시도 2007년 10월에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해당기관이 매칭을 통해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최대한 물량을 많이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충분히 빠른 속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하철역의 승강편의시설에 강ㆍ남북 격차가 심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원구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철 7호선은 2000년 완전 개통부터 강남구간의 호화스러운 내부 치장으로 인하여 강남 귀족철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강남구간의 이동편의시설은 내부치장 역시 대리석으로 되어있고, 강북의 역사는 고작해야 인조석, 아니면 화강석으로 시공되어있습니다.
장암역에서 뚝섬유원지역까지 강북구간 20개 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역당 평균 2.5개 인데 비해서 강남구와 서초구의 9개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강북구간은 평균 4.0개에 불과한 반면에 강남구간은 13.6개나 설치되어 근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논현역, 고속터미널역, 이수역, 청담역, 학동역 등에서는 어느 출입구에서나 편안하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랐는지 학동역에는 지난 해 말에 9호기와 10호기, 에스컬레이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의 월평균 이용객과 비교해 봐도 논현역, 반포역, 고속터미널역, 이수역 등은 이용객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7호선이라고 해로 강북과 강남구간의 이동편의시설 편차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7호선 공릉역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경기공고, 동산정보고등학교가 있어서 아침ㆍ저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강남으로 직접 출ㆍ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평균 80만 명 이상의 많은 이용객들이 붐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엘리베이터 1대와 에스컬레이터 2대에 불과해서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공릉동에도 많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지하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노인과 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서라도 노원구 일대 지하철역에 이동편의시설이 조속히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강남ㆍ북 구간의 이동편의시설 격차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노원구는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교육지원 예산에 관한 질문은 앞서 김우일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특구라고 자랑하는 우리 노원구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예산은 인근 구에 비해서 정말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겨우 30억 원만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모든 분야에 골고루 다 투자를 해야겠지만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교육환경개선과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우리 노원구를 교육특구라고 자랑하고 교육중심 도시를 표방하려면 정말 각 학교에 적정하고도 충분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유치원 무상교육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고등학교의 년간 수업료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년간 약 14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자녀들은 그 동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의 등록금은 세금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직원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가 또 지방자치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법적으로 고등학교 학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과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노동자들만 힘들게 벌어서 스스로 자녀 수업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모들보다는 대체로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저소득층부터 교육복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현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학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구조가 우리 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각종 복지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거꾸로 간 측면이 많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노원구가 확실한 역할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노원구를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들과 부모의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을 빼고 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약 5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용은 연간 약 2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경상남도 함양군이 내년부터 군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특구인 우리 노원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행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교 진학률이 98%를 넘었습니다.
고교진학이 사실상 필수가 된 현실을 감안하면 고등학교 등록금은 세금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기업근로자나 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식들의 학비를 내고 상대적으로 크게 여유 있는 대기업 근로자나 은행직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은 자녀학비 걱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업료를 사실상 세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역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유치원의 무상교육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올 1/4분기 기준으로 서울에서 수업료를 미납한 고등학생이 8,538명이라고 합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받는 좌절과 박탈감, 그리고 울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식들의 수업료를 못 챙겨주는 부모들의 절절한 눈물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왜 자꾸 지연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2012년도 6월 30일까지 완공된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릉동 주민들은 그날이 오기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올 12월 20일까지만 다니고 21일부터 중단이 된다고 하나 공원화사업은 기약도 없이 미루어지게 되어 공릉동의 모든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공원화사업이 연기된 이유가 당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던 KORAIL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왜? 처음에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약속했던 KORAIL 측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0년도 예산에 경춘선 공원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그동안 노원구로부터 경춘선 공원화사업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의 신청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경춘선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직접 서울시를 방문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것은 아니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장이 바뀌고 나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은 원안과는 일부 수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춘선 인근에 있는 관내 5개 대학교 교수들이 대거 포함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각 대학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복합 공원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릉동의 신공덕역부지에 대해서 대다수의 공릉동 주민들은 지하 수영장을 비롯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계획으로는 그 곳에 대학생창업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대학MALL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을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경춘선 공원화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청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송인기의원의 질문 중에서 한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경직된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임재혁의원)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이라 가급적 압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원구의 상징물을 은행나무나 갈대나 갈대꽃, 말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구청장이 되고 나서 사실은 이 고민을 했습니다.
