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4호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대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보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6일
사무국장 배진섭
(전문위원 정협수, 전문위원 이남현, 의정담당주사 황동성, 의사담당주사 한진수, 의안담당주사 남광현) ○위원장 서종화 다음은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청취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식은 원활한 감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두 가지 질의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노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기본적으로 액수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큰 물품구매나 계약 건수가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약 500만원 이상의 계약이나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심사과정을 거친다든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 노원구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첫 번째는 현재 노원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야지만 구의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구의회가 현재 노원구청의 부서의 하나 정도로 노원구청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의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나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구의원들의 활동상황도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고 의사일정이나 의회 소식과 관련해서도 좀 더 내용들을 많이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 관련해서는 2, 3일 내로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나 답안 마련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2, 3일 내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각 위원회마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회의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론이나 주변 여론에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의회가 다소는 활동량이 미약하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 보도자료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유송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된다, 최소한 5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최대한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공개경쟁은 못하더라도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입찰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경쟁원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이 일단 구청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고 내용 용량이 너무 적고 또 PC통신자들에 대한 답변도 늦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사무국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조금 더 알차고 용량도 키우기 위해서 전산담당 부서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시정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PC통신을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즉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해당 지역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구청 담당 부서와 바로 협의를 해서 답변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회별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님,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를 해서 보도자료도 그렇고 내보내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한시라도 우리 사무국 인력을 지원해서 자료배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보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계속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 위원 우리 노원구의회 휘장모양과 단상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의회 휘장모양을 보게 되면 구서울시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마크가 바뀌어서 예전 모양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서울시마크가 들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의미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마크를 제외한 새로운 휘장의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의회에서도 휘장을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타구의 여러 형태를 검토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상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을 보게 되면 조명이 약해서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두워 보이고 침침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산뜻해 보이는 조명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전체가 쾌적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휘장개선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서울시의장협의회에서 통일된 휘장안을 만들어서 각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회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장협의회에서 새로운 휘장모양을 제정한 의도는 서울시의회는 적어도 동일된 휘장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만들었는데 금년에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휘장을 바꾸려면 휘장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방안을 마련해서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본회의장 조명시설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지정예산으로 당장 개선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조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200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24명 전 의원과 사무국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