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6일(금)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시오‧주희준‧신동원 의원)
1.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6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12건, 구청장 제출 12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임시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복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미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준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변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칠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꿈꾸는아지트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주희준‧신동원 의원)
(10시14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또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오 의원님과 주희준 의원님, 그리고 신동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 의원입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근무, 임시선별진료소 근무 차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전담반 지원근무, 백신접종동의서 접수근무 차출, 코로나 백신접종센터 근무 차출, 얼마전 치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개표사무원 차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육체적으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청장님!
첫 번째 사진은 공릉동 현대재건축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쪽 지역은 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원자력병원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 녹색 표시지역은 현대재건축아파트가 소공원으로 조성할 2,345평의 공원 조성지입니다.
저 사진은 며칠 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 지역에는 아카시아나무, 북나무, 참나무, 이름 모를 잡나무 등 여러 수종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방치‧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자료는 공릉동 원자력병원 주변의 12개 단지, 104개동, 7,592세대의 아파트의 배치현황이며, 산술적으로 1만 9,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은 원자력병원과 현대재건축아파트 주변 토지현황입니다.
①번 지역은 과학기술대가 소유하고 있는 2,324㎡(703평)의 학교용지이며, 국유지, 임야입니다.
과거 원자력병원과 한보아파트, 삼익 1차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번 지역은 원자력병원과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1,397㎡(423평)의 임야입니다.
③번 지역은 원자력병원, 국방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9,117㎡(2,758평)의 임야입니다.
저 부분인데요.
개인 소유는 이쪽 부분 안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병원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구간을 총계해 보면 지번은 공릉동 산53-9 외 21필지.
지목은 임야, 학교용지.
소유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법인, 원자력병원, 개인.
면적 1만 2,838㎡로 약 3,883평이 되겠고요.
현대재건축APT 소공원 조성계획지 5필지, 7,752㎡ 등 총 26필지 2만 590㎡(6,228평)가 최소 10m에서 최대 60여m 넓이와 최대 30m로 높이로 형성된 구릉지 성격의 지형입니다.
①번 시점부터 현대APT 구간까지 대략 왕복 550여m 1.1㎞ 구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청장님!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주변 일대에 쓸모없이 방치되고 훼손된 저 매력적인 임야, 녹지를 토지소유 관계자와 협의해서 예전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및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년간 무상사용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명품 경춘선숲길공원을 조성했듯이 위 지역을 노원구민과 공릉동 주민들이 더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품 공원과 산책로로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청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왕성한 인적네트워크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임시오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지난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윤리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 노원구도 시끄럽습니다.
노원구청 감사담당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서비스공단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근매식비 횡령, 인사서류 조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여 노원구청의 감사결과와 서비스공단 인사위원회 결정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년 서비스공단 예산에는 특근매식비가 편성됩니다.
특근매식비는 휴일 등 정규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되는 식비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일부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 매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고 장소는 수락산역 인근 등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결제된 금액 중에는 7만 3,500원 등 5만 원 이상도 많습니다.
"혹시 제가 문제가 좀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전화했던 거예요.“라며 감사 대상자인 직원 A팀장은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 뒤늦게 동석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전화내용을 녹취해 제보를 합니다.
본 의원도 녹취파일 3개를 받아서 들어봤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뻔뻔합니다.
서비스공단 특근 매식비 문제가 감사의 대상이 된 A팀장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본 의원은 A팀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후 최근 몇 년간 특근매식비 사용내역을 꼼꼼히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특근매식비 횡령뿐만 아니라 개인 인사기록 조작과 관련된 문제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문이 막힙니다.
공단은 승진대상자들을 인사위원회에 올려 승진심사를 합니다.
승진대상자 중에 한 명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담당자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본인 서류와 상대방 서류를 직접 조작합니다.
근무경력을 더 길게 조작합니다.
또 존재하지도 않는 표창장을 실제 받은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서 조작된 인사담당자 본인이 승진을 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노원구민 여러분들은 공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인사담당자는 본인의 서류를 직접 조작하고, 담당자의 상사인 B팀장은 이 사실을 눈감아 묵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공단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노원구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곧 징계문제를 논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징계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벌백계가 정답입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썩어빠진 상태로 갈 것인가를 서비스공단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노원구축구협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원구에는 노해, 마들, 초안산, 불암산타운, 육사 구장 등 5개 축구장이 있으며, 축구팀은 축구협회 회원 19개 팀과 준회원 23개 팀, 그리고 비회원 240개 팀이 있습니다.