노원을 상징하는 나무, 꽃, 동물이 요즘 얘기로 하면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91년도에 나름의 절차를 거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 노원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온 측면이 없이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규정상은 그냥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노원의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이라도 우리 노원의 역사성과 좀 관련되는 그런 나무, 꽃, 동물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우리 임재혁의원님 지적이 매우 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 상징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고 지금 제안주신 우리 임재혁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전문가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 등도 거쳐서 이 상징물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구청장이 그동안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구의원 때 7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황당했습니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강남·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해보면 저희 쪽에 시설들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지하철을 보시면 총 16개 역사에 71개 출입구에 엘리베이터가 17개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15개 있어서 전체 편의시설 필요량을 보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6호선 석계역과 7호선 마들역, 그리고 7호선 중계역에 일부 공사를 추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 필요량에 약 55%가 됩니다.
아직도 말씀주신대로 약 45% 정도가 부족하고 우리 임재혁의원님의 지역구인 공릉역 부분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과 서울시에 메트로와 상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구간도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릉역 저도 자주 가서 봅니다만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릉역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 외에 만약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한다면 공릉역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것,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노원구부터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말씀주신대로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규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혹은 비정규직이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4대 보험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공무원들이고 그 다음으로 대기업 종사자들인데 정작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비정규직은 4대 보험에서도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에게 4대 보험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든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당연히 저는 무상교육, 무상보육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정당도 그렇고 제가 구청장을 하기 전에 정책공약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제가 의원님 주신 것을 고려해서 계산해봤더니 지금 주신 얘기에 따르면 26억이면 노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6억이 아니라 260억 같습니다.
26억이면 까짓 한 번 해보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대충 약 40만 원 곱하기 4분기 하면 곱하기 4하고 우리 노원의 학생수 약 3만2,300명을 곱하면 전체적으로 약 57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빼더라도 최소한 2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해보면 노원구가 시범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함양군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워낙 학생들이 군에 머물지 않고 타 도시지역으로 유출이 되니까 자구책으로, 그리고 학생 수가 실제로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인구 10만 명이 학생인 노원구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과 가치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이것은, 김우일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까처럼 사실은 4대강 23조 원 중에 3조 원을 떼면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3조 원 정도이면 노원구뿐 아니라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 지금 말씀하셨던 고등학교에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미료 처리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복지재단을 그런 취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임재혁의원님이 진실로 우리 노원구의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셨던 교육복지재단을 반드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만족스럽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약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말씀주신대로 공릉동지역, 월계동지역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인수위 단계부터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 서울시와 노원구는 약 2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계동지역과 공릉동지역에 공원 조성할 수 있는 옆에 지역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상을 작업하고 있고 그게 건건이 재산건과 연결되어 있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내년 정도이면 아마 그 철로 옆에 공원 조성할 곳에 공간은 대체로 230억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임재혁의원님, 마은주의원님이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셔서 제가 위원회에서는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로 제가 서울시장을 만나서 기왕에 계획이 가칭 ‘그린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좋다.
다만, 그 공원을 조성하는 그 기차가 지나가는 곳에 서울 어디에도 없는 광운대와 인덕대와 서울과기대와 서울여대와 육사와 삼육대를 지나가고 있으니 여기를 일종의 제2의 대학로 개념을 추가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서울시장께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그 계획이 매우 좋다고 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장한테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로서도 우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공원에서 휴식하고, 그러는 한편 저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6개의 대학, 성서신학대학까지 합하면 7개 대학이 저희 노원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들이 기존에는 다 강남으로 빠져나가고 신촌으로 빠져나가고 이랬는데 그 6개 대학이 새롭게 조성되는 길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면 지역주민들에게나 관광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애초에 서울시는 이 부지를 무상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무상사용을 하고 사업예산만 760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코레일이 내부감사에 지적되는 바람에 무상사용이 불가하다고 했고, 그 무상사용이 아니라 그러면 그 땅을 서울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총 예산이 1,200억입니다.
결과적으로 760억짜리 사업이 2,000억짜리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마침 서울시가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25억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원과 협의해서 최소한 가장 주요한 구간이라고 하는 화랑대역과 신공덕역 부지는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예산을 의원발의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구간은 먼저 하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경춘선이 올 12월20일이면 폐선이 되는데 그것이 방치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원 관련한 예산은 서울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정말 서울에서 가장 멋진 일종의 그린대학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과 그 지역 학교가 잘 어울려 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되 우선적으로는 그곳이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일부 사업예산과 우범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철거비용을 우선 반영하고 내년 추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대로 공릉동 지역이 대학이 여러 개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경춘선폐선부지에 공릉동 주민들이 더 편하게 공원에서 휴식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갈등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4대강 문제가 자꾸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나오는데 대해서 반대 반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 오신 방청객들한테 호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한 번 두 번은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 번째 구청장님께서 자꾸 발언하셔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그러면 임재혁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인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제 저녁 6시가 넘어서까지 무상급식과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결국은 미료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재단의 설립에 관한 조례를 미료처리한 것은 구청장께서도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의 운영이라든지 목적에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미료처리한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와 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좀 더 나은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정말 충분히 그것을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미료처리했습니다.
부결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장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4대강 사업을 안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 어디 4대강 사업 하나 밖에 없습니까?
본 의원은 고향이 강가에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지금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바로 금강 강변에 있습니다.
거창하게 4대강 사업이 아니더라도 하천 치수사업 정말 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비만 오면, 홍수가 나면 제방이 무너지고 저희 논이 잠길 것을 우려하고 정말 걱정하시는, 잠 못 이루시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전국의 모든 강들과 하천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천들은 다 천정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대강 사업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잘했고 잘 못 했고를 떠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더 많은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수치를 잘 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노원구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260억이라고 할지라도 무상급식 앞으로 전면 시행,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할 경우 일반무상급식은 420억 원,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는 48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무상급식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급식만 안 해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정책결정자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옳고 그르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구정질문 자리에서, 특히 구청장께서 62만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 답변 중에 내가 속해 있는 정당 이렇게 운운해 가면서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정질문하는 의원들도 모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함에 있어서 누구도 정당 운운하면서 질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과 또 청장님은 노원구 6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자기 생각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재혁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른 의원들한테는 질문을 안 물어보십니까?)
우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같은 주제는 다른 의원도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재혁의원님이 구정질문한 것에 대한 구정질문이십니까?
그것과 관련된 구정질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이지요?
구정질문만 해주세요.
김승애위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승애입니다.
저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오늘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 세 분 중에 두 분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후순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방청객이나 뒤에 계신 분들은 ‘아, 의원들이 다 무상급식은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의원의 얘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여러분들 역시 잘못,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구조사하는 인구조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노원구에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손녀입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안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세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
(장내소란)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은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은 중립을 지키십시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용히 하십시오.
다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임재혁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문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새로운 구정질문은 12시간 전에 이미 제출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이 시간에 거론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가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보다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재 상황, 주민들의, 우리 의원들은 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원한테 우리 손녀 밥먹게 해달라고 사정하더랍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식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손녀가 나가면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굶으면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정당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그것을 참고하셔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김우일의원님께서도 학교급식 식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을 짓고자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도 못 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협의해서 청계초등학교 체육관 지어서 아이들이 거기 급식실에 들어가서 급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서로 해야지, 서로 무슨 예산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구의회에서 끝이 안 납니다.
여기는 토론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삼육대나 방학에 운영하는 영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우리 예산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예산 돌려서 전시성인 전 청장님이 교육특구로 해서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시성인 교육예산 급식실 짓는데 돌려서 쓰자 이 얘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예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학교에 가서 밥 못 먹고 나와서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식판들고, 우리 어머니들 뒤에 계십니다마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못 빠져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그랬을 때 식판 들고 오는데 ‘제 급식비 안 냈으니까 못 먹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낙인을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리고 김우일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급식실, 이런 예산 모아서 급식실 하나 하나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쾌적한 공간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 답변을 고려해서 24시간 질문의 요지를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의 공약을 보고 당선돼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구청장님 대변하러 나오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것이 아닙니다.
청장님을 대변하러 나오신 것이면...
공무원들이...
잠깐 2분이면 끝납니다.
지금 민주당 구의원들이...
추가질문을...
왜 말을 마무리 하는데 의장님은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십니까?
(장내소란)
지금 적절치 않아요.
(장내소란)
질문이, 조용히 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구정질문, 답변 중에 4대강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장이 유감표명을 하였고 질문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보충질문이 있어 부득이 하게 정회를 하게 되어 매끄럽지 못하게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한 조치이니 의원여러분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언론 관계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1분)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이수걸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