협회 가입팀은 회비도 납부하며 축구장 사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등을 축구협회가 우선 대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와 구의 MOU 체결로 운영을 맡겼는데 MOU는 ‘20년 2월말로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후보 두 명이 9대 8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선관위의 당선확인서 공표와 당선인 공고도 했는데 낙선자가 이의를 제기, 3월 18일 당선무효 공고를 내면서 지금의 사태를 촉발했습니다.
당선무효 사유는 당선자가 애초 회장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원구축구협회 규정상 임원의 결격사유 중 당선인이 폭력을 행사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해당되고, 회장 및 임원은 후보로 등록할 경우 회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단위축구회 회장도 회장이므로 사퇴 시기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선 무효처리 관련 근거규정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에서 3월 24일 유권해석 한 것을 보니 ‘출전정지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또 노원구축구협회 선거규정에서 지칭하는 회장 및 임직원은 해당 단체의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단위축구협회 회장은 축구협회 임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울시체육회 유권해석을 보면 당선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체육회 유권해석을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하위법이 애매할 때는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대한체육회 규정에도 명시돼 있는데 노원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서류에 체육회 직원 이름 하나도 없이 사무국장 전결로 유권해석을 내립니다.
알아보니 서울시체육회에도 항의를 하여 ‘해당규정의 노원구체육회가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받아냈더군요.
그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축구협회의 당시 상벌위원회 요청자료가 미비하여 규정에 맞게 상벌위원회가 진행되었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단위회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축구협회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선거를 해야 한다는 축구협회 선관위 유권해석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권해석은 노원구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발표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직권 남용이고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노원구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또 축구협회에서는 열리지도 않은 상벌위원회가 열렸다고 서류를 꾸미지 않았는지 이 또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구청이 축구협회를 감사 못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축구협회는 마들구장, 육사구장 등 축구장 배정권을 갖고 그 사용료를 협회 통장으로 받아 서비스공단에 입금하는 소위 세금 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축구장 독점과 배정의 부당성에 관해서는 다음에 토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관료의 투명한 관리입니다.
축구협회에서 과거에 대관료 횡령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비스공단의 통장거래내역서를 받아서 보니 20년도에는 입금자명이 ‘KG이니시스’로 되어 있는 게 많아 이를 팀명과 대표자, 사용시간으로 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자세히 뽑을 수 없다며 입금자 이름만 나온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팀별, 날짜별 대관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게다가 2019년 마들축구장의 수익내용은 전산 실수로 날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닙니다.
‘인프라큐브’라는 프로그램 회사가 매뉴얼 구축을 잘해 놓아 날짜별 대관현황을 팀명, 대표자, 연락처, 결제여부(방법), 대관시간 등을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공단은 숨기지 말고 자료를 주십시오.
축구협회 회장문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잘 해결되길 바라며, 축구협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신동원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이번 제26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손영준 의원님과 신동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32분)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며,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배경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일상과 경제는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고 구민들이 느끼는 피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과 피로도가 높아진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방역 및 선별검사소 운영 예산을 반영하고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지친 구민들을 위한 힐링공간 조성사업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취약계층 복지사업 지원,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06억보다 4.94%인 529억이 증가한 1조 1,23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205억 5,0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및 이월금 258억 8,0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60억 8,500만 원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취소된 축제예산 등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구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노원구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적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과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 등 49억 1,000만 원이며, 또한, 소상공인에게 200억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위해 15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4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업체, 그리고 관내 종교시설 525개소에 대한 방역물품비 지원 등을 위해 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화된 방역수칙에 피로감이 높아진 구민들이 일상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과 중랑천‧당현천에 초화원 및 화장실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비 등 환경분야에 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월계역에서 인덕대 구간 보행환경 개선과 노후 하수시설물 개량공사 등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억 4,000만 원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 365일 운영되는 공공 야간약국 운영 등 보건분야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8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에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노원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인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마음가짐을 더욱 가다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4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39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영규 의원입니다.
제26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4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기 바라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를 검토 후 종합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선희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여운태 의원님, 임시오 의원님, 주연숙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4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최윤남 변석주 안복동 차미중 임시오
김선희 강금희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이경철
이미옥 이영규 이칠근 이한국 주연숙
주희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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